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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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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810쪽에 이제 시설비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거나 또 지금 기존 노후 된 거를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을 좀 용역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하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하고 맞게 어떻게 좀 모델을 좀 제안을 해서 이거 설치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경제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설치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데 상주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도 도시미관하고 잘 어울린다든지 면단위에서도 면도로고,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비용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쓸데없이 쓰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 해줄게요.

비용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버스승강장을 그렇다고 해서 일류 호텔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도시 미관하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하고 맞게 이번에 한번 과장님!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11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사 용역 이거 매년 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게 뭐 오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결손보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재정지원이 뭐 해마다 지금 늘어가니깐 이 회계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경영을 좀 슬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감독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실 수는 없나요?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면서 해마다…… 이런 결손보전액은 상승한다는 게 저희들 시 실정에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 만족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실천다짐대회가 아니라 도민체전 홍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경상북도에 각 지부에서 몇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거는 일회성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좀 실질적인 생산적인 행사를 하라는 게 우리 시의회의 늘 주문이잖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우리시가 맨날 자전거도시라 그래서 외국도 가면 벤치마킹을 해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자전거라 그래도 우린 생활교통 자전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저하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자전거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여기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래가지고 820쪽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뭐 거치대를 만드는데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 거치대도 하나의 모델로 좀 제대로 된 거를 가줘 와야 되고 또 왜 타지역처럼 시내에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뭐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 이렇게 해서 시 공용자전거를 우리가 일정한 티켓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왜 안 갖추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수십 차례들을 다들 다녀오시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죠? 과장님! 우리 시 상주역이 교통량이 버글버글한 곳 같으면 그 말이 공감이 되는데 가뭄의 콩 나듯이 지금 기차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빌리로 갔다가 기차역에 돌려줘야 되는 이 문제 외부관광객이니까 이제 그거는 일정부분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4군데나, 아니면 6군데씩 시범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타 지역에 잘하고 있더만요. 사용하는 법에 대한 옆에 안내서가 있고 거기에 동전 아니면 티켓이 튀어 나와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언제 그다음에 이용하는 곳 근처에다가 자전거거치대에 갖다놓고 일정요금 지불하고 이런 시스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사실 납득이 안돼요.

그다음에 824쪽에 가스안전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 싶은데 이게 서민층인 것 보다 이게 노인들 대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우리 상주시에 주 메인도로에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제, 그제 정책을 만든거라서 그거를 뭐 제로베이스로 돌려라 말하기는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도 하고 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이거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죄송한데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으면서 응급차량들, 소방차량들이 못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 메인도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가거든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제가 봐서는 메인도로에 주차선을 끄은 거는 철거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떨어진 도로에 다시 주차선을 그어서 그 어떤 시설의 시설물들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검을……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을 하면서 평가분석을 해보셨잖아요.

어르신들을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에도 부적절해요. 이 추운데 엄동설한에 그 어른들이 나와서 주차비를 받고 있으면 주차비를 드리기도 민망하고 저 어른이 병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걱정도 되요. 그런 주차비 시 세수입으로 안 들어와도 되요.

어른들을 그렇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전부 연로한 어른들이 “어르신” 이렇게 해서 갖다 주거나 안 그럼 뺑소니 이런데요. 둘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메인 도로는 주차를 안 해서 사람을 위한 게 돼야 되지 어떻게 차를 위한 정책을 폅니까? 그래선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한번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동 가지고는 아무리 도 지원사업이라 그래도 안 되고, 우리 시가 상주시가 참 고도잖아요! 그래서 뭐 경상감영이니, 상징문이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주를 상징하는 거를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고, 마무리 되는 과정 중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집을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걸 한옥촌으로 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시 나름대로의 뭐 이 예산을 승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2동을 딸랑 지어가지고 그 뭐 개인한테 4,000만 원 줘서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한옥촌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데 시비를 더 예산 투자하는 거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10채, 20채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한옥촌을 남겨주는 또 새로운 상주의 100년, 200년 후의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옥촌을 짓고, 또 한옥촌을 보존하려 그러면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고 우리가 관리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해야지 이 2동을 짓는 거는 좀 거석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산동에 과장님 한옥촌을 짓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부도위기에 있어서 여러 동을 짓다가 지금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채를 같이 뭔가 군집으로 집을 지어야지 한옥 한 두채 서는 거를 우리 예산 지원한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시장님하고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깐 우리 상주시가 한옥촌 지원하는 꼭 뭐 전주한옥마을이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시에도 오래된 한옥들을 보존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시고 가시는 기준이 좋겠다! 그런 정책적인 건의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직종이든 다 고유 업무가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목표에 적정한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특정인 몇 분을 하라!

안 하라는 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 출신이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박사과정도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자!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 또 밑에 있는 많은 보건직 계장님들께서……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참 바람직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에 보면요.

그게 합당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 하시는데…… 원칙은 현 근로자를 전환채용을 하고 예외규정도 있어요.

예외규정은 경쟁채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부대 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제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전환이 필요한 가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보건직 공직자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방문간호사 전국에 있는 수 만명의 방문간호사들이…… 11개월 마다 잘리고, 23개월 마다 잘리고, 23개월마다 잘린 게 수 백명, 수 천명이 되요. 그래서 정부청사에 가서 국회의원들, 국회 앞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이거 법적으로 호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용불안을 전문직들은 없애라는 게 대통령지시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보진 않았지만…… 전원을 다하라는 차원의 취지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방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자료를 막 전부 뽑아서 봤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자격이나 업무에 보면 업무분장이 반드시 돼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으면 여기에 관련된 상담사가…… 복합적으로 구성돼서 이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건직 공직자니깐 이해하실 걸로 압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18년도 통합건강사업 안내에 보면…… 인력 채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대통령도 어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채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되 가능한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권장한다. 보건소장의 판단아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 의료 관계 전공자로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여러 가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속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위탁시설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보세요.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요. 이 인력자격 기준에 사회복지사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통합건강관리 전체를 사회복지사로 구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사업에 근본 취지에 과장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사에요. 그런 편파적인 발언 사지마세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다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시네!

자! 그 사업 내용에 보면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역할들이! 역할 중에 자! 우리가 이제 현재 간호사도 있다고 칩시다.

대상자별 주요 건강문제 선정이나 관련업무협약, 지역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가구 집단발굴 등록관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보건소 내에 내외적 인적자원연계, 그다음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있고, 활동사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치위생사, 영양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의뢰한 대상자 집단복지 상담의 연계서비스 제공, 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중요한 인력이에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대학원에서 전공했는데 누구를 폄하를 해요, 그런 편파적인 인식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에 키포인트는 간호사 중심으로 중요한 영양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과 연계를 해서 통합건강관리를 하라는 게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에요. 누가 무슨 일을 잘 수행하고, 못 수행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수하다라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이나 만성질환관리 이런 문제는 간호사의 영역이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왜 간호사가 채용이 안됐어요. 지금 더 이상 여기 응시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격이 다 소멸 됐어요. 응시하고 또 잘리고, 응시하고 잘리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을 대충 꾸렸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닌데 왜 과장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세요. 발언에 조심하세요! 제가 왜 편파적인 발언을 해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길 드리는 겁니다. 방문 전담인력 채용 배경에도 보면 우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폄하를 하신다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니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007년부터 계속되면서 어떤 직종도 이거는 간호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용불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 시스템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해결 하자는 취지죠. 그렇죠?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에 맞게 팀원을 꾸리는 게 보건직 전문가로서 과장님의 소임이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도 너무 잘하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부적절해요. 그 분들이 못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벌써 2016년도에도 많은 그 당시는요. 제가 전문 직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용을 하라고 수차례 채용 설득을 드리고, 정책적인 건의를 해도 끼구도 안했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마인드가 있는 시장들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든, 영양사든,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적정 인원을 전환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문 건겅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시가 현재,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고용불안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 공감해요. 200% 공감합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도 고용불안으로 1년마다 다 짤려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7월 22일자로 딱 해당이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복불복으로 하여튼 뭐 된 거예요. 채용은 복불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존 종사자들을 최대한 고용불안이 없게하고 다만 인력배치에 너무 집중 돼있는 거는 배정을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그게 고유권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문전담 인력 중에서 9명 중에 간호사가 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8명이에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간호조무사는 자격기준에 속하지를 않아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이 이 분들이 채용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고용불안으로 방문전담 인력이 어렵고, 또 잦은 이직으로 정말 이 사업의 연속성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23개월 짧은 근무기간으로 전문인력 신규채용이 어렵다 이거는 어느 직종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의 형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영양사고 간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이 건의를 했어요. 시장한테도…… 이 중에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해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전문직들이 건의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복지사든, 영양사든 누구든 어떤 직종에 비율을 적절히 해서 이 전문직으로 계속 고용 승계를 하고 싶다는 이거 당연한 요구에요.

우리 시가 지금 전자에 보면요. 방문 간호사 연도별 채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1명, 2014년에도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1명 골고루 비율이 됐어요. 근데 해마다 갈수록 고용불안이 일어나니깐 2015년까지도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됐는데, 2017년도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고용 불안 때문에 이게 우리 시의 문제였잖아요. 이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인력채용의 문제죠.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 공고를 냈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과장님의 탓도 아니고, 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의 영역도 사회복지사의 영역하고 엄연히 차별화 돼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9명 구성원 중에서 간호사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을 거쳐서 시장님께 7월에 보고할 때는 이 보고하실 때 내용하고, 지금은 과장님이 판이 하게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2017년 8월에 행자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이…… 향후 방문전담인력 9명 중 간호사 6명, 기타 3명, 공개채용 할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어느 특정 직종이 다 차지해도 안 되요.

방문간호에 전적으로 활용할 인력들을…… 응시를 못하는 거는요. 그동안 11개월까지는 다 잘렸어요!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복불복으로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지만 현재 구성원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기에 적절한 인력배치가 됐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죠! 뭐 과장님을 질타할 일도 아니고 저 하고 언성높일 일도 아니에요. 업무분장상 가장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라는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직종이고, 어느 우리 어느 직종이고 자기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직종이 해야 가장 그 일이 효율적인 되는 보건 전문가이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직종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난리야!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그 직종 고유의 일들을 다 잘하고 계세요.

전 그 분들 잘 몰라요. 잘 하는데 왜 니가 난리야! 그런 표현은 앞으로 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보건직 우리 전문가인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저 남영숙의 지적이 그렇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가? 방문건강관리요원의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가야되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건 의료인이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한번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셔서 시장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들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세요.

고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지침이 그 시기적으로 지침만 지키면 뭐 하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그 사업의 질을 따져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쉽게 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라서, 사회복지사라서 편중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두 개 다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간호의 근본적인 취지나 사업내용이나 수행하는 걸로 보면 지금 한 직종에 너무 편정돼 있는 게 상당히 방문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공감을 못하신다면 저는 좀 난감해요. 공감을 하시되 현재 실정이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은 업무의 상사로서 표현하시기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저분들이 오해를 하시면요. 남영숙이가 우리를 고용을 못하게 한다고 오래를 할 수 있어요. 선출직인 저는요.

시장님이 그 분야에 여러분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력배치가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0%도 사감을 가지고 그 확대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마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