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강구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례회 개회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54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한 제2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업무보고의 건으로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추진 관련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교육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시흥4동 기동대 이전 주민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위원회와 같이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주민서명 운동은 지난 12월 초 현재 1만 2,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간 주민대책위 활동을 돕기 위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간담회 개최 3회, 대책위 면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흥4동을 비롯하여 우리구 여러 곳으로 서명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방식대로 주민주도로 계속하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서명운동의 뜻을 모아서 저희 구청에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재배치나 현재 재학생의 처리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이 정도인데요. 행정적 절차는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담당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동대 이전 주민서명 운동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만 2,000명 서명된지 몇 달된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그 이후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명운동은 이 정도 선에서, 더 필요하다면 하는데, 아직 느끼지 않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제 생각에는 강구덕 위원장과 우성진 위원과 같이 독산2동을 방문해서 통장회의 때 이 얘기를 했는데, 통장님들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던데요. 일부 통장님들은 모르고 계시던데요.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인원이 1만 2,000명에서 크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안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위도 나서는 않고, 저희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섭위원
앞으로 서명운동 더 이상 안합니까?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필요하다면......, 현재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필요하다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대책위와 저희와......, 일단 대책위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는, 오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서명이 3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2011년 4월 이후에는 진전이 하나도 없네요?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서명개시를 지난 8월 이후부터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보고드릴 때 1만 명선......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다면 쭉 써 놓아야지요. 없잖아요?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서명은 1만 2,000명 선에서......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사항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끊겨 있잖아요. 경과보고 하실 때 추진사항란에 11년 4월까지밖에 안되어 있다고요. 쭉 연결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죠. 그 뒤로 서명운동만 쭉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라든지 그런 사항은 어쨌느냐 그 얘기죠.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일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를 통합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는 주민서명만 관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월 이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서명한 것 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는 교육담당관에서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서명운동만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교육담당관에서 교육청과 경찰과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통합부서들을 한꺼번에 다해서 줘야지요. 교육담당관은 업무보고란에 보고서 올릴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의회 전체 총괄하는, 이것을 조정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한 것만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낸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종합보고가 아니죠. 오늘 할 때에는 금년 연말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종합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주민자치과장
종합보고는 저희한테 그런 명을 내린 것이 없고, 연락받은 바도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고요. 뒤에 문제점 볼께요. 문제점과 대책은 누가 설명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하실 것입니까? 교육담당관이 하실 것입니까? 달랑 업무보고만 하시는데,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설명을 다하시고, 향후 계획까지 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질의·응답을 받아야지요.
강구덕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래는 교육담당관 쪽에서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었는데 주민서명운동만 자치행정에서 도와 달라,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순서가 총괄보고 들어가고 각 과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자치행정과 먼저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육담당관 설명까지 다 들으시고 질의·답변 듣는 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시흥4동 지역 중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구청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학교 재배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기동대이전부지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이전부지가 좁으니까 면적이 좁은만큼 흥일초등학교 부지를 합해서 거기에다 한울중학교를, 그러니까 기동대 이전부지와 흥일초 부지를 통폐합해서 그 쪽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고, 교육청에서 이미 행정예고된 바와 같이 흥일초등학교는 시흥초등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울중학교와 흥일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령 학년별로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울중학교와 흥일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기동대 이전 부지와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동대 이전부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교육청과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문제는 현재 기동대 이전부지는 4층 이하 1종 주거지역이고, 한울중학교 현재 있는 곳은 2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7층까지만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울중학교 이전부지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현재는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0층까지로 종상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동대 이전부지 역시 현재 4층 이하인데, 학교를 짓더라도 5층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지난 11월 15일날 강구덕 위원장님과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방문당시에 흥일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흥일초등학교를 현재 군부대 용지에 확보한 초등학교부지, 1만 2,000㎡가 되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그때 흥일초등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생각되어서 일단 모든 것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중학교 재배치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궁금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와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었고,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네요. 문제점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얘기 중에서 종상향 문제가 나왔거든요. 종상향은 서울시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문제일텐데, 접근성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일단 기동대 이전이 확정되어 발표되면 그때는 최대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협의해 두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상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1년은 걸릴텐데, 거의 타협이 다 된 상황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상향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4층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밖에 안되니까요. 그렇지요? 미리 대비해야지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효과가 없을 것이고, 한 가지는 지난 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울중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의 이해를 먼저 구한다는 것까지는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개선방향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울중학교는 현재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에 가령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일부 의견은 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문화체육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서울시에서도 쉽게 수긍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 임대주택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임대주택은 최소화하고, 다른 아파트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교육담당관에 대한 얘기지,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종상향을 한다든지 상업지역 한 평이라도 늘린다는 것은 서울시 방침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 구 사정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구개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민들 여론이 어떻냐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보셨지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본다는 것은 아직 시행 안해보셨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아직은......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도 중요한 얘기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분들은 거기를 떠났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떠난 부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프트라도 해버린다든지, 그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층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원하는 분도 있고, 꼭 그대로 그분들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여론은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부지에 대한 대책을 빨리 시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먼저 일어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데, 차라리 반발이 빨리 일어나서 그 여론을 확산시켜 놓은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막 떠나려고 할 때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라앉히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자주 얘기가 안나오게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담당관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흥일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학부모나 동문회 이런 곳에서 상당히 반대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조사된 것은 현재 없고요. 교육청 행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흥일초등학교는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흥일초등학교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채인묵위원
노력하는데 앞전에도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삼익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흥일초등학교 동문들도 그렇고, 흥일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동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흥일초등학교는 신흥초등학교로 통폐합할 때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단지 30년이 넘는 학교가 없어진다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부대 부지에 학교를 신축할 때 흥일초등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큰 반발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인묵위원
거기에 따른 조사된 것은 아직 없네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것은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서명운동을 1만 2,000명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서 방향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계획 종상향이나 이런 것 외에......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교육담당관이나 도시계획분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할 일은 서명운동을 마감하기 전까지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다른 소관 부서별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서명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폐합도 아직은 서로가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폭넓게 구청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찾아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전도 물론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현재 기동대이전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먼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동대가 이전할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제를 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합동촉구특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됐습니까?
강구덕위원장
아직 못했습니다. 경찰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 시간을 못 잡아줘서 거기만 합의가 되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는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구덕위원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특별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듣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청도 같이 갔지만 기동대 부지를 경찰청에서 매도할 의향만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환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말 맞지요?
강구덕위원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교육청까지는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경찰청이 지금 매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내용 아닙니까?
강구덕위원장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근본적인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할 것이고 주관부서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찰청은 이 땅만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은 협조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관계이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중학교재배치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주관부서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청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촉구하는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 관련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서에다 되고 자꾸 요구하는 부분도 적적하지 않고 또 우리 교육담당관 답변이 한울중학교를 도시계획변경이 금방 되는 것처럼, 정병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또 쉽지 않습니다.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참 후차적인 일입니다. 저는 교육담당관이 얘기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밖으로 나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교육담당관이 발언한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경찰청의 생각은 어떤 형태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강구덕위원장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들어오면서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특위에서 보고할 사항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다. 맞지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을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어정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특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위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놓을 게 너무 적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해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협의체 구성은 경찰청에서도 가서 직접 말은 안 들었지만 통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일정이 선거를 치루고 또 우리 의회 일정이 있다보니까 아직 짬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하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민간협의체라든지 해서 가장 1차적인 부분이 경찰청 의견을 빨리 얻어내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요. 이것만 얻어내면 교육청에서는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구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경찰청에서 그 땅을 매도하면 교육청에서 이 땅을 구입하면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고 그 계획안이 나올 때 우리 구청과 업무협조가 되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구청이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에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리 여론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점을 더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용히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찰청 관련해서 직접 경찰청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는 경찰청에서 우리 지역에 기동대 자리에다가 어떤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주민대책위에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확정을 짓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안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가야할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하고 있고요. 활동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저도 류은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찰청이 이전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닙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구덕위원장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그러면 확정을 받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강구덕위원장
주민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김영섭위원
경찰청은 아직 기동대를 이전할 계획도 없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강구덕위원장
원래는 나갈 계획은 없었는데 주민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었지요.
김영섭위원
그래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사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강구덕위원장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구덕위원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서명을 1만 2,000명 받았지요?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섭위원
서명을 받아서 중복된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했지만 중복된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1만 2,000명을 서명 받았지만 중복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류은무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한울중학교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교육담당관님은 거기에다 무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속단된 판단인 것 같고요. 만약에 경찰청에서 정확하게 이전을 하겠다는 확답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명운동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장님께서는 경찰청의 이전계획을 우리가 먼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울중학교에 아파트를 짓니, 임대주택을 짓니 하는 것은 추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일단 명단의 중복성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주민대책위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육담당관께서 도시계획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경찰청에 확실한 언질이라든지 의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일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1~2월에는 우리 의회에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간에 서울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분은 그전에 있던 분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꼭 찾아뵙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고 민간협의체 구성까지도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직접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만 관련기관에 있는 분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정도는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적으로는 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다는 우리 특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교육담당관 빼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특위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회에서도 통과가 됐는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다 할 정도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주도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위원님들이 남이 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끌어가는 정도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례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가담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같이 무대에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찰청,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대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를 조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소극적으로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얼마 전에 통장 모임에 의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 홍보부족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물론 그 중에 학부모님들은 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고 금천구의 도시계획 이런 것을 인지하는 부분들은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이에서 조차 관심이 좀 그럴 때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집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1만 2,000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3만명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방식대로 더 필요하면 더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며, 우리가 나중에 이전 확정된 후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물밑 작업을 하려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명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현재 하고 이 방식과 요즘 연말모임도 많은데 모임의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정도는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적인 작업이 서명운동이라고 할 때 지금 방식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과 병행할 수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 관에서 나서서 관대 관의 의견이 충돌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외부에 들어나게 되면 경찰청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과 연계를 시켜서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결국은 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전체 10개동을 다하는 것을 아니고, 그 인근 동 통장님들한테......
우성진위원
그날 우리가 방문한 동이 당연히 관련 있는 동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독산2동이나 시흥1동은 각 동장님이라든가 통장, 자치위원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일부 미온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3개동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성진위원
저희가 방문한 곳도 독산2동이었고요. 물론 통장님들도 몇 분 만나봤지만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면 우리가 외부에 들어나지 않게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요사이 모임 많잖아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도 홍보하게 되면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서명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순수한 주민의 뜻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제가 볼 때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받는지 순서가 애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동대가 이전하면 경찰청에 토지 매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토지가 경찰청에서 매도되는 것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그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상이 되어서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부지에 도시계획을 만들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학교부지로 사용해도 적합할 것인지 아닌지를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가 통폐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통폐합을 하느니 무슨 학교를 짓느니 중학교를 어디에 세우느니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뭘 짓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선결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고 구청에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고맙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추진해야 될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의사표현을 듣기는 했지만 서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만들어서 경찰청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증거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해놓고 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를 피해 나가기 위한 이런 숨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경찰청 부지를 매입하겠노라는 의향서를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경찰청으로 전달해 주는 이런 걸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촉구할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제가 내년도 서울경찰청 예산에 기동대이전 비용 38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때 당시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주면 그들이 이사를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주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구해서 이사를 가느냐하는 딜레마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 예산을 이 쪽에 안 쓰면 전라북도 경찰청에 쓰겠다 했어요. 지금 38억 7,600만 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구덕위원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38억 예산을 현재 기동대 자리에 신개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걸 이 쪽에 못 쓰게 하려고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해서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역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이건 현재 부지에 설계비용이고 강 위원님께서는 이전사업비......
강구덕위원장
처음 경찰청에서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신개축하겠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활동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른 데 쓰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주되 다른 데 쓰겠다. 전주 완산구에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38억이라는 돈이 신개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예산을 받으려면 신개축사업 예산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강구덕위원장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는 신개축 예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해주면 안되죠.
강구덕위원장
그래서 의회 측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대책위까지 숙의를 해서 일단은 경찰청하고 신뢰를 쌓자는 의미도 되고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같이 해보자. 어차피 구청 혼자서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갖고 진행을 시켜보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성 위원님이 진행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성진 위원님께서 서명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시흥4동이나 시흥1동 독산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 활발하게 서명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자리를 만들어서 숙의를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현재 경찰청의 소관이잖아요.
강구덕위원장
사고팔고 하는 것은 경찰청의 소관인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서울청하고 어떤 서로 오고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걸 이야기 해주시죠.
강구덕위원장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특위에서는 별도로 경찰청을 방문해서 할 사항은 없을까요?
강구덕위원장
경찰청을 방문해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민간협의체를 끌어내서 좀 더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추후에 뭘 하자는 걸 오늘 결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에서 선행이 있어야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특위가 접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강구덕위원장
정례회 전에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쪽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교육청만 다녀왔습니다.
채인묵위원
향후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강구덕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섭위원
38억 7,600만 원을 통과 못 시키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걸 통과 안 시키면 나가라고 하면서 부지를 준비할 돈도 안 주냐. 그 쪽에서는 절대로 리모델링을 안 하겠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분들이 여기는 안 쓰겠다고 약속을 하겠는데 우리 요구는 그걸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안 되면 그 쪽에 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서 떠나려면 나갈 자리를 모색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쓰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그 쪽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회의가 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군부대 리모델링으로 항목이 정해졌는데 항목 변경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정확하게 항목 변경이 되어서 일이 추진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비용으로 작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이전하기에 용의한데 리모델링으로 편성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먼저 막는 게 선순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쪽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절차가 상임위원회를 지나갔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원회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자기들이 안 쓰겠다고 약속한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진행을 시키자는 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서울경찰청에서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강구덕위원장
예,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경찰청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강구덕위원장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부서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열띤 토론과 대안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