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았어요. 다 있어가지고 했고, 최경철 위원 있었어…… 자!

양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 했네.

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업무협약이 금일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에서 있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설명을 첫 번째로 변경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보고 순서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셔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 김진욱 위원님께서 의사정족수 때문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결위원이 총 9명입니다. 의사 정족수는 3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3명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래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리고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식위주의 식당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도 자기가 주력쪽 음식하고 틀리 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금년도 사업이 4억 5,000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0인데 어떻게 7억 8,000을 해요? 지금 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매회 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예산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8억이 총 배정은 됐지만 시원찮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못 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개돈사 부분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14일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당부서에서 취해주셨어야죠. 10월 30일 까지 영업행위를 하도록 연기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출장복무 기록서를 같이 좀 제출해주세요.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나타내셔야 될 거예요. 조목조목 김진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수송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수송차량 보험료, 수송차량 자동차세 이게 뭐 어떤 성격이에요?

저는 이제 그 직판행사 수송차량 임차하는 이건 줄 알고! 그래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한옥은 사실 집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차피 경삼감영이 한옥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저층으로 해가지고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풀려가지고 그죠? 그래 되다 놓으면 그쪽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단화 시키세요.

그래야지 그 답이 나오지 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뭔가 답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 하니까 정말 담당직원들이고 뭐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 남영숙 위원님 조금 감정을 자제하시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감정적으로 발언 하시는 거는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발언을, 발언을 좀 맞춰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래 하는 거는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약간의 감정의 기복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안 나타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이제 그 방문보건의 목적이 뭡니까? 방문보건의 목적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시기 전에 사전에 전문인력이 방문해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간호사가 분석하면,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하든, 그다음에 다른 직종이 하든지 간에 빨리 건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하기 함이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고민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자료만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한 분은 보니까 금년도 1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채용이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또 재계약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죽 갔는데 한 분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에 저촉이 안 되면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 중지를 했다가 이틀 띄어서 다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차피 55세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고용이 가능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신규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당연히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분은 빼고, 나머지 분을 한분 더 충원 하셔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7월에는 과장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안들이 12월 13일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다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무기계약직 증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충원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전문인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되는데 그 유도가 8월에 3명 채용했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대응하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의 목적에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그 부분은 전문직렬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요.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중요하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하시길래…… 안 그렇겠어요? 이거 전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지면 저하고 관계없는 일 같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애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고뇌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다시 보충질의에 참석해주신 소장님이하 과장님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