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김홍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은 심사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인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부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93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1,774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1억 1,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정홍보료를 올해대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1,200만 원, 운영수당 440만 원, 다음 94쪽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여 총 1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예정인 경상북도 시‧군의장 협의회 월례회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내여비 3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의정공통운영비를 올해대비 85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뒷장에 편성된 의원국외여비는 2,2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통계목인 의원역량개발비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중간부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다음 아래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제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여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의회 인터넷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등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하여 총 9,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제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의원 개개인의 당번인 직원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배치가 돼있으면 그 당번들 역할들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원들 마다 개개인의 공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공약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예산반영 시킬 건 시키도록 공부를 좀 해주셔야 겠어요. 당번들이 그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예산안 오면 이거 라벨 붙이는 거 이거 밖에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엽
전부엽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과‧소장님 모든분들이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최대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총액은 10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116억 362만 6,000원에서 32억 7,474만 원이 증가된 148억 7,8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108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써 상주비전203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시의 발전 여건과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그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수행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도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 수립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중간부분에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6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07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 돼가지고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시정의 중요 정책을 계획수립 한다든지 집행평가를 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평가 또 제안 이런 것 등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7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회의 1회, 또 임시회의 1회, 또 운영공약사항 평가회도 1번 했고, 분과위원회 7번 등 총 여러차례 연중 왕성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상주비전 2035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게 순수시비로 계상되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 돼있는 게 상주발전2020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한이 다 도래되었기 때문에 2035, 2035년까지 상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우리 비전이라든지 또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5년 마다 우리 시에서 자동, 이래 법정의무 예산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발전계획 구상이 있어야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변해광위원
상주비전2020도 저희들이 책자를 받아보고 했지만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이 책자대로 우리 상주시가 가지는 않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 당시에 수립할 당시에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변해광위원
그러나 이게 법정의무 예산으로써 5년마다 하게 돼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는 도와 같이, 설명에 의하면 도도 같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도 2035 수립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예.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109쪽에 말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장기발전 정책을 위한 토론회, 이 토론회 한 번씩 하는데 600만 원씩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 각 현안마다 상주시의 중요한 현안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유명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 상대로, 공무원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번 정도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또 농업분야 또 인구분야 이런 중요한 우리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 원은 이제 초청했는 인사들 강사라든지 여비 이런 걸 보상하고 행사에 따른 기본적인 잡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 반영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올해 5번을 했고, 내년도에는 4회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금액이 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맨 이 정도 비용을 소요했는데 이제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다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줄여가지고 개최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피해서 연초라든지 또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4회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 아니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비목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 금년도에 했는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토론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장기발전분야에 대해서만 4번 정도를 하기위해서 그래 계상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5번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됐고, 내년도에는 4번 한다고 하는데 횟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단가는 약간 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렇게 한 2.5배로 이래 늘어난 부분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총액은 52억 3,820만 6,000원이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언론방송광고에 1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영상제작 및 화보제작, 방송장비 임차와 홈페이지구축 등에 4억 4,500만 원, 그리고 136쪽에 보안시스템 구축관련 사업비 3건에 1억 5,100만 원. 139쪽에 전자문서 연동, 전자팩스시스템구축사업에 8,800만 원 계상하였음을 총괄 보고 드리면서 기타 감사행정과 지역정보화사업, 통신관련 업무는 금년도 수준으로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123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언론광고가 지금 5억이 계상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본예산에 3억 5,000했었고, 추경에 1억 계상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4억 5,000이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5,000만 원 더 증액된 거예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014년부터 4년 동안 사실 저희들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를 비롯해서 일간지하고 주간지들 전부 저희들 계속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4년 동안 계속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하고, 3억 5,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을 못해줬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금 승인해 주시면 한 10% 정도라도 조금 인상 그래 해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등록 돼있는 게 인터넷매체를 비롯해서 한 102개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야!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를 뭐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 제재할 조치는……
변해광위원
그거가 우리 상주시가 아니고 도에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실은 도에도 있고……, 예. 그거는 도에 있습니다. 권한은! 그래 저희들 주재 기자들이 주로 하고 뭐 등록하러 오는데 뭐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등록은 받아주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예산을 각종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걸려오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느냐? 또 그 분이 또 그렇게 예산삭감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이렇게 저거하면 그런 것 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안 된다. 어느 의원이 이렇게 어떤 정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 정도는 보안이 유지 돼야 되는데 꼭 누가 했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러하는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뭐 다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가는 소리지 이게 어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런 거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변해광위원
이런 것 때문이라도 더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누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또 언론이 늘어나고 또한 단가가 낮아서 4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변해광 위원님처럼 123쪽에 우리 그래도 언론홍보가 왜 3억이나 이렇게 불어요?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3억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3억 5,000이 섰었고, 추경에 1억해서 4억 5,000 올해 예산, 금년도 예산에 섰었는데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임부기위원
5,000만 원 증액됐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아, 추경이 있고 이래가지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자꾸 우후죽순처럼 언론인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뭐 이래 우리 공보실에서 해가지고 더 이상은 그만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돼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부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는 사실 못합니다.
임부기위원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등록을 저희들한테……
임부기위원
아니 홍보비라는 하는 건 안줄 수도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는 집행을 못 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은 많이 돼있지만……
임부기위원
그러면 다른……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다른 돈은 뭐 어떤 돈이 또 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고 해서 막 주니깐 이런 경향이 나오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쪽까진 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자기들은 등록을 해서 상주를 홍보를 한다고 보도자료만 보내달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보도자료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보내주면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임부기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영양가가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지금 우리 실지로 저희들한테 오는 우리 시장님 홍보용 보도자료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신문도 이름도 모르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좀 진짜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우리 선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뭔가 어디에 시점에서 확실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요. 자꾸 올해 또 이렇게 가고, 내년에 또 이렇게 가고, 계속 반복하고 그대로 가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군가 이게 저게 돼가지고 하면 언론매체도 또 됐다가는 또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뭐 저게 안 되면 뭐 바깥에서 인정 못 받는 언론이 된다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임부기위원
그거는 또 신고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체가 자꾸 불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폐업되는 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신규로 자꾸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신규로 되더라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의 홍보용으로 확실하게 되는 업체만 저희들도 옛날 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옛날 양산시에 한번 보니까 신문부수로 해가지고 한번 통제했는 일을 기사에서 한번 봤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도 뭐 어떤 다른 타지역에도 타지자체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보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민하고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추교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상주발전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김홍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 구체적인 미래발전과 절박한 인구감소 문제 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공약사항평가보고서 제작예산 400만 원과 자체점검보고서 제작예산 400만 원은 민선6기 마무리와 새로 출범할 민선7기의 공약사항 정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예산 210만 원은 내년에 출범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시책 추진으로 오로지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이므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부시장님!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임부기위원
오늘 보고를 해가지고 이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임부기위원
미래전략추진단이 아직 발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임부기위원
과로 승격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교훈
추교훈부시장
지난번에 11월에……
임부기위원
예. 아니 보고서는 한번 하는 걸 봤는데……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게, 또 사업이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거나 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교훈
추교훈부시장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략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든지 신 산업, 인구시책,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 형태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146쪽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래 평가를 하는데 시장님 평가는 공약을 이렇게나 중시하고 잘하고, 시의원들이 했는 거는 뭐 별 볼일 없이 하고 이런 뭐 과를 해가지고 실을 해가지고 이게 옳게 되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앞으로 여러 시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존경하고 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그래 실과소가 이제 전번 보고회 때는 그런데 예산 올라오고 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게 뭐 뱃속에 그냥 애 있는 거를 지금 뭘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현재 신설되는 미래전략추진단이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만 우선 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구성원이 갖춰지면 저희들 사업을 개발하고 또 발굴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추진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 그러니까 전략기획단이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이건 뭐 우리 상주시를 위한 게 아니고 시장님을 위한 이런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 해놨는 걸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우쳐지고 시장님에 대해서만 공약사항이고 뭐고 다 해나가고 이래서 뭐 이러고는 또 맹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제 뭐 승인은 받고 이렇겠지만 저희들은 뭐 하느냐 마느냐는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길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데 만들적에 잘 만들어야 된다. 기획단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이 꼭……
임부기위원
이게 시장님을 위한 이런 실과소가 되면 안 되고……
교훈
추교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상주시 발전을 위한 저게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는 아직도 과정이니깐 좀 그래 잘 만들어줄 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중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미래전략개발 및 추진 학술대회 토론회 관계하고, 예산 올린 거 하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인구증가를 위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됐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두 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우리가 미래전략개발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상주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또 종합토론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상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 정책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관한 토론회는 지금 현재 인구가 100,900명입니다. 10만이 붕괴될 시점이,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토론도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인구 10만을 지키면서 또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상주발전을 이루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351억 5,5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1억 7,44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도 개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법정경비로 18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이 1억 원 증액되었고, 학교급식지원비에 1억 8,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물품지원 등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6차사업에 1억 원, 장기 유고대체인부임과 직원 능력개발에 1억 4,000만 원, 공무직 보수 증액과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단가인상분해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와 상주아카데미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국외여비는 현재 미국 데이비스시와 대만의 기륭시 그리고 현재 사드사태로 인해서 교류가 잠정적으로 지지부진한 중국 의춘시를 비롯해서 새로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일본 미에현의 마츠자카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현과 교류확대를 위해 예산을 금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데이비스시와 자전거 동호인교류를 통해 민간교류를 확대시키는 한편 일본 마츠자카시와 베느남의 하노이시 단푸엉현과의 교류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국제자매결연도시의 국내방문시에 체류기간 중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관광지 등 견학을 위해 체류 프로그램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본 마츠자카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현과의 교류확대를 염두 해두고 금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초창기에는 매주 개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두 달에 한번 씩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총 개최 횟수는 오늘 오후 5시에 개최되는 아카데미까지 총 2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찬반논란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고정적으로 기다리는 시민들도 생겨났고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국내 유수의 유명인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 긍정적인면이 있는 방면에 근무 중에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라서 시민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왔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시설이나 문화적인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실을 비춰볼 때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아카데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157페이지 하단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이게 그 우리 시와 자매결연인 데이비스시나 기타 자매결연 외국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비입니까?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데이비스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다 합니다.
변해광위원
전체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일본하고 베트남 쪽에 중점을 두고 그쪽 부분을 증액을 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 국제교류업무 추진비가 조금씩, 조금씩 상향돼서 왔죠.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년도에 이제 베트남하고 일본 확대를 위해서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변해광위원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존 그 전에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매년 1,000만 원 기존 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1,000만 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미국 데이비스시 한번 갔다와보니까 자매도시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원인가 그 알고 있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은 그쪽에 하는 건 750만 원……
변해광위원
예. 조금 증액됐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보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좀 지원해서 현지민들과 또 우리 상주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 일본하고 베트남의 자매도시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같이하는, 미국까지 같이하는!
변해광위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3,3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6,6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국․도비 지원율은 국비 23%로 23억 3,058만 원, 도비 13%로 12억 8,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화서 하송지구에 자동우량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북 상오지구와 문장대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130만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예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2억 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85쪽에 말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어디에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무양동 보건소 안길하고, 냉림동하고, 가장동 일원에, 남산에 그 남산 운동 하시다 보면 LED조명으로 로고로 바닥에다가 로고를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무인택배함 설치라든지, 캐릭터 조명등 설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무양동 거기하고 이제……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냉림동, 가장동……
창수
안창수위원
가장동 하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건 바닥에 하는 부분이고 또 뭐 어떤 벨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비상벨이라든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비상벨도 안심 화장실, 여자화장실 쪽에 안심벨도 설치를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화장실 쪽에……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됐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월 1일자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29개 실과소 중에서 안전총괄과의 예산집행률이 지금 11월말 현재 최고 1등입니다. 집행 저조률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2월말까지 집행을 한다고 보더라도 집행잔액 플러스 불용액을 다 총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48%, 약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돼버려요. 꼴지에서 두 번째다 꼴지가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또 예산을 갖다 45억 증액을 해서 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번에 40억 증액 편성됐는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산지구 그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안전재난지구에 대한 40억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비 자체만,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만 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수해복구사업비가 일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수해복구가 여름 지나면서 수해복구 나가지고 화북지구 그래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지출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 액이 45억이 지금 증액됐단 말씀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액이!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재현
정재현위원
예.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11월말 현재 44.9%입니다. 집행액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놓고 지출도 안하고, 일도 안하면서 또 예산을 막대하게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하시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저희들이 예산다룰 때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은 136억 4,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07쪽 상단 제56회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 9,000만 원은 도민체육대회가 상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환영하고 대회홍보와 도민체전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전시민의 역량을 한마음으로 결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야외음악당설치 7억 원은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동호회, 어린이, 청소년관련 전문공연장이 부족함에 따라 삼백테마공원 내 잔디광장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주여고와 제일장례식장 등이 있어 공연에 따른 소음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경상감영과 삼백테마,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디자인 및 설계로 잔디광장에 대한 활용가치 증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경상감영공원, 삼백테마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잔디광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 때에 무용, 음악발표회 등 동호회 관련 공연과 어린이 인형극, 연극, 그림그리기, 학예발표회 등 어린이, 청소년관련 공연 등 주간위주의 어린이, 청소년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음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주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목 천연 기념 조각공원 조성 6억 원은 상주목이 설치된지 1,000년이 도래하는 2018년을 맞이하여 천년고도 상주를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치와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목 천연기념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경천섬 일원, 왕산역사공원, 남산근린공원 중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서 결정할 계획으로 주변시설과의 시너지효과와 관광객유입이 가장 많이 기대되는 곳에 공모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상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한복산업활성화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23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91%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그 전, 지금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2018년부터 문화예술과로 바뀝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직은 문화융성과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문화융성과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문화융성과의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하면 163억입니다. 본예산이 123억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11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에 보면 61억 밖에 안 했어요. 집행액이 37%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 드리면 저희들 한복진흥원 건립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해서 필요할 시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갖다 그렇게 사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당초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계획보다 좀 늦게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한복진흥원에 그쪽에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재부에 이제 총액사업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예산부터 승인받고 보자, 해놓고 보자 그래서 의회에 와서 그걸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노력이 보여야 되지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지금 예산집행을 보는 겁니다. 이래 놓고 올해 또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또 지금 보면 수십억 또 지금 12억이나 증감을 해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나서도 마지막 남는 집행액이 지금 거의 한 50%가 남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한복진흥원 예산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계속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야 되지 그 이월되는 예산까지 왜 자꾸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장을 시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다보면 어떤 확보계획이 있고 사업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그래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이월사업비가 있는 거는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0%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안맞는 예산이거든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거를 잘 하셔야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가 매년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행사할 때 마다 행사비가 거의 한 약3,500∼4,000만 원 들어가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올해 과장님이 해서 책도 만들고 그런 노력은 좀 있었습니다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존애원은 지금 보물화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고는 합니다만 실적이 하나도 없어! 어디까지 와있는지, 어떻게 돼있는지 이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애원 시설 3,500만 원 또 예산 올라왔어요. 3일만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행사 안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뭘 좀 모아서 좀 큰 것 좀 만들자 올해가 몇 회째였죠? 11회째 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9회.
재현
정재현위원
9회인가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9회라고 해도 4,000이면 3억 6,000아닙니까? 그 앞에 땅이라도 좀 사던지 해서 좀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이 소모성적인 전부 행사란 말이에요. 그날 봤지만 물론 재현행사는 맞지만 거기 보면 다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 아닙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지난번에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여기에 다른 계획서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것 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래 소모성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올해까지 존애원의 마을회관을 매입을 하고 이제 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이 존애원 이제 재현행사를 올해부터는 존애원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꼭지를 따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기서도 그만큼 얘기했으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는 뭔가는 좀 색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남장 폐교된 분교에 생활문화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 지금 현재 1년에 각종 예술단체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몇 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보면 한 13∼14개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개관할 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분명히 사용자들도 뭔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있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서에 보면 뭐 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인터넷 요금도 다 우리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반적인 공공요금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또 거기 운영이나 관리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료수나 차 이런 부분은 이용하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래 자체적으로……
변해광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뭐 얼마씩 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 달에 각 단체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단체별로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13개 단체면 곱하기 5만 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달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한 달에 그 전에 냈었고……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용자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각종 리모델링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부담은 부담하고 또 이용자 부담하시는 분들도 그에 따른 이용을 해줘야 만이 그 시설을 아끼고 또 이렇게 애지중지 관리하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뭐 시에서 해주니깐 막 여름에, 겨울에 히터, 에어컨 같은 거 막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듯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문화재가 있고, 비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비문화재도 다 지금 현재 조사 다 돼있는 상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가 또 등록 돼있던, 안돼있던 간에 그 문화재가 손상이 됐을 때 그 어떤 보수함에 시기를 잃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지원된다고 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값어치가 비문화재로 돼있다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있고 유지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다라면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비문화재도 사실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현……
변해광위원
그 예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화서에 가면 봉산서원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는 현재 문화재로 많이 예산지원 되고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작은 집이 봉산서당이라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화동 선교리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가면 하여튼 서당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제가 봐도 뭐 값어치가 있고 뭐 이렇게 유지보수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정된 문화재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비지정문화재는 도조정교부금 이런 걸 반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당초 예산안 95억 9,920만 7,000원 보다 247억 7,256만 원이 늘어난 343억 7,177만 6,000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사업비는 2017년보다 5,774만 원이 늘어난 1억 1,931만 6,000원으로 특히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민간위탁금은 2017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난 7,000만 원으로 수상레저센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을 관리 위탁하는 해양소년단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관광마케팅사업비는 2017년보다 7,930만 원이 늘어난 3억 5,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중 상주 문화관광 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방송유치 홍보비로 2017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관광안내 유도표시판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IC진출입로 및 주요 도로변에 신규 설치할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2017년보다 5억 원이 감액된 30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관광개발 토지보상금 통합 사업비로 15억 원, 경천대 미불용지 보상금 5억, 문장대 야영장 야외무대 설치비 3억, 북천야외음악당 그늘막 설치공사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속리산 시어동 휴양 체험단지조성에 따른 2018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19억 9,280만 원, 경천섬 관광 자원화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4억 8,625만 원,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억 9,8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입니다. 낙동강 휴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5억 9,028만 원,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7억 4,370만 원, 3대문화권사업은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비는 95억 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거꾸로 옛이냐기나라 숲조성사업 시설비 14억 2,857만 1,000원,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39억 2,857만 원, 주요 관광지 유지관리비는 2018년 사업비로 2017년보다 1억 8,775만 9,000원이 줄어든 3억 9,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주요관광지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7년보다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계획에 따라 내년도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천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회상나루 관광지 등 인부임으로 2억 7,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제일 아래쪽 시설물 확충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주막촌 시설개선사업 2,000만 원, 회상나루관광지 진입로 신호등 설치 6,0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자산취득비는 밀리터리테마파크 장비 추가구입에 따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7년보다 4,175만 8,000원이 늘어난 3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폰툰보트가 뭡니까? 이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폰툰보트 20인승 좀 대형 큰 보트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20인승 보트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위탁한 데가 어디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해양소년단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해양소년단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 지금 수익금이 지금 얼마 납니까? 우리가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 이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에 의해서 하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대략?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대략 전체 수입은 한 3,000만 원 미만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재현
정재현위원
인건비 우리가 다 주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 줍니다. 전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액 거기서 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기에 지금 수익금이 가가지고 지금 운영비도 안 되잖아요.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실제로는 운영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운영비 정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인건비에는 뭐……
재현
정재현위원
인건비 안돼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1억 3,8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99억 1,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세부내역은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비 10억 원, 외서 은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신개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전면보수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으로 새마을회 인건비 지원 2,500만 원, 바르게살기사무국 인건비 지원 1,1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국민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그늘막 및 연단도색공원 1,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주차선 도색 공사 900만 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운동장 유질관리로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조경지 보강 외 4건에 1억 3,000만 원. 276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승용식 시약차 외 3건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 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4억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끝부분 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순수시비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도민체전 TF팀 사무실 운영비, 도민체전 유공자 벤치마킹 여비 등 총 3억 8,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 도민체전 개최 및 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279쪽 중간에서 282쪽 중간까지 각종 안내 및 상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억 3,100만 원. 282쪽 하단부분 수석전시회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6억 8,500만 원. 283쪽 중간부분 육상용 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5,000만 원, 경기장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신규사업으로 제28회 도민생활대축전 경비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으로 금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입니다. 함창 척동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외 36개소에 4억 2,7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및 정비에 5,000만 원, 낙동강변 야구장 진입로 포장에 2억 4,000만 원등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299쪽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정과 당초예산은 10억 9,749만 4,000원 보다 1억 5,41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도세 부과징수에 6,577만 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시세부과징수에 3억 1,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징수에 1억 758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징수 여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 지방 세정 업무혁신에 1억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적합한 평가조사에 2억 7,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탈루세원조사와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세외수입관리강화에 9,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행정운영비에 2억 4,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농약대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그게 이제 도민체전의 실과 분담에 대한 저희들이 분담한 되가 환영, 시‧군선수단 IC에서 환영할 때,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꽹과리도 치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변해광위원
도민체전과 관련된……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외부인사를 환영한다는 식으로……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IC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환영!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에 안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통장 관리를 하시죠. 통장!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통장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통장관리를 좀 이래 우리 사실 재원이 늘어나질 안잖아요. 통장관리만 잘해도 저는 한 100억은 이자 수입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나, 지금 과장님들, 그 뒤에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래 일반회계는 중앙회에, 나머지부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대구은행에 이래 예치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자 부분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회는 상무부분에 이런 부분, 그거 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경제기업과장님한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 같으면 돈 한 푼 더 주는데 예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단 1%따나 더 주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그래 금고계약이 저희들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일단 계약 당시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3년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또 금고 계약이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이, 세원이 우리 시가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한번 건의를, 어차피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15년 전에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15년 전에 김근수 시장님 재임당시에, 단위 농협장들이 시장실 방문해가지고 이 재원을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 중앙회로 하니까 상주시에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위농협은 우리 자체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농협중앙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대구은행으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은행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상무부분에 뭐 중앙회 좋습니다. 경상북도 예를 들어 대구은행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했거든요. 이제 결산감사 할 때 자, 그 해에 계약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이 관행적으로 있잖아요. 이래 하시면 안돼요. 뒤에 과장님들 기금 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하시면요. 재원 이거 100억 원요. 수입됩니다. 이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사실, 사실은 세입이자율이 저희들이 좀 낮게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일반대출 이자하고 갭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사실 살림살이 시의 우리 재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한번요. 이렇게 하세요.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 못 주겠다. 하면 이자율 높아집니다. 스탠다드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타은행으로 옮기겠다.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말입니다. 지부장이죠. 지부장이 인사조치 됐어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상주에.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그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재원이 사실 재원 늘어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다음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계약……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계약할 때요. 국장님! 기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하여간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타 예를 들어 과에도 이런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재원 지금 9.09%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1. 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예금 이자율은 1.1%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치하는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공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금 예치하는데 이자 1.1% 그렇게 밖에 안돼요. 우리 자체 재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 보고서 받아보니까 9.09%입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뒤에 과장님들도 기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담당하는 그것도 잘 운용해가지고 우리 시가 재원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주박물관장이 금일 오후 낙동강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생물자원관 등과의 업무협의가 있어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래 해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위원님 여러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8년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25억 6,825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8,497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단가 상승, 농경문화관 개관에 따른 유지비 계상, 자전거박물관 옥상 보수공사 등 각종 시설비 증액으로 인해 1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단가상승 그리고 농경문화관 개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1억여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예산은 (구)태양에너지 홍보관 부지 조성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에서는 일반관리비에서 신축 농경문화관 운영경비 등 3,2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에 상설전시실부분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시설비에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됨으로 총 1억 5,500여 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박물관 야외바닥교체공사, 옥상보수공사 등 시설비에서 8,500여 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 박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577쪽에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박물관 옥상방수!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자전거 박물관이?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자전거박물관 올해 7년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7년요?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
7년이 돼가지고 내구연 7년 됐는데 우예 옥상을 또 물이 새가지고 방수를 하게 돼……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아, 지금 현재 물은 안 샙니다. 물은 안 새는데……
임부기위원
그런데?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방수공사한 게 막 터져있고 지금 그냥 둘 경우에 1∼2년 안에 물이 샐 것 같아서 그러면 굉장히 크게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바닥면이 험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막 터지고 일부는 들고 일어나고 좀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넘어가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것도 이제 우리 감리나 안 그러면 감독을 잘 했으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
시에서 시공을 할 적에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그럽니다. 우리 거기도 슬러브도 평슬러브로 해놨습니까?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슬러브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힘을 받는 그런 내구력 그런 옥상이 아니어서 거기에 우레탄을 덮어 씌어가지고 해놓은 그런 거, 제가 용어는 죄송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시공재가, 시공재가 다르네! 콘크리트가 아니고?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방수 도료 같은 거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얼마 안됐는데도 이런 자꾸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시공할 적에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우리 태양광 에너지 홍보실은 다 뜯어냈습니까? 철거 했습니까?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예. 완전히 뜯어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 당시에 키즈타운 하신다고 하시다가 키즈타운 결국은 안 되고 그래 없애 치우잖아요.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옥연
전옥연박물관장
거기 만약에 키즈타운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중으로 지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부기위원
어린이들이 쓰는 건물 원래는 철거해야 될 물건을 해야 된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회계과 본예산 규모는 국비 1억 2,400만 원,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7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1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의 지출관리에 도민체전 예산 등을 포함하여 1억 9,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은 각 부서와 읍면동의 정수물품 구입과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 구입비 등 9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 중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는 기간제 등 보수와 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총 12억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는 시 전체 공통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393억 8,159만 5,000원이고, 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7,059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414억 5,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별도 지출은 없으며, 예치금으로 수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정애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5,261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4,13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상단 민원발급처리에 6,9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등 구입입니다. 다음 332쪽 중간 건축민원 처리에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조례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사무가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까지 확대되어 건축신고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하단 지적일반에 3,5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GPS 위성 측량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국비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3억 1,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국비를 세입세출로 받아서 집행하고 시비부분만 예산에 편성하였었는데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가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예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검증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341쪽 중간에서 34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20억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1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8.5%, 도비가 6.5%, 우리 시비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이 큰 요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에 보급할 자동차를 22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22대 가운데 전기자동차 10대 분이 환경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당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입니다. 전기차 10대를 포함해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에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은 해오던 사업이고,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3세 미만 중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1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년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6,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노인……, 해마다 참여하는 노인이 매년 한 1,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9,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보면 맨 땅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탁자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음식 질도 좀 높이고, 음식량도 좀 넉넉히 하고, 노래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질도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령지구 전투 전승기념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집기구입 등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 12월에 2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에 따른 도민체전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2회 추경에 계상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소수가 잘못됐습니다. 588개소가 아니고 36개소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8억 3,300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량이 금년도보다 배로 준 탓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금년도보다 9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내년 9월부터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인원이 늘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지난해보다 15억이 줄어든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3군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군데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 가구생산설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에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500만 원 증액됐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말이에요. 356페이지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정규직원만 10명입니다.
변해광위원
1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다시 3,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순수한 인건비 입니까? 이 3,000만 원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호봉 승급도 있고, 또 인상분도 있고 그래 되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세부집행 현황을 좀 주세요.
김홍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증액되는 3,000만 원은 어디, 어디 사용처 명기를 해주세요.
김홍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종합서비스사업 6,500 증액된 1억 8,000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물론 그 설명에 의하면 참여도가 높고, 그에 따른 의자 비치 및……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탁자까지!
변해광위원
탁자까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증액되는 것 만큼 이것도 한 2년마다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좀 나왔었죠?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당분간 매년 해보자 하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이 집행을 하다보면 거의 6, 7, 8 이 3개월 동안은 이 일에 공무원이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업무는 보지도 못하고 이 업무만 계속 지금 매달려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예산은 증액하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차후에 한번……
변해광위원
한번 고민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349쪽에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당 1,400만 원 보조죠. 한 대당!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환경과에도 이 예산이 20대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창수
안창수위원
1,800만 원씩 보조가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읍면동에 복지사업 확충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맞춤형복지사업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을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게 여기는 1,400이고, 뒤에는 일반 그러면 환경……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더 나오고 1,400만 원씩 대당요. 뒤에 22대는 전기자동차 10대, 일반승용차 12대, 22대에서 복지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그래 똑같아야 되지 차이가 일반 시민이 받는 보조금하고 환경과에 또 1,800만 원씩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50% 보조를 해줬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시민들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사들, 봉사자들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조율을? 내시를 금액을 그러면 환경과에서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이거를 금액을 1,400만 보조해주라고 지침이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타는 경차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경차!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경차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올해까지는 50%를 보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서를 보면 1,800만 원씩 돼있어요. 환경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장과장님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그렇고…… 자,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이 부분……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앞에 환경부에서 나오는 전기자동차 보급 10대하고, 뒤에 22대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10대하고, 일반승용차 12대 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안 있습니까? 368쪽에. 표기가 잘못돼서 36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부기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36개소 행복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를 행복경로당이라고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일반 읍면동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창수
안창수위원
맨 분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행복경로당이라고 따로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칭을 그냥 행복경로당 해놓은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물품을 이걸 말입니다. 경로당에 올해까지 100만 원 한도해서 줬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소당 200만 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를 전부다 순수시비로 주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벌면 분회가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이야길 하니깐 에어컨이 뭐 130만 원이라고 하면서 130만 원 짜리를 뭐 어떻게, 130만 원으로 30평이 감당이 됩니까? 에어컨이? 그런데 100만 원씩 이제 물품을 지원해준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200만 원씩.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에는 200만 원씩 하면 이 개소가 말입니다. 36개 하면 이거 많이 안 모지라겠어요? 수요는 많을 건데? 2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각 중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더 필요하면 2회 추경이나 해서 더 확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씩 하면 이게 이제 개소 예를 들어가지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에어컨 사는데 이런 데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그 담당직원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130만 원이면 산데요. 30평형을 스탠드형을 130만 원에 살 수 있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어떤 에어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200만 원씩 해주는 건 좋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36개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거 또 각중에 말입니다. 100만 원 줬던 것을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뭐 많이 주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개수를 더 늘려가지고 한 150정도 이렇게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자에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TV라든지, 뭐 김치냉장고를 하든지, 뭘 하든 지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돈을 다 못 써가지고 그다음에는 돈을 못 써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요. 제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게 한 불과 3년 됐습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놓으니까 그리고 회관에서는 TV나 이런 거를 다 있으니까 내구연한이라 이런 걸 봐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안 쓴 데는 서운하니깐 20만 원∼30만 원 청소기를 해줬던가 이런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불과 2∼3년 전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하고 개소하고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돈은 말입니다. 금액을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해놓으셨겠지만 이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150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지라면 충원할 수 있는 부분에, 모지라는 부분에 말입니다.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금방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게요. 우리 노인회관이 588개소 있죠? 우리 관내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여기에 에어컨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100% 안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 전수 조사 해놓은 게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지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제가 전번 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보고회 때 얘길 했는데 안된 지역에는 타지역에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쪽에는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한 지역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동지역으로, 면지역으로 해가지고 줬더라고 배정은 했는데 엉뚱하게 에어컨은 안사고, 이상한 거 다른 거를 물품을 구입을 받고 이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물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부기위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임부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에어컨이 없는 데를 더운데 어른들 계시는데 어떻할 것이냐 타 지역에는 군에고 했는 사례가 있더라고 그걸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 제가 그때는 총무부서가 아니여서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니까 그래 이 했는 데는 좀 내려 보내겠다 돈은 내려 보냈는데 엉뚱한 데 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에어컨에 대해서는 좀 여름에 더위에 나시기가 어르신들이 곤란하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TV가 보면 디지털 TV가 거진 보급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가 있는데가 더러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그런 것도 보급을 해주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저희들 전번 또 371쪽에 경로당 양곡지원 여기에 대해서 또 전번 제가 말을 하기를 뭐 10명이나 15명의 노인이 있는데도 똑같이 7포대를 주고, 또 뭐 100명이 넘어도 똑같이 7포대, 8포대를 주고 차등이 없더라고, 이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주라고 그만큼 말씀을 했는데 맨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물어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인구비례로 하다보면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인들 참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제가 농촌엘 가보고 우리 시단위도 가보고 다 하는데 보면 지금 이거의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해요. 어른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120∼130명 제가 전번 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데는 120∼130명씩 있는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 이런 데도 일괄적으로 해주더라고 그래 제가 이야길 했잖아요. 난방비나 전기세나 그다음에 우리 에어컨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관리비가 되니까 뭐 비슷하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 숫자대로 맞춰줘야 되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얘길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배 해주기는 좋지. 각 마을마다 똑같이 그냥 나눠주면…… 그렇지만 인원이 많이 있는 노인회는 특히 농촌에는 많아요. 인구가. 노인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게 없도록 그래 한번 분배를 하는 게 어떻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전번 제가 2월에도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불만이 많은 데서도 쌀을 그렇게 밖에 안준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가 없도록, 복지는 골고루 가도록 해주는 게 복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임부기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을요. 제가 4년 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고쳐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 게 지금 쌀을 배정할 적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배정하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제가 그때 이거를 일괄배정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 노인 인구수가 있어요. 노인정에 등록된 인구수가 그래 그 수에 맞춰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주면 그 읍면동에서 그 수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각 노인회관으로 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흥동이 만 명이고 북문동 1,000명이에요. 그러면 신흥동이 북문동 대면 10배 더 많이 가져가야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배를 더 주면 그거는 그 동에서 알아서 배정해줍니다. 전체 개수에서 제가 봐서 수학공식으로 하면 쉬운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계속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상주시의 노인인구가 2 8,000이다. 그러면 28,000에 만약에 쌀이 만포가 나온다. 그러면 신흥동에 28,000중에서 1,000명이다 2만 8,000분의 1,000 곱하기 만하면 그 신흥동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신흥동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그래하지만 경로당에 지급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같으면 엄정하게 할 수 있는데 경로당으로 지급하니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참여가 아니고요. 보면 지금 이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노인인구가 1,000명 있어도 경로당 나오는 건 10명 나올 수도 있고 노인인구가 20명 있어도 18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이 등록된, 노인회관에 등록된 수대로 해주면 되요. 안 나오더라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 수대로 하면 머리 터집니다. 또.
진욱
김진욱위원
왜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올려놓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 인구, 노인 인구수가 있어요. 각 읍면동별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보건부지침에 따라가지고 지침이 돼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뭐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와도 우리 시에 맞게끔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아무리 지침이 와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시에서 그 쌀을 떼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또 면에는 노인지소가 있어요. 노인지소 있죠!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는 밥 같은 거 안 해먹어요. 거기도 지급이 되요. 보면. 지소에요. 그렇잖아요.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까, 그 전 과장님한테도 내가 수없이 이거를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동네도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1통 노인회관에는 70명이 나와요. 평상시에. 그런데 12통에 가면 9명밖에 없어. 등록 됐는 것도 그렇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지침에 읍면경로당 478개는 연 7포, 그다음에 동 경로당 103개소는 연 6포 이렇게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야 우리 읍면동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시의 사정을 모르니깐 거긴 편하지 그렇게 주면, 그러지 말고 편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를 지금 4년간 했어요. 검토를…… 제가 보니까 이제 그전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뭐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사연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사연은, 거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항상. 그래 지침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 맞춰서 해주는 게 안 맞겠어요? 하여튼 그거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좀 지침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세부내역과 2018년도 증액편성내역을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2017년도보다 64억 8,308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9,620만 6,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4,294만 원이 증액된 132억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고, 아이행복도우미 사업비가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쪽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년보다 9,83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민체전 종사 공무원 및 봉사단체 급식비,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여비,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문화플리마켓 지원비가 신규계상되었고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6억 6,079만 원이 증액된 92억 6,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39억 2,543만 8,000원과 아동수당지원비 19억 5,074만 5,000원의 신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3쪽 가족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6,631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6,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다문화가족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9쪽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17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여성회관 전정 보도블럭 개최공사비와 여성회관 강당 음향기기 교체설치비 신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3쪽 청소년육성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45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행사보조비,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지원비, 비정규학교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7쪽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0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과 풋살장 울타리안전망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445쪽 문화시설관리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565만 8,000원이 증액된 7,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효자정재수기념관 외부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2018년 환경관리과 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2,500만 4,000원이 증가한 41억 9,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2018년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229억 5,033만 7,000원으로 2017년보다 54%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축산환경사업소 업무 이관에 따른 41억 원이 증가 되었고,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에 1억 8,700만 원과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분야 중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17% 증액한 2억 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분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320동에 10억 7,520만 원, 그다음 46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붕개량사업으로 60동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입니다. 현재 북문동주민센터 3층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대기오염망 측청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예산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축산환경사업소가 2018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되어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41억 9,454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85쪽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2,50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9,470만 2,000원으로 기금 41억 5,959만 원이며, 시비는 3,511만 2,000원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또 분뇨처리장이 여기로 오면 일거리가 많아지시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위탁관리 이제 1월 1일부터 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그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래 됩니다.
임부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67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관 도서구입 우리 생태관에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관리나 이게 되겠어요? 467쪽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손님이 오시는 분이 별로 없고 우리 또 관리인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 분이서 이것도 또 관리해야 되고, 책 잃어버릴까봐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상주 시책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저희 과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잖아요. 제가 그 자리를 가보지만 한 분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 관리하는 일도 바쁘신데 도서도 관리해야 되고 또 과연 도서를 보러 오시는 분이 그 책 보러 와가지고 산책이나 하고, 안 그러면 경관보고 사진이나 찍고 이러지 책보고 있을 시간은 안 가지거든요. 사실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만약에 책이라 구입 안 해놓으면 오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지금 보다시피 중덕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북카페라든지 커피와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식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자꾸 마련해야지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 저희들이 착안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도서구입을 해놓으면 또 책장도 있어야 되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책장도 구입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또 관리인이 이것 때문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해놓으면 좋지요. 책은 책이 있을 곳에 가야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다른……
임부기위원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책을 보면서 또 경관도 보고 이러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과연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운영이 되겠느냐 관리하는 자체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를 뭐 예산은 저것도 안했는데 보니까 잘하셔야 되고 또한 신중히 예산을 그래도 잘 되도록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안동에 하는 종합……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에너지 타운!
임부기위원
예. 에너지 종합처리장.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종합 에너지타운입니다.
임부기위원
준공이 언제 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2018년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내년으로 돼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아무 그래 예산은 그러면 내년에 잡으면 되네요. 그러면. 2019년부터 하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조금 하다가 과정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공사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쓰레기를 갖다 놓는 시간이 새벽 3∼4시 사이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래? 우리 상주시는 더군다나 거리가 그쯤이면 한 80km 가까이 되는데 매일 몇 차가 가야 되요.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해보시는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쓰레기, 새벽 관계는 어차피 시·군에 다시 조정해야 될 겁니다. 새벽에 밤 12시 같으면 공무원 운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편의를 봐서 그래 같이 운영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운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임부기위원
마을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도 해야 되던지 안 그러면 제가 애초 처음에 시의회 들어왔을 적부터 소각장에 우리가 에너지원이다 도로, 잘 활용하면 우리 시의 진짜 엄청난 도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각장이 없어져가지고 폐열이용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제 가장 11개 같이 지자체가 해놓은 거지만 뭐 울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먼 곳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랬을 적에 대비책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갖다 나르는 사람 있어야 되고, 시간대 맞춰줘야 되고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적에 과연 거기 종합처리장에 가는 게 낫느냐 이곳에 남아서 잘 운영하는 게 낫느냐 이게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 대비도 한번 우리가 시에선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래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86쪽에 말입니다. 맨 위쪽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위치가 선정 되어있죠? 어디, 어디 쓰라는 부분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읍‧면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500……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지역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낙서, 내서 낙서 농어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나온 부분이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역을! 지역 모르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468쪽!
창수
안창수위원
수계기금 예산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낙동강 수계권에 영향받는 지역입니다. 금강쪽 중화지역에 금강……
창수
안창수위원
위치가 금강수계는 모동 저쪽 편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쪽이고요. 그런데 낙동수계관리기금 이걸 쓸 수 있는 지역이 사벌도 해당이 안 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중동, 몇 개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말입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읍‧면지역 노후관로정비사업 이래가지고 1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밑에는 내서 낙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 기금을 말입니다. 아무데 따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낙동강수계 영향을 받는 지역을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위치를 선정해 놨단 말입니다. 전자에는. 그거 모르세요? 위치를?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가지고 만약에 금강수계지역 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이위치는 그렇지만 낙동강수계지역 내 사업비가 다 집행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법적으로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금강수계관리기금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노후관로 이거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낙동강수계 영향 받는 지역만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 말입니다. 1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우리가 관련부서에 다시 자금 전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아가지고 위치를 자금 받아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화서도 마찬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다 전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축협으로 줍니까? 축협으로 돼있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주던 것을 우리가 상주시에서 상주시로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집행을 하고 발주도 그러면 여기서 하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에 73억 9,73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의료시설 정비 및 손해업무 조정에 따른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의 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5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에 직급별 보수교육 등 보건인력 교육강화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하여 29억 9,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부터 506쪽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전년대비 4,2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억 8,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지소 방역소독인부 증원 및 인건비 단가인상과 노후된 방역소독장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2쪽까지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보건소 결핵환자 지원 등에 2억 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중간부터 519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좋은식당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 및 식품공중위생업무 지도점검 등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5억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60쪽까지는 건강진증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5,92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9,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 인원변동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중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70억 4,045만 원이며, 24억 8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 1,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 암 관리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비에 9,990만 2,000원과 521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3억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2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사업에 20억 2,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5,466만 8,000원은 출산육아지원금 전산프로그램 설치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 1억 2,6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 고지혈증 검사지 구입비 6,950만 원. 533쪽 이동목욕사업비 1,93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환자 지원 6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536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비 5,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부분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2,618만 2,000원과 희귀난치환자 의료비지원 1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정신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 6억 5,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부분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7,600만 원과 지역자살예방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 치매치료 약품비, 감별검사비 등 15억 9,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에 5,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요원 9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3억 6,073만 5,000원과 554쪽 통합건강증진요원 7명 인건비 2억 7,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1억 1,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 보충식품 등 1억 5,039만 원과 559쪽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2,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541쪽에 치매 안심센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번 우리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치매안심센터가 되었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27일자……
임부기위원
지금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뒤에 지금 방역 창고 거기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창고에다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167평 지으려고 부지확보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아직도 그러면 저거는 있는 거 아니고 부지만 하려고 예정을 해놨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만들어 되네요. 그러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이거 지금 지으려고 해놓은 예산입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신축입니다.
임부기위원
신축으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167평 27명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임부기위원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하고 죽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은 다 들어 서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직도 짓지도 않았는데 업무는 보고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건물은 지금 건물 설계용역은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업무도 치매센터 업무는 보건소에 보고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7명을 채용해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3개월째.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치매센터가 지금 하메 이미 되고는 있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사업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본청 안에서 우선 하고 있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전수조사를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러니까 치매센터가 없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 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치매 인구가 어느 정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등록 환자가 1,670명이고, 약물투여자가 630명입니다.
임부기위원
약물투여하면 이래 좀 낫거나 좋아지는, 호전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치료약은 없지만 조금 지연시켜줄 수 있는 한 1∼2년 증세에서 중지시켜줄 수 있는 그 약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많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한 2,3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각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신고 다하고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전부다 1대1로 전부.
임부기위원
잘 알겠고 또 우리 모자보건 우리 저거를 해놨는데 우리 그 선정을 하고 나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저게 다른 탈락돼서 어디 뭐 이의가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손승락 요즘 가서 이해를 다시켰습니다.
임부기위원
이해 다돼가지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다시키고……
임부기위원
아무 일 없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다 직접 가서 이해 다시키고 다시 두 번 다시 민원제기 안 하도록 다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를 하셨네 안 그래도 이의 걸어가지고 또 말썽이 계속 나고 자료공개를 하라고 하고 이렇다 길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마무리 단계……
임부기위원
좀 저거를 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적십자병원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거기 두 번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사전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좀 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 바로 보조금인따나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지금 원장하고……
임부기위원
또 우리가 내년 7월 1일부터 재원을 그것도 이제 산부인과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빨리 좀 당겨서 하는……
임부기위원
해놨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서둘러야 되지 그때 가서 또 늦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좀 철저하도록……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좀 앞당기려고 지금……
임부기위원
예. 먼저 하는 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미뤄진다는 거는 우리 하메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 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2018년도에 새로 채용을 합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기존 근무자를 전원 무기계약으로 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전부다……
변해광위원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18명 전원 전부다 무기계약으로 전환 이번에 다 해주는……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를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원 18명 무기계약으로 전직 다 이번에 됩니다.
변해광위원
18명이라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
변해광위원
방문건강관리사가 지금 현재 예산에는 9명으로 돼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건 또 뒤에 보면……
변해광위원
여기 뒤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통합건강증진이라고.
변해광위원
통합건강증진에 7명.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7명하고, 방문보건……
변해광위원
9명하고 16명. 또 2명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금연 상담사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금연!
변해광위원
검역?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금연!
변해광위원
금연상담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이 지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리고 한의학도 추진요원도 있고 그래서 토탈 저희들이 보건위생과하고 18명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전원 16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이 근무는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새로 이렇게 뭐 어떤 선정기준이나, 또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저희 인사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1년된, 근무자가 1년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2년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자에 예를 들어서 한 5년 근무하다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기회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발탁이 못 됐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7월 20일 기준해가지고 10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가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구제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후속조치를 비록 시‧군에서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한 사람이 구제는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 했는 사람에 한해서 전부다 구제를 해 준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신분을 보장해주는……
변해광위원
7월 20일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안 되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 전부터 해오면서 지금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7월 20일 근무 전에 근무했다든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퇴직을 한 사람은……
변해광위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되고……
그 이후에 근무자에 대해 한해서는 현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7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불복입니다. 사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시다가 또 뭐 여건에 따라서, 개인적 여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다른 사람이 채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드느냐? 그래 지금까지 근무를 한 4∼5년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이 순간에 어떤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재량권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방문보건요원 기존 한 2년씩, 6명씩 2년씩 끊어서 계속 근무했는 자들도 있고 한데 그걸 여러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0일자로 끊어서……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달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벌써 인사부서에 내려와서 그래 시행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 잘 하라고 하십시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8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