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주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침체 현상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주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침체 현상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민선6기 들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예산편성과 법무행정 등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민선4기부터 민선6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 예산의 총괄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고 그리고 인근 시, 김천시와 비교했을 적에 우리 시의 편성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은 보면 거의 선심성 위주로 편성이 되고, 또 우리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적 투자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이 필요한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장, 단기적 계획에 의해서 발전 가능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올해 우리 2018년도 우리 주요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예산에 우리 전체예산의 21%.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한 1,476억,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 한 18% 해가지고 한 1,255억,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7% 해가지고 한 509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보면 각종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이 한 75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 알고계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사실상 보조가 750억 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게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게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예산이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향후에 이 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부실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조금이라고 전부다 선심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주로 이제 보조금 중에서도 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습니다만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농업부분에 우리 예산을 보조금을 줄때도 보면 거의 그냥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분야가 아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냥 이렇게 농민들한테 뭐 지급하는 형태의 보조금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뭐 농기계구입 등 이제 자본보조가 많죠! 주로 농업분야는!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그냥 뭐 보면 보조해주는 진짜 농민들한테 주는 형태의 어떤 향후에 우리 발전적이든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보조가 아니고 그때그때, 그 해 그 해 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금 형태죠. 예? 안 그렇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농업관련 이제 보조금만 생각해보면 농업관련 기반조성 또 농업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시일보다도 장기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보조금을 줄때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기를 이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고기를 사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형태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사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그리고 인근 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있으면 좀 띄어 주실래요! 보면 우리 상주시하고 인근 김천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제일 위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 예산이 우리 상주시가 김천시보다 비율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많아요. 그렇죠! 예? 봤을 적에! 올해 예산으로 봤을 적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가 사실상 김천시보다 문화관광 부분에 앞섰다고 봅니까? 이게? 이 부분에?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김천시하고 비교해보면 많지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낙동강권역, 그다음에 백두대간권역 이런 부분에 그동안 몇 년간 투자했는 부분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비율이 많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올해 예산을 봤을 적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이제 우리가 그쪽에 마무리사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벌여 놓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런 부분에 마무리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투자는 많은데 지금 우리가 김천보다 문화관광부분이 이렇게 투자하고 앞섰다고는 못 보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이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을 한번보세요. 김천은 18% 해가지고 1,69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고작 7% 해가지고 509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1,1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의 투자는 우리 사실상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예? 그렇죠.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좀 특별한 게 우리가 SOC사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규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대규모사업이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진욱
김진욱의원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 대규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국비, 내년도 국비확보 대책확대 보고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SOC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관문인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천 억 이상이 들어가는 SOC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우리 시도 올해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적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시가요.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김천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았어요. 2010년에는 한 900억이 많았는데 올해 보면 우리 시가 한 2,800억 정도가 더 적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그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오지도 못했고, 편성을 못했다는 거거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장기국토계획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왔으면 우리가 계속 국비사업을 받아왔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거의 뭐 우리 시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매년 그냥 특정 단체나 뭐 이런데 해가지고 보조금 주는 1년에 750억 이상을 정도를 보조금 지급한다는 거는 이건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향후 사실상 민선6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민선7기 때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시장이 되면 시장 위주로 갑니다. 잘못 가는, 시장의 방향이 잘 못 갈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보조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언도 해주고, 또 어떤 우리 상주시 실정을 또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우리 상주의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시장이나, 우리 선거직은 4년 임기면 끝납니다. 그때그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민선7기에는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좀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축사허가를 하고 또한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축사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쳐 대처를 옳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내줬다고 하고, 행정소송에 지기 때문에 내줬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일찍일찍 대처를 해주면 왜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한 우리 삼덕에 농업기술원을 참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도 또 거기에 지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뭐 행정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추운날씨에 애를 먹고 했어요. 안 그래요? 이런 거나, 또한 삼덕리 기술원에 가보면 토지의 30% 정도는 나무 다 심어 놨어요. 이 대처가, 행정의 대처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운겨울에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와서 하는 거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도 사실은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시의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운영상 규정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상반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났는데…… 그 삼덕리의 그런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보상 문제 이런 걸 염두 해두고 아마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어제 공포되고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돼서 아마 신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이런 부분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무 심는 부분은 사실 형질, 개발행위제한 사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속이 안 되고 또 우리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사벌에 가가지고 많은 우리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장회의나, 농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나, 또 개별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보상금만 노리고 하는 행위는 나중에 보상금 산정할 때 반영 안 될 수 있다. 그런 나중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보상금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의 세력이 같이 개입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묘목업자들이 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 우리 지주들 땅을 빌려가지고 이런 거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좀 조사 좀 하셔가지고 이게 또 우리 국가사업에 잘 이용을 하고, 안심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심을 텐데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또 이게 일찍 행정에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메 기술원, 하메 우리가 유치는 언제 확정됐습니까? 안 그래요? 오래 됐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오늘에야 그거를 무슨 구역으로 금지 시킨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임부기의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한다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했지만. 그러한 보상금만 노리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행정이 좀 늦었단 얘깁니다. 이게 이제 말씀대론 지금 잘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축사문제도 그래요. 행정소송에 지는 거, 진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니까 그 이웃의 지역민들이 자기피해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죠. 그래 우리 의회에서 전번에 통과시켜가지고 학교나, 또한 강이나 이런데서 1,500m 묶어 놓았지만 이제 상향조정하기 전에 또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하고는 행정소송이 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갔어야죠. 그걸 해놓으니까 그래 이게 제가 말씀은 이렇게 실장님이 잘 해놨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 이래 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그만 또 허가 냈는 사람들 안 된다고 하면 보상해줘야 될 구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저렇게 또 막 여러 다수가 와서 반대 할 적에는 저거 대처를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그 방법이 제시가 돼야죠!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 오면 그냥 허가 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처하고 치울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허가자나, 허가받은 사람이나, 주민들 대표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임부기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여러 사람 설득하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또 어떤 꼼수나 편법을 써가지고 또 허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이런 걸 빨리 발본해가지고 대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또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 공군사격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난번에 이제 낙동, 중동 주민 일부가 보상받은 부분도 있고……
임부기의원
그건 소음피해로 받았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음피해 피해보상을 일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임부기의원
아니 우리 상주시와 공군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천……
임부기의원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래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보니까 시장이 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줬는데…… 낙동면 분황리 990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하천점용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건설과에서 5회를 연장을 허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 시점에서……
임부기의원
아니 그게 건설과에서 왜 허가를 해요? 상주시장님이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시장님 허가인데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를 지금 내준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2000 몇 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연말까지!
임부기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하천점용 연장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그래 우리 제가 중간에도 한 번씩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허가를 냈으면서,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막중한 일을, 우리 그 주민들이 얼마나 소음피해를 입고하는데!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우리 뭐야 조례나, 안 그러면 상부 저거나 법령이나 해가지고 그게 점용을 받는데 허가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전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게 소유자가 국유지이다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을 받아지고 허가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땅을 그러니까 상주 중동의 땅을 허가를 해주고, 사격을 하게끔 할 적에, 연장을 하고 할 적에는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게 허가사항이니까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니까……
임부기의원
그건 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거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또 그게 업무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제가 보고할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그러면 공군사격장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업무가 어느 부서라 딱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시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한 이제 정부차원에서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시차원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받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낙동사격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시에서 아무대책도 없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중동 시민들하고, 인근 시민들은 얼마나 소음공해를 입고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가 돼있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지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일례를 드렸잖아요. 우리 군산시 직도사격장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우리는 왜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정의 난맥상이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군산, 군산에서도 이제 정부에 되고 많은 보상을 받은, 혜택 받은 걸 파악 해보니까 거기도 이제 군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 시민들 위주로 발전위원회 그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혜택을 일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과장님!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군산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직도사격장에 가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텐트치고 그리고 됐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대처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 최원수 담당관한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시민의 대표는 누구에요? 시민의 대표는 누구에요? 몰라요? 시민의 대표는 누구에요?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하냐고요! 못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어떤?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시민의 우리 상주시민의 대표는 누구에요! 대표자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의 대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있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시장은? 시장은 아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도 맹 거기에 포함 되죠.
충후
이충후의장
그 포함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대표지 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의회입니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중요한 사업을 임부기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업은 시민과 의회에서 협력단체로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공직자들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이런 큰 시민의 불편도 많고, 민원이 많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 대표자가 의회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중간 역할을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의 대표자가 잘못하는 것인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답답합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통계나, 예산편성이나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뭐 유산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해당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서는 아예 관여 안 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라든지, 부진사항 이런 대책보고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만 제가 총괄조정적인 역할을, 업무를 분장하지 그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 써 있기는 써 있네 그러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조정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과에서만 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세부분야는 해당 부서가 다 있으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세부분야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획예산이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다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여기에는 지역발전, 사업발굴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의 어떤 움직임에 뭐가 있고, 또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나가는 것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아예 안 하는 가요? 하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뭐 할 것도 없고 지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부서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업은 발굴하고, 또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계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관여하지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 한다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총괄조정의 역할은 일부 하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역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러니까 할 필요가 없네! 그 과가 와야 되겠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역발전 사업발굴은 이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신규사업이라든지, 발전전략을 구상한다든지 그런 거는 본연의 저희 부서에서 업무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우리 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과가 같이 해야 이렇게 협력이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그 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금 소규모로 어떤 입장이 되니까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뭔가 하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 지금 다른 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홍길동이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견휜산성이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화북에.
재분
성재분의원
예. 화북에 그리고 또 아자개성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 아주 역사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유산이 있는 데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3선 의원으로서 말하는 게 이제 끝이에요. 다음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쓰여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영원하게 아직까지 퇴직하실 때까지 계시니까 하는데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가짜도,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고민하고 뭐 발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 지금은 농사지어서 먹고살지도 못 하고 관광으로 해서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대단한 우리 상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공무원들이 상주시 문화유산 발굴이라든지, 상주발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누구든지 지금 여기 담당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견휜산성이든가, 아자개성이라든가 그 역사적인 내용이 아주 깊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애원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인 어떤 문화유산의 발굴을 해서 상주가 좀 우뚝 설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니까 담당이 되든, 안 되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안 되면 다른 과에, 저도 다른 과 돌아오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 해서 자리에 앉지 말고 같이 과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어떻게 더 올라올 수 있고, 국토부나 어디에서, 도나,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같이 만들자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행정은 그걸 현재 기획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내려온 것만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내려주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민참여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참여는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우리가 시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종 간담회나 행사 때 건의사항, 읍면동 방문 때 건의사항도 예산에 반영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 조례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총 19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 편성 전에 각종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주고 또한 시민들한테 대해서 인터넷 온,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또 설문조사도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주 발전을 위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소하고 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시고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 19명 위원이 있다고 했죠. 금방!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먼저도 우리 의회 때 한번 말씀 드렸지만 거기서 결정돼가지고 모든 거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 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나가지고 주민참여해서 결정해가지고 심의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올려가지고 방망이 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시청 공직자들은 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 따라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필요가 없네? 과장도 필요 없는 거지 과장이 뭐 한다고 필요 있어요? 심의 참여해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공약편성 해가지고 뭐, 뭐 사업하라고 결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얘긴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전에 그분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들어보고 참고해서 하는 거고, 예산편성 할 때……
충후
이충후의장
그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가서 다시 생각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정확하게 다시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8대에 의회에 들어가서 몇 분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여기 다시 들어오실 분들 많아요. 명심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국토부예산 김천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방식 이것도 자료를 신청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몇 십 년 전에 화북, 무주 연결선 이 자체 국도 지금 현재 그냥 확장 살짝 화북에서 화령까지 살짝 해놓고 화령에서, 화서에서 저쪽에 모동 구간은 전혀 현재 몇 십 년에 확정된 거예요. 그런 것도 손 안대고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 보은구간 국도 그 차량이 많아도 지금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그거 당신내들이 제대로 가서 예산을 갖다가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는 그거 명백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주민참여 심의위원을 결성해서 예산을 한다, 제도를 한다. 국․도비 좀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니면서 좀 제대로 해오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 수고 많으신데요. 첫 페이지에 보면 시정의 기획조정역할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두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이 가능한 있었는 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계는 민선5기 시장 때, 전임시장 때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민선6기 이정백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저희들도 의회는 7기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동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예산을, 많은 예산을 123억이죠? 그 예산이요? 업무는 이게 축산진흥과인데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2013년, 14년, 15년도까지 하다가 상주농협에서 하다가 이걸 반납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 주민들의 찬성, 반대는 반드시 있게 돼있습니다. 있더라도 그 시장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고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납했어요. 상주농협에서 반납했다가 다시 그 예산을 또 신청해서 또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좀 빨리하라고 했는데도 그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해를 넘기고, 금년 6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데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걸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가요?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기획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작년 10월에 시장님 주재로 주요업무보고회 때 각 간부들 다 모여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보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문제점 했는데 지금 조금 있다 다시 축산진흥과 할 때 묻겠지만 이제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게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를 넘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음에 시장 누가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이래가지고 말이지 골치 아픈걸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요. 상반기에 좀 빨리 촉구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역구가 사벌이다 보니까 가보면 삼덕가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시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업무는 미래전략에서 계획을 해놨네요. 금년도 도시계획 변경용역하고, 투자하고 이 죽 하는 절차를 해놨는데 그분들이 가면 굉장히 지금 원망이 높습니다. 우리는 유치했다고 이렇게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모였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욕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라도 좀 이제는 터놓고 욕먹을 각오하고 추진하도록 좀 홍보 좀 적극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한번 이제 업무가 미래전략으로 넘어갔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손 떼지 말고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시‧군 자체평가를 또 의회에서 해서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에는 평가결과가 3월에, 해마다 3월에 왜냐하면 정부합동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평가하는 거는 우리 시자체도 평가해서 읍‧면‧동을 시상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사에 승진이나 포상이나 영전에 이렇게 반영한 사례가 있었는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 결과……
김태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놔두고 정부합동평가는 우리 시를 하는 거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 평가도……
김태희의원
부서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상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성과상여금 줄 때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들은 또 인사상 실적가점, 실적가점도 우리가 선정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제 다시 총무과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만 하고 치울 일이 아니고, 상금 줬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걸 연계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사에 꼭 반영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공무원 사기인데 인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적평가 따로, 인사 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첫째 승진하는 관계, 포상하는 관계, 또 희망부서 가는 거는 꼭 반영되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성과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또 인사상 우대, 또 금전적 보상, 해외연수 등 특혜를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상주시청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프로를 따진다면 10%에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청렴도는 사실상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17년도 권익위에서 청렴도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5등급을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는데 내부평가도는 직원들 평가도는 3등급이고, 외부민원인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서 종합평가는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조직에서 직원들 내부평가는 3등급이여서 별 문제가 없지만, 외부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이유는 제가 권익위에 교육을 가 봐도, 그 권익위의 직원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설문 문항에 보면 “당신은 업무처리 과정 중에서 민원인에게 금품수수를 준적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 그런 관계가 없어도 의도적으로 나는 금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체크를 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공직자로서 우리 공직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위에 시장, 부시장, 각 과 담당 과에서 우리 공직자 하위 공직 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대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공직자로서 그 자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3등급.
충후
이충후의장
3등급이라고 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3등급 위에 공직자한테 혼 날까봐 그것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우리 상주시 청렴도가 낮은 자는 상급공직자입니다. 지금. 상급공직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선될 점 또한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상위 공직자들이 진급하기 이전에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딱, 진급만 해놓으면 우리 상주시 상위 공직자들은 편한 자리가 어디인가 보고 그 자리 찾아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찾아간 이후 진정한 시민이나, 내 부하 직원들한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면 안 되겠지만 하다못해 개인의 술자리나 어디 불러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청렴도가 우리 상주시 공직자가 시민에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해보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거는 늦었어요. 일찍, 일찍 해야지요. 등급 5등급 그래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4등급에서 3등급, 1등급 올라갔다고 하면 참 칭찬을 열심히 해서 더더욱 열심히해라는 그런 제스처를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 하겠지만 4등급에서 더 떨어졌다는 것은 상위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직원 관리 잘 했어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이런 거 판단해서 좀 미리 진단을 내려줘야죠. 그래야 우리 시민이나 같은 동료공직자들의 불편이 없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앞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하나 좀 제도개선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언론보도는 지금 저는 잘 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시정홍보지가 있고, 또 공보감사에 하는 게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김태희의원
공보감사는 뭐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희망상주 발행합니다.
김태희의원
그거는 한 달에 발행부수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계절별로 합니다.
김태희의원
계절별로? 분기별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반기, 반기별로.
김태희의원
아! 반기에, 총무과에서 하는 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는 반회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매달 하는 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매달 1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거는 조금 있다 물어 보겠습니다. 반기든, 월별하든 간에 우리가 상주시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의 주간지가 4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5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5개인데 지금 신문사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일간지, 주간지에 지원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총무과하고,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시정홍보물을 주간지에다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한번은 어느 A, B, C, D 나눠서 주면 이중으로, 우리 한 면은 그러니까 주간지 한 페이지만 하면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신문 양면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신문사도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시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검토해주시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별도로 인쇄하지 말고 그 신문사에 주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는 한 면은 시 거란 말이에요. 시 홍보하는 거 하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더 잘될 것 같은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하여튼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한번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 문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도 봤지만 우리가 복지시설에 상당히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데 물론 그 해당부서에서 반기별, 분기별로 점검하는 제도가 다 있지만 공보감사실에서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참고해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그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사무소 소장을 얼마 전에 민간인 직위공모를 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진욱
김진욱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 왜? 우리 상주시에 축폐사업소가 민간위탁되면서 잉여인원이 많은데 또 그 부분을 왜 또 민간인한테 직위공모를 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작년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6급 공무원을 보내려고 직원들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거기 서울사무소장을 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공무원들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무래도 그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또 주말부부를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여건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 그 사무소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공무원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민간으로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대체는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상주시의 공무원이 지금 다 민간위탁 줘가지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일반인 또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인한테 다시 또 이렇게 직위공모해서 준다고 그러면 상주시 공무원 필요가 없죠. 하기 싫은 사람 다 저거하고 우리 총무과장도 할 사람 없으면 또 민간인한테 직위공모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 이게 사실상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이주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사항입니다. 이주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대로 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장 우리……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민간인 우리가 직위공모를 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 분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지라든가 그런 계속해야 될 그런 임무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그 서울사무소 소장이 방위청 출신 우리 서기관이 와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분이 지금 우리 상주시 서울사무소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물론 적합성에 있어서는 다소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모르는 사람은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지금 그 방위청하고, 우리 상주시 행정하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이 할 일하고는요. 거의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거기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 향우회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게 주였는데 예산확보는 주가 안 되고 보니까 거의 향우회를 관리하는데 이 분은 상주사람도 아니고, 상주출신도 아닌데 향우회 가서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서울사무소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직위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 공무원 필요 없죠. 거의. 이분 가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를 해주면 서로 가려고 그러죠. 서울사무소장에. 가서 애를 먹어도 갔다 오면 한직으로 보내니까 누가 서울소장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상주시에 지금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기 싫은 3D업종의 과장들 못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면 이거 다 직위공모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시에 공무원들 자꾸 남고, 민간위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축폐 해가지고 민간위탁 줘가지고 13명 남았죠! 잉여인원 있죠. 이 있는데 다시 또 민간인들한테 이거를 준다고 그러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민간전문가를……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전문가면 되는데 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그 만큼 관련되는 공무원 정원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그거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분이 제가 봤을 적에……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사실상 지금 전에 있다가 퇴직하면서 연금을 받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연금을 포기하고 왔어요. 서기관하다 6급으로 왔어 그러면 연금하고 6급 우리 연봉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월급도 적은데? 안 하죠.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연금 300만 원 받는데 여기 공모해가지고 월급이 350이라 그러면 50만 원치 일하지 350만 원치 일 합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뭐 개인적인 차이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름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알아 봤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알아보니까 사실상 국회에도 사실상 자주 이제 소장님이 가야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실상 여기 우리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시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서울사무소에 그래 그렇잖아요. 소장이 그래 뭐 소장 1명, 직원 1명, 그다음에 여직원 1명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아시는바대로 출향인사들이 많으니까 출향인사들하고 관계를 넓혀가면서, 또 출향인사들이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출향인사들하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지금 상주출신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서울사무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향인사들께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전에는 했죠. 민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요즘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찾아와도 이 분이 자기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지역출신이 아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 연결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면은 상주 무슨 출신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상주에서 학교를 나왔든지 이래야지 연결이 돼야지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선입견 없이 또 사람을 만나서 사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자꾸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 하시는데…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공무원이 직위공모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이걸 바로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한다. 이러기 전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공모할 적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요. 많이 들어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서울사무소장은 출범할 당시에 2007년도 4월에 출범할 때 그때 민간소장으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당사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하시는 바람에 일반공무원으로 하다가 다시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희망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근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국장님 보세요. 그때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적에 그때도 그 사람이 급여 이런 것 때문에 나갔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내막……
진욱
김진욱의원
하다가 맞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적에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내막 적으로 그러한 사항도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직원은 또 한명 있죠! 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분은 공모해서 갔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분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거기도 만약에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딱 보이는 뭐 객관적인 인센티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근무를 마치고, 수행하고 난 다음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서울사무소장을 공모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까? 안했으니까 이게 안 오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격지로 떨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나름대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 서울사무소 폐지하세요. 그렇잖아요. 갈 공무원도 없는데 뭐 하러 겨우겨우 합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근데 해야 할 일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 하는 일이 그래 향우회 관리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고, 향우회 관리도 잘 안되면 서울사무소 없애야 되죠. 1년에 거기 서울사무소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작년부터는 또 이제 서울시하고 협조, 협력관련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하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 그러면 더더욱 우리 시청에 우리 공무원이 가야 되죠! 서울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분이 오히려 또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자꾸 개선해 나가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계속 우리 국장님 변명만 하시는데……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변명만 해요. 계속. 이 부분아니고 우리 승진인사나, 전보인사 이야기하면요. 계속 변명만 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 변명만 해, 잘됐다고 그렇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나……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국회에 물어봤어요. 소장님 자주 오느냐고! 확보하려고 그러면 국회사무소 자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다른데 본인이 다른데 갑니까? 그렇잖아요!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그래 그걸 계속 잘한다고, 잘한다고 여기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내부적으로 제한된 사항이라든가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좀 더 잘 하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변명만 하시면 됩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단장님 새로운 부서가 생겨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좀 많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출발단계에 섰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각 이제 우리 저희들 지역, 실과소에 업무분담을 보면 지금 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서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게 자료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약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완벽하게 이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를 빨리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해가지고 이게 제자리 잡아나가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과는 신설이 됐으니까, 그리고 28페이지에 경북스마트팜 청년창업구역조성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 원래 부속으로 따라 오는 기관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별도사업으로 우리가 그러면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래 2월 9일에 이제 간다고 하는데 모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가면 확정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부기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착수보고회를, 용역착수보고회를 내일 모레 하게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여기에 면적은 10만평인데 우리 인구증가는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지금 스마트팜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시내에서도 원격조정장치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1인당 농장을 한 5∼6,000평까지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연구원들이하고 협의를 했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면 한 20명도 안 되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본의원은 또 이 스마트팜 이런 제도도 있겠습니다만 또 농업기술원에 연계해서 어떤 하는 사업성이 있는 이런 단지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할 적에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요. 어떤 공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빨리 좀 전환을 해가지고 어디 공장이 오고 싶어도 하나도 받아드릴데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공장도 올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또한 기술원에도 더 많은 게 올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10만평은 또 이대로만 쓰고 치우잖아요. 안 그래요! 필요한 거만 지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면적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래 다른 우리 부수적으로 다른 게 올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 옆으로 오고 싶은 공장이나, 안 그러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 싶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를 염두 해두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32페이지. 우리 인구증가대책으로 말씀은 해놓으셨는데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10만 무너져도 그만 그냥 제겨 놔 둘 작정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부기의원
그건 작년에 시행했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현재 출산아 건강보험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한마음플러스 출산해피박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부기의원
그거는 이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혼남녀커플미팅 이벤트도 작년에 해서 36명이 참가해서 한 쌍이 성사가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예.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여러 부서에서 지금……
임부기의원
이거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미래전략실로 가져와서 할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 하도록 나두고, 우리 전략실에서는 총무과에 안 그러면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상주시에 모든 관공서나, 공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협력 우리 시의 용역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요. 주소 이전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첫 째는요. 상주교도소에 직원이 170명 와 있습니다. 주소이전은 30명 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 상주지역에 오신 분들을 주소이전 좀 해달라고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누누차 이야기하는 데도 실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 해가지고 가는 회사들도 3분의 1씩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보건소 주변에도 그래요. 주소이전 안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찾아가지고 인구정책을 마련해주고 이래야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상 기업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주소를 상주로 옮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체에도 좀 이번에 서한문을 또 작년에 교도소도 방문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인구전입을 유도했지만……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구증가정책 못 하잖아요. 결론은 못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 인위적인 행정의 행위로 해서……
임부기의원
자, 이쪽에 와 있는 분들만은 감동을 줘서라도 이전해달라는 걸로 노력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예? 왜 집토끼도 다 놓치려고 그럽니까? 여기 우리 상주시 관내에 와 있는 분들은 감동을 줘서라도 하도록 해야죠. 홍보 20만 원 준다고 홍보합니까? 안 하잖아요! 6개월 있으면 재직증명서 떼다 주면 20만 원씩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 놨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활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 그전에는 하더니만 요새는 안 하더라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도에 지원금을 830명해서 1억 6,6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구 많이 불었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나 했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자연적 감소가 원체 저출산하고, 자연사망자가 많기……
임부기의원
1억 8,000에 20만 원으로 나눠 봐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들어오는 인원이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심각하잖아요. 10만이 무너지면 국도 하나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저 시의원은 제가 가서도 관공서가서 어디 가서 주소 이전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주셔야지요. 그거를…… 제가 뭐 하러 여기서 떠들고 있습니까! 자세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를 아시면서도 대책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 관내에 와있는 분들은 감동을 줘서라도 전입해 주도록 노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미래전략실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확실히 해달라는 거 꼭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하여튼……
임부기의원
10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인근에 예천 같은 데는 5,000명씩 는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래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실에서도 혹시 이거를 질문을 하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지역에서 지금 버스 보내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 장보러 오도록 하는 거 알고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다니까요. 지금 포항에서요. 상주 사람들 35명 버스에 태워오면 죽도시장이고 관광을 시켜주고 쇼핑을 하고 옵니다. 지금 추석 대목에 장보러 오라고 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버스가 실정이 어떤가 압니까? 아침에 태우러 오고, 또 갔다가 저녁에 태워다 줍니다. 왕복 2회 합니다. 포항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럴 적에는 포항시에다가 우리 시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상주 차 해가지고 갔다가 오면 한번이면 끝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지금 그래 우리 중앙시장이고 뭐고 시장상인들은 지금 죽는다고 난리고, 장사 안 된다고 이러는데 죽도시장가서 이 명목은 지진피해에 실망하는 포항시민들을 살려준다고 가고 있어요. 시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놓고 우리는 가서 전시적으로 그냥 장보기 운동 하고 거기는 하메 포항 가서 물건 건어물이고 뭐고 다 사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 하도록 해주세요. 포항이 이제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금방, 금방 갔다오고 해요. 실장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책임이 막중합니다. 꼭 좀 실행 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상주 좀 잘 먹고 살도록 해줘야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내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지금 5급 승진된 지가 몇 년 되셨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년……
충후
이충후의장
3년 되셨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년 7개월 됐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렇게 되셨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처음에 발령날 때 이안 가셨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안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안에 1년 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그다음에 모동 갔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지금 미래전략팀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총무과! 지금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 미래전략팀을 맡아가지고, 잘 들어요! 지금 4년도 안 되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다가 지금 4년 동안 4번이나 지금 발령받고 다녔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지금 업무보고도 받기 이전에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보고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게 맞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4년간 여기저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인사를 이 제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첫째 아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상주시 인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알려고 하면 바뀌고, 알려고 하면 바뀌고 이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이충후 의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이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조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팀이 만들어 지면서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미래전략팀에 현재 업무가 타 부서에서 이관된 업무들이 많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경북 스마트팜 청년창업구역조성 이거 외에는 거의가 다 다른 부서에서 해오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거 맞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좀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가 다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증가는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총괄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총괄부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32쪽에 보면 출생과 관련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근데 이게 보면 거의 형식적이고 또 실효성이 없는 출산 후에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해주는 미역이라든지, 배넷저고리 같은 것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거의 참 들고 가기 민망스러울 만큼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라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 좀……
안경숙의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부족한 점이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 이거 뭐 각 면에서 면장님들하고 담당직원들 죽 들고 가면서 정말 들고 가기 민망한 소고기 한 두근 들고 가는데, 이 미역 한오리 하고, 그 미역 한오리 얼마 합니까? 이런 거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출산하는 산모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서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뭘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럴 만큼은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옛든 과장님! 미래전략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이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미래전략팀 정비를 시작부터 깔끔하게 해서 우리 상주 미래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기술원 부지 옆에 청년창업구역 조성부지가 충분히 나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부지를 확정 안 했지만 그 일대가 넒은 평야입니다. 그 부지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여기가 면적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굳이 그 지역이 아니어도 그 농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지역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타지역도 가능은 한데 어차피 농업기술원이 이전해오기 때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도……
안경숙의원
물론 그 지역도 하지만 그 지역에 농업기술원 옆에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이 지역이 다른 저쪽 공성이나 이를테면 저쪽 화서나 이런 쪽에도 소규모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뭐 개인이 하든지,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든지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 미래전략팀에 거는 기대가 크니 우리 상주 미래를 농업과 관련된 미래를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서울사무소가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바뀌었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총무과에 있다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재분
성재분의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다가 미래전략으로 했는데 지금 김진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데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하는 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무소가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서 민간인을 채용을 했다. 참 간이 뚝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은 많은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소인데 더 이상 말하자면 꿈이 없는 어떤 그런 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참 기가 딱 막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우가 시원치 않아서 지금 저는 하메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는 거는 매년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지금 실천이 안됐는데 뭐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전부 계시는 분들 먼저도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하나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공무원의 성향과 시의원의 성향이 좀 다른데,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능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사람마다, 사람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사람마다 다른데 시의원하고 공무원의 차이를 얘기 했을 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결국 뭔가 하면 시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적인 생각이 좀 많고,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미래전략적인 생각이 조금 부족해요. 이거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부류상 말하자면 선거직하고, 공무원직하고 조금 다른 어떤 그거를 제가 여기 들어와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상주의 애향심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입장인데 무조건 어떤 봉급적인 어떤 입장으로 거기다 갖다 모셔다 놓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인데 다음에는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 공무원 아니 시의원 그만둔 분이 차라리 그 자리에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 공모 공고를 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했는데 7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중에 시의원 역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안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추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공모할 때 그거를 안 보면 무조건 컴퓨터 안에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모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시의회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입장, 이런 어떤 그런데 어떤 관심과 어떤 또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도 말하자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진짜 서울 그 부처에 각 부처에 예를 들어서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따오고, 또 서울,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시내에 포진이 돼있는 어떤 입장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상주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시는데 아니 좀 제가 듣기에는 처음부터 돈이 모자라서 본인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돈을,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 예산을 많이 줘서 활동비를 주세요. 활동비를 지원해주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멋지게 술도 먹고, 말하자면 밥도 먹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서울 가면 돈 없으면 뭘 해요. 하기는…… 그냥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갈 수 있는 입장 밖에는 안 되잖아요. 버스타고 다녀요. 뭐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 이런 현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전체 적인 내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저로 봐서는 간이 뚝 떨어지는 일이에요. 전체를 차단시키고 이북이나, 우리 차단되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하나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 기막히네요. 참말로…… 아주 기가 막혀요. 돈, 활동비를 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를 예를 들어 배로, 배로 주세요. 줘가지고 이렇게 활동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돈을 써야 되지 뭐가 정보가 들어오지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정보 갖다 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있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있는데 내 말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출장여비 안 모지랄 정도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국장님 이해하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서울에 대한 어떤 입장에 호기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참! 기막히네요. 그 정도로 아시고 좀 하세요.
주환
이주환안정행정국장
예. 보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이 이제 기술집약적으로 바뀌는 거는 대세가 되었죠.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저희들 한국에서는……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스마트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초기 투자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서 이제 일반농가에서는 스마트팜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마 고령자는 전자 기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정책 청년창업구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팜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나라에도 LG나, SK는 서해안 쪽에 스마트팜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동통신회사들은 전부다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농업의 생산성이나 이제 어떤 농사짓는데 효율성 이런 거는 좋아지는데 기존에 농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게 이제 참 걱정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농촌……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사짓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앞으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이 스마트팜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농사짓는데 만약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추세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기존에는 이제 100명이 필요한데, 스마트팜 농법으로 하면 뭐 20∼30명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생산성은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인력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은 발전할수록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농부들이 이렇게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지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국비 600억, 시비150억 해가지고 750억 짜리의 연구센터라든지, 상용화인증센터, 표준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센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세워가지고 만약에 이제 일반 농부들한테 이제 그 시설들을 이렇게 유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표준화된 시설을 건립하십시오!” 할 때도 물론 이제 국비지원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일반 농부들이 이게 제가 봐서는 뭐 1,000평, 2,000평하면요. 제가 봐서는 몇 십억의 예산은 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농법을 하려면요. 거의 유리온실이나 하우스라든지 이런 최첨단농법으로 가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초기비용을 부담할 과연 농부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 도시에서 이런데 대한 이제 대응책을 우리가 빨리빨리 안 세우면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농법도 할 수 없고 결국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에 상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임부기 의원님 인구 10만을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30년 후에는 없어질 도시로 상주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데서 바로 들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대응을 안 세운다는 거는 집행부나 우리나 다 같이 직무유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스마트 농법으로 가는 건 맞아요.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그렇기 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 인구감소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농부들의 초기 투자 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또 연구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고, 대응책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현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요업무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인사의 중요성을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에,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면 잡음이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때도 인사발령을 하고 난 뒤에 상주시청의 직원들한테 많은 불만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면 특히 이제 사업 보직으로는 기술직, 토목직이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건축이나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가 보면 건설과라든지, 개발지원과, 상하수도 이런 데는 기술직이 분포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를 보면 지금 총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지금 8급, 9급, 실무이래가지고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이 8급, 9급이 과연 설계를 하고, 토목을 하고, 조기발주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6월까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했지만 조기착공을 57% 정도 앞당겨서 조기발주를 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뭐 전체 토목직들이 합동작업을 3월 2일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측량 같은 거는 한 60∼70%, 그리고 현재 설계는 지난주까지 한 35% 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읍면동에는 합동설계를 해서 하면 직급이 낮아도 배워가면서 같이 어울려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로 봐서는 선임자가 계장 밑에 선임자 있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하나도 모릅니다. 실무자가, 실무수습자가 그래 뭘 알겠습니까? 그래 이거 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스마트, 기술적으로 배우다보면 한 3∼4일 다 흐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또 이분들이 와서 또 공사감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승진해가지고 전부다 읍면으로 다 빠져나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맞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승진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그 자리에다가 승진자를 자리 배치시키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6급을 전부다 이제 두면 좋은데 사실상 읍면에서는 6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급이나 6급.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걱정이 현장에서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토목직이나, 시설직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인사를 저희가 못 합니다. 저희 인사부서나 국장님, 위의 분들도 다 각 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여기 보면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죽나오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그 과에 대해서 사실 그래하고 잘했으면 승진을 다하고 잘 했으면 승진은 당연하죠. 그건 뭐 인사원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6급 승진해가지고 그만 읍면으로 가니까 사실 읍면에는 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공사별로 없거든요. 뭐 한 5∼6건 되는데 이제 합동 두달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공사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본청에는 그래도 굴직굴직 하잖아요. 10억, 5억 이상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8급, 9급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하여튼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소신 있게 해서 우리 적소에 일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 잘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6급 무보직들 읍면에 나가는 거는 시설직은 특수한 사정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개선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꼭 읍면으로 꼭 보내야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게 지금 인사지침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승진을 하면 일단 읍면동에 나갔다 들어오도록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시설직 쪽은 그쪽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 봐야죠. 법을 바꾸더라도 해야 되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투명한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공석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보건소 소장님은 원래 의사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을 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원칙을 안 지켰잖아요. 이때까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게 그 저거를 못하다보니까, 지정 직무대리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지난번, 한번은 이제 지정 직무대리 해가지고 법정직무대리, 그러니까 보건직으로 소장 업무를 직무대리를 시켜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나은 점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도 보건직 과장을 법정직무대리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이번에는 행정직을 임용을 안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원래 저거를 채용을……
임부기의원
공모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해서 그렇게 저거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법정직무대리로 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정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법정직무대리로 지금……
임부기의원
맹 그러면 원위치로 가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법정직무대리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장직을 그러니까 공석으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뭐 놔둔다고 하기보다도 현재 입장으로써는 행정직으로 가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보건직렬에서 대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사정책이 이러실 것 같으면 아예 그러면 보건국장을 하나, 국장직을 하나 없애도 되네요.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전체로……
임부기의원
아니 가령 돌아간다면, 우리 시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인력 하나 줄고 좋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의원님의 생각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체 직원들 사기측면도 봐야 되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면 원래대로 원칙대로 해주셔야 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도 하려고 했으면 이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만 하나, 국장 하나 없으면 우리 월급 하나 줄잖아요. 그죠? 그런 뜻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하시려면 속히 하시고,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지역인재양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고등학교에 우수학생들 우리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또 저거해가지고 외부 우수강사 초빙해가지고 교육시킨 일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사업이 여러 가지라서……
임부기의원
우리 고등학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학교 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아니 각 고등학교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각 고등학교에……
임부기의원
고등학교에 우수학생들은 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해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별도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 가를 아시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체 모아서 한 일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한 3년 전에 있는 걸로 아는 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임부기의원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 상주가 사실은 이제 우수 초빙강사들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각 고등학교들이 애로가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하더라고 그랬을 적에 한 우수학생 지금 우리 상주가 매년 70∼80명 정도는 진짜 고득점 학생,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증가도 해야 되지만 안 데리고 오도록 해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고 또 우리 상주가 지금 현재 상산전자고등학교나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에는 외부학생들이 또 들어와요. 이제 지역학생들은 또 나가고 그러면 또 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는 각 학교마다 보면 앞에 관광버스가 출퇴근 버스가 학생들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그래 있고 이런 걸보면 우수학생을 역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를 해야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더욱더 하려고 하면 요새 잣대가 일류대학 진학을 목표로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좋은 대학을 학생들이 많이 가야지 이 지역이 잘 한다. 어느 고등학교가 우수 고등학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도 그런, 우리 시민들이 충족이 되도록 우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장차 우리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지 자원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금년도에 장학금이 목표에 차면 적극적으로 지역인재양성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니 학교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하시면 우수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WEE센터나 안 그러면 다른 특별활동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 우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걸 원할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해가지고 상주 우수 학생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지역에서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가는 학생들이 의예과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질 거예요. 우수 학생들이 가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외부학생 나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몇 명 갔는가? 그건 조사를 해 놨는 게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금년도 입학생들 현황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 상주지역 출신에서 외지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는 그 데이터 한번 해보셔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연구를 하시면 더욱더 안 좋은가 싶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한 이번에 우리 호주오픈에 보면 정현 선수가 우리 상주 출신이라고 이제 플랜카드가 걸리고 했던데, 이런 학생들도 지역마케팅을 생각하면 전번에 또 우리 2002월드컵 때도 김남일씨……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도 보면 우리 상주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상주가 이런 인재가 나타났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또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팬사인회도 한번 해보든지, 초빙을 해가지고, 또 강연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방법은 안 나올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이러면 우리 상주가 체육인재나, 또 다른 분야에도 바깥에 나가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하면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증진 안 하겠느냐? 열심히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것 좀 발굴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본 의원이 민선6기 들어와서 거의 3년 내내 사실상 우리 상주시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의원들이 오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 전에 또 총무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계속 변명만 하고 바뀐다고 그러고 해놓고 거의 안 변해요. 그때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 시기만 인사 끝나고……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보면 공무원노조에서도 우리 인사가 불만 있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올렸죠. 예? 시장이 원칙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성명서가 올라왔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그거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전체를 다 좋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전체가 다 좋게는 못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다수가 공감하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70%가 싫어하고, 한 20%는 그냥이고, 10%가 좋아하면 이건 인사 아니죠. 그렇죠. 예? 잘못된 인사죠. 지금 인사만 하면요. 승진이든지, 전보든지 인사만 하고 나면 인사 때 마다 언제든지 원칙아 없어요. 그리고 불만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인사하고 난 후에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인사는 전체를 다 좋게 못하기 때문에 불만 ……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게는 못하는데 거의 그래도 최소한 70∼80%는 좋아하고 나머지 10∼20%가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신데……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해도 보면, 여기도 보면 말 잘해놨어요. 좋게. 지금 답변을……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때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현상이. 그리고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인사위원장도 몰라 뭐 담당 과장이나 국장 몰라 그러면 시장이 책임 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장 책임 안지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잘못됐으면 우리 공무원노조나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지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만 가면 없어지니까…… 이래선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인사가 잘못되면요. 이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한테 와요. 일 안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잘 아는 서곡에 지금 전원주택 10채인가 짓죠! 이제 준공이 됐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탄을 해요. 그 허가 내는데 1년 6개월 걸렸데요. 그것도 마지막에 시장실 찾아가서 됐데요. 그분이 보면 문경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무언가를 상주에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저는 이런 문제가 인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사가 잘못되니까 우리 구성원들인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 갔을 때부터 불만이 있는데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승진 안됐는데 일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밖에 질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날도 그래요. 시장 지금 선거운동 못하고,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같으면 나와야 되지! 들어봐야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잖아요! 뭐합니까? 지금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야외행사 다닌다고 못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민선6기를 잘 마무리 한다라 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도 가져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생각하실 때 승진하고, 전보인사 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신 인사가 몇 번 있어요? 오셔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 뭐 수시인사 한 번하고, 정기인사 한 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거 한 후에 별 말썽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저거를 했어요? 책임지고 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원래 인사는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승진인사는 그런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전보인사?
진욱
김진욱의원
전보인사말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보인사는 뭐……
진욱
김진욱의원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인사, 전보인사하고 1월 1일자로 하고 지금 기술직들하고 말이 많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술직 쪽에서는 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건설과도 말이 많고, 산림과도 말이 많고, 오만사방 말이 많아요. 그런 게 무슨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보면 우리 인사가 그래요. 어떨 때는 보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직위공모를 해요. 해놓고 그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 승진시켜 주고나면 그다음은 직위공모가 없어져! 예를 들어 볼까요! 한방산업단지 진짜 중요하다고 직위공모 해야 된다고 이 사람밖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놓고 그 사람 승진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멋대로 해…… 그럼 계속 그 부분이 중요하면 직위공모를 해야지 만약에 지금 인사계장 직위공모 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또 다음에 가면 안 해요.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음 민선7기 때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맨 또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난달 우리 연말에 보면 방문보건 공모직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채용 때문에 말이 많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최근에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보건소 쪽에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채용했는데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 못됐다고 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지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책임은 우리 인사부서에 지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무직 채용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난번에 보건소의 과장님 와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야 총액 인건비 확보하고 그런 쪽에 우리가 하지만 지난해 했는 보건소의 공무직 저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환직위에 대해서만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고 모든 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채용은 보건소에서 했지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채용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총무과 인사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이 보건소.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 그때 편성을 안 해주려고 우리 예산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쪽부분에 결정했는 공무직들은 전체가 우리가 시비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심의를 했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왜 밖에서 말이 많아요. 잘 했는데…… 원칙을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 잘했다 하기보다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보건소장 인사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까지는 다 6개월짜리 지정 직무대리로 해서 발령을 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3명인가, 4명 냈죠! 근래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민선6기 때만 4명인가 하여튼 냈어요. 지정 직무대리 해가지고 6개월짜리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안 냈어요. 그러면 갑자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의사나 이런 분들 모시고 온다 그러면 직위공모를 해야 되죠! 그전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뭐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가…….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만약에 이번에는 안한다고 그랬으면 그전에 11월정도 해가지고 직위공모를 해야 되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소장은 잘했데요. 보니까. 금방! 할 사람 없다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도 한두 번 정도 공모를 해서 응하는 직원들 이 없어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두고, 그러면 이 부분도 보건소장도 만약에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전에 11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나, 구성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지금 직무대리 간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했어 거기에 대한 불만 어디로 나오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과거에는 계속 행정직이 지정 직무대리를 하다보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그거는요. 전에부터. 그게 아니고 민선5기에도 그렇고, 민선4기도 그렇고 계속 이리저리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왔어요. 거듭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의장님 다음에 다시……
충후
이충후의장
예. 추가질문!
진욱
김진욱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한 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 의원이 이제 우리 민선6기 이정백 시장 취임하자마자 첫 질문을 한 게 상주대, 경북대 통합과 관련된 거를 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했는데 최근에 후보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주캠퍼스는, 상주대학교는 우리 상주발전하고 역사를 같이했고 또 우리 상주의 자존심이고 굴뚝없는 기업이다. 보물이라고 취급해왔는데 그 당시에 판단 잘못으로 흡수통합이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알고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와 관련해서 그 시정질문 이후에 거의 뭐 조치되는 게 없었어요. 거의 임기가 마무리 돼 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총장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뭐 크게 이런 문제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도청이 안동으로 옮겼잖아요. 대구시에 있던 거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와 유사하게 대구시내에 경북대학교 본부가 있다는 것도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0개 항목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총장이 상주 고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로는 상주발전에 대해서 한다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시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할 수 있다면 민간조직에서 전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신문에 다 광고했잖아 통합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유인물해서 다 돌렸는데 그 사기친 거 아닙니까? 지금 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쯤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그 민간단체도 좋고, 동창회도 좋고 주축이 돼서 우리 의회도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북대학교에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를 속였으니까 경북대학교본부를 상주캠퍼스로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와 더불어서 상주대학교가 농잠학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농잠학교, 농전, 고전, 산업대, 상주대 이렇게 변천한 과정이 있는데 그 대학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래서 대학본부와 더불어서 생명과학대학 그러니까 지금은 농과대학으로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서울대학교에 농가대학이 수원에 있듯이 농가대학은, 생명과학대학은 상주에 꼭 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시장님과 함께한 두 번 정도 김상동 총장을 만나 뵙고 건의한 내용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기초교양학부를 상주 쪽으로 하면 1학년생들은 일부가 여기서 기초교양학을 상주캠퍼스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약초 한방약초학과를 추가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학교 쪽에서도 그래 하고 있고 현재는 상주캠퍼스 안에 연구원도 하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방향을 많이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처음 통합할 때 10가지 항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약속만 지켜져도 뭐 통합에 대해서 후회 하지 않을 텐데 한 가지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그다음에 지금 그 중간에 또 뭐 MOU체결 했다하면서 항공학과니 뭐 간호학과니 여러 가지 의견 전부다 공수표로 날린 것이고 지금 연수원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요. 지금 상주에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면 대학본부 오는 것 하고, 생명과학대학 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하는 것 전부다 안 되니까 그 관계를 우리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저는 촉구를 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오전에 공보감사할 때 아마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굿모닝 상주소식지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거 매월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매월 반상회보 차원에서 나갑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희망상주는 이건 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안 맞더라도 저는 예산절감측면도 있고, 지역의 일간지, 주간지가 많지만 주간지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상주소식지만큼 매달 하는 거는 4개인지, 5개인지 지역주간지에다가 줘서 한 면을 전면을 자기 신문사 쓰고, 제일 뒷면은 시에 대해 하면 거의 다 들어가지 싶어요. 양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 예산도 빈약한데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하던 거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이제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이게 직무대리를 지정대리를 안 할 것 같았으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11월정도 공지를 했으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때 우리는 민간인 의사를 직위공모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 지금,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거, 예! 왜 안 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연말에 좀 그런 저거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부 도내에서 의사를 두 번씩 채용을 해도 채용을 못한 예도 있고 이래가지고 검토하다가 이제 약간 시일이 좀 지체된 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도내에서 하다가 안됐다고 우리 시에서 시행도 안 해본다. 그거는 변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12월 못했으면 1월 달에도 해야 되죠. 바로…… 지금 까지 뭐했습니까? 1월, 2월 지나도록! 누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의혹 적으로 봐요. 안 하는 이유를! 밖에서는요. 예? 그래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다가 안 하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시 인사 때, 승진인사 때 보면요. 서열이 무시 되요.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거 근무평정이 무시되는 인사를 하잖아요. 예? 범위 내에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 예측 가능한 인사가 승진에 대한 서열 우선으로 해야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 서열을 무시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어요. 못 하지 1등, 2등 안 시켜주고 15등, 16등 시켜주는데 예측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할 때부터 좀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차원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승진을 안 시켜주려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예 승진서열에서 누락을 시키든지 승진서열에선 계속 1위, 2위를 해놓고 계속 누락을 시키니까 불만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래놓고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고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안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평정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지금 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무관 승진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합니까? 과장님 아무리 답변해도 끝에 가서 이래 승진시키라고 그러면 승진되는 거지 뭐 답변하고 달라지니까 계속 우리 총무과장이 의회 와서 이렇게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선6기 내내 인사에 대해서 질타를 당하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또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여기에 계셨으면 제가 물어 볼 거예요. 바로. 왜 했냐고 그런데 안 나왔으니까 물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민선6기에서 끊어져야 되요.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 시정을 보필하는 간부들이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 해가지고 다음 7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잘못되니까 상주 행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직렬 정해놓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직렬을 왜 정해놓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어차피 정원에 따라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직렬에 따라 전보인사를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직렬은 이게 특수성하고, 전문성 때문에 직렬을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시설직은 시설직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해놓고 뭐 녹지직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임야가 많은 데는 화북 같은 데는 면장에 녹지직이나, 농업직이나, 행정직을 해놓잖아요. 예? 그래 정해놓았으면 정해놓은 대로 이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정해집니까? 안정해지지요. 그때, 그때 만들죠. 이것도. 직렬은 정해놓고 인사는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맞죠? 맞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직렬 다 고쳐야 되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일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상주시 전체를 그래할 수 없죠. 일부분 잘못됐는 게 이게 잘못됐는 겁니다. 다 잘못되면 상주시가 엉터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일부 잘못됐는 거를 고쳐야 되지,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러면 안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괜찮은 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받으면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
진욱
김진욱의원
감사받으면서 지적당했으면 바뀌었어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노력은 계속 하죠. 노력은 지금까지 민선6기 들어와서 계속했는데 노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거 뭐냐 우리 청렴도 부분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이거는 원래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이야길 해야 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청렴도가 감사담당관실에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총무과 인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자료화면 있으면 띄어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지금 우리 노란게 우리 이정백 시장 때 이게 민선4기 말, 그다음에 민선6기입니다. 다 5등급 아니면 75개 중에서 71위 아니면, 72위 아니면 하여튼 그 최하위 5등급이에요. 중간에 한번 4등급 있는데 그것도 4등급 끝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저거 보시고 느끼는 게 뭐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표본모델 300명이 돼가지고 인사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하는 게 내부청렴도고, 외부청렴도는 외부민원이 찾아 왔는 외부민원인들한테 저거를, 표본모델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쪽은 이제 공사라든지, 각종 민원허가 그런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올라갔다하는 거는 직원들이 인사라든지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더 좀 좋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소가 웃어요. 소가! 내부청렴도가 좋아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300명을 표본으로 해서 그렇게 내부청렴도는 평가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외부청렴도가 나빠졌는 이유는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위에 가서 열심히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인과관계……
진욱
김진욱의원
연관이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조금 전에 우리 서곡동 그 뭐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인과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맞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지유 잘 되는데 안 하죠. 소문이 있어요. 인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뭘 주고하고 면 그걸 빼기 위해서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봤을 때는 우리 부패지수가 낮은게 공교롭게도 보세요. 한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거의 75개 중에 72위, 71위 이런데 무슨, 여기 보면 청렴도 조사한다고 예산은 많이 서요. 백날 세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 모두가 직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잘 해야 되요. 시장이! 시장이 마음을 비우고 진짜 상주시를 끌고 가야되는 거지 이게 뭐 과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사실상 민선6기 마지막 이제 뭐 한 4개월 남았는데 잘 마무리 하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사실상 민선7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는 거는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적을 많이 하는 건 알고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인사권자로서, 총무과장으로서 인사계장을 데리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견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인사할 때마다 불거나오고, 의회업무보고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야 개선되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따나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특히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 관심이 많아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며 자료요청하실 때에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답변은 “개인정보유출에 한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전에 작년에 벌써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할 때부터 이제 나왔는 문제인데 승진서열 명부라든지, 징계자 명부라든지 이거는 개인사생활보호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기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그 자료를 무엇 때문에 해줬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어떤 자료 말씀?
충후
이충후의장
의회 인사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자료는 개인유출이 아닌, 개인정보신상이 아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이제까지 김진욱 의원님께서나 모든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인사에 관해서 개인정보신상으로 인해서 유출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는 시장의 재량행위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나 재량행위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 맞는데, 그럴 경우 그 피해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재량권남용이에요. 알고 있나요? 답변 안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재량권 남용 쪽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어떤 부분이……
충후
이충후의장
인사를 잘못하면 재량권남용이죠. 앞에 순서가 돼있는데도 그 사람 인사를 시키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끌어다가 인사시키면 재량권남용 아닙니까? 그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남용……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용 쪽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승진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장
돼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조금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할 때 그런 기본과 원칙, 법령에 따라 한 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100% 다 만족합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왔는지 얼마 안 되면서 그 전체를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말씀하십시오. 그 전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이라는 하는 게 인사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현재, 우리 현재 상주시청 공직자들은 조직이 다 죽었습니다. 진급만 시킬 때는 그냥 살살 진급시켜달라고 뛰어다니고 난리지기, 진급 딱 시켜놓으면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세월만 흐르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직원들 각 개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충후
이충후의장
자!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38조 1항에 보면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정에 따라 또 지방공무원 제76조에 보면, 76조 1항에는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돼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봤습니까? 그 법령 보셨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다 그렇게 됐다고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가지 제가 검토한 결과 우리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일어서서 자료를 제가 띄울 거니까 몇 가지만 보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인사계장도 일어서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 2016년 2월 24일 우리 승진 직렬을 한번 보십시오. 토목직, 우리 1명 뽑았죠. 그죠? 그때! 1위에서 4위까지는 탈락되고 5번이 승진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총무국장님 기억나요. 안 나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있죠! 자! 두 번째 16년 6월 27일 행정직 승진을 지금 1명 뽑았죠! 후보에 7명 대상인데 승진자 순위는 1번에서 5번까지는 탈락되고 6번이 승진 됐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거는 엄연히 승진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본 겁니다. 2017년 2월 28일 행정직 우리 승진대상은 9명이에요. 9명 승진대상자에 1, 3, 4, 6, 7, 10, 13, 17, 끝번호인 25번이 승진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2하고, 5위는 탈락됐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22일 행정직 6급을 뽑았어요. 6급 승진대상은 11명이죠. 거기에 1위하고, 9위가 탈락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부시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근데 1위 탈락자는 상시학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또 그러면!
교훈
추교훈부시장
9위는 7급들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제가 나한테 우리 부시장께서, 부시장께서 이번 직렬순위는 순번대라고 했기 때문에, 순번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제가 보기위해서 자료를 제가 내보내는 겁니다. 나한테 순번대로 했다라고 얘기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순번대로 안한 거 맞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행정6급 관계는 순번대로 1번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기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
충후
이충후의장
여보세요! 자기관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1번으로 갖다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렬을, 저 뒤에 공직자들 다 있지만 직렬을 1번으로 왜 갖다놔요.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을. 직렬 1번으로 왜 갖다 놨나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평정하고 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어떻게 별개입니까? 직렬이 1번인데! 직렬이 엄연히 평정을 해가지고 직렬 가져다 놓는 거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평정은 자기가 경력이라든지 업무성과는 받았지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승진시켜서 교육을 보내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게 승진의 요건에 자기가 충족을 못해서……
충후
이충후의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말대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직렬순서대로 승진시킬 것을 틀림없이 가죠? 승진시키죠. 직렬대로!
교훈
추교훈부시장
후보순위 내에서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항상 그거는 인사상 예외가 있다하는 거……
충후
이충후의장
자! 그러면 25번 승진자의 순번 안에 들어갔어요. 17년 2월 28일 승진자 5급. 25위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5번이라는 순위가 우리 계장님들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한 순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과장들 1년에 퇴직 10명을 보고, 25번 순번이 지금 앞으로 가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0번 안으로 들어간다면 몇 년 걸리고, 만약 5번 안으로 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3년 정도 2년, 5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6급 승진자가 돼가지고 저 앞으로 들어가려면 2년 반, 3년 반을 지금 다른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늦어진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전체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현 집행부 인사권자들이 맞는 행동인가? 이런 거를 의회에서 지적하면 의회에서 이런 거를 지적하면 의원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잘 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며 자료유출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의원님들 희롱을 하고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시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마,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인사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알고계실 겁니다. 승진이 잘 된 분들은 고맙지만 승진이 잘못돼서 누락되신 분들은 의원님들이 잘한다 라고 아마 칭찬할 겁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앞에선 분들이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는 이 밑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안 밝혀주면 밝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해서 본청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일부 얘기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자기 승진 저거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탁한 직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오해 삼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찌라시를 그렇게 뿌렸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명백히 대상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락 안 되게 그거를 가서 혹시나 얘기하고 하지 그걸 안 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인사권자로서 부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마다만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제가 온지 6개월 됐는데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두번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지난 8월에 했고, 작년 12월 22일자로 두 번 했는데 제가 저는 상주시에 오기 전에도 도에서 인사과장을 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다루는 관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고심이 많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탁인사 필요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명이 결원이 되면 7배수입니다. 그리고 2명이 결원이 되면 5배수, 3∼5명은 4배수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기관장에 대한 재량권을 좀 확대 해놨습니다. 왜냐면 조직을 살리려면 그 기관장이 일과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발탁인사를 하도록 그런데 제가 볼……
충후
이충후의장
자! 부시장님! 그러면 발탁인사를 했다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그 얘기네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인사에는 거진 발탁은 없었습니다. 승진순번대로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승진순번대로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순번대로 했다고 아까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순번대로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자, 우리 공직자들 보십시오. 제가 6급이나 5급이나 진급된 지가 10년이 됐고, 11년이 됐고, 앞에 이번에 승진자는 6년이 되고, 9년이 된 승진자 있으면 그러면 6급이나, 5급이나 11년, 12년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인사를 시켰나요? 그 사람은 인재가 아니네요? 인사시킬 때 그 사람 6급이나, 5급이나 승진시킬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 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승진 시킨 거 아닙니까? 직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발탁인사! 발탁인사 했는데! 진정한 우리 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발탁인사인가 누구를 판단해서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시 행정, 상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별표3을 보면 우리 아까 보건소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녹지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동장으로 가있어요. 별칙에 보면 만약 면장이나 동장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산이 많고, 이런 지역 모동이나 화북이나 상주시에 별칙에 보면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사권자는 지금 그 사람을 동장으로 인사시켜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각 읍‧면에 저희들이 상주시가 24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읍, 면별로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복수직렬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사람을 5급 같은 경우는종합 적인 능력이라든지, 리더쉽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산림직이라 해가지고, 녹지직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산이 많고 당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보다는 주민과의 친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사권자가 봤을 때 어느 동장이 맞다 이러면 그 갈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이 별칙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거는 남원동 같으면 남원동에 3배수로 돼있을 겁니다.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없으면 못가죠!
충후
이충후의장
못가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없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렬 불부합인데 갔다가 나중에 그걸 바꾸면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미리 바꿔, 미리 했어야죠. 미리!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거는 제가, 맞는데 남원동 관계는 지금 3복수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에서 지금 인사에 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을 내가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7대 의회 마지막 날까지 이거는 공무원들과 또 나와 같이 다니면서 명백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우리 공직자들 현재 인사권자가 이거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제가 7대 마지막 날까지 확인하고 다닐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6급…… 부시장님 앉으세요! 6급 무보직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보직부여에 대한 기준 정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014년도에 정한 적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러면 올해는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원래 당초 무보직, 6급 무보직에서 보직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일반직들은 승진을 하면 승진일자, 그다음에 승진일자가 동일할 시에는 당시 서열에 따라 그 순서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고……
충후
이충후의장
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능직이 2013년도에 관리운영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우리 시는 60몇 명이 전환이 돼가지고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쳐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전직제도가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4년도 규정했는 관리운영직에 대한 보직부여 기준을 연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조항이라서 없앴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싹 없애는 게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거 확실한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인사위원장님 그 맞나요. 부시장님!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맞죠! 저는 이거 가서 뒷 창고에 다시 더 강하게 만들서 뒤 창고에 깊숙이 넣어놓은 건 아니죠!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렬이 지금 행정직 직렬은 풀어가지 외남으로 보직을 줬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또 시설직이나 전기직 보직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직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놓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설직이나 전기직 이런 사람들도 행정직이나 마찬가지 전환됐으면 똑같은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묶어놓고 보직을 안 주고, 또 앞으로 보직 줬을 때에는 거기 그 자리에 보직이 나와 있어야 그 보직을 준다. 이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쪽에 공업직 쪽은 현재 무보직자가 9명이고, 시에서 보직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자동차 등록계에 한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직은 전부다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됐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각 우리 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가지고 읍‧면‧동에 계장으로 보직을 줄 경우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누구를 채워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 면사무소로 보내면 안 되죠. 면사무소로 왜 보냈나요? 면사무소 관리하라고 보냈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면사무소로 보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뭐 부적절하게 조치가 됐는 것 같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 사전에 지금 면사무소 다 보내가지고 진급시켜가지고 6급 승진시켜가지고 면사무소로 공성으로, 모동으로 뭐 동사무소로 뺑뺑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총무과장, 총무과장직에 앉아 있나요? 지금! 6급 진급시켜가지고 공성면사무소, 모동면사무소, 지금 동사무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넣어야지 왜 면사무소 진급시켜가지고 면사무소 이런 데로 보내요. 면사무소 관리하라고 보냈나요? 이거 폐지할 것이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 그 조항은 3년 6개월이라는 조항은 지난해 연말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폐지시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아까 제가 재차 물었지만 3년 6개월이란 직을 자체해가지고 딱 묶어 놓은 거는 자체는 없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전환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이런 것은 우리 전체 공직자로 전환이 됐으면 똑같은 공직자로 봐야 됩니다. 아예 전환을 시켜주지를 말든지, 전환을 시켜놨으면 총무소관이나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그 사람 6급 진급시켜놓고 공성면사무소로 보내고, 면사무소 관리하라고 그 시설직을 거기로 갔다 보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뜻은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 하라고 보낸건 아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좀 우리 인사계장님! 시장이 우리 인사권자가 뭐를 해도 명백하게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앞장서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인사계장님!
상규
이상규인사계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우리 부시장님!
교훈
추교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회에서 지적할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공직자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누를 우리 공직자한테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인사위원장님 부시장님 하고, 또 인사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 근무평정 순위에서 도표를 보시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요. 근무평정 1년에 몇 차례 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두 번합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 상, 하반기 말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지금 아까 도표로는 근무평정상 해가지고 서열가지고 논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력평정이 가산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같이 돼가지고 서열……
김태희의원
아니 근무평정은 아니죠. 승진후보자명부죠. 그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죠.
김태희의원
여기에 승진후보자명부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근무평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서 그러는데요. 근무평정 플러스 경력평정이 들어가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교육점수가 들어가죠? 교육 안 들어가는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가점 들어갑니다. 가점! 이제……
김태희의원
포상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포상관계는 안 들어갑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것도 가점 있는 거는 들어갑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근무평정가지고 따졌을 때 왜 답변으로 옳게 안 하십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 할 때 승진후보자명부라고 얘기해주셔야 되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걸 승진후보자명부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아니죠. 그건 용어가 완전히 틀린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근무평정, 경력평정이 있고, 교육가산점이 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승진서열명부입니다. 공식적 명칭은……
김태희의원
승진서열명부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야 되죠. 우리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무평정 하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123쪽.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에 대해서 지방세가 왜 환급금이 나오도록 왜 부과를 하지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거를 10% 감면을 해주면서 자동차이전 이전이 중간에 되면 자동차세는 후납금이 사실은 6개월 타고나서 6월 말에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한다든지, 또 소득세 부분도……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뭐야 환급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안돼서 이 돈이 안 찾아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소액 부분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뭐 천 원, 1만 원 미만이 550명이 되고, 1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 200이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이런 데는 관심이 좀 없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임부기의원
그 분들이 왜 차량을 이전을 하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거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환급부분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자동차세는 있을 수 있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도 이제 선납을 먼저하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간에 차가 사고가 나든지, 폐차를 해서 이럴 적에 환급을 해 가는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럴 적에도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하는데? 왜 이런가 싶으네?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행정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것 까지도 막 신경을 써가면서 하시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뭐 문자알림까지 해줘야 되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래 이제 기부제도는 또 아주 안찾아 가면 요래 잘한다. 싶은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래서 특수……
임부기의원
정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데 너무 행정력의 낭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그러는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는 한번 자동차는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거진 대포차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예 그런 게 제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채납은 대포차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건 발본색원이 안돼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든지 대포차관계도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이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특공대가 떠가지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 가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시도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저희도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자, 고액체납자는 이제 특별히 명단을 사실 개별 인적공개를 못 하지만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임부기의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가지고 계속 행정이 손이 안 닿아가지고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 앞에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거에 더 힘을 써주셔야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체납세만 있다고만 만날 보고만 하고 이제 다행히 보니까 작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이……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감소가 되었으면 노력은 많이 하신 건 알아요. 그래도……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작년에 사실은 도에 체납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받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
임부기의원
인센티브도 주고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체납 저거를 하고 있으면!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체납액이 50억 이 큰돈이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다가 건수가 8만 7,700건이면 진짜 엄청난 양이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뭐 아무리 없앤다고 해도 절반 없앤다 하면 엄청난 건데 없앨 수도 없는 일 같아요. 아마 봐서……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줄어나간다는 거는 다행으로 보는데 그래도 좀 안 생기도록 하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체납세에 대해서 뭐 반복되는 일이지만 더욱더 분발 좀 해주시고 업무가중을 앞에 이것 때문에 업무가중을 시키지 말고 신규사업 때문에 이거에 더 힘 써주시는 게 주요 업무에……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효율적이지 않겠나……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상주시 세수확대에도 좀 도움이 되겠고 그런 뜻으로 그래 말씀드립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