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은 금년도 총 1,128억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8.5%, 그다음에 도비가 6.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크게 증감했거나 신규편성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당 1,4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일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2대중에 전기자동차 아까 앞에 설명 드린 10대하고 일반승용차 12대가 되겠습니다. 4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해서 10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수가 증가한데 따르고 월비용이 증액이 금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3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33세 미만자 중에 기초 및 생계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2,000만 원을 추가하여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박람회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상단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서울에 있는 위탁해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에 전년도보다 6,500만 원 증액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을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인데 지금까지는 노인들을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의자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음식의 질도 높이고 가수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봉산요양원 종사자 30명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0명 총 40명에 대해서 자격증 및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것은 개인당 4만 원씩, 장려금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총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령전투전승기념관 관리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승기념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까지 전부다 전승기념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이……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1인당 월2만 원씩 시비가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3억 3,600만 원이 늘어난 13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사업비를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아서 본예산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억 3,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노인시설사업에 작년도는 사업소가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줄어든 탓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바우처지원사업에 금년도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5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4억이 늘어난 5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6월부터 상향이 되면 추경에 또 새로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에 금년도보다 1,080만 원이 증액된 4,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리모델링 및 비품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니어클럽에 프로그램개발 및 사업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억 9,000만 원이 늘어난 2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희망세상보호작업장에 가구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지체장애자협회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350쪽에 말이에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있잖습니까? 읍면동으로 지원하신다 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10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350쪽에 22대인데 뒤쪽에 있는 거는 12대만 지원한다고 했으면 예산을 없애도 되겠네요. 그죠? 12대분만 빼고……

내년도 총 읍면동에 지원하는 게 22대가 되고요.

전체 22대 같으면 전기자동차 포함해 가지고 22대를 하는 겁니까?

예. 전기자동차 10대 포함해서 22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 앞에 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32대라고 하셔야 되죠.

아니 전기자동차 10대 포함해서 22대입니다.

맞아요. 10대 포함해서 22대에요?

예.

그러면 10대는 감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10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환경부 거고 뒤에 거는 22대 전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를 하실 때 잘하셔야 되요. 전기자동차보급 10대 이게 포함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지원은 12대 이래가지고 토탈 22대라고 했어.

예. 토달 22대 맞습니다.

토탈 맞아요?

예. 전기자동차 10대, 일반승용차 12대 그렇습니다.

뭐 설명되었어요. 안되었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뒤에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 다 합쳐서……

일단 알겠어요. 354쪽에 사회복지 박람회 2,000만 원 이건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내용을…… 354쪽 중간부분요.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부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박경문 센터장하고 하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지회 하는데 기념식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 관련 전체에 대해서 홍보 및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문화공연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하단부요.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사업이 몇월달부터 시행이 되죠. 보통.

연도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선거 마치고 7월부터 시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좀 빡빡하지 않겠어요?

일정이……

차라리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 이듬해 하시는 게 안 맞겠어요. 한여름에 또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명절 끼고 농번기있고 하면 어려워요. 이게.

내년도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두시 정도 되면 끝이 나요. 마치고 갈 때가 문제라니까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참여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9,000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 예산에 9,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10,000명이 왔습니다. 내년도는 11,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61쪽에요. 상단부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별도로 했어요?

예.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은 옛날에 보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되었었습니다.

계속은 안 되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알겠습니다.

예.

368쪽 상단부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내용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다시 한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리자가 누구에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노인회관 상주시지회에서 지금 관리.

상주시지회에서 해요?

예.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야! 무리네. 그러면 1년에 보통 경로당을 몇 회 순회하셔요?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600여개 되잖아요. 경로당이……

예.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 1년에 몇 번이나 같은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어요. 이 인원을 가지고……

1년에 연1회씩 580개, 560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1회만 간다. 그런 이야기죠?

인원이 그래, 여건이 그래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9,26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줄은 이유가 뭐에요?

전년도에는 추경 때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년도 예산이 9,20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추경 때 편성한 자료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아니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년도에 9,260만 원 예산해 가지고 다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7,200만 원 밖에 안하는데 주로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원하신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가전제품이나 에어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에어컨 이건 아예 안 되죠. 한군데 12만 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요.

이게 지금 개수를 오기가 났습니다. 24개 읍면동입니다. 읍면동당 1개소씩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단가 산출도 잘못되었잖아요?

예. 이건 오기가 되었습니다.

379쪽요. 중간부분에 보면 요요클럽 운영지원 있죠. 379쪽요. 찾으셨어요?

아! 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요. 몇 년 전에 순수 도비로 운영을 하다 이제 시비를 조금 붙여 가지고 시작하려고 폼을 재네요. 그죠?

예.

순수 도비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뒷장에 할매할배의날도 마찬가지고, 이 뭐 완전히 퍼주기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도에서 직접 계속하는 게 맞지 이걸 시에 부담을 왜 이래 계속 시켜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도 안 줄 거예요.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너희들 시에서 하라고 떠안깁니다. 이런 예산은 보면…… 순수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이걸 시비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사업은 우리 3개소가 둥시실버무용단하고 실버스포츠댄스클럽하고 하나댄스스포츠교실 세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은 너무 잘 압니다. 아는데 순수 도비로 하다가 왜 시비를 얹어서 하느냐고요. 도비로 계속 받도록 하시지, 그 다음에 389쪽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만약에 장애인이 단기 거주하는 장애인이 없을 시에는 그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389페이지요. 단기 장애인거주자가 한명도 없을시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한명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안갑니다.

안가요?

예.

정민재활원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현재 20명 재소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한명도 없었어요.

현재 20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5년도부터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금년 추석에도 한명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물품지원 나가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장소를…… 실태파악을 해 보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4쪽에 우리 전승기념공원이 언제쯤 완공이 되죠?

지금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예.

안에 전시공사가 내년 1월말에 준공이 다 끝납니다.

내년 1월말에……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것도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죠?

거기는 직원을 내년도에 배치를 해서 필요한 집기 같은 거를 아까 전승기념관 내년에 필요한 5억 6,4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집기라든지, 각종 필요한 물품을 해서 3월, 직원들 교육도하고 시험가동도 해서 3월에 지금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관도 안했는데 무슨 보수공사비를 세웠어요?

하고 나면……

미리 세워 놓은 거예요?

하고 나면 신규로 뭐가 불편한 곳이나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미리……

미리 미리 그렇게 대책을 하신 거예요?

예. 필요한 곳이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오픈도 안했는데 그건 오버신 거 같네. 자, 그렇고요. 366쪽에요. 우리 상주시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이 1식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역량강화사업을 합니까? 이 분들이, 예산으로 보면 자원봉사자 전체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하세요? 상단에 상주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 말입니다. 모르세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종합사회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지도자……

그래 전년도에 지금 올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수행했냐고요?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전체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약 2만 명 정도 지금.

그래 2만 명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이 어디다 쓰시려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요. 특강 3회 실시하고 현장체험교육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도하고 실행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내용을 저도 하나 좀 봅시다. 그리고 367쪽에요. 제가 이제 수차례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 수차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고 해도 이 시정이 안되어서 중간 부분에 청춘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부분에 평생교육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대할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하나만으로 왜냐하면 노인들이 여러 가지 근육들을 안 쓰게 되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노래강사 한분만 계시면 노래교실은 뭐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호응도는 좋습니다만 프로그램개발을 조금 더 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쪽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우리가 여지껏 경로당 물품지원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에어컨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에어컨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니까 기 에어컨이 있는데도 있으시고 전기세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걸 선풍기로 바꾸고 그거를 활용하시는 경로당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노인 분들에게 노인을 공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심성으로 표 때문에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자기가 했다. 뭐 시장이 자기가 했다 난리가 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우리가 6대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를 우리 경로당에 물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빗자루 몽댕이까지 사줄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이 작은 회비를 가지고 사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물품을 몇 개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냉장고, TV 그다음에 에어컨 또 워낙 주거하다시피해서 모여서 식사들을 하시고 하는 그런 쉼터공간이니까 김치냉장고 이런 유사한 거로 해서 고가의 고효율 전기제품들을 품목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 그게 있는 데서는 왜 남의 경로당은 주고 우리는 안 주나 이래 가지고 또 유사하게 밥솥을 증정하고 이런 내부 내역이 있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효율, 고가의 제품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하기 어렵더라도 이 예산가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 경로당이 조성이 되어서 물품이 구비된 데는 다행지만 어제 그제 경로당이 생긴 데는 이런 물품들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예산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각 읍면동마다 다 경로당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언제쯤 구입을 하시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최소한 여름에는 시원하게 날수 있게 또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요. 우리 경로당 CCTV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373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 말이에요.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걸쳐서 전체 100%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설치한데가 화질이 낮고 이런데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아주 불행스러운 일을 되돌이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국에 떠들썩하게 경로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우리 독거노인 중간에 공동거주의 집 지원 우리가 현재 9개소가 있고 지금 향후에 2개소를 더 리모델링할 계획이면 11개소가 되나요. 우리시가 내년에는……

예.

여기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거주의 집을 선정을 하실 때도 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말 무슨 말인지 공감하십니까?

예.

기존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양곡을 주는 거 가지기도 어르신들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매일 모여 있는 사람 밥 먹고, 그거는 국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준 건데 왜 특정인 몇 사람만 쓰냐 이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저런 말씀 나눌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역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8쪽에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운영지원인데 응급안전돌보미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이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주거활동을 하시고 하실 때는 움직임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연일 메스컴에 떠드는 독거노인들 고독사 같이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그걸 감지해서 벨을 울려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한정된 배정된 거 제가 듣기로는 몇 개가 배정이 되면 그 배정된 그 가정의 그 어른께서 사망을 하셔야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사실을 파악하셔서……

예. 위원님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중에 가족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런 안전시스템이 일정 부분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오만 거는 다 시비로 선심성 행정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고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요. 기존 계시고 시스템 된 분이 사망하시면 인수인계가 된다. 그 이야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1쪽에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모아 놨어요?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하던 대회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아! 예산과목이 올해 바꿔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뒤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인식을 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하고 당일날 경로잔치를 하는경비 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일회성, 행사성 경비입니다. 정부의 예산지침에도 우리시에서도 늘 업무보고때 예산지침의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데 우리 상주시의회가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만 일회성, 선심성 예산에 이번에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사회복지과에 거의 배가 증액된 게 일일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남영숙이한테 밤새 전화가 빗발쳐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죠. 전년대비 거의 100%, 200% 증액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운영비, 전년도 행사비에 50%, 100%씩 증액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번 시장께서 다음 선거 때문에 선심성 행정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업무가 증대되어 가지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354쪽에요. 지역사회보장제 이게 내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던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4년마다 한번씩.

아니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가요?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 시내 6개 동은 우리 무양청사 이쪽에 의회 쪽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병원, 의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활동하고 이래서 시내하고 읍면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가요?

사실 시내 쪽에는……

아니 면단위 읍면은 이제 거리상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내는 또 그게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을 한테 모아서 하는 거는 이건 좀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읍면에 비해서 동지역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하잖아요. 하반기에 아까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꼭 해야 된다고 내년도 한해 쉬면 안돼요. 이거…… 그리고 할 때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요. 아마 과장도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경품 때문에 그 경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폐단이 많습니다. 불평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경품 이런 거 관계가 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 관계하고 읍면하고 차별화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경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나가서 말이죠. 시장이 “야! 경품 많네.” 하니까 또 경쟁적으로 말이지 옆에 면에서 기가 막히더라고……

경품에 대해서는 일절 시 본청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하지 말아야 되지 가 가지고, 그런 발언하니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이게 아마 종합서비스사업은 내년도는 조금 선거도 있고 또 실제 실효성 관계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춘노래교실 관계가 8만 원에 700회 해 놨는데 그러면 몇 개소 운영되는지 혹시.

이거는 24개 읍면동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4개 읍면동에 대한 거만 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예.

그 면에도 보면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데 용포 가면 보건진료소입니까? 거기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다음에 보고하는 여성가족과 하고 중복되는 이동여성회관하면서 밸리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하데요. 이동여성회관도 하고 과가 틀리다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래교실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동여성회관을 하면서 연중 계속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 어떤 데는 밸리댄스, 어떤 데는 요가하고 이렇게 좀 틀리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앞으로 이거 관계 총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가족과 하고 건강보험관계 파악을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안 하는데는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춘노래교실 관계는 그냥 읍면 숫자대로 이렇게 배분할 게 아니고 실태를 파악해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외서하고 중동 합치는 거 보다 낙동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숫자를 더 늘려줘야 되지 똑같이 한 개씩 주면 안 되죠. 그 관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노래교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쪽에 누락된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번 낙동 신오지구는 아마 상주시내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거기가 가보면 오지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승기념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비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보관련시설이고 그런 건데 이게 시비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이런 물음을 좀 갖고 있어요. 국가시설 해 놓고 뭐 지방에 해 놓고 지방에 전부다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방비가 줄어드는 현상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뭐 과장님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국비를 따도록 노력하는 그런 답변뿐이 안하겠죠. 이야기하면…… 월남참전용사전우회 있죠?

예.

여기에서 사무실을 좀해 달라. 뭐 차량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아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단체가 수가 적어서 그런가?

이게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서로 하나를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막 요구를 하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형편이 닿는다면 시설도 유휴시설도 활용해 가지고 그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뭐 새마을 일반 그런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은데 지금 시설이 잘 없으니까 이래 되는데 일부러 짓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또 예산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마 꺼리는 거 같은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이런데 전부다 소방서 저기를 탐내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회계과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지만 나중에 소방서가 이전되면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성태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무리하게 규정상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는 해 주면서 이 단체는 안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끝내고요. 위원장님 아래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증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감부분도 같이 기록해 주도록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증감, 17년 예산이 1억인데 올해는 1억 2,000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 한해만 죽 나오니까 비고란에다가 증 얼마, 감 얼마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2017년보다 64억 8,308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9,620만 6,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4,294만 원이 증액된 132억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고 아이행복도우미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쪽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년보다 9,83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민체전종사공무원 및 봉사단체 급식비, 모범여성지도자해외연수여비,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문화플리마켓 지원비가 신규 계상되었고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6억 6,079만 원이 증액된 92억 6,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39억 2,543만 8,000원과 아동수당지원비 19억 5,074만 5,000원의 신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3쪽 가족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6,631만 3,000원 증액된 18억 6,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다문화가족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9쪽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179만 8,000원 증액된 4억 1,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여성회관 전정 보도블럭 개체공사비와 여성회관 강당 음향기기 교체설치비 신규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3쪽 청소년육성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45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행사보조비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지원비, 비정규학교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7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0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과 풋살장 울타리 안전망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문화시설관리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565만 8,000원이 증액된 7,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효자정재수기념관 외부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407쪽에요. 하단부 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해가지고 7개소 되어 있네요?

예.

개소당 한 2,04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2억이네.

아! 2억.

그러면 어떤 용도로 2억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 공립 4개, 그다음에 법인 2, 법인외단체 종교해 가지고 7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요?

예.

그래되면 어린이집 교사들 급여하고 전부 그런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요?

영아전담어린이집도 운영비인데 영아전담어린이는 0세에서 만2세까지 어린이집이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새나라영아전담, 에덴영아전담, 그다음에 도담영아전담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운영비인데 교사들 급여 조금 보조되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연장형은요?

예. 시간연장형은 원래 저희들 어린이집이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이 되는데 시간연장형은 저녁 7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그렇게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요.

그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연장 보육수당.

예. 그렇습니다.

교사수당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그다음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각 시설별로 위치하고 보육하는 어린이들 인원수, 교사수 막라해 가지고 그래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말씀입니까?

예.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는데요?

아!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어요?

예.

전에는 과목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민간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었잖아요?

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아! 여성단체사업은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바자회,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 그다음에 자체 역량강화 워크샵, 그다음에 자매도시 교류방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사단체도 예산을 다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성단체만 할 게 아니고…… 그죠? 양성평등 위주로 가실 거 같으면 남성단체 협의회도 만드셔 가지고 예산을 같이 지원을 하세요. 한쪽에 하시지 마시고……

양성평등기념사업에는 남성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편성하실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사업에서 여성 안심호신술교육은 뭐에요?

아! 이거는 관내 여고, 상주여고, 우석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호신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고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호신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3학년들은 아무래도 수능을 봐야 되고 보통 2학년이나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요?

예.

내년부터 시행하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도 했습니다.

17년도 했어요?

예.

위원장님? 금년도 사업내역, 여성안심호신술교육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21쪽 중간부분 보시면요. 취약계층 아동지원해 가지고 대학입학금 교복비 이래가지고 35만 원 70명 이래 해 놓으셨거든요?

예.

그 35만 원 가지고 대학입학금이 되나요?

아! 이거는 일단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이래 했는데 여기는 가정위탁아동하고 그다음에 시설아동, 시설이면 상주보육원하고 움트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학입학금을 1인당 200만 원, 교복비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취약계층 아동지원해 가지고 35만 원 곱하기 70명 이래해 놓으니까 지금 대학입학금이 안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제대로 입학금 되도록 지원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24쪽요. 하단부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올해 10월, 11월, 12월 사업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 사업인데요. 도에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어떤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이돌보미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77명,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돌보미를……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다 아이돌봄지원하는 사업.

사업 주관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요?

예.

그럼 어디서 운영해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정해질 거 아니에요. 주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돈을 줘서 그렇게……

그 운영자가 누구에요?

예. 센터장.

상주교회라 하시면 편하잖아요?

아! 예. 공식적인……

아니 그래하시는 게 맞아요. 위탁기관은 상주교회입니다. 따지면……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어요.

예.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던 상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맞죠? 공식명칭이……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영유아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입니다.

그래 가능하면 이게 활동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주거지하고도 가까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땅을 매입하려다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층수를 1층을 하려다가 3층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옆에 인근……

3층하면 큰 문제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면적을 당초에는 1층 바닥면적을 150평으로 하려고 하고 옆에 인근 사유지를 조금 사 가지고 좀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인근 사유지매입에 실패를 해서 일단 면적을 150평에서 100평으로 줄여서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밑에 공간 때문에 좀 면적을 줄여서 옆으로 할 걸 위로 좀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손주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이 굉장히 요긴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몇 가지 물어볼게요. 411쪽에 보면 모범여성해외연수비 이거는 올해 처음 서는 거죠?

2016년도에 섰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안 섰어요?

예. 2017년도에는 안 섰습니다.

왜 안 섰어요. 그때는요. 모범여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유가 뭐에요. 2017년 안 선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격년제로 예산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여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여성이에요. 상주시에서…… 여성이 많은데 모범여성이 어떤 거예요?

일단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 향상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그다음 단체……

여성단체협의회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이죠. 우리 상주시 여성 중에서…… 맞죠?

열심히 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 상주…… 예.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이 봐도…… 예? 특히나 이제 2017년도 안 세우다가 2018년도 또 세워준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이 세운 게 아니고 뒤에서 세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웠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모범지도자 여성지도자를 아무래도 해외를 한번 견학을 하면 여성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단체 우수활동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 기회도 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

모범 남성해외연수비는 세울 계획 없어요? 모범 남성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범남성이 될까요? 모범 남성. 예? 우리 양성평등인데 모범 남성도 있어야 되지 여성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 예산이 돈 쓸데가 많은데 아무데나 막 주면 좋죠. 이게 다, 이런 건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봉사단체종사자 급식비해 가지고 뭐 경찰, 소방해 가지고 이게 섰는데 이거는 뭐에요?

아! 앞에 이게 빠졌는데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 종사 공무원들은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민간인들 경찰, 소방서, 그다음에 모범교통지도자회라든지 뭐 그런데는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도민체전이에요?

예. 도민체전, 앞에 죄송합니다. 도민체전이 빠졌습니다.

도민체전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급식담당입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문화융성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더 좋은 위치에 좀더 좋은 환경에 이런 시설을 한 40억 들여서 시설하면서 우리가 앞을 보고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산 세웠다고 지금 막 급하게 하는 거 보다는 이거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환경, 좋은 환경에서 부모들하고 와가지고 거기 진짜 이야기도 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빨리 시급하니까 급하게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급하기도 급해요.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급하기도 급한데 좀 더 한번 이 건물을 이 위치에 지어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후회를 안해야 되거든, 저는 요즘 보면요. 각 이게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복지회관 별도로 지으면서 회의실 뭐 시설은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면 또 회의실하고 다 있어요. 인근에 100m에서 200m 사이 막 짓고 있어요. 몇십 억을 들여 가지고 그럴 거 같았으면 우리 도시같이 이런 복지회관도 면사무소와 1층은 우리 민원실을 하고 3, 4층 가지고 복지회관 지으면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어가지고 가보면요. 몇 곳의 복지회관은 사용을 안 해요. 위치 때문에. 특히 내서 같은데 보면 낙서에 지어가지고 제가 건물 지어놓고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하는 거를 못 봤어요. 면사무소가 밑에 내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상주시내, 또 내년에 보면 중동하고 뭐 은척하고 짓는다고 하는데 땅을 새로 사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좀더 올려가지고 층수 올려가지고 활용하면 환경도 좋고 면에 왔는 김에 그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별도로 해놓으니까 가보세요 한번, 복지회관에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같이가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넓은 잔디광장 같은데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삼백테마공원 같은데 아니면 생활국민체육관 있잖아요. 그 수영장 있고 이런데 어디에다 해가지고 위치에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별도로 지금 부지가 300평도 안되는 부지를 진짜 골목길에 세워가지고 주차장도 없어요. 짓고나면, 대부분 다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주차장도 없는 270평 대지에 100평 건평하고 나면요. 부지 안 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애를 데리고 올적에 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명이 만약 이용하면 차가 50대가 들어와요. 그럼 주차시설이 2～3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 세워 놓으면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또 세워놓고 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잘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 과장님……

예. 위원님 뜻을 잘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잘 진짜 이 부분도 지어가지고 보면 지어놓고 활용도하고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넘어 가려고 알았어요?

아니 저희들이 3여년에 걸쳐서 사업대상지를 물색을 하다가 일단 도심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시유지를 저희들이 보고 도심이니까 적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만약에 좀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나중에 살수도 있는 그런 대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를 못사는데 향후에 산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 부지 이용도가요. 향후에 사면요. 현계획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보세요. 지금 여성회관 별도로 떨어졌잖아요. 사실상 여성회관도 처음에 할 적에 청소년회관 같이 그쪽편으로 가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같이 있었어야죠. 모든 게, 별도로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다 떨어져 있으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여성회관 쪽도 넓은 부지가 있으면 그리 가도 좋죠. 이런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때 잘못 계획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계획할 적에 부지계획부터 위치계획부터 잘했으면요.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내가 있을 적에 아니면 내가 할 적에 뭔가를 세우려고 그러면요 향후에 우리가 또 어떤 실패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육교사화합의 밤 행사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 이거는 어린이집연합회 보조를 줘서 보육교사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스승의날 기념행사와 맞물려서 우수 교사도 표창을 하고 그렇게 화합의 밤도 하고 그런 화합의 장을 여는 그런 형태입니다.

행사성경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자체 시비로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행사성 일회성 그런 경비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의 덩어리가 자꾸 덩치가 커지면서 특정단체에 화합의 밤 행사를 지원한다라는 그림 보다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긍정적인 지역보육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워크숍 형태로 가는 게 좋죠. 화합의 밤을 지원하는 건 행정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분들의 워크숍을 하는데 형태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좀 이거는 예산편성상 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래 생각안하십니까? 좋잖아요. 워크숍 이래서 관련되는 정보도 듣고 특강형태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화합의 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친목만하고 말겠다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승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계상할 때도 그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예산을 승인을 요청할 때도 예산의 목도 적절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410쪽에.

예.

이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도비를 안줘도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아이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다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 깨끗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관리감독의 기능도 있지만 이런 도우미를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보육교사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만 계상되어 있는데 뭐 점심시간에만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 올해는 10월, 11월, 12월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도 예산지침이 5개월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각 거기에 이분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시간이 뭔가 파트타임으로 갈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위생 청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식보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를 탈 때 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5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파트로 쪼개서 10개월이나 12월 연장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5개월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사업은 연속해서 합니다.

예. 그렇게 연속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411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만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쓰지 마시고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비라고 당당하게 기록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각 회원 한분 한분이 전체 클럽을 리더를 하면서 지역사회 여성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감춰가지고 모범적인 주부, 다 이 대한민국 주부, 상주시민주부 모두 모범적인 주부입니다. 몇분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당하게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타시군이 많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큰 의견은 없지 싶어요. 다만 이번에 지난해도 가셨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우리 엑스포 호찌민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사적인 공간에서 모 여성단체 회원님이 지사가 베트남으로 모이라 그래서 각 시군마다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남의원 예산 올라가면 깎지 말고 알아서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영숙이가 여성의원이면서 예산 깎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내가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거는 뭐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 삭감한 거는 모든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남영숙이가 삭감한 거로 정리를 하셨어요.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무과장께서 관리감독이나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50% 자부담하고 50%는 우리시에서 선진지견학을 해서 지역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오픈마인드로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당당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예산은 시장이 세우라고 해도 세우면 안 되지, 지사가 세우라고 한다고 세워요. 그럼 도비를 줘야지. 여성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본인한테도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우리 남성의원들이 여성들이 상당히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 거로 오해를 하시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온 자체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특정한 성이 4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정한 기본적인 성이 최소한 비율이 40%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 상주시가 각종 위원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26%에요. 이거 양성평등 되고 있는 겁니까? 양성평등이 되는데 유일한데가 뭐냐하면요. 공무원시험, 교사들 임용고시에요. 똑똑한 여성들이 공부를 열심히해서 그거는 시험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되는데 사회곳곳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립어린이집등 시설별 위치, 지원내역, 어린이수, 교사수 등 현황과 금년도 여성안심호신술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2018년 환경관리과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2,500만 4,000원이 증가한 41억 9,470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에서 낙동강수계관리지원금 39억 9,667만 원과 금강수계관리지원금 1억 9,292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리에서 3,011만 2,000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2018년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229억 5,033만 7,000원으로 2017년보다 50%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축산환경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른 41억 원과 북천 생태하천 신규사업에 따른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수거분야에 있어 금년보다 10% 정도 증가된 4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로서 제56회 도민체전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장주변 재활용수거포대구입비,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분리수거함구입비 등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상단의 도민체전경기장 및 주변 청소관리용역비 2,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분야에는 6%증가된 1억 9,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1억 8,700만 원과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매립장설치운영분야에 2억 77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하는 사용매립장 및 사용종료 매립장의 침출수 검사수수료 4,368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검사수수료 3,864만 원, 사용매립장 및 사용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2,641만 8,000원,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장의 토양오염부 및 사후관리 검사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 분야에 38억 3,6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비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변동비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증가의 사유로 인하여 4억 7,696만 원 증액된 23억 9,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에서 463쪽까지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분야에 금년대비 17% 증가한 1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식화장실 관리인부임에 4,880만 원, 그리고 463쪽 상단의 도민체전대비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1,400만 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야생동식물관리분야 중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전기충격식목책기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17% 증가한 2억 3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에 5,000만 원, 465쪽 상단의 야생동물포획보상금으로 7,600만 원, 아래쪽의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관리에 2억 22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환경 바로알기 교육 계절별 꽃식재, 시설정비, 생태공원관내 도서비치 등을 시행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철거 320동에 10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7쪽 하단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8쪽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8쪽 중간입니다. 지붕개량사업으로 60동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 관리분야에는 전년보다 23% 증액된 5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에서는 전년보다 1,495만 원 감액된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보상금은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저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의 노후경유차 폐차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의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절감사업에 8,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예방 및 처리로 474쪽입니다. 하단의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지형도면작성용역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생태하천유지관리로 북천과 공검천에 대하여 1억 3,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자산교에서 계룡교까지 약 2,008km 구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천교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477쪽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축산환경사업소가 201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되어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1억 9,45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시설에 대한 전기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12억 1,164만 4,000원과 478쪽의 민간위탁운영비로 21억 원 노후시설 교체비와 홍보관 건립비용 8억 6,500만 원, 그리고 479쪽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오염총량관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기본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과 36명 기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4,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의 인력운영비는 총 46억 8,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55명의 보수, 퇴직금, 피복비로 44억 3,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85쪽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2,50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9,470만 2,000원으로 기금 41억 5,959만 원이며 시비는 3,511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의 예비비로 2,301만 2,000원은 오염총량관리 용역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비 5,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0억 8,174만 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30억 4,372만 4,000원을 그리고 축산진흥과에 8,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9억 5,301만 6,000원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생태교란생물 가시박퇴치사업해 가지고 700만 원 올해는 줄었네요. 하단부에 469페이지.

예.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비도 도비지만 가시박 이거뿐만 아니고 외래종이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서 생태교란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리더라도 퇴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보다도 시비라도 이건 투입이 좀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15ha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주변에 보면 가시박이라든지 생태교란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거는 조금 예산투입을 더해도 손색이 없는 거니까 좀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례가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무허가축사가 내년 3월말로 끝나잖아요. 양성화가요.

예.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법이 강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축사조례에도 보면 다른 시군보다 조금 엄하게 되어 하고 있는 거는 좋아요.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아무리 강화했다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기준 설치 이상 이하 되는 거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 톱밥 우사 뭐 악취저감용 돈사에 안개분무시설 이런 게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째 생각하면 관에서도 조금 이래 나태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도 듭니다. 이게.그러니까 꼭 이래 뭐 법을 만들어서 강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했는 거 같으면 거기서도 운영만 잘해도 사실 덜 불편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례가 올라온 걸 보니까 하여튼 이렇다 하더라도 뜻에 맞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사관련 보면 조례에 적합하고 법에 적합해도 자기 관내에는 못 짓도록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다음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상정해 놨습니다만 조례도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떠나 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그것만 잘해 주셔도 진짜 불편한 게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계 전 인류가 환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게 상충되는 게 먹고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그게 먹고 사려고 보니까 환경을 훼손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상주 같은 경우는 축사시설이 많고 이러니까 축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다음주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안했는데 문경, 김천, 예천만 해 왔어요. 인접 시니까 해온 거 같은데 우리 상주시내는 보면 예를 들어서 닭, 오리 이런 게 1km 같은데 문경은 700m, 100m, 700…… 300m, 1km 같으면 다른데는 100, 700, 김천도 150m, 700m, 예천은 100m, 500m, 아파트 이런데서는 예천 같으면 규정도 없고 우리는 1.5km로 해 놨는데 문경 같은 경우는 300m, 700m에요. 김천시도 이제 1km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강화된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융통성있게 처리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금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규정이 법이, 제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잘되는 거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 또 관련되는 부서의 그런 지도 총괄적으로 되었을 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하고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지형도면 예산 올라와 있죠?

예.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된는데 지형도면 만드는 기간이 예정기간 2월 2일부터 5월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더라도 뭐 다음에 이야기 되어야 되겠지만 전에 했던 사람이 하죠. 주로 그죠?

예.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공사기한을 아주 짧게 줘 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3월 14일까지가 축사 1차 양성화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기간도 이게 지형도면 만드는 시기하고 맞춰서 시행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니까 이거 나중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인근에 구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의성군하고 같이 함께해 가지고 문경, 김천, 예천, 의성군, 구미시까지해서 자료를 좀 축사제한구역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각종 소품비 내지는 수선하는 내역들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죽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금년에 엄청나게 수리를 많이 했어요.

예.

평상시는 뭐 억 단위 정도도 안 되었는데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1억 조금 넘었네요. 1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분뇨공공처리시설에 2억 1,800, 음식물쓰레기에 7억 7,000,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에 7,600, 이래 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뭐 대대적으로 수선을 하셨는데 이래 되면 어차피 위탁을 주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하필 우리가 위탁주는 시점에서 수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진행되었다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도 크게 우리 수리한 게 7억 1,000만 원이 들었고요. 2017년도는 9억, 한 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대면, 올해 한 게, 되는데 기계라는 거는 또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민간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업자 편의를 봐 줘 가지고 수리 안할 거를 수리해 주고 이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계속 관리를 잘해 가지고 깨끗하게 쓰다가 하필 이게 우연찮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겠죠.

예.

물론 그래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해연도에 평상시 진행되지 않던 시스템보다 훨씬 월등히 크게 움직이니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차피 이제 내년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부분들이 정말 행정적인 부분이건, 운영면이 건, 그다음에 주민편의성 건, 환경부분이 건 전방위 적으로 우리 직영할 때 보다는 좀더 나아야 되거든요.

예.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환경과로 이제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리감독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들 주면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7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이 뭐 계속 돌아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뭘 해요? 거기.

지금 우리가 교육 1년에 1,000명 이상 시키고 있고요. 지금 꽃도 피고 계절별로 해놔 가지고 관람객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외에는 하는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니까 거기 중덕지 옆에 보면 공터에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모임도 많이 하고 지금 만약 그거를 관리 안 해 놓고 풀만 있을 경우는 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외부는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내부 시설요?

거기 생태관은 1년에 1,000여명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기관에 회의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고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 보통 1,000여명 한다는데 이게 교육일수가 얼마나 되요?

보통 안에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주나 8주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매주 시키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일반 성인교육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외에는 거의 하는 게 없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회의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다른 기관에 회의장해 봐야 몇 번 안 될 거고요. 1년에. 그렇잖아요? 상주시내에서 거기 와서 회의할 일은 잘 없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동사무소나 이런데 한두번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많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요.

그래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이 없던 게 또 생겼네요?

예. 그게 제안, 시민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책을 비치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 책도 좀 비치해 놓으면 와가지고 여가도 즐기고 책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살적에 이게 어떤 책을 구입해요?

그래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니까 2,000권 해 놨는데 그러면 종류를 여러 종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거 월간지 이런 거 위주에요. 아니면 뭐 도서 그냥 우리……

보기는 장기적으로 읽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오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용객들이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책도 비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시민제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가는 거보다 책도 좀보고 산책도 좀하고 그래 겸사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책의 종류라든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구입할 때 다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유익한 거를 좀 구입해가지고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모르죠?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지금 477쪽 보면 이제 내년도 41억 9,400여만 원 정도 전체적인 게 올라왔어요.

예.

민간위탁하고 또 부수적으로 시설수리하고 뭐 죽 있어요. 이게 평년도에는 우리 축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년에……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뒤에 소장님 오셨으니까 혹시나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좀 물어볼까요? 소장님 잠깐. 오셔가지고.

예.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얼마.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시의 예산상이든지 우리 인력이라든지 어떤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득이 없이 그냥 인력은 가용인력을 다른데 가서 다 쓰고 또 민간위탁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이제, 금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2018년도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기술환경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개선사업비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16억 5,000만 원 그게 뭐 환경부의 예산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그러니까 금년보다 좀 적죠. 실제로 이것만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

이제 아니 금년도는 얼마에요?

금년도 한 41억 정도.

41억이 이제 2018년도가 41억이고.

예. 아니 금년도도 2017년도 41억 됩니다.

40억 되요?

예. 그리고 2018년 많은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환경진단 그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 적네요. 금년도가 41억이면, 올해가 41억을……

실제로 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80% 지금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민간위탁을 주시면서 이제 사실상 의회하고 한 번도 준다는 거만 했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한 번도 이야기를 안했잖아요?

예. 제가 보고할 그런 아직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 와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런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시에 그때 한번 해 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아직 예산 같은 거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니라도.

종합적인 거는……

종합적인 어느 정도는……

개략적으로 그거는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예. 좀해 주시고요. 되셨고 소장님 되셨고……

예.

478쪽에 보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3억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홍보할 가치가 있는가요?

이거를 지금 보면 타시군에도 보면 사람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면 홍보관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면 간단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안하고 잘 있던 거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굳이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손님이 방문해서 불편하니까.

방문하는 거는 언제라도 방문하겠죠?

예.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전에는 방문 안 했는가 그전에도 계속 방문을 했는데 그전에 없다고 굳이 민간위탁을 주는 시점에서 왜 홍보관을 설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되었어요. 과장님 뭐…… 쫓겨났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좀 그전부터 사실상 필요했으면 사실상 우리가 운영할 때부터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하시면서 이런 또 홍보관을 짓고 뭐뭐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자꾸 증대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 21억은 이제 뭐 근거는 잘 모르시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은 줬는데…… 그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안줬을 때는 운영비가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우리가 의뢰하면 과거에 전년도부터 몇 년 전부터 운영했는 거 시의 축산환경사업소 운영비 연도별로 금액하고 다 산출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부다 운영비는 줬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서에 여러 차례 정책적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455쪽에요. 시설비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시에 다 토탈 몇 대죠?

우리 관리 17대입니다.

17대.

예.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단속에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서 무의식중에 무심코 버릴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시민들이 좀 인식을 달리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단속카메라가 고장이 나면요. 주민들이 고장난 걸 아세요.

예.

왜냐하면 고장 나면 없는 거만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고 그다음에 1년에 뭐 단 한두 건은 단속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번에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드린 거와 같이 단속건수 많이 있습니다.

예. 단속의 목적은 아니지만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줘야 우리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데 조금 더 인식을 달리할 거 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1개를 북천에 보면 야외음악당 뒤편에 지금 분리, 아무 시설도 없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이 내년에 하나 하면 쓰레기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할 작정입니다.

쓰레기집하하는데를 깨끗하게 하겠다. 뭐 그런 취지겠죠?

예. 야외음악당 바로 뒤편에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56쪽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납부칩은 우리 개인가정은 이제 구입을 하고 그다음 다가구주택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들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기계를 보급할 때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다 그거를 기계를 수리한다고 원래 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제대로 본인들 소유물이 아니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본인들 물건이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히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덕 생태공원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지금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아마 시민들이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이라도 좀 가져다 놓으면 좀 잠시 머무르는데 좀 덜 지루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제안을 더 나아가서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안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북카페처럼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북카페 말씀.

책도 일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 찻집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차들이 자판기나 이런데서 고급 차들이 얼마든지 바로바로 뽑아서 드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 들어갔을 때 책이 썰렁하게 책장 안에 들은 거 보다는 아늑한 공간에 책이 있고 그다음에 차도 같이 마실 수 있고 약간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북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썰렁한데 앉아가지고 책 들여다보는 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좀 그렇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줘야 될 어떤 적정한 시기다.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적절한가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크게 신뢰가 안가요. 지금. 연간 20 몇 억 이래가지고 3년간 일단은 시의회 승인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는 협약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산정된 금액이겠지만 우리 의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14명의 인력이 빠져나오면서 민간위탁을 보내면서 소수선비나 대수선비를 별도로 부담하면서 전기요금도 별도로 부담하면서 소수선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인력이 14명이 빠졌으면 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면 최소한 인건비라도 절감이 될 텐데 위탁을 주면서 경비절감 되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임기 말년에 부적절하다손 치더라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 계시니까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 삭감하면 그분들 인건비가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이분들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해서 뭐 두 명은 전문가를 재파견 한다고 그러면 12명의 인력은 시 필요한 인력들에게 지금 뭐 인력이 필요해서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1,100명 공직자가 1,175명입니다. 지금, 1,200명 공직자에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공직자는 자꾸 늘어요. 공무원이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질적인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도 좀 같이 함께 하면 더더욱 좋잖아요. 이런 면에서 만족도가 전혀 없어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뭐 선정된 이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발언하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모든 거를 다해줘요. 다해줘서 약간만 운영하고 또 약간만 기본지식이 있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두 팀이 지금 세팅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안하면 전문가 구성된 집단들이 거기서 계신지 안계신지도 알 수도 없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위탁받은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모든 거를 시에서 다 내주고 또 들어오기 전에 대대적인 수리를 끝내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시에서 부담해 주고…… 이런 민간위탁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시한테 실익이 되는 게 있어야죠. 그동안 잘 굴러왔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허락을 했지만 내부 내용으로 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협약을 할 때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홍보관 설치를하면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방문 오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위탁업체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하고 조율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시설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특별한 거 뭐 없다고……

시설이 늘어나서 관리대상이 생겼는데…… 아니 3억짜리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전기료만 들어가고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458쪽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이거 폐비닐수거가 과장님 보시기에 100%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거하고 있고 보상금은 우리가 부녀단체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 놓은 데는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보상금이 좀 적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보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적으면 저희들이 이래 계속 해왔는데 적다는, 뭐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100% 수거가 안 될 때는 뭐 수거를 할 때 다소 얼마의 노력비라도 나와야지 수거가 100%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수거가 100%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폐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남영숙 위원님께서 잘 많이 짚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우리 상주시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존 자료를 포함해서 구미시, 의성군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을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에 73억 9,7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정비 및 소내 업무조정에 따른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의 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에 전년대비 7억 6,477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9,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495쪽까지 세부사업으로 직급별 보수교육 등 보건인력교육강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기능 강화에 의회청사시설관리 인건비 2,432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6억 75만 3,000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124만 원, 의회청사 주차장정비 1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60만 원,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4,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 지소 진료소 정비에서 지소 진료소 정비 및 응급복구수리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6쪽 중간부터 498쪽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935만 원과 공공운영비 3억 2,078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8,250만 원을 약품냉장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화학검사기,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등에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구팔팔특공대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하단 의료서비스활성화사업에서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에 1억 6,171만 6,000원, 499쪽 하단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에 3억 2,500만 원, 500쪽 중간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지원에 535만 원,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전년대비 4,251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8,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지소 방역소독인부 증원 및 인건비단가 인상과 노후된 방역소독장비 교체 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억 2,756만 6,000원, 일반운영비 3,335만 6,000원, 방역소독약품비 3,769만 원, 방역소독민간위탁금 9,000만 원, 교체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간부터 506쪽 중간까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에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2,87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440만 원,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 5,395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 1억 622만 8,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525만 1,000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6억 2,324만 원, 노인예방접종지원에 5억 1,138만 4,000원,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88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1,2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중간부터 512쪽 상단까지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결핵 한센관리사업에 1,688만 원, 508쪽 상단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생계비지원에 2,929만 8,000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4,320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703만 1,000원, 510쪽 상단 결핵역학조사 등에 1,630만 원, 511쪽 중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에 1,097만 원, 512쪽 상단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에 3,3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중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전년대비 5,24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지원에 4,055만 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중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274만 원, 같은 쪽 하단 모범음식점육성에 1,287만 원, 514쪽 상단 경상북도시군대표음식육성에 2,000만 원, 나트륨저감화사업에 600만 원, 으뜸음식점 육성에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하단 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7,186만 4,000원, 515쪽 하단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지원에 512만 6,000원, 516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억 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에 773만 원, 식중독예방사업에 64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육성지원에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3,523만 6,000원과 우수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부터 560쪽 상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5,920만 3,000원 증액된 16억 9,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 인원변동과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 보건위생과에 일반운영비 1억 6,765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2억 8,476만 원, 업무추진비 1,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1쪽 중간 기본경비 건강증진과에 일반운영비 2,534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36만 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억 2,884만 2,000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등 기타직보수에 3억 5,288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억 4,91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중간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70억 4,045만 원이며 24억 8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1,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암관리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비율이 9,990만 2,000원과 521쪽 상단부분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3억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상담사 2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 상단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사업에 20억 2,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5,466만 8,000원은 출산육아지원금 전산프로그램 설치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쪽 되겠습니다. 532쪽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 1억 2,666만 8,000원 주요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 고지혈증 검사지구입비 6,950만 원, 533쪽 이동목욕사업비 1,937만 6,000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환자지원 6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536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위탁운영비 5,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상단부분 암환자의료비지원 1억 2,618만 2,000원과 희귀난치환자 의료비지원 1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상담센테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 6억 5,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7,600만 원과 지역자살예방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치매치료약품비 감별검사 등 15억 9,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에서 54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에 5,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요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3억 6,073만 5,000원과 554쪽 통합건강증진요원 7명 인건비 2억 7,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1억 1,3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 보충식품 등 1억 5,039만 원과 559쪽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2,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시에 분만병원이 없는 거에 정부시책과 우리시비로 조례를 만들고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분만병원이 선정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이제 거점병원으로 적십자병원이 선정된 거로 아는데 그다음 진행상황은 뭡니까?

예. 지금 상황은 우리가 국비 4억 5,000만 원, 오늘 확대 승인이 행자부로 났습니다. 전번에 4억 5,000만 원은 민간이전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4억 5,000만 원은 출산유아지원실이라고 별도로 출산에 관한 건물을 하나 짓도록 그렇게 지금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해서 적십자병원이 되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 7,000만 원에 되었습니다. 가격이,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2억 조금 까졌죠.

장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최고의 시설은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최선의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지만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이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되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바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했고요. 바로 지금 곧 들어올 거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우리시도 또 우리가 선정된 병원에 우리시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또 선정이 되었지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지침을 잘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거는 미리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했는 거 보다 더 세밀하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저희도 빨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보조금 돈이 나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더 좋은 대도시에 좋은 환경에 가서 분만하신다는 거는 또 산모들 본인들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금 출산이 다가오는 우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시의회나 집행부가 이거를 늦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바로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도하고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

어떤 만족도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시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해피박스 출산하고 나면 거기에 배냇저고리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그 내용물이 뭐뭐 들어갑니까?

소고기 2근하고 배냇저고리 함창명주입니다. 그거하고 내복 1벌, 그다음에 미역,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애기들 무릎담요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 세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배냇저고리는 우리 명주를 활용한 상징적인 의미지 실용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보니까 출산한 아기가 있어서 전달을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뭐 미역 조그마한 거 한오리하고 이거를 들고 면 직원들하고 뭐 지역에 이렇게 좀 단체장들하고 들고 가는 손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 박스제작비가 또 올라오고 로고 인쇄비가 있고 이런데 그 내용을 조금 알차게 더 미역도 좀 넣고 미역도 조그만 거 한오리 들어갔죠?

예. 그래서……

아이구 그 내용 부실해서 전달하는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전번 달부터 미역하고 또 부의장님 소고기하고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사성 경비 같은 거 좀 줄이고……

예. 알겠습니다.

소고기도 한 댓근 잘라 넣든지 해가지고 두근 하니까 요만해요. 들고 가는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전달을 못하겠어요. 미역도 한오리 하면 얼마 합니까? 큰 거 좀 보기 좋게 몇 오리 전달해도 몇 푼 안 하겠더만……

실질적으로 뭐……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내용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대폭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십만 원 남짓해 가지고 옛날에 아기가 흔하게 7남매, 8남매 낳을 때 해도 그때도 미역 대장각 이러면 아주 큰거라요. 거기다 명태 12마리짜리 크게 해 가지고 이래 보내고 이러는데 아무리 핵가족 해도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 너무 좀 인식하게 하지마시고 요즘 아기 낳기도 힘들고 이러니가 넉넉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장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미역은 사실은 한달전에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큰 걸로 넣었습니다. 좀……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