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봉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봉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74쪽에 우리 상주 산성 문화재 19개소는 다 발굴은, 발굴은 아니고 알아는 놨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현황파악은 다되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세 군데는 어디 어디가 중점적으로 될 거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3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상주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규모가 1km이상의 규모 중에 기존의 어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3개소로서 남산고성.
임부기의원
남산, 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자산산성.
임부기의원
자산산성.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수둥디미산성.
임부기의원
수둥디미산성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수둥. 예. 양촌에 있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아! 양촌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도 거진 흔적은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전부다 토성이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 길이가 상당히 넓고 방대할 텐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안 많을까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관련 그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조금 힘들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지라도 해놓고 여기다 역사적인 거를 한다는 게 좀 늦었지만 대단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전번에도 자꾸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방사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어째 확고한 우리 학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찾아놓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복룡에 있는 당간지주가 동방사터라 추정을 한다. 이래만 써 놨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규보선생이 고려말에 해 놓은 거나 이런 거를 봐서 추적을 해서 지금 역사적 가치를 해놔야지 다음 우리가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는데 근거가 되지 안 그러면 성주에서 먼저하게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가 먼저 앞서가지고 산성 일도 잘하시지만 특히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걸 해 놓으라고 하는데도 제가 이제 3년 7개월 했는데 아직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도 꼭 해가지고 아! 여기가 그만 동방사터다하는 근거가 다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편지글이나 기행문 이런 거에, 우리 상당히 알고 있는 분 또 전번에 계시던 김상호 우리 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그런 거를 산성에 삭 저게 되고 모르는 거 보다는 알도록 이것도 해놓고 이런 것도 다 유물을 준비를 해놓고 또한 우리 4대 문도 복원하게끔 연구도 하시고 이래져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그냥 놔두고 가다가는 일이 좀 안될 거 같거든요. 또 제일 마지막 쪽에 84쪽에 문화예술행사 격년제를 한다면 이 격년제는 격년제 적용은 우리 상주문화원에서 책 발간하는 거 이거를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제 책 발간도 격년제로 하고 또 어떤……
임부기의원
축제도 그래요. 행사도.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도 격년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임부기의원
딱 찍어서 행사가 뭐를 하겠다. 이거는 아직 없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지금 2017년도 했는 거는 어떤 문화원의 책자발간, 또 예총의 어떤 시민문화예술강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부기의원
거진 그거에 대해서 책자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해놔도 되겠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또 예산이 좀 일정 부분 감액조정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무조건 그러는 거 보다 꼭 필요한 부분은 문화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집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들하고 매년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또 격년제로 가서는 곤란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행복한 노래세상 만들기 외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4건은 행복한 노래세상 만들기하고 아리랑축제도 어떤 그쪽 실무부서에서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산수실경창작콘서트 그래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아리랑축제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없어졌는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제 적용 형태로 해서 일단 실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 현실에 맞게끔 이래 한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신데 그래도 지역민들이나 이제 또 저거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실 적에는 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뭐 내 마음하고 짰는 거 같네요. 우째.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 상주 산성 아까 이야기하셨는데는 견훤산성 이런 거 하고 달라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견훤산성은 기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 이거는 안 되어 있는 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안되어 있는 거중에 저희 조사를 해서 어떤 신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면 또 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해놓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가 첫날 견훤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요즘 뉴스가 하도 보기 싫어 가지고 옛날 왕건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견훤이 정말로 인물이더라고, 너무 너무 인물이고, 상주가 너무 너무 나오고 또 사벌 아자개 완전 상주, 상주, 상주, 상주, 상주 완전히 그만 그 영화에 역사 사극에 상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깊이는 몰랐는데 너무 이 상주에 대한 부각이 너무나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정말 뭐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문경세트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걸 차려놓고 뭐 모든데 알리면 진짜 상주가 먹고 살겠다싶을 정도로 두 아자개하고 견훤하고 부자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을 할 정도로, 그전에는 뭐 보다가 말다가 보다가 말다가 하니까 그에 뭐,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내가 뉴스가 보기 싫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는데 해야 되겠다했는데 뭐 산성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시기에 맞아 떨어지게 지금 이런 어떤 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진짜 뭐 지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마만큼 지금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꼭 2개 말고 물론 뭐 하나씩 정해가지고 어느 시기를 정하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고녕가야 이것도 학술조사를 하게 되는데 뭐 6 가야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기원전 이야기지만 굉장한 어떤 그게 되는 거 같고 이거는 뭐 조사를 해서 나오겠지만 금돌성도 지금 우리 의장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맞아 떨어져서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좀 우리 상주가 그 어떤 발굴을 하는데 뭐 문화재로 되어 있다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견훤산성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할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래 국가문화재고 그거는 또 그 분야는 그분야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마만큼 중요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언제 밤을 새워서 보든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는 상주가 상주가 상주가 그렇게 나오는 거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세트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런 유명한 유적이 있는데도 발굴 못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거는 우리 상주시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네요. 내야 뭐 지금 알았지만 일단은 하여튼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한번 좀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우째 또 인연이 희한하게 내 고장 문화재 바로알기 있잖아요. 지금 82페이지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우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췄는데 실천을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소식을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하면 상주에 뭐가 있는지 지금 어제 내가 두 번째 과 뭐라……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과하고 연결이 되니까 말하자면 상주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12년차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전에는 사실은 뭐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상주에 갈 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세월에 이제는 갈 데가 좀 더러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저기 좀 많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러면 자기 가족이 시골에 왔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가겠다하는 계획이 머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고 다른 지역에 문경이나 다른 쪽으로 자꾸 가려고 괴산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도 한 바퀴 이렇게 가족들끼리 상주 고향이니까 알고 느끼고 또 고향을 더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난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전부 이렇게 모시다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로 그거는 재고 견훤산성하고 아자개 그런 거는 좀 잘 정말로 올해라도 지금 18년도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그 산성 그거는 이름 아까 못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3개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남산 고성.
재분
성재분의원
남산 고성.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자산산성.
재분
성재분의원
자산산성.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수둥디미산성.
재분
성재분의원
수둥디미?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양촌에 있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디미산성.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는 그게 그건가 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76쪽에 상주목 천년기념 조각공원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건 장소가 경천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 가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뭐 아까 보고 드렸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소라든가, 뭐 공모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을 드리자면 진짜 졸속적인 작품을 해서는 안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왜냐하면 하나마나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품위 있고 ‘아우! 정말 멋있더라.’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 좀 고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복진흥원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할게 너무 많네요. 한복진흥원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한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우리 상주시의 분위기를 먼저 조성을 해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을 정해 가지고 좀 행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왕산이라든가 이런데서 한번 입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강강수월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미리 좀 마련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상주가 한복의 고장이라는 어떤 이런 상징성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될까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복 입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을 하고 또 올해 도에 한복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에 한 2억 또 서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상주에서 해서 하여튼 한복의 어떤 중심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뭔가 하면 좀 한복도 점점 품위 있고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입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주에서 미리 말하자면 인프라구축이 먼저 되어 있고 한복진흥원도 같이 함께 발전하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쉽게 해서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어울림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한복진흥원 말이 있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벌써 이 말을 여성가족부에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의회 국장님은, 한번 이야기 제가 여성가족부에 계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 지금 진흥원 건립이 되면서 이러는데 또 이렇게 주요업무로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어떤 그런 시행을 하면 여자들이 한복 입고 시내에 돌아다니면 보기도 좋고 또 공원에 좀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좋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박봉구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76쪽에 상주목 천년기념 조각공원 관계는 앞서 성재분 의원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그 당시에 한번 시에서 남산에 조각공원 한다고 예산 올리려고 그러다가 의장단에서 좀 의견을 제시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사업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의 방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시의 방향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예산도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보니까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때 들어왔을 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김태희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남산 쪽으로 말씀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도 남산 의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조각공원이 어떤 시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관광활성화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경천섬이나 이런데도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뭐 생물자원관도 있고 또 생물자원관 다 연계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김태희의원
검토 과정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김태희의원
예. 그러면 저희가 박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문화회관 앞에 삼백선녀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4년도인가 이럴 때 한 20년 전에 시군이 분리되고 나서 95년도 이후인 모양이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추진이 되었을 때에 삼백선녀상이다. 그때 어떤 이야기 들어 온지 아십니까? 설치하고 나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조금 여론이 있었던 걸로……
김태희의원
여론이 아주 비난이 심했죠. 그게 포항, 경주 쪽에 뭡니까? 울릉도 쪽에 가면 해녀상이라. 그걸 그대로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 도면을, 이래서 그 뒤에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설치해 있는데 그거는 삼백선녀상이 아니고 해녀상입니다. 그 실패작 하나, 두 번째는 특정 그거 관계 아니고 경천대 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 민선6기 때 시장 출마하는 사람 모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문제도 아직 확실히 매듭이 안 되었는데 조각공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좀 정말로 뒤에 표현을 잘 듣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뒤에 우리가 이번에 체육공원 옆에 복룡동에 상주 상징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년기념조각하면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81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봉구 과장님은 행정 여러 곳을 거쳐 봤고 또 특히 예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사항은 처음에는 지정문화재는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 도 지정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시 자체 하는 거는 처음에는 안 해 줬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안하다가 지금 와서는 뭐 도의원이나 또 특정인들이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내려올 때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자체적으로 지정 기념물 이런 건 관계없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뭐 보수하는 방침이 지침이 확정되어 있는가요. 시 자체적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어떤 지정 문화재는 잘 아시지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비지정문화재는 이제 어떤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없고 문화예술 관련 전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게 어떤 사업비가 보통 몇 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오시면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제가 바로 질의한 게 그 사항인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좀 힘이 있다고 좀 도지사나 도의원 잘 안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시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는데 어떤 문중에서는 부탁해 가지고 예산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뒤에 지금 예산부서 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 올릴 때에 담당과하고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올리잖아요. 이거 올릴 때 그때부터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한다. 이거는 저는 지금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옳은 행정 행위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는 올릴 때 아예 여기서 선을 그어줘야 되요. 순서가 안 맞으면 올리지 말아야 되죠.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욕먹고 말이죠. 그런 거는 좀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중의 하나인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문화회관, 보고서에 없죠.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아! 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뭐 진행상황이 어떠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시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또 내용 중에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태
김성태의원
용역 1, 2, 3, 4 이래 해놓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성태
김성태의원
확정된 거는 없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낙양교 지나 가지고 오른 쪽으로 그쪽.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 용역 해가지고 결과 나온 그대로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공원 74페이지. 74페이지 아닌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76페이지.
성태
김성태의원
76페이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1월중에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해 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어떤 일정상 조금 늦어가지고 벤치마킹은 갔다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갔다 오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벤치마킹은 예천, 이천, 예산해서 몇 군데 갔다오고 벤치마킹을 1월 27일 갔다 오다 보니까 추진계획하고 기본계획은 2월 되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구성할 때요. 물론 작품을 볼 수 있는 혜안이 있는 그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지역에 이제 제가 건축위원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건축위원회 안에 시공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면 문화적인 소양이 있고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당교 아십니까? 당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들어 봐요. 잘 모르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어딘가 하면 함창하고 문경시하고 경계지점인 옛날에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 당교라고 했는데 신라고전에 보면 당나라 군사가 거기 와서 김유신장군이 퇴치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문경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학술용역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경계, 상주하고 정확히 경계입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걸 개발하고 안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술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문경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 학술용역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조를 하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간단하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목 천년기념 조각공원 조성하는 것 아무래도 벤치마킹 다녀오다 보니 조금 늦어졌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하셨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여튼 잘하신 거 같고 제가 제주의 조각공원을 서귀포 근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주여행 때 가봤는데 거기 이제 모토가 뭐냐 하면 자연하고 예술하고 인간이 어떤 만남을 주제로 해서 잘어우러지게 했다. 이런 평을 내려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물론 주변에 오설록이라든지, 산방산 보이고 이래 가지고 많이 오지만 주변 환경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천섬 쪽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변의 인프라가 관광 인프라가 제주처럼 구성되어 있는 곳이 낫지 동떨어지게 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찾느냐 이런 걸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흥에 조각공원 있죠. 장욱진 미술관하고 거기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기도 한번 가볼 예정이네요. 그죠?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조의원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지금 안 나서 못 가시는 거 같은데 거기 한 번 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야외조각공원을 구성하는 것은 공원의 조각상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의 관광여건, 또 그다음에 조각공원 관람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 그다음에 작품성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되게 다 고루 형평성 맞게 이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한 번 더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벤치마킹 장흥에도 다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가고 시간이 없어 못가셨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어차피 한두달 늦어져도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또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문화예술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서 조각공원조성후에도 아! 이게 참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잘하셨구나 이런 것을 한번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장흥 이런데 또다시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 어떤 상주의 천년목기념의 조각공원이 상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주도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하신다 했는데 필요하면 거기도 다녀오세요. 하시기 전에 아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몇 가지 78페이지 우리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한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보면 한 30명 가까이 있는데 공직자 공무원들이 가정에 한복이 몇 벌씩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스럽지만 우리 과장님 한복 몇 벌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제 꺼하고 집사람 꺼 두벌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우리 과장님 한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아! 제 꺼 한 벌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한 벌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에 뭐 양복은 한 열두 벌 정도 되는데 한복은 한 벌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공직자들이 한복 가지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한복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제 한복이 그렇게 뭐 실생활에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복.
충후
이충후의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한복진흥원은 저희들이 이제 한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복진흥원을 통해서 어떤 융복합산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상주가 한복과 명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사업 추진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도 한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여기 의원님들께서 정갑영 의원님이나 남영숙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많은 것을 논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한복진흥원인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 운영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설도 못했지만 저희들은 이 한복진흥원이 발주하기 전부터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한복문화재단 설립이 거의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운영비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충후
이충후의장
그게 해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재단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중에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확정을 한다라고 해 놓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 확보를……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하면 설립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운영비에 대해서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한복문화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설립, 설립한다면 한복진흥원 운영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운영비를 확보를 해놓고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복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충후
이충후의장
문화재단 설립하고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제 한복진흥원 운영을 한복문화재단에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의 어떤 국학진흥과 같이 도 산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출자출연을 해서 한복문화재단에서 이제 한복진흥원을 100%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비하고는……
충후
이충후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시민들하고 전체 전문가가 재검토하라고 한 적 기억나시죠?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하여튼.
충후
이충후의장
재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부담 때문에 그때 염려를 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의장
재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과장님 재검토한 서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뭐 재검토……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후
이충후의장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합니까? 그거를……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운영비 부분 건에……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 건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뭐로 재검토했습니까? 지금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재검토라는 거는 물론 서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검토하는 부분도 재검토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죽 거쳤기 때문에 한복문화재단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는 운영비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 의회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으니 책임을 져야죠. 그죠? 맞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진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건 책임을 져야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저는 충분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어떻게 해소 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한복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문화재단 설립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운영비에 거기서, 그러면 한복문화재단에서 운영 다하겠다라고 승낙 다 받았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한복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한복진흥원 운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목적이……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거기 가서 답을 받아내요. 목적이 그 목적이라면 운영한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 답을 얻어 놓고 와야죠. 얻어 놓은 서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 들어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한복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설립에 대해 제출하는데 운영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예. 하여튼……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운영을 갖다가 한복진흥원을……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의장님 이 한복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한복진흥……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운영 모든 하는 것을 책임진다하는 그 서면을 받아 놨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손 벌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한다 하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다 확인을 하고 해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과장님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져야할 문제입니다. 왜, 이 의회에서 엄연히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하십시오. 과장으로서 우리시 행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 책임 시민이 집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저는 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2년,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복진흥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충후
이충후의장
많은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이 한복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 그런데 물론 지어 놓으면 우리시비에서 보조사업이나 모든 것을 안 내놓고 그 운영을 총체 문화재단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서약서를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정갑영 의원이나 남영숙 전의장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걸 책임진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책임은 미리 적용해 놓고 설명할 모든 자료를 놓고 거기서 운영하겠다는 받아놓고 자체를 시행을 해야 되지 세월아 그냥 가거라라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이해를 하면 그걸 받아 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정갑영 의원님이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한복문화재단이나 한복진흥원이 시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사업소나 문화재단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어떤 의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 국장님하고 전체해서 도하고 진짜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의회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회에서 우리가 진흥원이 설립되는 거까지는 좋다라고 했지만 이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운영비를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거까지 다 승낙을 받고 운영비 우리시비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확고한 그 답은 얻은 내역을 달라는데 그거 않고 지금 현재 진흥원만 이야기합니까? 진흥원 들어오면 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 한복문화재단이 이제 운영 주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이제 공동출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운영비…… 재단에서 다하기 때문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들시……
충후
이충후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시비 전혀 1원 한 장 안 들어간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충후
이충후의장
여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남영숙 의장님이 5분 정갑영 의원님이고 자료를 할 때에는 시 운영비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답을 하면……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100% 시비로 30～40억을 운영비로 대기는 부담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도나 국가의 예산을 따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충후
이충후의장
지킬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낙할 때는 운영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체 있을 때 이야기 그것 때문에 검토를, 시민 돈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하시고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와가지고는 시비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자료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자유발언까지 하신 우리 전의장님이나 정갑영 의원님한테 거짓말 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밝힐 겁니다. 알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건 책임지죠? 이게 우리가 몇 십억, 막 이렇게 들어가서 건물 짓는 건 좋습니다. 하나 건물만 덩그렇게 짓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그냥 제대로 관리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 우리시민의 혈세가 지금 날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걸 책임질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냐, 시민이 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모든 걸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의회를 이 단상에서 의회 의원님들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 고집대로 이게 밀고 나간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운영비 때문에 강조를 했는데도 운영비를 확보 못한다면 정책 잘못한데 책임을 나중에 꼭 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물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복진흥원 건립등 재검토 관련서류 임시회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들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재검토 서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후
이충후의장
아까 했다, 한 서류가 없으면 뭘 검토합니까? 말로 검토했습니까? 구두로 검토했단 말이지.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서류는 이렇게 하고 말로 구두로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한복진흥원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한복진흥……
충후
이충후의장
잠깐만요. 검토한…… 내가 부시장님한테 묻는 거는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검토했을 때에 구두로 검토합니까? 서류로 검토합니까? 우리 행정이.
교훈
추교훈부시장
서류로 검토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구두로 했을 때에 그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지난번에 모든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한복진흥원이 건립되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의장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는 안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복문화재단을 설립하자. 설립하면 거기서 도비 50%, 시비 50% 같이 내가지고 부담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자, 의원님 여러분 50%라는 이 말 얻어내려고 지금 몇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50%라는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진흥원 50%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얻어낸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50%라는 제도 아셨습니까? 한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까지 의회에서 보고 않고 지금 자기 내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그 우리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 현실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공무원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의회에서 이런 거 까지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과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앉고 있습니까? 시민 혈세가 50%씩 들어가는 한복진흥원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과장님? 과장님? 진흥원에서 50%, 우리시에서 50% 집행한다는 그 서면은 있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제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도 없이 하다 못해 저 의장한테 보고 없이 지금 자기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운영비를 출자출연할 때 법인설립할 때 한다 하는 그런…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사전에 그런 보고를 해야 되죠. 의회에.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안을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어떻게 안이면 부시장님이 어떻게 50%라고 확정하고 말씀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겁니다. 출자출연할 때 도비 50%하고 50대 50으로 한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줘야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남영숙 전의장님 5분 자유발언한 모든 이것이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복진흥원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담당과에서 우리 시비 전혀 없이 운영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오늘 50%라는 부시장님하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이나 모든 거 찾아서 법적 조치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용래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하고는 다 되었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다 이제 매입만 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매입단계……
임부기의원
끝나고 매입이 다 되어서 이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매입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2억 원으로 이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만 남아 있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이제 소송이 다 끝나 가지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이제 사망자들 일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임부기의원
뭐 공탁 걸고 이러면 되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올 연말에 이제 계획대로 다 되면 우리 지금 현 소방서하고 부지를 하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교환도 하고……
임부기의원
이제 교환하면 도에서 이제 건축은 시행을 하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언제 완공될는지 또 사실은 모르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일단 뭐.
임부기의원
행정 절차해 놓고 나서 맞교환하고 나면 거기서도 내년에 이제 교환이 된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고시인가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도에서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12월말이 되니까 이러다보면 예산이 그전에 안 서 있으면 또 시행이 안 되거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건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임부기의원
예. 그래.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일부.
임부기의원
도시계획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그래 되어 있는데 앞에 길을 낼 적에는 도시계획이 들어간다는 염두하에서 꼭 내야 된다하는 거 그걸 하셔야 되고 또 도시계획을 아예 만들어 주면 더욱 더 좋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거기 필요한 게 우리 마을회관이 하나 있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마을회관 부지가 지금 안 나와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부지만 나오면 바로 새마을과라든지 이런데 협의해서 바로 지어주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협의해서 지어주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도 안 그래도 마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부지만 나오면 해결됩니다.
임부기의원
부지를 가장 좋은 데를 좀 골라서 하시라.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말씀을 해 놨는데 부지는 그쪽 그런데 우리 동민들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마을에서 구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가면 그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일단은 마을회관 쪽은 아직 안 들어가도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공사는 하는데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마을에 돈을 주잖아요? 시비로 들어갑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마을회관부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는 보면 마을에서 사가지고 마을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마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부지는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동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는가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부지를 구하는 건 시비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보상비를……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마을회관 옮겨가는……
임부기의원
터, 마을회관 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터에 대한……
임부기의원
예. 터를 보상비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마을…… 우리시, 시부지. 지금 있는 마을회관은 우리시의 부지입니다.
임부기의원
글쎄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의 부지로 있었고 시에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지어 줬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은 이제 법이 마을에서 사가지고 터를 제공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옮겨 가는 거는 그렇고요.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 놨거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보상할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돈이 혹시나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터를 보상을 하는데 그게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물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터는 마련해 놔야 되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터를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뭐 건축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또 뭐……
임부기의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시내하고 가까워가지고 터 값이 보통 터 값이 아닙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뭐 구해 보니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거기 평당 거진 70～80만원은 당연히 가고 이렇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마을에서 사가지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옛날 같이 뭐 이래가지고 아! 내가 독지가가 나와 가지고 마을에 희사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나마 길하고 붙은 쪽으로……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면 또 공터가 많이 들어야 되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앞에 터는 또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 붙여서 어떻게 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그게 조금 터가 못 구하고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마을에서 뭐 기금조성을 한번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화산2구를 그렇게 했거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잘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래도 회계과에서 이 소방서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하시고 계획이 잘되도록 하고 또 도하고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냥 터만 다듬어 놓고 또 오래 기다렸다하는 이런 거는 없이 계속 연결사업으로 하도록 해주고 마을회관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제가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 계셔서 몇 가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지금 현재 상주시민을 위해서 제일 애쓰시고 잘해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듣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죠. 그죠? 과장님 맞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계가 지금 몇 계나 됩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여덟 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여덟 계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사실 민원실 상당히 벅차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좀.
충후
이충후의장
민원이 최고 많은 계가 어느 어느 계입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거의 뭐 다른 계도 많이 민원이 있지만 일단 건축 쪽하고 농지민원 쪽하고가 많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런데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고 우리가 또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많고 또 우리 민원실이 다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우리 민원실의 계를 과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복잡해 있는데 복잡한 두 계라도 따로 떼어 놓으면 지금 왜냐 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상당히 민원실이 복잡하고 난리지기고 현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민원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민원실에 만들어서 이게 분리하는 것이 어떻냐 싶어서 부시장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민원실에 좀 해소하고 죽도록 일해 놓고 잘한다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판단해서 미리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기 이전에…… 이거 검토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민원봉사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163쪽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이 지금 처음 보다가 그러면 활성화 되고 있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8개를 설치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처음에는 8개 안되었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매년 2개씩 추가 설치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매년 추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뭐였는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실제로 당초에 거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아마 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어르신들끼로 모여 있으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갈등 문제 이런 게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면단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시내는 해당이 안 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시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목적이 오지 이런데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니까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경로당이라도 다가 아니고 시내는 해당이 안 되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또 지원을 많이 해준 대신에 그 뒤따르는 것도 불평도 많이 따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그건 다른, 본 의원님들도 동네에 많이 다녀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몰라서 이장님들이 불평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실질적 불평도 있는데 혹시라도 양곡관계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지금 함창하고 공검하고 봐도 함창이 제일 적은데는 9명 있습니다. 9명, 동네에 9명, 그리고 또 제일 많은데는 245명이 있고 약 한 27% 차이나요. 거기도 맨 7포, 7포 주니까 어떤 동네는 양곡을 사먹어야 되고 어떤 동네는 있는 것도 좀 팔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뭐 전국적 지침에 의해 가지고 7포씩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이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동네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재 부락에 대해서도 2km 넘어서야지 이제 우리가 회관 하나 또 신축할 수 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
최경철의원
예. 등록. 그런데 꼭 전에 옛날 등록된 거는 2km 안되는데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있는데 특히 화동 같은 데는 공검 화동에 112명의 노인 분들이 있는데 방이 좁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회관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구 회관이 그 옆에 하나 있으니까 그걸 등록을 시켜 가지고 뭐 양곡하고 연료비나 이것만 좀 지원해 줘도 분리해서 놀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아주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혹 시간 나시거든 화동1리에 가셔 가지고 이장님하고 면담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사실은 이게 현재 규정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 리동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내부규정인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사실은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또 시내 지역에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 인구는 많은데 경로당이 적고 이래서 지금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설치조례가 없다 하는 거 같으면 설치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담당 계장님 가셔 가지고 이장님하고 꼭 하여튼 면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거는 다되어 있는데 한 가지 보니까 조손가정이 좀 우리 복지에 빠져 있더라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조손가정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아동복지니까 조손에서 하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거기서 합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터도 몇 번을 이야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경로당이 581개가 있지만 에어컨 없는데 있는 걸 아세요? 그런 것 내가 전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동마다 보니까 300, 400만원씩 해서 균등해 가지고 분배는 해 가지고 놨던데 보니까 이 에어컨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필요한 거 사라고 해 놨더라고, 그게 201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생각만 하고 그래 있는데 지금도 에어컨이 없다거나 또한 지금 시대가 상당히 이제 발달이 되어 가지고 디지털TV를 다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쓰는데가 많아요. 그랬을 적에 이거를 좀 개선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는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은 이제 7,2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 내려보낼 때도 우선적으로 냉난방비 이런 게 없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7,800만원 있는 거 같으면 그거를 이제 디지털TV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한 에어컨은 없는데도 더러 있고 이제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에어컨 없는 데는 최우선적으로 내가 2016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했는데 시행이 지금은 아직도 에어컨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왜 안 해 줍니까?” 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이제 디지털TV도 그렇고 자꾸 이제 어른들도 욕구가 좋은 걸 원하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김치냉장고도 냉장고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저걸 하셔 가지고 또 이제 필요할 적에는 교체를 해 주는 방법이나 그 뭐 돈 나올 데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경로당이, 이랬을 적에 그것도 지원은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다음 우리 복지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냉난방기나 뭐 TV나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하도록 또 안 되는 데는 해 주면 거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면 출향인사들이 와가지고 희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막 넘쳐나서 잘되는데도 있더라고 또, 그런데 아직도 열악해가지고 없는 데는 디지털TV보면서 의원들 갈 때 마다 민망해요. 참 마음 같아서는 확 사주고 싶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법 때문에 사 줄 수도 없고 이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오고 그러면 뒤통수가 부끄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모두에게 좀 혜택이 가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가능하겠어요. 7,800만원 예산도 들였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한번 되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회관 부분에 말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사랑채가 있다가 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하게 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산재 부락이나 이런 부분에 또 어르신네들 연세가 고령이니까 1km 이래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사랑채 다시 부활하는 부분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경로당 설치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할 때 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지금 현재 거리규정을 2km로 두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2km를 왔다갔다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규정을 조금 더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뭐 조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또 사랑채나 회관을 또 하는 부분 운영비 부분에 거리 때문에 한 동네에 2개 있는 회관도 있고 3개 있는 회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회관을 지어 놓고 운영비 부분도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자꾸 이제 본 회관하고 서로서로 막 싸우고 이게 사실 같은 동네지만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OK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이 뒤에 과장님 보고서에 잘되어 있는데 여름에 말입니다. 여름에 할 때는 각 읍면동에 가령 체육관이나 있고 이런 데는 여름에 하고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요. 체육관 없는 동네는 바깥에서 노상에서 하면 너무 어르신네들이 덥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물론 말입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전행사를 왔다가 여름에 더운데 물도 안 가져다 놓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르신네들이 복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중식이나 안 그러면 보고서대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기초생활보상이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공동모금회나 이런데서 발굴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동에 이래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직이나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네들이 조금이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읍면동에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맞춤형 복지팀이 인력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부마다 면단위 있는 게 아니고 한군데에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창수
안창수의원
권역별로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맞춤형 복지 참 좋지만 그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실 발굴한다고 하면 이상한데 좀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맞춤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의료비지원은 1,000명이고 연금은 1,320명인데 이거 차이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이제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5%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연금하고……
김태희의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9개 단체를 말씀하는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단체별로 금액이 다 틀리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태희의원
단체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단체장들이 보수 받는 데가 있습니까? 수당인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활동비라고 그러는가요.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는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직책보조비를 받는 데가 지체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만 나가고 다른 데는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인접에 구미나 김천이나 문경하고 업무 활동비라고 합니까? 단체장의, 이게 좀 비슷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하던데 지체회장이라든지 단체별로 이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이웃 시군하고 좀 비슷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태희의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은 많이 받더라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예천이 좀……
김태희의원
거기하고 차이 많이 난다. 이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천의 배 이상 되지 싶은데 시세가 군하고 비교할 거는 없지만 시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황 살펴보니까 맞더라고…… 우리시는 장애인 후원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 시 예산외에도 그래 우리 상주는 장애인복지가 잘되는 편이거든요. 그래 그 관계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노인들 공동주거 하는 시설에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점검을 지도 점검을 몇 개월마다 하는가요? 8개소가 현재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현장에 직접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억지로 짜 맞춰서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필요한데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잘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다른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간단하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큰 어머니가 후손을 못 두고 해서 작은 이렇게 해서 후손을 두고 또 큰 어머니한테 호적을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많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우리 이제 솔직히 제 지역구에 내 옆집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다가 아들이 자기 앞으로 호적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안옵니다. 시골집에도 오지도 않고 호적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타지역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런 분들을 우리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복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호적에 있다 해서 그분 자식들이 돌보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좀 몇 십 명 있어요. 그런 분들도 검토해서 꼭 자식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배제하지 말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비록 있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단 얼마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순서로 관광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하여야 하나 관광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전국장 이주환입니다. 서정대 관광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