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8,6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부통제시스템 제도를 도입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그동안 사후 적발위주 감사체계를 사전예방감사 정착을 위해서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준비해오던 차에 2012년도에 금천구청에 구의회와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30개 부서에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부통제 수단으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IT 상시모니터링, 내부구성원 윤리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부통제 관련 훈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인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부통제에 따른 교육을 금주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5가지 통제방법 중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IT상시모니터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내부구성원의 윤리활동도 청렴도 향상개선 대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섯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은 30개 부서에서 핵심과제를 2개씩 선정하여 수단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맡겨서 저희가 단지 관리하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서 5개 통제방법을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저희가 전면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대폭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2010년도에 17위에서 2011년도에는 11위로 6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약 188명의 전화설문이 있었고, 내부청렴도는 110명 직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이 있었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사현장에 대한 금품수수 2건 있었고, 내부업무추진비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8명의 직원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전체적인 종합청렴도를 11위 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울시의 종합청렴도에 대해서는 2010년도 15위에서 2011년에 10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와 거의 유사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에 본 담당관은 상위권 목표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대운영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정착하면서 30개 부서가 내부통제 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 계약심사, B·C·Q체계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활동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부패인식 개선 홍보 강화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청렴한 세상 코너를 운영해서 주민의 접근을 허용하고 청렴서한문, 청렴명함, 청렴홍보를 하고, 5페이지에 청렴도 확인관리시스템 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 새로운 업무로는 친절과 청렴으로 연극동아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행사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청렴동아리 연극발표를 통해서 전 직원에게 청렴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청렴공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공감은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산하기관에 직접 찾아가면서 청렴을 얘기할 수 있는 청렴공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나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 저희가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청렴서약서는 간부와 직원이 혼용되어서 청렴서약서가 운영되었는데, 5급 이상의 간부용과 6·7·8급의 직원용으로 구분해서 청렴서약서를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간부청렴도는 현재 4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5급까지로 확대해서 간부청렴도의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구 내부적으로는 구 본청 부서의 재무감사를 강화하고, 매월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IT기반 상시감사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청렴성 진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의 정착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계약업무, 예산업무, 주요정책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준비한 일상감사의 대상으로는 약 30건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침이 수립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주민참여 감사행정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감사관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내부추진작업을 하고 있고 3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반명예감사관과 기술명예감사관을 통합해서 시민감사관으로 통칭하고, 시민감사관의 자격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옴부즈맨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희가 도입할 시민감사관에 2011년도 여러 가지 성과로 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2012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를 작년에 무려 27회 정도 수행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입니다. 비위관련 공무원과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일어나고 있는 조사활동이나 감사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감사활동, 특히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조사와 처리비용을 두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되겠고, 시 공직자윤리위는 구의원님들과 4급 공무원이 되겠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7급 공무원과 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월 29일까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평가입니다. 현재 구 30개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41개 부서에서 주요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7개 주요성과평가를 놓고 금주 금요일 2011년도 주요성과평가에 대한 위원회가 열립니다. 평가는 그동안에 분기별로 4번 해왔고, 이번에 2011년도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신규위원 임명과 평가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자료는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은 작년 3~4월에 완료되었고 그 외 실시하면서 부서환경역량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부서환경역량평가를 통해서 부서들간 형평성을 고려했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서 6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부서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주요성과에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여기에 따른 결과를 이번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정병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11페이지에 주요성과평가매뉴얼을 사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주요성과평가매뉴얼은 금천구가 하고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전문기관과 직원들의 의사를 계속 수렴해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4가지 평가의 중점은 1/4분기는 11개 지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조사나 의견수렴의 충실성에 비중을 두었고, 두 번째는 전년대비 사업분석의 적정성, 1/4분기는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었고, 2/4분기는 시행과정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었고, 3/4분기는 목표대비 달성도, 4/4분기는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친절도와 청렴도,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민섬김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가감점이 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가감점은 민원이나 구 재난시에 고생했던 부서에 대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가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부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합될 수 있도록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점수를 달리하고 평점제도를 달리하면서 연말에 종합평점을 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급·5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에 반영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이상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제도로서 시민감사관제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예산심사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예산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시민기술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23건의 110억 정도 사전예산심사를 통해서 올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전예산의 적절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입해서 처음 봤는데 현업부서에서 힘들어 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원가 사전심사입니다. 물품을 300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공사용역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 계약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종전 재무과에 있던 것을 작년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조직을 이관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IT모니터링, 윤리활동, 내부통제, 소위 내부통제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계약원가사전심사를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가지고 오면서 올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원가 사전심사가 금액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죠. 2009년도에는 12억 원을 절감했고, 2010년도에는 7억 6,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2009년도에 비해서 절감액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사업부서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효성 있고 실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입니다. 이 부분도 1억 이상의 관급공사 현장을 기술명예감사관을 동원해서 공사진행실적의 40%, 70%, 90% 한 현장에 세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급공사의 품질향상이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기술명예감사관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을 현업부서가 거의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기술명예감사관이 실효성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반명예감사관과 기술명예감사관의 명칭을 통합해서 시민감사관제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이 부분을 금천구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사업 중에 120시민불편살피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작년에 저희가 25개 구에서 4위를 한바 있습니다. 종합4위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일기가 고르지 않는 상태에서, 공휴일, 휴일, 익일 새벽에 관내 순찰점검을 통해서 현업부서에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민원처리 완성도를 통해서 우리구가 작년에 4위를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 구청장실 옆방에 수요사랑방을 운영하는 열린민원실이 있습니다. 최근의 열린민원실은 금천구의 많은 저소득 가정과 생보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수시로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고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열린민원실이 불만을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장소를 통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찾아와서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요사랑방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는 직장인과의 대화를 야간에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열린민원실의 운영을 더 공개해서 수요사랑방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구의회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발전성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나 계약감사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고 고스톱 친다. 사전계약 원가심사라든가 계약심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한점 부끄럼 없이 정말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속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모 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이다라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당부를 한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이번에 구민과의 대화를 10개 동을 다니면서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과 소문과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청렴도를 외부인 188명하고 내부인 110명의 직원들이 응했는데, 188명의 외부인의 청렴도가 저도 놀란 것이 자치구에서 2위를 했어요. 2위를 했는데 외부인들은 금천구가 굉장히 맑아졌다라고 188명이 전화에 응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물론 내부청렴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11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격려와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아무튼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기우도 있다. 그리고 소문이 좀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정말 감사담당관이 들어서 깜짝 놀랄 만큼 물론, 외부청렴도가 2위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조사하는 과정에서 눈치 보기 작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 현재 사전원가심사를 해서 6억을 2011년도에 예산을 줄였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깨끗해졌다고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우리 금천구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0.2% 부족한 구가 아닌가, 또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폭로를 해버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이나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명을 하겠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모 분, 좀더 자숙해서 추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감사담당관의 사명감을 올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그 두 분만 잘하면 금천구는 청렴도 부분에서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들이 이실직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금천구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원가사전심사라든가 예산하고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실명을 말씀하셔서 폭로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부분 외에 이번에 다른 평가도 했지요. 옴부즈맨전국에서 중구가 1위를 하고 강남구가 2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거든요.

지금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청렴시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는 청렴도 평가는 아니고 행정품질평가를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렴도가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민참여 감사행정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감사에 대해서는 2명의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1명의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3인 1조로 해서 2011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술감사관들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자기 전공분야별로 직접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해서 그래서 상당히 실효도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그런 감사를 하지 않다가 일반명예감사관을 투입을 해보니까 공무원과 주민간에 서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구청의 신뢰도도 많이 이해하고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 시민감사담당관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민감사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참석수당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우리 구청에 와서 상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옴부즈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를 가지고 대부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는 그것과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옴부즈맨을 서울에서 4개 구청이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그 당시에 구로구가 옴부즈맨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약 6개월만에 겨우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옴부즈맨 3명을 구성하는데 연간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구청에 별도 사무실에 그 분들이 일주일에 3일 와서 상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의 기본적인 취지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좋은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사랑방을 통해서 고질민원에 대해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시민감사관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같이 시민감사를 진행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를 작년 4월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구청이 옴부즈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의 개방 감사관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면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거나 단지 그분들이 구정을 바라보고 현장을 갔을 때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고, 그 의견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권한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권한강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시민기술감사관이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만 명찰을 패용하고 들어가서 감사하고 나오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서류적으로 어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제도적으로 반영시키는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품질이나 행정품질을 제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도 약 1,600만 원이 주로 수당이나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600만 원은 지금 40명 정도에 대한 5~6회 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이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 중 하나가 시민감사관제이지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옴부즈맨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될 것 같으니까 보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감사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면이 부여되니까 덜 하지만 일반감사에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게 아직 정착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좀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월권행위이지 않느냐, 현장에 가서 감사과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월권행위, 그렇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 자기 업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왜냐 하면 모르면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가끔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그 깊이를 모르고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덮어씌우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 그 피감사 받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에요. 전부 다 우리 구민입니다. 그 분들의 인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있지, 팀장 있지, 주무관 있지, 또 거기에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박자가 맞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실무는 주무관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에서는 실무까지 모르고 그냥 덮어씌우니까 주무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감사관 세미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평가회를 가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과 공동보조를 맞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직원이 저한테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실력과 자질이 갖춰야 하고, 또 교양도 있어야지요. 구청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나면 본인들의 일로만 취급하고 외부사람이 볼까봐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피감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오히려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서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고분고분하고, 이런 점은 이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중재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공무원들이 월권을 해서는 안되고, 듣고 보니 이 점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오히려 감사를 당하는 분들이 고개를 더 숙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큰소리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몇 군데에서 들어 왔어요. 그것이 도대체 뭐하는 제도냐 그런 얘기죠. 제도정착도 안된 상태여서 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면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 설명을 하면 그 설명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듣고, 민원을 받고 생각해 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디스커스(Discuss)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감사과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40명의 감사관이 있다보니까, 일반명예감사관쪽에 20명, 기술명예감사관쪽이 20명인데요. 그 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반명예감사관들은 주로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했고요. 기술명예감사관은 금천구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분야별로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섭외했기 때문에 기술명예감사관들이 현장을 갔을 때, 그 분들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공무원을 위압하는 언행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고 예상합니다.

공무원을 위압하기도 하고, 피감사기관을 위압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도중에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놓은 자료를 공무원은 맞다고 하고 시민감사관은 안맞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매뉴얼대로 따라서 했느냐 했지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봐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기술명예감사관이 현장감사에 나가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랑 차를 한잔합니다. 기술명예감사관 담당직원과 저랑 차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그러면 실무부서에 직원이 와서 현장에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2~3시간 현장점검하고 사무실에 와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사인해서 현업부서에 주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에서 거의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업부서에 나중에 피드백해서 알아본 것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피드백이 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전에, 시민감사관제는 주무관이나 팀장에게 감사범위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사전 피드백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사전에 가시기 전에 현장에 대한 설명부분과 가서 시민감사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도 제가 차를 한잔 하면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 125명에 현원 126명으로 이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6억 4,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획홍보과에서 구 예비비 및 공단경상전출금, 기획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인프라 구축사업비,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비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금년에 창의적인 구정기획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민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을 기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총 16개 분야에 41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완료 8건, 추진중 32건, 미추진 1건입니다. 민선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금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5월 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센티브사업 관리입니다. 2012년도는 지난해 22개 사업에서 10개 사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중으로 서울시에 계획이 시달되면 계획에 의해서 목표설정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앙정부·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중앙정부·서울시 정책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뜻에서 기획홍보과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중앙이나 서울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확보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줘서 그 사업을 우리 구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중까지 파악한 것은 총 12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는 주로 광역시·도 단위 사업만 발표되었고, 지자체 사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협력사업도 지난해 두산길과 디지털3단지 지하차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보고서 발간입니다. 부서별로 업무실적 위주로 발견하던 것을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테마별·정책별 즉, 수요자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입니다. 중앙일간지를 포함하여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100% 지원하고 반장은 지난해보다 300명가량 늘어난 1,478명, 전체 반장 중에 49.9%가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현황 및 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현황 및 계획은 도표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등 보도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소식지 발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월 10만부를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기획, 편집이라든지 2012년도 소식지 제작방향은 지난해 연말 설문조사한 것을 금년에 반영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들을 대비해서 APP 제작 등 온라인 배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구의 주요한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월 20편 내외로 제작합니다. 구청 1층 로비, 서울시인터넷TV, 엘리베이터 LCD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사진이나 사업을 총괄해서 제시하는 블로그, 메시지로 표현하는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금천수다가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블로그는 한 주간에 포스팅 플랜을 작성해서 이웃 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트위터는 팔로윙을 통해서 팔로워를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명예기자들을 활용해서 저희 구정을 이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9~10월 중에 수립하게 하겠습니다.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사업별 안건별로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례회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입니다. 2014년도에 의무화되는 성과예산서 편성에 맞추어서 가상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까지 편성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지난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서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지난해 사업을 설명한다든지, 총선시기에 맞추어서 총선에 영향 받지 않도록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단직원 연봉인상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말이나 3월초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단성취도평결과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에 사업결산을 하고 8월에는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1월에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의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하고, 계속 동결되었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금년 9월 중에 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의정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구 현황을 보시면 조례·규칙이 238건 정도 됩니다. 행정규칙까지 총 264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토대로 법률고문을 금년에 주택재정비촉진, 서울시 신주택 정책에 대해서 그 분야 전문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홍보과에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투·융자 심사나 사전심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예산을 가용한다든지 예산을 짜서 의회에 넘어올 때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의회와 아무런 교감이 없어요. 의회예산 편성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다보면, 예를 들면 구정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의회와 예산심의 때 상당히 줄다리기 했잖아요. 그 예산 6,000만 원으로 결정했지요.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심사를 더 중요시 해야 될 것이다. 또 2013년도 예산은 좀더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민선5기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청장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검증도 안 됐고, 투·융자 사전심사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공약사업에만 주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금천구 전체가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물론 청장이 4년 동안에 자기가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은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균등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지, 교육이 지금 현재 금천구의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부터 청장이 나는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토목공사 없이 복지에만 신경쓰면 금천구가 제대로 갑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획홍보과장한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청장만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가 아닙니다. 청장의 공약사업이 있으면 현재 우리 10명의 의원들도 공약사업이 있어요.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으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매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골고루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금천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올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력사업을 별도로 뽑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고요. 사실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주력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따올까. 그래서 며칠 전에 행안부도 다녀왔고 또 오늘 11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39억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지경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국·시비를 받아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3가지 부분이 좀더 올해는 현실적으로 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우리 구의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의원들과도 교감을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투융자 심의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각 부서에 골고루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성적을 가지고 많은 고민도 했고 내부 토론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열심히 하면 서울시 인센티브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전환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주로 추진을 하는데 민선4기 때 모든 목표를 인센티브에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지난해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평가는 좋게 나올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거기에 맞게 바꿔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제하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 길들이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에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시의 짜여진 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갭을 저희들이 극복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 100억인데 올해도 그 100억 미만으로 해서 사업도 10개 미만, 기존의 부작용을 약간 해소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올해도 크게 기대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의 실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해서 칭찬도 했는데요. 혹시 청렴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이 전부서로 흩어져 있다보니까 국장 및 과장......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T/F팀을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이런 제안을 한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국회나 서울시에서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금천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도 하고 가서 로비할 것이 있으면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서울시 정책을 따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시범 자치구만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거든요. 행안부에서 교육이 2월 말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 약 2억 정도가 이번에 불용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국토부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우리구 예산에는 잡혀있고, 그런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도 2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부서장을 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 공약사업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기술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4억, 우리구에서 2억 해가지고 6억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인데 그런 예산을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따로 집행을 합니까?

자체 예산은 잡았는데 중앙정부라든지 협력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파악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쪽의 예산을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동에 헬스기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있는 곳은 사실 동청사가 새청사거나 동이 괜찮게 운영이 되는 그런 동들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동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헬스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러닝머신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예산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매월 요금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 공기청정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공정하게 똑같이 10개 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서 9일로 2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은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시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원기 시의원님께서 직접 시에 가서 간부들을 다 만나 뵙고요. 또 오봉수 시의원님이 해외 갔다 오시자마자 기획조정실장 등 시의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시의원님들은 이번에 힘드셨지만 저희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8개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이 완료됐습니까?

그것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포함 안 된 부분을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그런 완료도 있습니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 보면 시흥역사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2개는 국토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미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이라고 하면 장소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완료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점은 주관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출구가 되는지는......, 시흥4거리역이 건설되는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으로 해야지요. 완료는 아니지요. 그리고 추진 중에 32건이 있는데 3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안산선 이것은 추진 중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공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역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약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흥4거리역 신설이 아니고 유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유치계획이 없던 것을 유치를 했다.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문구를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금천뉴스는 미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신문인데 왜 미 구독입니까?

금천뉴스가 서울시 언론담당관을 통해서 보면 일정한 요건이 안 갖춰지면 발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다 또 남서울신문인가요. 몇 개 신문이 그 안에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문발행은 하고 있잖아요. 발행여건이 갖추어지니까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없다가 마을신문은 일부 포함되었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발행여건이라든지 신문에 대한 미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신문사간에 감정적인 것이 있다든지. 원만한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시인하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1~2개 있는 것 중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관계관들이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은 지역을 대표해서 보는 신문이에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구독해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구가 자기들 생리에 안맞다든지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편파적인 구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언론이 잘한 부분은 잘한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언론사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독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보는 것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길 들여집니까? 오히려 구독하면서 길들인다든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구민들이 봐야 할 의무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을 막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기사 위주로 해온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기사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4기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재했었습니다. 벚꽃의 날 행사 때 언론사 간부와 우연찮게 화해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밑에서 일보는 분들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구의 병폐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노인지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편파적으로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구 업무를 보는 집행자, 실무를 보는 분들이 잘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니까 나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19페이지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거리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일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5,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입니다. 3개 시장을 대상으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페이지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관내 많은 점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100개를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6개 포함 61개가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입니다.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해서 10배인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83건에 25억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구 영업점 유치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 구로구에 소재해서 그동안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관내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오봉수 시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금년 2월 3일자로 우리구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유통선진화 지원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지앤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자영업자에게 사업장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400개 업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수출판로개척 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에서는 계약금액의 50~70% 최대 2,000만 원, 우리구는 기업부담금의 7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체 4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인데 우리구가 10개 기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계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법인인감 무인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법인인감의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어서 기업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상위법이나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관계로 도시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입니다. 따라 국가산업단지 임에도 실제적인 집행계획이 없어서 기반시설 관리와 확충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서울시로 권한이 이관됩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인데, 산단공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공과 업무협의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근대산업화의 과거·현재·미래와 노동현장의 변화상과 역사성·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우선 없어져가는 벌집을 구매하여 체험관으로 보존하고 공단 전체를 기념관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대상건물을 매입하여 리노베이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4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은행 후원으로 전기자전거를 50대 확보하여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5월에 40억을 기업체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2.8% 고정금리입니다. 2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청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공모계획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CEO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천구 상공회 위탁운영하며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및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녹생성장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실천교육과 지도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철 지하화사업이 2012년도 총선·대선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7개 구청과 연계하여 서명운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대한전선 인근부지에 규모가 800구좌 내외로 조성됩니다. 오늘부터 일반분양이 시작되어 24일까지 11일간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지역경제과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농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방견 및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 치료하고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를 7~8월 중에 청양군·남해군과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 남해군에 이어서 올해는 청양군과 1일 명예구청장·군수 교환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 우호도시 개척 및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에르덴 솜과 국외 우호를 개척하고 청소년 봉사활동을 체험토록 하겠으며, 11월에는 중국 보산구 대표단을 초청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명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당초 전선지중화가 포함 안되었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전선지중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2월부터 공사착공 했는데, 강동구 강현수씨가 반대해서 빼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 금요일과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2월 1일자 착공했습니다.

지중화문제도 잘 해결 된 것입니까?

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금천구 관내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남문시장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우시장 개선 방향 얘기를 예산심의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시장 발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축제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인회를 구성하여서 시장등록해야 정부에서 혜택이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가을에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상인회를 먼저 구성하려고 그쪽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한 다음에 상인회 구성을 하도록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개선방향은 축제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회 등록을 해서 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축제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 그 상태에 축제만 한다 해서 시장 개선되지 않는다, 어제 상인회와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쪽에 주상복합상가가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상인회 등록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인회와 잘 상의해서 시장등록을 마치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시장환경 개선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해외민간네트워크 활동 수출판매 개척, 컨설팅 비용 지원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처음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2,500만 원 지원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깎여서 좀......

원래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1,0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해외네크워크 활용 수출 판로개척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잘 하라고 깎은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국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 백령면, 저희구와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혀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없다면 그 구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금천구가 교류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류상으로 남기지 말고, 제가 보기에 작년 재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계획이 없어요. 자매결연한 의미가 없잖아요. 서류상에 이름만 써 놓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독산4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독산4동 부흥길 개선을 하겠다고 청장이 약속한 사항 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날 참석 안하셨지요?

네, 안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부흥길 상우회 회장이 이 부분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얻어낸 사항으로 나와요. 그러면 부흥길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살릴 것인가, 청장이 주민과의 대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해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상인 간에 우시장과 부흥길 교감을 가져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주민과의 대화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까지의 관행이나 관습처럼 그때 얘기했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상인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부흥길과 동시에 독산1동 동사무소 있는 곳 그쪽도 먹자골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부흥길만 가지고 우선할 것이 아니라 그 길도 개선해서 우리 금천구의 지역경제에 발전할 수 있다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3가지는 올해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남문시장과 대명시장, 현대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또 하나의 우리 금천구의 상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올해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 17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지요. 우리 금천구도 대규모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또 저도 요구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2월말에 구에다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표준 조례를 내려 보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지금 상위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달에 2번정도 휴일을 지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행령은 아직 제정은 안 되었고 법만 된 상태인데, 우리도 큰 유통업체가 있고 또 각 골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3월에 발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만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1~2군데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개구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서 2월말이나 3월 초에 그 표준안이 제시되면 그 안대로 법에서 위임한 월 2회 이상 의무 휴일제, 그 다음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정지하는 방법을 25개구가 공통된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할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심종합발전계획도 지금 거기에 포함돼서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지금하는 용역이 금천 2030, 그 다음에 구심발전 이 용역이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30 종합용역 중에 일부 디지털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종합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준하는 용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금천 2030은 전체적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단공하고 저희들하고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상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공은 구조고도화계획으로 해서 자기들이 몇 백억, 몇 천억씩 투입해서 고도화계획을 부분적으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처럼 3단지 중에서 몇 천평 이렇게 일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67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국토부가 종합계획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변경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 종합발전계획에 같이 추가를 해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려는 그런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조고도화계획은 한다고 하면 산자부라든지 국토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전에 추진을 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화계획은 또 해봐야 지경부가 예산투입이 안 되면 그냥 용역비가 날리는 꼴이 되어서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하고 밑 그름을 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4월 17일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나 국가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날 서울시장님을 G밸리 녹색협회에서 초청해서 그때 발표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0년대 초부터 구로구청과 성공회대학이 손잡고 이것을 해보려고 몇 년에 걸쳐 하다가 유명무실화 되었고, 결국은 어떤 안만 가지고 있다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저희들이 차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3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단추를 끼웠는데요. 저번에 1차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2차 용역을 바로 추진하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하고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우선 저희들 구청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성공회대학하고 녹색연합회가 가칭 준비위원회로 발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민노총 등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구로공단 60만평 전체를 어떤 기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관광코스화 하겠다는 게 몇 백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안고 가기에는 벅차서 저희들이 단추를 끼워놓고 민간이든 국가든 시든 이렇게 같이 엮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말농장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구획을 분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같은 동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하게 되면 그래도 옆에서 하시는 분이 어느 동에 거주하시는지 그런 식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 인사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랑을 만든 다음에 동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철 지하화하는 것 시민운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서명을 받은 운동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협회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하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일을 하는데 7개구가 다 공동으로......

그쪽에 꼭 의존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서명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이야 어디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서명운동은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이 20개로 되어 되어 있있는데,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특별하게 알려지지 않은 과였었는데 문길수 국장님이 과장님 하시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20개에 대한 프로젝트가 활성화는 그런 면에서 특정단체라든가 특정 지역, 또 어떤 특정 계층만 위한 사업으로 대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분리를 못하셔 보셨지요. 20개를 나열해놓고 보십시오.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개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비예산 1개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 타이틀을 보면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금천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장 어느 일부, 그리고 거의 디지털단지 산단공,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점포 같은 이런 곳은 융자를 말로만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지, 은행하고 접목만 시켜줄 뿐이지 그런 분들한테 특혜는 없어요. 담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구가 추천서를 써주면 신용이 아주 불량하지 않으면 8등급 이하는 다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아닌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작은 포인트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금천구 전체를 대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9억 8,000만 원 중에서 우리 지역 소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대부분은 어느 특정 계층이라든지 어느 특정 단체, 거의 그렇게 소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뒷받침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우리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군데는 유명무실한 시장이 되어 현재 남문, 대명, 현대시장이 있는데 작년에 남문, 대명, 현대에 투입한 돈이 우리 예산의 약 3분의 2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은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시민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들가게는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를 개량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대출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일자리창출과도 43억 5,7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이 깎여서 35억 원입니다. 제 얘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창출과대로 해마다 돈을 투자하는데, 그 돈만큼의 일자리창출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고 보느냐 그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인기 얻기 위한, 소상공인·상공인회, 나들이가게 아주 일부분입니다. 100에 1도 안되는 것 가지고 서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큰 방향이나 프로젝트가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은, 구의원들의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지,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을 것이고, 크게 영양가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이고 떠들고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엉거주춤 해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쪽에 포커스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그것을 제가 볼 때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 나중에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7분입니다. 지역경제국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내실화입니다. 추진목표는 2014년까지 35개 사회적기업 발굴로 300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7개 사업에 70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경영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종사자 맞춤형교육, 포럼 개최, 창업 및 인증설명회, 정책토론회, 학교 운영을 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홍보 및 구매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주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9개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기업 7개, 연장기업 2개입니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지원과 경영컨설팅으로 사업비 지원은 신규기업일 경우 5,000만 원, 연장기업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과 가업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3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회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며, 연인원 4만 920명이 일을 하게 되며, 추진분야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며, 선발·배치는 세부사업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선발심사 후 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총 660명을 선발사업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는 연 인원 8,400명이 일을 하게 되며, 추진분야는 재해예방지원사업 등 8대 사업이며, 선발·배치는 세부사업별로 신청 접수 받은 후 선발심사 후 배치하겠습니다. 연 2회 1차는 60명, 2차는 40명 총 10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간은 연중 상시운영하며, 담당 1명, 취업상담사 3명이 근무 중입니다. 업무내용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및 일자리발굴단을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률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등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월 1회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유관기관인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대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횟수는 분기별 1회 총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다음 36쪽,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도 5월 중에 구청 앞 광장 및 가산디지털단지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부스를 약 20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서울시 주관으로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요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인원 총 50명으로 현재 추진계획 중입니다. 신청접수는 사업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 인원 도달시까지 연중 계속하고, 기업경합시에는 우대조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겠습니다. 적격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기업에서 고용한 구민의 보조금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에 기업에서 해당자에게 임금을 지원한 후 익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마을기업 발굴, 이번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하는게 하나 예정되어 있지요?

전년도에 서울형마을기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울형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마을기업 발굴 선정하겠지요?

서울시에서는 10개 사업을 구역별로 지정해서 사업비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시예산에 따라 구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따라 저희 예산이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아마 지원을 받게 되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은 일률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네,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25%, 시비가 25%, 행안부가 50%......

5,000만 원은 종류와 관계없이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네.

4억 1,000만 원에는 5,000만 원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 있는 것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8개 기업정도 가능하네요.

실질적으로는 3억 정도 감액 될 것 같고요. 3억 중에서 구비는 얼마 안됩니다. 7,500만 원밖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혹시 이것만은 필요하다 그런 예산 있습니까?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면 지역공동일자리사업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 감소했거든요. 작년 370명 정도 고용했는데, 올해는 100명 정도 밖에 고용 안되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고용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이것은 전체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순수 구비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100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 지원했나요?

28명에 7,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금천구민을 고용해준 대가로 기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10명이 근무하는데 3명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작년에 예산을 7,400만 원 썼으며 올해 1억 5,100만 원인데 100%이상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홍보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로 일단 공문을 보낼 것이고요. 기업체, 홈페이지, 또 기업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간단회 때 홍보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G밸리라든지 우리 금천구에 많은 기업체가 있지만 우리 금천구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14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번째로 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는 무슨 일을 하지요?

밑반찬하고요. 도시락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하면 우리 구청과 매칭이 되어 있나요?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의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도시락 반찬 주는 것과 매칭을 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가 사회적기업으로 형성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미&수는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의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약 5~6군데는 구와 매칭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형성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생적인 사업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기업도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시비·구비가 지원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형성하잖아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몇 개정도 더 할 것입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 다른 구도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차성수 구청장 임기 내에 50개를 하겠다고......

저희가 3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인데 올해는 7개 정도로 해서 한 기업당 약 10명씩 해서 평균 70명 정도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옛날 문민정부 시절에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깡통을 차게 하는 그런 부분,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땅을 뺏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잘 살아보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오늘 여기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생각해 보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기업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고, 단체장 공약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속가능하거나 사회공헌도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올해 할 계획으로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했는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행복한 학교 지킴이단, 이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의무교육을 듣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강의하는 사업하고요. 청소년폭력상담소가 없다고 합니다.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수입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쪽에서 수입을......

청소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1명에게 일자리를 준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성과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 학교폭력예방재단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돼있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청소년 전문가인지, 경찰 여성청소년계라든지 학원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면 참 우수사회적기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주먹구구식, 숫자 늘리기에 31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말 이 분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해서 전직 경찰관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인들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다. 물론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좀더 그런 부분에 다가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44억 9,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전년대비 5.7%인 121억 9,600만 원이 증가해서 2,258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1%인 23억 1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분기1회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을 중점적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는 464억 4,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5.52% 증가한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고요. 법인에 대한 조사방법은 서면 및 직접 방문과 사용현황 조사를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는 66억이 목표였는데, 금년도에는 78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8.5%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목적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조사의 공정한 산정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고요.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으로써 우리구는 1만 292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5.1%가 증가한 475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 2회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연 2회 세외수입 담당 직무전문화 교육,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시상을 연 1회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현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현연도에서 발생된 세무1·2과 전 세목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 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20만 여건을 10회에 걸쳐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고 평가분야는 시세종합 평가와 세외수입 징수평가로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2012년 세입결산 후 내년도 5월 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세무행정 청렴도 및 친절도 제고입니다. 서울시 및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및 친절평가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예정 시기는 6~7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 친절·불친절 사례에 대한 직원 토론발표회를 5월과 11월에 서울시 CS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세무민원 청렴 리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취득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 사전안내 실시, 고지서 없이 편리한 세금납부방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세무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세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서 세입목표가 전년대비 5.52%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약 28억정도 증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요인이 약 3~4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세가 있는데 공동세 분야가 우리 전체가 약 260억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 130억을 주고 그 다음에 200억을 받아가지고 오면 약 330억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약 18억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억에서 약 7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증가예상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작년대비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몇% 올렸습니까?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표 기본설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6.6% 상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5.3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동산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고, 어제 뉴스에서 모 정당에서 서민주택이라든가 전세대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선거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천구의 전반적인 이슈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블록으로 나눠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의 형평성에 많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6.6%를 올릴 예정인데 우리는 5.31%만 올리겠다는 우리 계획안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할 때 같은 블록일지라도 상가가 있고 사구에 들어간 집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 블록 공시지가는 얼마라고 해서 평균치로 잡아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 집은 세도 받는데 우리는 상업성이 없다. 그런 개개인의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금천구의 서민경제도 생각을 하고 금천구의 세수만 받아들이는 게 우선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이 보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하고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개념에서는 우리하고는 별도이고요. 공시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지가 약 480개 정도 되는데 그 표준지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대부분 주택가입니다.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편가르기가 되는데 독산2·3·4동은 대부분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세무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과년도와 현년도가 있는데 현년도는 2월에 마감을 해서 4월에 평가해서 5월에 확정되어 발표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가능성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25개 구청에 징수율이라든지 신장률, 행정점수, 세원발굴 등을 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7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위면 거의 못받는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세무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세무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JP홀딩스 21억 펑크 났고요. 2010년도에 9위를 했는데요. 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느냐 하면, 공매라든지 경매 솔직하게 무리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할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 타 구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구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구세로 재산세는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9,000개에서 1만개 정도 잡혀 있는데 68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세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등록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디지털단지 내에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세목별로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620억 중에서 550억 이상이 그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재산세는 일반에서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50%까지는 안되지만 45% 전후 정도 될 것입니다.

소득세는 시세인가요?

시세입니다.

구세가 500억 약간 상회한 정도가 되네요. 거의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거기에서 종부세 포함해서 460억 정도가 재산세이고요. 기타 등록세가 80억 정도 되어서 540억 정도 됩니다.

등록세, 자동차등록은 금천구에 거주를 안 하더라고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가능합니다.

등록을 여기서 하면 금천구 세수로 떨어지지요?

그것은 우리 세수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단 내 근로자가 10여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등록을 금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부분은 세수로도 직결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인가요?

광명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세입목표액은 933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공부자료와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원확보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무정보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내 납부를 안내하고 리플릿, 안내문, 휴대폰 문자전송 수단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 및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가상계좌 이용 납부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세원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46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 차량관련 비과세, 감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추징 관련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연도 체납정리 및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30억 2,200만 원으로 올해는 최우수구를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체납처분 전 납세안내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재산압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구세 21%정도 올해 증가되는데, 갑자기 많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시세와 구세 차이를 둬서 세목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보고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 9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88명, 현원 161명입니다. 참고로 경영지원팀이 정원에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을 더 늘린 이유는 저희 공단목표인 최우수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경영평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 전체 예산액은 작년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6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영지원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공단의 대내외 환경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신규사업 확대와 수입증대 등 재정건실화 방안 등 실현가능한 사업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월말 완료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명경영, 열린경영, 청렴의 생활화로 청렴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2012년 1월 청렴·친절다짐으로 새해업무를 시작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요중심의 교육제도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원교육의 강화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발전적이고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태도를 습득함으로서 조직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팀별로 선발된 직원을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을 통한 창의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록 예산은 90만 원에 불과하지만 사업시설 및 도서관, 구립문화체육센터, 휘트니트센터 등 수익성 기관을 홍보하여 구민들께서 위치, 사업내용,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관인증을 통한 경영선진화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것이며,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취득한 ISO 9001/14001 통합인증과 지식경제부 한국서비스품질인증에 지속적으로 서비스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뢰경영 및 조직선진화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통합인증을 저희들이 3개 취득함으로서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대외신뢰도 증진, 서비스 만족도 제고, 고객지향적서비스, 친환경적인 공기업 이미지 개선 등으로 공단의 경영평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인정받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의 사기와 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850을 설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개·보수를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직활성화 및 혁신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직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혁신과제, 창의혁신 등 운영제도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에 따라서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처리내역인 접속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설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의식개선 등 저탄소 녹색환경 경영을 실현하여 녹색경영전문 공기업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10면을 신설하여 1월부터 운영하고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노외환승주차장 100면을 설치하여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7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요금 통합징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차장 수입금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PDA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2년 중 패션아울렛 인근 노상 4개소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영수증 10매를 가져오신 분에게 1시간 무료주차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별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피해 및 가해차량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노상주차장 구획선 고유번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으로 수익금 누수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근무자의 근무점검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 사업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자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차량, 다자녀가정 차량, 장시간 사용자 가점 부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현재 우선순위 배정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배정규정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시행시기는 2012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및 이용에 대한 안내문구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 문항부터 17번 문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 도색반과 고객차량 무상정비·점검 및 자가정비 교육서비스와 고객차량 무료 스팀세차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동식 정비센터 운영, 고객차량 현장사고 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주차고객 뿐만 아니라 공단 시설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단 운영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여 신규 회원유치 및 기존 고객이탈 방지를 통해 수익금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동 잔디축구장 등 3개 파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한 체육관과 수영장을 활용하여 주말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한 후 어린이의 체력증진 및 흥미 유발로 인한 경영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고 어린이들의 주말을 체력과 여가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유아, 어린이 및 성인 프로그램으로 엄마랑 게임·율동·종이접기 등을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시 교육청 사업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체육수업 중 수영을 연 6회 실시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원활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설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하고 유아스포츠단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1억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도 수익증대를 위하여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사업,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짐스틱 프로그램 신설, 문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등 고객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은 물론 수익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클럽을 개설하는 등 독산동 축구장의 청소년층 축구 이용률을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팀은 구립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 파트를 3개를 가지고 있고, 종합청사 관리파트와 금나래아트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운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북 페스티벌 개최도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잘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점은 도서관과 구민의 만남을 통한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사회성 이런 것들을 홍보 강화해서 이번 행사에는 성인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작가를 초빙해서 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문항입니다. 도전 청소년 독서 골든벨을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금천 북스타트 사랑방 잔치 개최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 38페이지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서 금천구민 모두가 독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구 검토하여 금천구민의 자존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금천, 금천구가 전국에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천구민이 되도록 최대로 홍보해서 도서관 이용숫자가 인구대비 금천구민이 가장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자랑스런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설관리파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장비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 운영기준 매뉴얼을 구축하여 기능개선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노력하고 타 우수공단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시설물 점검 및 그리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공연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팀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과 3개의 청소년독서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5개 사업, 자원봉사활동에 2개 사업, 학교 연계사업에 3개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3개의 사업과 청소년상담 사업, 청소년문화복지 사업, 2012년 토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육체, 정신수련활동 증진 및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달라지는 모습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제가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인사문제는 이사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니면 청에서 합니까?

인사문제는 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는 할 수 있어도 인사에 결정적인 것은 제가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취임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인사를 몇 번정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사라는 것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인사이동 등도 있는데요. 인사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으로 공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가볍게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는 관계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짚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적정하신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 특히 9급이라든지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 없지만 인사담당자나 이런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할 것,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나 또 능력위주로 뽑을 때에는 정확하게 능력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양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능력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접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힘에 의해서......, 외적인 부작용이 없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양심상 외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사위원들은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량권은 인사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7·8급을 몇 명 정도 뽑았습니까?

1명 뽑았습니다.

그 분은 전문직이었습니까?

회계전문가를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작용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글쎄요. 어떤 부작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도 중요하고 경영목표도 중요하고 적자를 감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88명의 인사정책의 많은 부작용, 그리고 인사 정체현상, 현재 가면 갈수록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영의 흑자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정체 현상은 어떤 식으로 이사장님 임기내에 어떤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시 25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고의 경영을 이끄는 이사장이 되겠다고 호언장담 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 지키는 이사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경영마인드가 똑바로 가야 시설관리공단이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이사장을 보좌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점검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가니까 밥만 하던데요. 이사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밥하는 상임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본인이 또 사회에서 음식문화도 해봤고 직원의 복지도 있고, 꼭 상임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인사부분의 고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체계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그 확립한데서 조직활성화에 주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사장님께서 얘기하는 상임이사가 도대체 뭐하는 상임이사인지, 외부에서 떠들고, 들리고, 시끄러운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인지, 상임이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전선 이전부지 주차장 예산 2,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얘기가 오고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대한전선 부지 관련해서 작년에 3명 채용해서 1명은 총괄하고, 2명은 주차장요원으로 3명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주재로 대한전선 개장을 앞두고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당초에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3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되었고요. 나머지 3명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도록 얘기되어서 총 6명으로, 인력관리 총괄반장으로 1명 뽑고, 2명은 주차요원, 3명은 야간관리와 주말관리로......

잘하셨고요. 100대분의 노면을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빼고 100면을 하는데, 100면의 노면을 2,58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110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평탄작업을 2월 말까지는 끝낸다고 얘기했습니다. 3월부터 바로 주차장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2,58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계산한다면 110면을 하면서 3명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주차징수요원으로 2명은 뽑은 것이고, 1명은 총괄관리요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이라 말입니다. 대한전선이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2030도시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건물을 짓겠다 하면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느냐, 정식직원을 뽑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규적으로 뽑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10달 분을 산출했습니다.

대략 수익금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수익금은 6,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 똑같네요. 이런 예산이 헛되이 않게 쓰일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부서에서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인원도 많고, 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원칙이 없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같아요. 뭐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엇박자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경영을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팀은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사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맡겼을 때에는 이보다 적자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것 같으면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청소년사업팀 가지고도 상당히 힘든 것입니까?

이 3개팀 가지고 수익은 날 수 있는데요.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나는 것을 공공사업팀에서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물이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흑자내는 수치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정확하게 해냈다라는 수치, 수치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뒤진다고 보면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서 뒤지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서울 24개 공단 경영평가 중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1년 동안 제일 말단에서 가운데까지 올려놓았고, 또 2년만에 최우수공단을 하겠다고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만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최우수공단을 한다는 것이......, 우리 금천구도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최우수구 한번 해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공단에서 최우수구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너무 꾸지람만 말아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기준이 있습니까?

정원기준은 용역에 의해서 그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원과 정원 차이가 많이 나서,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는 3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5명으로 10명 정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위해서 1명을 더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원이 방대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연말에 가서 용역이나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전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었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인원도 줄었는데요. 2007년 36명이던 것을 2008년도에 무려 108명이 증원되었고, 2009년도에 11명, 2010년 21명, 2011년도에 19명 증원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정원이 정확한지 사용자가 직접 써보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현원과 정원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기가, 이렇게 보면 고생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주5일제 근무지만 저희 직원들은 주5일제도 못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TO상 현재 162명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늘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SO 인증을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나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교육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예산을 절약해서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이 예산에 썼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교육을 직접 가서 받으려면 돈이 드는데, 인터넷 무료교육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교육을 하고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ISO 9001 예산을 통해서 썼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로 2000포인트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모르고, 저희 예산이 작다는 것만 알고 있지......

850포인트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었나요?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포인트였습니까?

작년에 600포인트였습니다.

인상이 되어야겠네요.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가산동 패션아울렛 2급지를 1급지로 상향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급지가 되면 10분당 1,000원, 현대시장은 5급지로 10분당 100원입니다.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분당 100원과 10분당 1,000원의 어감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승인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머리를 쓴 것은 아시다시피 가산동 일대는 저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사람이 돈 버는 곳이고, 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했고요. 시장은 바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가산동에 패션·문화존거리 조성했지요?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공감을 하실텐데, 실질적으로 옷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W몰이나 마리오 주차장을 직접 이용하지 노면주차장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거든요. 평일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텐데, 100%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올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는데요. 발상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4대문 안에 있는 구역을 1급지로 선정했어요. 조례안 바뀐 것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패션아울렛이 조정된 것입니다. 1급지라고 보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했고, 지금현재 2급지이지 않습니까? 1급지로 1,000원을 받아도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급지면 1,000원이라고 서울시 주차요금에 나와 있습니다.

1급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1급 지역으로 들어가네요. 주거지역까지도 1급지로 들어갑니까?

패션아울렛은 1급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급지는 4대문 안만 1급지로 선정되었는데......

1급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네.

이 부분은 더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대한전선 부지는 110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나오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용합니까? 계약을 해서 하나요? 그때 그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나요?

주변상가 쿠폰제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LG U+가 2년에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100여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LG U+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인데, 그곳이 대한전선부지 바로 앞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인원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은 또 월 주차를 하면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월 주차 5만 원 확정이 됐습니까?

예.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환승하는 분들에게 환승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월 주차 5만 원이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루만에 매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추첨제로 합니까?

전부 월 주차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 110면이면 약 80면은 월주차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월 주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거나 해서 할텐데 이것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간제요원이 그쪽에 있으면 거기에 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신청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직원들 월 주차요금이 얼마씩입니까?

약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U+ 그런 회사하고 결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정말 이 곳은 환승에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하면 공감이 되겠지만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곳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되겠지요.

만약 고객수요가 많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주변상가 및 주민들을 상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체육사업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산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우성진 의원님 질의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몫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잘아시지만 그 땅을 활용하면 얼마나 구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놀고 있는 땅을 우리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을 활용하고 있는 공단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과 그리고 사업계획을 내서 구청장님께서 참석하려고 해서 구청 국장단들 이상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이 2개가 있다고 저희들이 냈거든요. 하나는 그곳에 행정동을 건축해서 행정동으로 일부를 쓰면서 골프연습장과 겸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 족구장은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 골프연습장은 위로 망이 설치가 되고, 그 곳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이 있던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세부운영계획은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대관 쪽으로 운영을 하고 금천구 관내 유소년들이 많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원구성까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를 이제부터 합니다.

그러면 아직 인원구성은 안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정도 예상을 합니까?

한 타임에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도 받겠지요?

예.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전선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구청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58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다고 했지요?

예, 인건비 3명분입니다.

3명인데, 3명을 더 추가시켜서 총 6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약 5,000만 원이 되겠네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했을 때는 10개월로 해서 3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이든 일반회계이든 3명이 2,580만 원으로 6명이면 5,160만 원이 되지요. 그러면 그곳의 주차시설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줬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외에 부수적으로 경비잡비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수입은 6,8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린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수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시설을 다 해주는데 그것도 우리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6명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잡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것이 더 낫지요. 환승주차장으로 주민들의 편익으로 위해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익이 창출되면 하고 적자가 나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많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6,800만 원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인건비에서 5~6,0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라 나중에 결산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저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기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려면 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는 맨날 이익창출이고 경영개선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수익만 내려고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실 때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는 직원 3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야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다시 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건의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무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실적인 면에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 빠지고 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런 이익창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마리오 쪽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금천구민은 약 40%이고 외지 분들이 60%로 외지 사람들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1급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1시간에 6,000원인데 우리 전팀장님 물건 구입하려 왔는데 1시간에 6,000원 내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6,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000원이면 모를까. 쇼핑센터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1시간 지납니다. 그리고 사실 쇼핑몰이 저렴하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왔는데 주차비 6,000원 내고 가면 저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권을 형성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 구청장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이라고 했는데,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에서 급지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급지를 정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받겠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한테 질책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질책이냐, 다른 곳은 1급지라고 해서 다 1,000원씩 받는데 금천구는 왜 1급지인데 1,000원을 못 받고 건의도 한번 안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요.

물론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구청과 상의하고, 공단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주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10분에 100원 아닙니까? 이 문제는 누진제로 한다든지 일반적인 논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30분에는 500원이나 700원으로 하고 1시간되면 1,000원으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30분만하면 얼마 안되는데 1시간은 비싸니까 빨리빨리 사고 가자, 교통의 원활을 기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27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 연계 사업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관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사업 일환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체육수업 중 수영수업을 필수종목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 18개 초등학교 확인해 본 결과 15개 학교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2월에 학교별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불편 없이 일정을 편성해 놓았고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연 6회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필수과목이 되니까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비는 받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내용 이해가 가는데 설명만 봐서는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은 잘됩니까?

원어민교실 입찰공모모집이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고, 현재 5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안서를 내고 다음주 수요일에 공모심사를 합니다. 27일에 업체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5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학원하시는 분들 민원 들어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민원이 없을 수 없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양단점이 있지요. 구청에서 보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부담되는 것이 영어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곳보다 영어교육을 저렴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금천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영업해서 금천구에 세금도 내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그런 판단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가 되어서 서울시 시, 남부면 남부 이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모가 5군데나 들어왔다고 하니까 선정을 잘해서......, 외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청에서 자기네들 아는 사람에게 촉탁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사업자 선정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체도 같이 있지요?

네, 같이 들어 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업체 외에도 추천을 받아서 공모심사해서 결정을 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올해 선정된 업체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잘되면 2번까지 계약이 가능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체계적으로 가야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배우는 과정에서 책이 달라지면 진도부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재계약이 가능하게끔 입찰에 올려놓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작년 9월에 개강했습니다.

결론은 이 업체에서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네요?

심의를 해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심사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도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전문가도 들어와 심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심사평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입찰경쟁 붙여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학원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안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더 신청을 했는데 들러리식으로 피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몇 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입찰 없이 그 업체가 언제까지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빨리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야,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구청에다 통보가 되어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1년에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은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했던 업체가 작년 연말까지 계약된 것인가요?

계약을 했고요. 선정기간인 3월 4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새로 선정된 업체가 하게 되겠네요?

네.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심사 합니까?

공단 내부는 없고요. 구청 공무원으로 과장님들 받았고요. 외부는 각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전문가들, 영어프로그램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추천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도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아래 방과후수업했던 프로그램 전문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에서 번호를 7개 선정을 합니다.

금천구 내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할 의향은 없나요? 심사위원은 기존에 학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요. 금천구 학원연합회에서 1~2명 추천받아서 심사위원으로 넣어주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2명 들어와서 떨어져 버리면 문제라고요.

제 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열몇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추첨식으로 뽑아서 나가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개 업체는 입찰이 아닌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입찰방식이죠.

이것이 말썽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민원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