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서민경제가 안타까울 정도인데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가 연초·연말에 시행되고 있어서 사회적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리더그룹과 공직자들은 특별히 낮은 곳으로 작은 것으로 주의집중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어 모니터링하시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집행부의 조정역할의 한계에 대한 개선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말에 시흥4동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그 관계를 넘어선 행위였고 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벌인 처사이고 동장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한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니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즉답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나 진행과정은 시간 관계상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첫째, 구 행정일선에 배치된 동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동장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적절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동장과 주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책임 있는 일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셋째, 동장 측이 잘못 되었고 공복으로서 벗어난 행위 매끄럽지 못한 처분에 대하여 경고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3일 만에 우선접수자 순으로 위촉한 사례는 맞는지 틀리는지 틀렸다면 왜 그 당시에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묵인을 해주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째, 민원인은 열린민원실에 접수를 했다는데 담당부서는 민원을 접수 받지 않았고 바로 해당 동장에게 돌려보낸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연말연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처리해 버리라는 그런 모처의 의도는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김상민 과장은 접수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일도 아니라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 과반수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수민원을 애써서 외면하는 집행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기간이 28일부터 1월 3일까지 7일 간인데 12월 30일날 위촉대상을 선정하고 통지까지 하는 행태가 적절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동장이 공적업무를 사심을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철저한 기획 하에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누군가가 해명을 하고 함께 책임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홉째, 새로 부임한 동장은 전임자가 해놓은 일이 적절치 않다거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왜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부임하자마자 본 의원도 만났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과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전혀 교감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민원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차성수 구청장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소통이다, 직원역량 강화교육이다, 이런 노력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젊은 동장들을 앞세우고 또 더 유능한 동장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뭔가 좀 전환할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장의 업무처리 범위, 사직 이유, 향후 신규임용 시기와 임용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서실장의 업무처리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비서실장의 갑작스런 사직과 공석으로 비워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역할이 많아서 구청장의 업무량을 많이 줄여주고 국장·과장이 해야 할 일까지 독차지하다시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무직이지만 하루가 급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떠나고 나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어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어느 한쪽은 시원한 것 같은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임용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직한 비서실장의 일반적 업무처리 범위를 훨씬 넘어선 실질적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직원들 간의 평가가 적지 않았고 집행부 간부들 간에 소통 장애 발생의 진원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사직한 분을 다시 신규임용할 것이라는 들리는 소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다시 임용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의계약 관련 사업들의 개입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과장 전결사항까지 넘나들면서 공직사회 기강이나 위계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문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난맥상을 조장하고 6급 비서관의 하극상 수준이라고까지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이후에도 원격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주말농장 체육시설 등 재활용으로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내 시흥동 113-121일대 대한전선 이전부지 7만 8,000㎡를 2011년 11월 1일부터 2년 간 주말농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일정별 추진과정, 협약서 작성에 잘못된 문제는 없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협약이 되어서 도시계획과 실무부서 등 관련자 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토록 초스피드로 진행된 이유와 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데 핵심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측면을 포함한 투입부분과 산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얼마쯤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유지관리예산 임대비용 시설설치가 얼마쯤 들어가고 실제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이고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산출물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상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성토의 반출비용 등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성토에 사용된 남서울건영아파트 절개지에서 반입토사가 약 1만 2,000㎥인데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할 경우 운반비가 ㎥당 1만 8,300원, 상차비가 1,060원 그래서 합하면 총 15톤 트럭 400대 분량이며 2억 3,232만 원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손실 예상되는데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검토도 명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대한전선 이전부지 무상임대로 인한 지방세 수입 연간 8억 원, 2년이면 16억 원 여기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약서상에 당연히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대로라면 2년 계약기간에 16억 원을 못 받을 수도 부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대한전선 부지 재활용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협약 당시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순수하게 그냥 준다고 하니까 사용하게 되었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수립 부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20년, 30년씩이나 해왔던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정도로 순진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권력자의 코드에 맞추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 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약이 된다고 판단했든지, 더 심하게 소설을 써본다면 니들 멋대로 해봐라 식으로 버림 당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 극치이고 공직자들에게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 떠안게 되는 모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발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구정운영 철학부터 총체적으로 되집어 보고 바꾸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토지 임대, 주차장 조성, 주말농장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재협약할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우리구에 무엇이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예측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핵심을 파악해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직원 중에서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작은 것은 빼고 큰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자문위원들의 해석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것을 언급한지가 4~5일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것을 확인하거나 자문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보니까 공공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해석인가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도 답변이 이 정도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주말농장 하겠다 뭘 하겠다 했던 것들을 중간에 중지해야 되는 사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방세를 연간 8억 이상인데 8억 이상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안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가능하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협약을 요구한다든지 변경할 때 파기할 때 다른 문제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JP홀딩사 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냥 사둔 게 아니고 이자부담 이런저런 것 등등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미에 맞게끔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듣고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파기나 중지가 가능하냐. 연간 8억이라는 지방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벌써 4~5일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절차를 핑계로 해서 미루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어서 자꾸 확인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구세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이지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부분에서 상차부분만 1,500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그런데 운반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운반비에 포함되는데 운반비는 검토 대상이 안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내 생각만 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 중간에 파기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어느 시한을 두고 파내라고 하면 때맞추어서 그 분들이 가져갈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운반비를 안 내도 된다든지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맞춰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순진한 것처럼 비춰져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세무과 쪽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이것을 그냥 세무과와 업무협조가 안 된 상황에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아마도 혹자는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혹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하여튼 지방세 부과 면에서는 어떻든 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건지 우롱하겠다는 얘기인지 참기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미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 넣겠다. 차라리 그게 낫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말로 때우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언제 공고가 났는지 이런 것 저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12월 28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추천이라고 써놓았어요. 공개모집기간은 원래 1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의적으로 30일날 위촉을 결정했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일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1차 모집이 있고, 2차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28일날 공고 내고 30일 결정하고 다 통보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심이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감싸고 도는데 신종일 국장님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 임원들이나 멤버들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몇 사람 거치면 다 알잖아요. 그것을 못 들을 리가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건 때문에 차성수 청장을 처음으로 면담 신청해서 찾아 뵙었습니다. 딱, 첫 질문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결과는 시흥4동 전 동장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 밖에 안 돼 버린 것이에요. 민원접수를 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접수할 사항도 아니고 동장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당일날 돌려 줬어요. 왜 바로 처리해 버려라, 깔려 있다고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해명 한 번 해보세요.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꺼번에 13명을 교체했는데, 물론 3명, 10명 두 번 나누어 했습니다. 진정민원도 있었고, 위원들 단체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동장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번 봐주시오. 그런데 그것을 당일날 보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너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기간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해 버려라,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게 잘 했다......

답변만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했다니까요. 자의적으로, 물론 동장의 권한 하에서 했겠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도 얘기했고, 다른 분들까지 진정서까지 냈고 집단사표까지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검토가 안되고 바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핵심은 다 피해가고, 그렇게 처리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을 파악했으면 차라리 가부를 결정해 주시든지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누구든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하여튼 시정을 바라고요.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런 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은 할 수 있다, 청장님 지시사항은 공무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업무입니까?

공무를 보는 사람인데, 사직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하면 또 받아들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공백기간 근무는 누가 진행합니까? 무리 없이 진행됩니까?

대신할 수 있으면 차라리 안뽑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뽑으려고 해요? 간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직한 사람을, 우리의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는데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청장님의 생각입니까?

구청이면 집행부는 청장님이 수장입니다. 청장님 생각이 맞지요?

그러면 구청 입장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견이라든지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구청입장이라면 구청장이 수장인데 수장의견이 반영 안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의사를 물어봐서 그 사람 오겠다면 채용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의장님! 제가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회과 동장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 동장 김용호 민원여권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서로 편하게 합시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서 없이 물어보거나 말이 거칠다거나 조금 부드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국장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위촉사항은 지금현재 답변석에 있는 김용호 과장이 아니고, 새로 부임한 동장이 위촉했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지요?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12월 31일 다 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고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사직서와 상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결정해서 이미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10명을 30일날 신규위촉 다 끝냈느냐 것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여튼 28일날 공고를 해서 그 안에 일을 끝내고 갔지만 위촉은 4일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길게 말하면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시는데, 왜 답변석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시흥4동장할 때 잘하셔서 특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보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 아니면 5급 간부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가 안좋은 것처럼 비추어졌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시작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견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시작은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들은 것과 다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말 할까요?

술도 못먹고 그런 동장을 왜 보냈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런 말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왜, 그것을 빼놓습니까? 이것은 신규위촉할 때 가입비 내는 것은 사적모임처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식사비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회비를 내자, 그래서 그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큰 잘못된 것마냥 호도를 하십니까?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3일만에 실제로 결정했다는 것은 안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0일날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않했다는 것입니까? 10명에 대한 것......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통지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장이 결정을 해놓고 통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통보를 했잖아요?

공고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최근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련 국장이라든지, 또 기타 상부에서 무슨 연락이나 의견을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왜 안했어요?

동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민원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성격은 빼버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봐서 처리했다. 동장 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얘기이죠? 답변을 안 하시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명퇴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 분은 쉽게 말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으로 세워놓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새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고, 이미 8월부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8월에 4명을 자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장님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명은 했습니까?

그래서 해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어떤 책임이 있었는데요?

없습니까?

여기 진정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몰라서 제가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4명에 대한 해촉사유를 읽어보면, 이것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 동장님이 직접 얘기해보세요.

아니,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 왜 개인적인 일입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할게요. 누구와 친하다는 사유, 또 자기 입장에서 동장을 욕했다는 사유, 또 보면대 구입에 대해서 동장하고 반대의견을 냈다는 사유, 회의 안건에 동장하고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사유, 이게 4명에 대한 사유예요. 이게 동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진정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짓말 했다는 얘기예요? 곤란할 겁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담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미 연말에 명퇴를 했어요.

그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분을 썼느냐 얘기예요? 그것은 동장님 권한이지요?

그러면 말해도 되지요. 어떠한 민원이 되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눈치를 주시는데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흥4동 마치시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셔서 민원여권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곳으로 갔다. 편안한 곳으로 보내줬다.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요?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네요. 동네 소문은 시흥4동 동장을 잘했기 때문에 편안한 자리로 보내줬다라고 소문이 나있고요. 3자 대면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새로 위촉했던 분한데 안하다고 하니까 계속 하십시오. 내가 동장 계속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다시 위촉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미 처리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명만 거론 안하면 돼요. 저도 거론 안하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의원이 구정질문 석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님! 서복성 의장님!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자리인데, 답변을 사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데 대해서 의장님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표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미 사표 수리가 됐어요. 왜 그것을 답변 피하십니까?

역시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요 하는 말이 절실히 생각납니다. 여하튼 구의원이나 되가지고 자기 동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놔둔 것 자체가 제가 시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자리로 보내줬다. 뭐 이상한 뉘앙스를 품게끔 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행감 때라도 반드시 3자 대면을 해서라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