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제156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09명이나 육아휴식 등으로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예산액은 62억 8,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52억 2,660만 원으로 1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는 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비로 공원녹지과 11개 사업 38억 5,000만 원과 도시계획과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50억이 지원되면 총 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분야 주요 업무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의식 함양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토지정화사업과 문화재 발굴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매립지 공사의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한 후 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이주 및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시설물 관리로 고품격 건축행정을 이룩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및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머물고 싶은 마을,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절약 실천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자연과 사람이 오가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분야 주요업무로서 우리구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주민 홍보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저탄소 도시의 기반조성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철골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 사항입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19개소에 대해서 여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사를 중시한 정비구역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서울시 신주택정책 구상이 법령과 제도로 구체화 되는대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존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독산2정비구역은 조합설립추진 단계에 있으므로 공공관리제에 의한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독산1정비구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이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구에 주거생활권계획도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개소의 소규모 정비사업도 공공관리제에 의한 찾아가는 간담회 및 추진위 설립 등 사업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및 갈등·분쟁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4개소의 정비구역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시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정비사업 단계별로 분쟁갈등 해소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를 축적하여 체계화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고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111개 단지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관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윤리의식을 제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조직육성을 34단지, 의무단지 전체입니다. 커뮤니티조직을 육성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커뮤니티 지수평가를 하고 상위 3개 단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총 404개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 손상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연간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되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임의단지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통보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여부와 함께 이러한 안전시설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정비 무허가 건축물 648동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면서 신발생 예방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순찰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지역별로 주 3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동 민원창구에 홍보 유인물을 비치해서 각종 인허가 관련 내방민원인들에게 배부하여 무허가 건물을 원천적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정비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3,676건에 대한 항측판독사항이 저희에게 통보되어 옴에 따라 5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자진철거를 계고하는 등 후속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독산2동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사항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75.6% 동의를 해서 총회를 거친 후에 저희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서 75.6%은......, 원래 75% 이상 되어야 조합설립이 되는 것이죠? 0.6%가 초과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정책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때당시 동의했는데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이미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없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의를 철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책구상 단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법에서는 동의를 철회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조합신고를 허가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것은 민간진행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 여부만 검토하고 나머지 것은 조합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적관리라고 해서 용산참사나 세입자 이주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자 선정까지만 공공이 간섭을 하면서 해주는 것이고요. 모든 사업은 조합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잖아요. 세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정도 되고 땅 주인은 800세대 정도로 3배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가 용산참사처럼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관리에서 관여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세입자가 1,815세대인데요. 재개발 형식으로 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세입자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입자 대책은 각자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의했으면 동의취소 안된다고 하니까 조합이 설립될텐데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2,000세대를 안전하게 이주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도 상당히 벅찬데, 각기 다른 재산권이 있는 단독주택은 상당히 갈등과 분쟁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장님께 구심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의원님 전체 설명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안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알아서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협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금천구민들이 무엇보다 구심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심개발이 핵심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2월 안에 의원님 전체 계신데서 설명회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공동주택 문화조성 해서 111개 단지에 의무 34, 임의 77이라고 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잡수입,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투명화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표준회계관리프로그램은 서울시 전체가 어느 단지에서 보든지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양동 아파트와 금천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부과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데이터가 비교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통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개선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주택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 할 것이냐는 것이죠?

저희가 지원했던 구청의 지원금은 정산검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 직원이 현장점검을 같이 병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완전히 다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작년의 지원사업을 지켜보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돈만 주었지 사후점검이라는 것은 영수증 처리해서 결과 보고 받는 것, 현장 가서 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원금을 주었으면 업자선정부터 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 동 대표들 위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세요?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조례에서는 60%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형편상 25% 정도밖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75% 정도를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공동발주나 이런 것들은 민간끼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 개·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지원에서 업자선정까지도 집행부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간이 흔들리는 사항이고요. 저희에게 그 분야 담당 직원이 1명이거든요. 사업장 전체를 관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관리비용이 수십억 되는데 그것을 다 관여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신청했던 내역, 시공내역, 부담했던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발주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이런 사항들만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선정부터 개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 대표에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자들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공주택 관리 투명성·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잡수입,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매 1회 점검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제품부터 확인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동네 주민들이 동대표로 있으면, 동대표는 의결하는 곳이 되다보니까 의견을 결정하는대로 집행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표 대다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모르다보니까 업자들과 결탁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이 들어와야 하는데 D라는 제품이 값싸게 들어와서 겉은 똑같고 내용물은 다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것까지 점검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항공판독이 작년대비 금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금년 항공촬영 판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촬영했던 것인데 작년에 3,104건이었는데 올해 600여건 정도 늘었습니다.

항공촬영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도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판독의 면적과 틀린 경우가 간혹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실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대로 한다면 다행합니다. 본 위원도 의원되기 전부터 옥탑에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어서 200여만 원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촬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계에도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 옥상에다 무엇을 넣기 때문에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항공촬영에서 위법건축물이라고 걸렸다고 범칙금을 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옥탑에다 1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3~4평 정도는 창고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공촬영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런 면적 정도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창고 하나 옆으로 달고, 옥탑에다 무엇을 달면 그것까지도 범칙금을 내리고, 항공촬영에 걸려서 시비거리가 많거든요.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청장 바뀌고 구의원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매번 범칙금만 내고 시비거리만 만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작년대비 금년에 600몇건이 늘었다면 이런 것도 제고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서민들은 옥탑이나 상가 옆에 3~4평정도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도 좋고 서울시 항공촬영도 좋지만 구민을 위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범칙금을 받아서 물론 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에게 돈 30~40만 원, 40~50만 원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대변해 주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3,100건 정도의 항공사진 적출사항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정비에 해당되는 것은 240여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3,600건 넘게 증가가 많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항공사진 촬영기법이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입체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출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일 뿐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민선4기 때도 매년 240~250건 정도가 정비대상 건물로 되었고요. 적출건수가 많다고 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가보면 빗물받이나 조그맣게 주방을 늘려서 쓴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단속정비가 안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서 서울시에다 건의문을 내십시오. 10평 이상인 것만 항공촬영 단속을 하고 10평 미만은 단속하지 말라든지, 저는 10평은 너무 크다고 보고요. 5~6평 정도는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줘야 서민들도 살지요. 세상에 자기건물 옥탑에다 3~4평, 4~5평 달아서 창고로 쓰고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 시비거리로 만든다면, 그래서 범칙금을 징수해 간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평짜리가 차츰차츰 늘어서 도시환경 미관의 위해요소로......

과장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은 옛날 6.25사변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은 IT산업이 발달되어서,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공촬영이 정확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나타난다,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항공촬영에서 넘어오면 담당직원 시켜서 줄자로 재란 말입니다. 재서 5평 이상 되는 건물은 무조건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내규를 정해서 서민들이 창고로 쓰는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옥탑에다 5~6평 지어서 창고로 쓰겠다는데 그것을 벌금 매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 건축물입니까? 저같이 10평되는 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5~6평은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 위에 창고 하나 짓는 것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이런 것은 옛날 구청장은 안그랬는데, 민선5기 구청장과 6대 의원들 이후 이런 것이 몇 백건씩, 몇 천건씩 나온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대변 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흥2동·3동·5동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가보면 정말 딱합니다. 식당 옆 창고 달았는데 담당은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들 당신 옷 벗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계급장 뗀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이 정한 범위 이상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제 능력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말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두성 의원, 의원 뽑아 놓았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또 강태섭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가면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합니다. 그럴 때 집행부 어르들신께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범칙금을 매기지만 구의원이나 선출직들은 정말 따가운 눈총을 받는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실 것이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좀 부탁합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대비 600건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항측판독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되잖아요. 구의원들 사무실 들락날락합니다. 박재완 팀장님께 봐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연립주택이 20년, 30년 오래되었어요. 비가 오니까 물이 베란다로 와서 그 베란다에 있던 물이 안방 거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이 낡다보니까 크렉이 생겨 비를 막기 위해서 베란다에 유리창을 했어요.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방까지 물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은 서울시 핑계대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된 연립주택 비가 베란다로 들어오면 안으로 스며서 들어와요. 비를 막기 위해서 베란다에 유리창을 했어요. 그것 뜯으라는 것 아닙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비가 오니니까 씌웠어요. 씌었더니 항측에 걸려서 뜯으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구제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주민 간에 굉장히 안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오. 옛날 집을 지을 때에는 연립 똑같이 1동, 2동, 3동 쭉 지었잖아요. 어떤 집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안걸렸어요. 이 옆집도 그 집과 똑같이 했는데 이 집만 걸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저기는 괜찮고 우리만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81년 이후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판독조사 요령, 단속정비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규정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하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속대상의 건물이냐 아니냐는 경계에 있는 건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비건물이 될 수 있고 이런 시각차가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3천 몇 건에서 자진철거 비율이 몇 건이 됩니까?

자진정비 비율이 30%에서 40%입니다.

다시 70%는 올해 또 나가잖아요?

의심이 되는 건축물이 3,600건이라는 것이지. 다 정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250건 정도 되면 그 중에 정비가 된 게 있고, 그대로 존속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냈어도 올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10년동안 안내서 몇 천 만 원 되었어요. 집도 팔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몰제로 해야 돼요. 몇 년 지나면 세금을 그만 매겨야 합니다.

그 제도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중에 85㎡ 미만인 경우에는 2번만 부과하고 안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나간다고 했잖아요?

주거용 건물로서 전체 면적이 85㎡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2층 이상 건물이면......

아까 김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평, 3~4평 되는 것 양성화시켜 줘야 돼요. 가서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인데, 벌금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3평되면 백 몇십만 원씩이더라니까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측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뉴타운 정책발표와 관련해서 자료낸 이후에 내용추가가 있어서 그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지난 1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상을 보면 추진위나 조합 미설립 구역이 서울시 317개소 되는데, 시흥1구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동의가 30% 이상인 경우에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조합설립이나 추진위가 설립된 경우에는 시흥2구역에 해당되는데 토지소유자가 10%에서 25%,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로 정해진다면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50% 이상 해제동의가 있을 경우는 해제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절차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해제절차를 밟을 것인지 진로결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촉법(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도가 각 단계별로 3년, 2년 내에 추진 안되면 해제절차를 밟아서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주민동의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해제고시가 되어야 완전히 해제되는 것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1·2구역의 1구역은 주민동의율 40%를 받고 있고요. 추진위 승인을 위해서 50%를 받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2구역은 지난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는 법절차에 따라서 각 추진위에서는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1년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총괄발표만 있었지 세부적인 서울시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흥1·2구역을 처리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발표 일정에 따라서 시흥1구역과 2구역 일정표를 짜보면 금년 5월에 용역을 해서 금년 9월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면 금년 말까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2구역인 경우는 주민동의가 10% 내지 25%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주민동의절차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절차가 이루어지면 내년 7월에나 가야 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일정을 따랐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이 있습니다. 시흥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석수역세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존치관리구역인데요. 서울시 뉴타운 신정책 발표에는 존치관리구역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2월 1부터 시행된 도촉법에서는 개발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동의절차를 밟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인접한 부분은 시프트사업으로 할 때 3단계까지 종상향이 가능한데 인접한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대부분 상가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20%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서울시에 존치관리구역도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물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이 총 292개가 서울시 전체에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이 건립가능한 역세권이 어디인지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역세권도 여기에 포함해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긴밀히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세하게 별도로 작성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에 주택공사와 1차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2010년 4월 30일 수정했는데 수정내용이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과 세입자 이주대책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2가지 수정내용으로 수정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 6월 18일 도시관리구역을 지정했고, 2011년 5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촉구를 시작해서 계속 촉구를 해왔습니다마는 2011년 10월에 LH에서 의견이 왔는데 환지방식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은 다음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12월 22일 LH가 사업참여에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SH와 협의한바 있고요. 2012년 1월 12일 국토부, LH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1월 18일 국토부, LH, 금천구 합동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촉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SH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참여해 달라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 제2부시장을 만나서 SH참여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추진 중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LH가 사업시행자를 빨리 지정해야 되는데 1년 반 이상 사업시행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재정난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꾸 미루고 있고요. 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내년 6월 28일까지 안하면 실효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6월 28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불투명한 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다음에 환지방식으로 바뀌고 건설경기나 기대심리가 없다보니까 주민부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군부대가 국방부 훈령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실시계획인가 하면 그 시점에서 보상가격이 산정되어 이루어지는데 국방부는 훈령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보상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완료단계는 가격이 2~3배정도 오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군부대 이전에서 처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차피 LH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4월에 사업타당성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LH가 주민설명회 동의가 어려우면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SH로 시행자를 지정토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금천구 도시종합관리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먼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되는데 1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6억은 3분의 1로 나누면 45억 정도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 면적이 넓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 목표대로 50억을 시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산역 디지털3단지 쪽 하부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구비가 1억만 확보되었고, 시비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도 추경에는 구비 3억 8,000만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지구단위 재정비입니다. 예산 1억을 들여서 문성·정심·시흥 3개 생활권지구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용도·획지계획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서울시 사전검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발주를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내년 6월에는 확정짓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기존 위법건축물 위법발생 예방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건물, 중형건물, 소형건물 3등분으로 분류해서 모아놓았는데, 실제로 무단용도변경, 피난시설 폐쇄, 공개공지 훼손 등등 무단용도변경 건물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용도변경이 있고, 조경훼손, 부설주차장 위반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무단용도 변경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계통에는 전문가시니까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시고요. 지금도 실제로 돌아서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에게 민원인과 마찰 없이 정리가 잘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지수까지 다 대라면 댈 수 있지만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점을 유의하시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 마찰 없이 원활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구민들이 와서 찾고 싶어 할까요?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고에 당선되어서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마땅한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산기슭길, 독산3동에서 시흥3동까지 있는데 그 주변을 따라서 조사를 해서 쉼터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이나 벽화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앉아서 안락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확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흥2동이나 5동 구간이 있는데 자투리가 조금씩 있는 부분에 하고 있어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눈에 머물고 싶은 곳이구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 어느 한 곳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없고 형평성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국장님과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흥2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옹벽에 나무를 심어 준다는 것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살지 죽을지 약간 흐리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무조건 나무를 심으면 잘 산다고 대답하셨는데, 과장님과 작년 말쯤 얘기해보니까 틀리던데요.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넣어서, 다시 현장을 보니까 토양도 그렇고......, 나무 심는 것과 조형물 설치, 그림 그리는 것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과장님, 제가 가서 답을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주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무지해서 어느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으로 적당한지 잘 몰라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대답을 줬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매듭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이 시흥2동 산91-8호 어디쯤입니까?

호암길 옹벽을 얘기합니다. 벽산5단지 뒷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독산2동 체육공원 보안등 가로등 해서 밤에 불을 밝히는데, 보안등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니까 50~60개 이상 되는데, 하루 종일 소등을 안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안하는 것입니까?

일몰에서 일출시까지로 야간에 계속 켜는 것입니다.

전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에 올라가서 산 위에 팔각성 다 해놓았지요. 좋은데 제가 보니까 밤 12시가 넘으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침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등산하는데 어둡다고 켜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밤에 켜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나무도 잠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환하게 켜놓아서 잠 자겠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전기 절약차원에서 현재 켜는 것에 12시가 넘으면 30~50%만 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남산에서 쏴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남산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아침이 밝으면 바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타이머를 별도로 조성해야 됩니다.

생태공원 밑 배드민턴장은 반절은 켜지고 반절은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곳도 밤에는 계속 켜져 있었어요. 거기는 그렇게 켜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스위치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만 켜고 갈 때에는 끄도록 안내문을 써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 늦게 다닌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불편하겠지만 12시 넘으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겨울철에는 특히 사람이 없어요. 여름에는 늦게까지 있겠지만. 전기절약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 산기슭도로 올라가는 길의 절개지가 심하고 경사각도가 45도 되잖아요. 절개해서 콘크리트 했고 그 위에 사람 다치지 말라고 휀스 설치해 놓았는데, 휀스에서 2m정도 1년에 두 번씩 잡풀도 제거하지요. 작년에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많이 파놓았어요. 나무를 안심었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나무를 안심어요 했더니 나무를 주문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면 심을 것입니다 해놓고 1년동안 그 나무가 안왔어요. 올 봄에 나무 좀 심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덩이 작년에 파놓았는데, 다 막혔을 거예요. 다시 파시고 거기가 절개가 심해서 보기 안좋아요.

절개지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땅을 파고 보니까 토질이 안좋았서 나무를 안심을 수 있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거기 토질이 나빠서 큰 나무는 못심는다,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둘레길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남서울약수터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전휀스라든지 로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서 시설할 때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자연형태대로 해서 너무 인공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가파른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정 불편하면 로프를 설치한다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많지요?

어제도 나가봤는데 둘레길을 보면서 엄청 이용인원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제가 수십차례 다니고 있는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불로천약수터 주변 20년 된 사용하지 않은 역기 그런 시설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 주변환경 정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영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택영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올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수립범위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에서 제시된 42대 역점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1년 8월에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금천구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BAU대비 온실가스 35% 감축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42개 역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세부실행 관계 행동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내용은 역점과제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으로 추진방향, 지표설정, 달성목표, 실행방법, 소요재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등과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방법 및 홍보방안, 내·외부 자원 및 정책 상호간 연계 등 인프라 구축방안, 각종 지표개발 및 운영방법, 정책시행의 성과 및 이행율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정은 5월 말까지 용역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2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교육 활성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기후변화대응 활동리더 심화과정 개설 및 순회교육, 에코스쿨 운영 및 에코프라이드행사 개최, 홈CO₂컨설팅 및 주민홍보 활동과 금천형 에코마일리제 및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2월 중으로 심화과정 적응분야를 포함한 활동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및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기후변화주간행사와 연계한 에코프라이드 행사와 에코스쿨을 운영하여 환경도서, 환경동아리에 운영비와 멀티탭을 지원하고 150가구에 대하여 홈CO₂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관리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34개소로 도표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 배출업소의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대형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지도·점검,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업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오니처리비 5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준공업 지역내 주택 및 배출업소가 혼재되어 소음· 악취 등 상시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및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으로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방지시설에 적정 가동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면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올 2월부터 12월까지 구청사를 비롯한 구 소유 공공건물 50여개소에 대하여 석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노동부지정 석면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한 농도분석 및 함유량을 조사하고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3월에 공고 및 발주하고 12월까지 용역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소음 저감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생활민원 해결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저공해 장치 부착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원 사업장 관리와 이동소음 및 확성기, 생활소음 등 민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600대에 저공해 장치를 부착토록 추진하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며, 방진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민·관합동 지도점검과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방음시설관리 강화와 공사시행 전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6개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와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 전담단속반을 운영하고, 민원발생 취약지역 순찰과 홍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미세먼지 및 소음저감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급시설 관리 및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대상은 60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에너지 공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며,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500톤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534곳인데, 대형배출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롯데알미늄이 제일 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9쪽 미세먼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파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을 구청 앞 대한전선 자리에 만들고 있지요. 금천역을 보면 연탄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미세먼지가 주말농장으로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면 99%입니다.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금천구는 연탄공장이 분진의 걱정거리이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연탄공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발령나자마자 제일 걱정이 되어서 주말농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장시설로 연탄제조시설 쌍탄윤전기가 10대가 있고, 출입차량이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먼지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방진시설로 방음방진벽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높이 9m에 길이 40m로 설치되어 있고요. 저장시설도 마찬가지로 높이 9m에 길이 47m, 2011년도에 보강했습니다. 공정별로 비산먼지시설을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싣고 내리는 세륜시설, 고압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연탄공장으로서 기본적인 주민들의 불신은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작년 구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연탄공장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어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했다고 하는데, 저 위를 보십시오. 뚜껑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차가 와서 하차를 하면 포크레인으로 퍼냅니다. 포크레인으로 퍼내는데, 퍼낼 때 미세먼저 나오죠. 갖다 부을 때 미세먼지 나오죠. 위로 분진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주말농장으로 바로 갑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주말농장 현장실습이라고 500개 분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 휀스가 지금은 리모컨으로 조정이 됩니다. 작업을 할 때 닫아놓고, 작업을 안할 때에는 약간 열어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옛날같이 사람이 줄을 당기고 내리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구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금천역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연탄차가 나올 때 안에서 바퀴를 다 세척해서 나와야 되는데 입구에 나와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서 군인아파트 입구까지, 무지개아파트 입구까지 갑니다. 도로가 새까매집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거세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흐지부지 되다가 그 분은 어디로 가셔버렸고, 계속 공석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돈 몇 푼 안들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휀스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업주에게 30분 안에 들어갑니다. 김두성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휀스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나는 그런 것 감수합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지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공장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허가 또 하나 있지요? 국장님 철거이물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폐기물, 그것도 허가내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작업이 다 됩니다. 그 미세먼지가 어디로 갑니까? 왜 이런 것은 생각 안합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제가 옥탑에 가서도 저 위를 쳐다보고 작업하는 환경을 매일같이 제가 지켜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말농장이 아니라도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말농장을 저기에 만들기 때문에 더 시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야구장도 만들고 롤러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애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데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구민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갖춰놓고 이익을 추구해야지, 리어카 조그마한 것 하나 도로에 놓아도 불법이라고 해서 다 끌어가고, 차 잠시만 세워도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다 끌어가면서 저런 것 시정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농장 여기에 해놓으면 뭐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연탄공장 붙어 있습니다. 저 위에 지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휀스 만들어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왜 안합니까? 무슨 배짱으로 안합니까? 의원들 당선되면 의원사무실에다 화분이나 갖다보내고, 저 당선되어서 사무실 오니까 의원사무실 앞에 화분 있대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휀스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답변은 시정하는 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주를 만나서 미세먼지가 밖으로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 부서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72명이고 현원은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167억 1,800만 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서부간선도로의 기능개선사업 그리고 신안산선 건설사업과 난곡경전철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액은 6억 9,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및 학교운동장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액은 78억 6,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학생들이 협소한 보도로 통행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천구청과 기아대교간의 도로개설 사업, 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액은 42억 4,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가리봉 배수분구, 공단 배수분구, 시흥저지대 배수분구의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시흥동 석수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4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참여와 소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 섬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호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원을 정비할 계획이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독산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39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일정은 통학로 정비계획 및 교통안전교육계획 수립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3~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6~10월까지는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청각 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300여명, 체험실습을 1,400여명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기능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주도로인 디지털로의 혼잡완화와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에 만성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해소코자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을 2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3차로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간선도로 하행 철산교에서 금천IC간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서부간선도로 상행진출 램프 신설입니다. 이것은 디지털3단지 내 진출램프를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상행 대륭12차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입니다. 2010년도 12월 16일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흥4거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독산역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 확정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역사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11쪽입니다. 난곡경전철 연장추진·금천구청역 환승센터화입니다. 민자로 난곡경전철이 추진되는데 난곡에서 금천구청역 2.88㎞를 사업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건의했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사업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는데, 올해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최종 사업노선에서 제외되었던 금천선을 재평가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5번입니다. 국철지하화 지상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철지하화 여론조성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에서도 큰 사업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해서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청을 방문하기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장기사업이지만 추진될 것 같습니다. 15쪽을 보시면 경원선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 청량리역에서 도봉구 창동역간 9㎞를 했는데, 경제성 분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해서 사업이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6번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체계개선입니다. 마을버스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논란되고 있는데 버스총량제에 묶여서 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고액이고, 고객중심으로 버스를 많이 늘려야 우리 구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수사업 경영수지가 얽혀 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신설연장을 위해서 산기슭도로 개통구간 1.3㎞ 삼성산 터널과 벽산3단지 간에 신설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과 6번 노선연장을 하려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내부 심의를 거쳐 4월경에는 시 노선조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8쪽 7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이 해당되는데 5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합니다. 작년 교통유발부담금이 90% 넘게 걷혔는데 2010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징수를 기술 쪽이 되었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8번입니다.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입니다. 우리구 자동차 등록현황은 등록대수가 8만 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12만 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를 제작하고, 주1회 분야별 상담사례 공유 및 업무개선 방향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실을 보면 민원이용 행정장비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대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월 경에 자동차등록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도 실시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9번입니다. 위법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27.8%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32% 이상으로 2010년도에는 32.3% 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제가 나빠서 저조한데, 과태료라는 것이 속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과대상이 많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재산세라든가 여타 다른 세금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실적이 30% 대가 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작년도 수준보다 약 5%정도 이렇게 상향 목표를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를 연 2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역 건너편 교각 밑에 대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200여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많지 않지만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약 100여대 가까이 이렇게 대여를 해서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 200여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올해 설치할 곳은 독산한신아파트 앞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7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일제점검을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할 물량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물은 사실 상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차에 의해서 수시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하반기 때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물량을 정비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다 보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무보험운행 차량이 미결이 된 것이 약 629건이 있습니다. 이 629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29일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범칙금 부과 및 수사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검찰에 송치할 그런 사항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매월 국토해양부에서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자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누적이 됩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할 정도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보험 운행 미제사건 일제정리 계획수립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실황조사로 검찰송치 및 지명통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중하고 중요한 부서이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교통개선사업 계속사업인데, 지금 학교마다 스쿨존이 있지요?

예, 법에 반경 2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봐서 250m로 할 수 있고, 150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을 반경 200m로 집행부에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학교 부근에 200m 테두리 안에 스쿨존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학교 근처에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보면 스쿨존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놓고 거기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서행표시라든가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학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학교 안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정해 놓은 것이겠죠?

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우선 우리 지역을 보면 스쿨존 지역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역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쿨존에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을 할 때에는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보다 월등하게 고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쿨존이라고 확실하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다 주·정차를 해서 딱지를 한번 떼면 8만 원이라는 돈을 구민 주머니에서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금천구에 학교가 대량으로 많지 않은데 스쿨존을 지정할 때는 도로바닥에다가 일반도로하고는 다르게 도로포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으면 업무보고를 할 때 스쿨존에 교통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스쿨존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방향설정하고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데 과태료가 100%가 증가되는 것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스쿨존을 어떤 식으로 영역을 표시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스쿨존에 반경 200m에 주민들이 몇 백 명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유동인구들이 차가 이동하면서 주차하는 대수가 엄청납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어떻게 뗍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변명할 여지조차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8만 원씩 내잖습니까? 이건 횡포입니다. 이 돈을 거둬서 아무리 좋은 사업에 쓴다 할지라도 이건 구민들에게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스쿨존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2배로 되었는데 과태료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몰랐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가산초등학교도 가 보고 했는데 노면에 스쿨존이라는 표기를 하고 또 포장도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또 지그재그 선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선을 스쿨존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심히 안 보면 모르고......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앞으로 스쿨존을 금천구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역표시가 날 수 있게끔 바닥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7쪽에 보면 시내버스 체계개선사업이 있는데 신호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도로에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와 신호의 간격은 몇 m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체계개선 노선변경 해서 정류장 신호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무진한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오십시오. 위원이 질책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금천구의 대로에는 규정에 맞게끔 신호가 정상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20m 미만인 도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는 신호체계가 50m도 안 되어서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 50m도로에서 시흥5동 은행나무 쪽으로 소방도로가 새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호를 보십시오. 50m 간격으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표지판을 보십시오. 지형에 맞는 표지판을 해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가면 다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취임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업무보고 이전에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확장도로에 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 너무 간격이 신호와 신호의 간격이 좁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업무협조를 할 때 그런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실무진 전문가와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정표 명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30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회에 몇 명씩 참가합니까?

작년에 학교라든가 의뢰해서 저희가 자전거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인원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3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0회를 하면 30회 하는 중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횟수로 교육을 시키는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역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 생활권 자전거대여소가 7개 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파트에 7개 소입니다.

7곳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박스가 25개 구청 중에 버스정류장이 정비 안 된 게 금천구가 제일 낙후되었지 않나 보거든요. 대로에는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로에 가보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박스를 멋있게 해 놓았는지. 왜 우리구는 그런 것을 못합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해온 사람인데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도안이 안 나와서 서울시에서 뭐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일제점검을 해서 상반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주민들이 비가 올 때나 햇빛을 가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박스 하나 제대로 못해 놓고 비가 와도 비 다 맞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간격을 말씀하셨는데 신호간격은 저희가 100m마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00m마다 있는데 도로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민들 의견도 종합해서 이렇게 한 결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일방통행을 해 달라, 어떤 때는 양방향으로 해 달라, 그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우고 한 건대 여기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좁지 않냐 하시는데 주민들 건의를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하신 김두성 위원이 대답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생략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또 실제로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가 현장에 한 번 가보셨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잘못 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280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를 다 만들어 놓아야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1개 설치하는데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5,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승차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시흥4거리역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뭘 추진한다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올해 안에 공청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서가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 되었고 제목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다 끝난 건대.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 금천구청역까지 신설 추진하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계획에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주기가 5년마다 서울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주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물론 주민도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에 재심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5년 전 그대로 하면 또 다시 안 되는 거죠. 뭔가 특이사항이 들어가야죠. 5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서울시로부터 확답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죠.

주기가 되었으니까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국철 지하화도 거창합니다. 서울역에서 안양까지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됩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국회의원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세요. 우리 금천구 관내만 하는데 1조 6,0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국회의원한테 맡겨 놓으시고 과장은 마을버스 8번이 지금 미니버스 20인승 2대가 다니는데 그것도 큰 것으로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쓰세요.

작년에 2대 바꾸었는데 점차 바꾸겠습니다.

아침에 애들 통학할 때 타보세요. 배차간격이 8분입니다. 아침에 18분이 되어도 안 와요. 국철 지하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마을버스에 신경을 쓰세요. 8번 버스, 6번 버스, 4번 버스들이 구청 앞에서 U턴하잖아요. U턴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8번 버스는 보건소 앞에서 U턴하던 것을 쭉 빼서 무지개아파트 앞에서 U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분 이상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 배차간격도 길어서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데 5분 이상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 U턴을 안 하겠지만 5분 이상 걸리면 30~40분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큰 차 바꿔 주세요. 배차간격 줄여주세요. 이것 아닙니까? 핵심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U턴하는 게 불법이었으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이라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차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럼 배차간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역 길 건너가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 자전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저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 매니아들은 그것을 안 타요. 최하 150~400만 원짜리 사요. 가서 보세요. 자전거가 시커멓고, 타려고 해도 자기 옷버릴까 봐 안탑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세요. 주민들의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이런데 신경 쓰셔야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추진, 난곡전철역 연장, 국철 지하화 엄청난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놓아두시고 이런 일에 바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2011년도 무보험 접수는 666건인데 처리건수는 956건입니다. 접수는 666건인데, 처리 956건 어떻게 50% 이상 더 처리를 한 것입니까?

2011년 접수건수는 660건인데 누계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미제건수 629건이 나온 것입니다. 연차별 누적건수입니다. 작년에 처리 못한 것 올해 처리할 수 있고 올해 처리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된 것을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적어도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할 때는 그렇게 써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열렸는데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한번씩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행불편 가로환경 저해요인 정비사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용역업체가 어느 소속의 용역업체이고 왜 장기적으로 한 용역업체만 사용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자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하던 업체에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한 업체하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로환경정비를 할 때 공무원이 진두지휘를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무자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불안해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은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한데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사실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말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밤에 노상에서 인도에서 생업을 위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속시간은 근무시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97년도 서울시에서 노점상대책 계획에 의한 등록된 노점상이 157개이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36개소 등 193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점상을 정말 어려워서 하는 분들은 풀빵이라도 하도록 그냥 나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어떤 인정에 쏠려서 추진하다보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리환경 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시간을 오후 몇 시까지는 안 되고 오후 몇 시 이후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허용해 주는 방법, 그리고 구간을 정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왜냐 하면 일정한 구간이 없으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간선도로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 보행에 불편도 있고, 또 도시환경도 저해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서울시 규격화사업으로 주로 이면도로에 원래 집단화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이면도로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가산디지털단지, 독산역 부근이라든가 가산디지털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드문드문 보도상 영업시설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한테 주로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용역업체는 그 분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 상업적 이익 때문에 그냥 놔두면 상인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연 4회정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시장, 대명시장, 남문시장 주변에 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대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골목시장에 너도나도 전부 좌판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대명시장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금천구에서 대명시장이 최고 큰 시장이고 이 부근의 하안동, 소하동 사람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상균 구청장이 있을 때 도로정비한다고 골목의 노점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현대시장 주택가로 들어가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현대시장 그런 곳을 단속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시로 그곳을 갑니다. 인사차도 가고 누구를 수행해서도 가는데, 가서보면 그곳은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시장에 다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 용역업체를 그런 곳에 활용한다는 것은 돈 버리는 일입니다. 일 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가서 그냥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다가 물건을 적체해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대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구 전체를 커버하는데요.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비닐로 다 막아서 밥 팔고 술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단속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적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 어떤 업무를 주고 그 작업구간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이 용역은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시장은 지금 황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장으로 온 다음에 현대시장하고 남문시장, 대명시장 등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은 자연발생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색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상을 나오지 못하게, 왜냐 하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라든가 그리고 그냥 놔두면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을 줍니다. 너도나도 다 나와서 나중에는 일반주민들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색 선을 그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도나도 나와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에 가보시면 알지만 세 사람이 반듯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정도에 한번 그곳을 가보십시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만한 공간도 없이 양쪽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황색 선을 그어놓았다고 했는데 무슨 황색선입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황색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하고 가보셔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겨우 두세 사람이 비집고 다니는 그런 공간밖에 없고 나머지 양쪽에는 전부 노점상들이 진열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 업무를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디까지 주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고 물어봤는데 현대시장 대명시장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한전주 통신주해서 방지판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규는 저희들이 기존에 전선이라든가 통신주에 스쿨존 아이들이 옛날에 광고물 붙이지 말라고 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습니다. 신규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400만 원 투자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합니까?

스쿨존 39개 학생들 스쿨존에 전선주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올해 5,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던 회사가 어디죠?

주식회사 초이텍크입니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올해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을 봐서 좋은 걸로 구입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품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관내에도 똑같이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한테 온 회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봐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착방지 특허도 가지고 있고 광명시에도 하고 구로구에도 하는데 왜 유독 금천구만 안 해 주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작해서 상호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만들기사업이 있죠. 대명시장 재정비사업이 들어갔죠. 사업자가 외지사람이 사업권을 땄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사업이 좋고 외부의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도 좋습니다. 그건 공정성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면 더 말 할 게 없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외지에서 금천구에 와서 돈을 다 벌어가고 금천구 업자들은 손발 다 놓고 일거리가 없어서 놉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장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도 간판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간판업자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여의도에 있는 간판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일거리를 안 준다는 겁니다. 간판 같은 것은 금천구 관내 업자에게 주어서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도 활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간판 같은 경우는 금천구 업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분들이 금천구에 간판협회가 있어요. 간판협회에서 개인에게 주지 말고 간판협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나누어서 일을 해서 이익이 나면 나누어 먹고 쉽게 해서 일당이라도 벌겠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분이라도 해볼까요 하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천구에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책정해서 주면 공사는 외지에서 다 해 버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나마 건설경기마저 막막해서 노동자들은 갈 데 없고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소주만 마시고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금천구 서민들이 사정을 구청에서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장이 새로 오고 나서 이제 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김이 있는 분이 국장을 해야 윗분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여기에서 만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 합니다. 돌아서서 가서는 엉뚱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장 정비사업은 간판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청자에게 재하청을 금천구 사람에게 주라고 국장이 단호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