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15쪽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기정액 비교증감 해 놨는데 뭐가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800억이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액 기증액 총액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액은 기증액 대비해 가지고 증감액이 한 800억 9,5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예비비가 약 950억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김홍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이상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27쪽 하단부에요. 읍면동단위 자매결연 행사수용비 이건 주로 어떤데 쓰신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27쪽 하단부.
김홍구위원
예. 자매결연 행사수용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읍면동.
김홍구위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읍면동에서 14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쪽에 자체적으로 행사할 적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행사지원 경비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거기서 서로 방문 교류할 적에 읍면동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재배정해 주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1,000만 원 되었는데 400만 원만 쓰고 600……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읍면동에……
김홍구위원
몰라 가지고 안 쓴 거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런데 그 위편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밑에는 1,000인데 위에는 1,200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200이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뭐 조금 이상한 거 같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다른 부기가 더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건 안 넣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39쪽 중간부분에요. 개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9억 5,000 세우셨거든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사업지구가 어디에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개운저수지 올라가는 개운삼거리 바로 우측입니다.
김홍구위원
개운삼거리 우측.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247페이지 남재사 정비사업 남재사 어디에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공검면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공검 어디에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공검 율곡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공검 율곡.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번에 봉산서원은 또 어디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봉산서원은 화서면에 있습니다. 화서면 금산리.
김홍구위원
아! 이게 뭡니까? “조”자면 조정교부금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늦게 돈이 엄청이 내려왔네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청계사 주변정비사업은 뭐에요. 내용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청계사에 요사채가 낡아가지고 요사채를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통사찰 그렇고, 아! 그러면 이번에 주로 서원이라든가, 사찰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조금 내려온 편이네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교감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아까 보기 최경철 위원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최경철위원
알고 있는데.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모르신다고 하길래……
최경철위원
확실하게 좀 물어보려고……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궁금해 하시는 그 사업을 올리면 소재지 주소를 올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소재지 주소 말입니까? 어떤.
안경숙위원장
아니 남재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역에 있어도 모르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안경숙위원장
청계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주소를 명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런데 사업 올릴 때는 보통 주소까지는 사실 안올리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53쪽 중간부분에 슬로시티주민협의회 일용 인건비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인건비인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주민협의회.
김홍구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슬로시티주민협의회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면서 꼭 필요한 기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줄었습니다. 1년 내내 상시 고용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김홍구위원
필요할 때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거 중동세트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 쓰셨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회상나루 전체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펜션하고 그래서 그쪽 관리를 같이 일단은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순전히 절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제 세트장 관리를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 세트장 관리를 시킨 게 아니고 거기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펜션하고 주막촌까지 같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가지고 세트장보수비까지 전부다 전액 감을 시켰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보수비는 보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럼 일반운영비는 장 우리가 그대로 지출했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59쪽 상단부에요. 지특회계 기금 뭐 도비 맞습니까? 제일 상단부 예산액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259쪽 상단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259쪽.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어떤 용도로 새로 취득이 내려왔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저번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계 때문에 지금 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몇 월에 내려왔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10월 17일경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홍구위원
10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홍구위원
10월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해서 한 21억 되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제일 상단에 상주시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운동장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우측 편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신관 있고 그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짓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목적시설로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해 가지고 한 100평식 해가지고 지금 왜 그런가하면 지금 생활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이 있는데 너무 이용율이 많고 좁고 해서 이거를 저번에 작년에 신청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어 내려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가 그러면 지금 복싱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복싱장이 아니고 이제 실내 쪽은 신관가고 청소년수련관 가고 거기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이에 잔디있는데 거기입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예. 거기 지으면 그 공간도 활용이 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정자 하나 있는데 그 근처 어디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산을 알뜰히 아주 잘 쓰셨네요. 어떤 경우든지 예산 세우실 때 사장되는 예산 없도록 지금처럼 해서 꼼꼼하게 잘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예전에 돈사 악취 때문에 그쪽 많은 고민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계장시절에 돈사악취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하우 계시지 싶어요. 그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옛날에 2015년도에 한 가을쯤 됩니다. 그때 한 업주가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미생물 권장이 들어와 가지고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달청에 악취 미생물 거기에 종류가 수십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어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황중영 돈사도 알고 있는데 한 2～3년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모든 원료를 가지고 실험을 시범 농가를 선정해 줄 테니까 한 한달, 두달 시험해보자. 이래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화개동에 있는 황중영 돈사에다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 말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하는 우리는 계속 갈수 없으니까 제일 잘 아는 거는 가축주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나중에 되니까 악취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 물어 보니까 그다음에 이사람이 유료 시범적으로 한 두 달 동안에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안 쓰고 다른데 거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이 난 걸로 알고 2015년부터해 가지고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그 당시에 저희시에서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었지만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계속 구입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아!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예결위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유산균해 가지고 악취저감제 새로 하는 게 있다면서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내서 노류에 김기재 축사농장이라고 거기는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는 이달 쓴거 중에는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322쪽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만환경 원스톱거점인프라구축사업이 드디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사해서 공문도 발송이 되었고 또한 두 번 정도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적십자병원 원장님도 만났고 조기에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1월에는 바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도하고 자문도 받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벌써 이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우리 상주시 분만할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또 도비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까 이사업이 내년 1월 1일자는 무리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분만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 지역 내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관련되어서 아마 그 분야에 가장 많은 상식을 가진 전문 의료인이 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적도 드렸고 질타를 드렸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은 우리지역에 한 25,000명 되는 우리 노인 분들에게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서로 잘해 보자는 뜻 서로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나 또 거기 관계되는 모든 분들하고 이해관계로 얽힌 거는 저는 0%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원들로는 뭐 통합 전체에서 18명에 대한 인력들 지금 이제 공개 채용을 하시고 방문간호에 관리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8명,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간호사 선생님 전환하는 거로 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절충을 하신 거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고 지금 전번에 보충설명 드렸지만 방문간호사 지금 간호사 한 60% 정도로 지금 채워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회에서 우리 노인들에게 방문간호의 질을 높이라는 지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이런 변화로 잘해보겠다는 부연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재승인한 거 알고 계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압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어떤 서비스라도 그 고유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간호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력은 시장님 발령을 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발령을 안내면 난리날거 같으니 서둘러서 냈는데 그점은 시장님 향후에 보건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거에 대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질타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또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위생과장이나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본인들은 이런 의료진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7월의 건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시장님께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간호사 채용을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3분의 2 이상 간호사가 방문간호가 되게끔 그래 조치는 더 강구도 했고 지금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자꾸 본질을 흐리고 사회복지사 그만두고 자꾸 간호사 채용하라는 거로 가시면 안 되고 사업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시기도 향후에 채용되는 적절한 인력들을 방문간호에 투입해서 방문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뭐 받아 들여……
영숙
남영숙위원
기왕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하고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도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충제
성충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항상 보건관계 이뤄지는 것은 뭐든지 국가에서 보건정책에 따라가지고 원칙대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기준에 제도와 법규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유도리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보건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나 보건정책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늘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다양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뭐 본예산 편성때 복지사의 용역과 간호사의 용역 또 채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점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원칙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 진행을 해 주시면 업무를 보는데 아마 수월하시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마 적당한 평가가 나올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결핵환자가 323쪽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상주에 한 몇분이나 되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게 결핵환자가 현재 완전히 판정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내성 결핵이 또 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한 97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결핵도 활동성 결핵이 있고 비전염성 결핵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토탈 아울러서 지금 97명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런 결핵환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후진국형 전염병 또 이렇게 그것으로 많이 지금 관리가 잘 안되요. 그죠? 하다못해 급식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유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생기고 하물며 엊그저께 내용으로는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분이 한분이 그래 되어 가지고 그게 소아한테 또 전염을 시켜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상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 전염병중에서도 결핵이라는 진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요. 자칫하면 이렇게 예산을 죽 보면 많이 좀 투입을 하잖아요. 물품구입이나 진단지원이나 관리지원 이런데서 수천만 원씩 이래하니까 99명에 대한 거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결핵환자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파악을 하려고 하면 아마 각 현재 여기에 상주에서 진단이 가능한 내과나 병원에 가가지고 아마 인적사항 같은게 개인정보라서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결핵에 다시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증진사업에 고생하시는 주무과장 부서원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과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