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예. 경제개발국장 정성호 인사드립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 상주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농촌지역의 농민들 농사일좀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도 모든 정성을 쏟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으신 질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충제입니다. 상주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상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식 촉구와 대책마련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상황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00,940명으로 연초대비 800여 명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매년 이어지는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해 인구 10만선이 무너진다는 우려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출산만으로 채우기 힘든 인구수 유지를 위해 전입인구를 늘리려는 자치단체간 경쟁역시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 중 출산 장려를 위해 각 시군에서는 산전검사 등 임산부 지원정책 및 출생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6개 시군의 출산 지원금의 경우, 첫째아이 출산시 10만원에서 240만원, 셋째아이 출산시 480만원에서 1,550만원이 지원되는 등 시군별 지원액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하나만으로는 근본적 인구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기백만원의 금액으로 출산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전출입을 반복하게 되는 그릇된 사례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역시 적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 자체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나 전입인구를 두고 벌어지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제도 보완을 위해 보다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시군간 협의과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액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지원기준 규정에 출생일 기준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산모지원 등 일시적 지원과 함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활력이 되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유입장려가 인구증가정책의 가장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시책이 전무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선행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 한 후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책 추진 후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당장 시민들이 체감되는 바가 적기에 인구 문제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 마련 역시 쉽지 않으며 절대인구의 감소라는 시대 흐름을 바꾼다는 것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청년인구증가 정책수립과 출생아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