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의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7대 상주시의회가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9호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 전원식 박사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식 박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자고요?

과장님이 설명 했으니까.

과장님이 너무 부쩍 부쩍 뛰어서 설명을 하니까 세밀하게 좀 해주시면 난 자료를 보고……

녹음되어서 마이크 켜고……

녹음 중이어서!

예. 박사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부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까 뭐 자꾸 멀리 좀 간단하게 하시다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전번 우리 애초 뉴딜사업을 할 적에는 복룡동, 인봉동, 성동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생학교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남원동이 포함돼있어요. 남원동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이 배경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남원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내 전체를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했는 거는 종류가 일반근린형이 있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200억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하는 거는 200억짜리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우리가 200억짜리를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이것이고, 또 앞으로 안됐는 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이제 국토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100억짜리를 공모하시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그 한 조각을, 한 지역을 빼내서 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제 재생학교도 하고 이럴 적에……

예.

재생대학을 했잖아요.

예.

저도 그때 할 적에는 참여를 몇 번을 해봤는데 그럴 적에 우리가 파트를 나눠 가지고도 인원이 많으니까 하고 이랬을 적에 보면 우리 복룡동, 우리 서성동, 그다음에 인봉동 부근이나, 우리 성동동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는 남원동은 없었거든요. 남원동은…… 그런데 어떻게 남원동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도 의아하고 우리 재생대학을 할 적에……

남원동은 어디 이 까지 왔는 것이 아니고 시장중심으로 해서 거기 일부 있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했는 거는 주로 많은 게 성하, 성동, 남성 이렇게 세 개 이동을 가지고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성재분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이 빠졌다!” 이러시는데 거기는 또 그 지역대로 우리 금도랑가라든지, 왕산 이런 걸 중심으로 또 하고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금액도 정하고 이러는 거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건 잠깐의 차이이지 지금 다른 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본 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적에 어느, 어느 지역을 넣어서 할 적에는 사업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이제 북쪽지역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북쪽지역은 북문, 계림, 동문동 지역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만 처음에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했다가 이 사업이 지금은 성동동하고 남원동만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의아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때는 조각을 내 가지고 지역을 해가지고 미리 해놨는 거고,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봉, 서성, 계림 여기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래, 저도 며칠 전에 또 학교를 가봤어요. 새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했을 적에 서로 균형있게 또 사업을 하고 확장을 더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또 이랬으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쪽지역만 딱 해치우니까 우리 이쪽 북쪽지역 사람들은 시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게 돼있어요. 예? 사업계획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초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참여를 했었잖아요. 저도요! 이랬을 적에 아니 같이 해가지고는 이 뉴딜사업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날 제가 가니까 성동동하고, 남원동만 됐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이랬을 적에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과장님이 시의원으로서 이쪽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이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야 되지 상주시 전체를 나눠가지고 얼마씩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시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것도 내년에 한다, 저 내년에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벌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모가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안 되잖아 또!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다 됐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아니지 그러니까 좀 나눠서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되니까 우리 지역이 낙후가 더 됐는데 실제로는 보면 복룡, 인봉지역은 그다음에 왕산골목 같은데 얼마나 안 됐어요?

그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직 선정이 안됐잖아요!

어제 아래 했는 것도 우리가 뭐 아직 전혀 했는 것도 없고 지금 계속 설계 이제 하는 중이고, 올해 하는 것도 해가지고 같이 연계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복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벌써 상주는 해가지고 갔다. 지금 하고 있다.” 이랬을 적에는 다른 지역에도 균형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탈락될 확률이 많잖아요.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처음에 재생사업 할 때도 저희들이 여기 계장님들이랑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당연히 그거야 그렇게 돼야 되지……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여기 행정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단지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최대한 균형 맞추겠습니다.

균형적으로! 거기는 다 낙후가 돼있는데 저는 언제라도 남쪽지역도 같이 하자고 언제라도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요.

저희들도……

내 지역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또 다 그렇게 하자고 저도 제안을 했고 성동동 언제라도 넣었습니다. 제가. 복룡, 인봉하면서. 이랬을 적에 좀 균형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2차 사업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든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되면 그래 뭐 퇴직하고 나면 그만이잖아! 그래 같잖잖아!

하여튼 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우리가 상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하고 또 사실은 교육청도 가보고, 다른데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옳게 해야 될 지금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좀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우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따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서로 만들어 줘서 해주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봐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발전이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그쪽 지역에는 여기는 중앙시장이 있어가지고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우리 지역 저 위에는 왕산골목은 얼마나 낙후가 됐어요? 빈집도 많고, 그렇단 말 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나는 뒤통수 맞았는 것 같아요! 아니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매주 두 번씩이나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전체적인 어떤 교육받는 장소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못하는데…… 그냥 대화를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됐다고 마지막 보고도 안 했거든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귀띔이라도 좀 해주면 덜 무안했어! 어쩌면 그렇게 싹 감춰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성동에 결정되고 거기한번 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선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설명을 정말 이렇게 됐다고 뭐 시의원이 진짜로 말하자면 뭐, 어디 진짜 별 볼일 없는 어떤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너무 무안해가지고 이 자리니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열심히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하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있었던 과정을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싹 감춰가지고 전혀 한번 말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나쁘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쪽은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하는 데요?

지금 남성동, 성동하고, 성하동 지금 현재……

아니 성하는 우리 아니잖아요. 남쪽 아니잖아……

한 동만 가지고 하기는 좀 작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 북의 예를 들어서 남, 북에 갖다 모아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중심이 어디라! 옛날 중심은, 옛날 재생사업을 할 장소는 사거리지 거기가 중심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10원어치라도 갖다가 좀 어떤 그걸 해야 되지 그렇게 무안하게 싹 자르고, 시의원이 끝까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참여를 하고 온 데 다 따라 다니고 했는데 엿 먹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엿 먹인 거잖아요!

그래 하여튼 위원님……

그리고 또 설명이나 했어요. 이렇게 이 결정이 되었을 때 내가 알아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지! 무안해서 참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구! 정말 진짜!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데, 너희들 하고는 관계없음. 너희들하고 관계없음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귀빈예식장? 귀빈장 같은 거는 이렇게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뭐 커피샵도 하고, 뭐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수입은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생대학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좀 서운하신 게 있지만……

그래 사람이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칩시다. 그냥! 너희들 뭐 까짓 것 이거는 보고하는 시간이니깐 보고의 시간이니까 절차다 이렇게 하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와서 “아니 이건 이렇게 돼서, 진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이것 까지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 없이 아이구! 정말 진짜 참!

그래 앞으로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어째 예를 들어서 그래……

성위원님!

아니 성질나서 그래요!

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제 의원들은 지역을 선택하다보니까 그렇게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또 제2 도시재생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얘기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성사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보면 사업비가 320억, 한 120억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상주시에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도 성과가 없어요. 할 때는 막 유별스럽게 막 요란스럽게 했는데 결과는 없다. 지금 이제 경천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사업이 참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렵게 사업을 따왔으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 과하고, 여기에 또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나 전부다 들을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첫째는 우리 상주시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읍성이라든지, 옛날 성이 있던 거를 찾아서 한 두 개라도 랜드마크라도 하다 해줘야 된다 하는 또 생각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인구감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면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이 다 중점으로 한 몇 개만 찍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어울려서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다보면 이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창에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한 10억 정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여기 보면 보고서 7쪽에 보면 있는 현장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함창에도 미술프로젝트를 임대를 내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임대기간 끝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설치는 해놨는데 그 사람이 사라고 하면 사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거 살 형편은 못 되잖아요. 그래 이거를 처음부터 사든지, 안 그러면 영구임대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주의 위상도 시켜야 되고, 또 인구도 증가도 시켜야 되고, 또 지역상권도 살려야 되고, 또 모든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도시재생인데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전국에서 “아! 참 상주가 잘 됐더라!“ 전국에서 모여들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박사님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신경쓰고 있는데 좀 잘해서, 잘 하면 제1, 제2, 제3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직원이나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들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지금 다시 지금 말하자면 인봉, 서성, 계림, 동문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나는 이름 왜 빼요. 부르지도 안하데. 갈구친다는 이야기잖아. 하는 시간에 먼저 번에는 메시지를 넣어 주더니 지금은 왜 안 넣어주느냐고, 왜 안 넣어주고 빼느냐고……

재생대학 말씀입니까?

그렇지.

만약에 빠졌으면 바로.

갈구친다는 이야기잖아. 시의원은…… 내가 가서 무슨 명령을 했어, 무슨 뭐 말 잘 들어 가지고 교육 잘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환상을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는 거는 좋은데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200억이 투입되면 우리 지역이 금새 막 이렇게 확 변할 거 같이 이런 환상을 주면요. 나중에 사업이 딱 끝나가지고 그게 지속, 만약에 자기들 환상하고 그게 안 맞을 때는 주민들이 실망하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제 우리 지역을 우리의 힘으로 좀 바꾸고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침체된 이 환경을 좀 개선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어떤 사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큰 그런 비전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돈이 200억 투입이 되면 뭐 건물도 막 이게 하드웨어도 바뀌고 막 우리 공장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재분 위원님,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골고루 했으면 좋지만 또 이게 도시 재생이라는 게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동지역하고 또 인봉지역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우리 박사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박사님! 박사님 오늘은 이게 우리가 지역 지정하는 공청회 자리인데 사실은 다른 거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사람의 도시재생을 하면서 동선이 대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잠시 머무르다 갈 때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이 동선지역은 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귀빈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센터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기차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박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는 우리 상주 실무적인 거를 제가 이야기하느라고 그랬고요.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