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최경철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선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의장님!
최경철부의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부 지금 다 집에서 보고 오셨으니까 의원들이……
최경철부의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목만 얘기해가지고……
최경철부의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그렇게 하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176쪽에 양성평등실현과 관련해서 그 추진계획에 둘째줄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샵 및 해외연수가 계획이 돼있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거 5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주로 일단 각 20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일단 회장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태희의원
그 50명 돼있는데 그러면 20개 단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일단 워크샵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이제 같이 했으니까 워크샵에는 굳이 이제 회장이 바쁘면 총무나 부회장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배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워크샵은 따로 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해외연수도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해외연수도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상반기 중에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하면 일단 하반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질의를 드렸는데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산편성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금년도 6월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얘기가 나올 확률도 있고, 또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민선7기 시장출범 이후에 또 우리 8대 의회가 출발하는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미리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되거든요. 굳이 시행해가지고 말썽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선정을 뭐 시청 간부 가족들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위주가 정말로 여성단체 봉사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17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뒤에 부지는 그러면 못 샀네요. 결국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계속 부추겨서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짓고 난 뒤에 그 옆에 파밭이 80평 있는데……
임부기의원
앞에 꺼.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증여를 2014년도에 해가지고 5년이 지나야지 중과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뒷집은 아예 팔 생각이 없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맹지인데 왜 그럴까? 그렇게 안 하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 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 집에다가 농기계를 들여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임부기의원
예. 또 그래도 그 팔아가지고 다른데, 다른 땅을 해도 될 텐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데……
임부기의원
177쪽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있는데 조손가정이 빠졌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고, 거기에 조손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조손가정이 있거든요……
임부기의원
어저께 제가 보고는 했는데, 우리 저기다가 사회복지과에 했는데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법에 두 가지 저촉을 받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것에는 일단은 가정위탁아동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 가구가 38가구에 51명이 있습니다. 조손가구……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조손가정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조손가구에는 지원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이 조손가정이 되거든요. 1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가 다 나갑니다.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가 나가고 저희들 수당이 15만 원 나갑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조손가정에도 좀 관리를 잘 돼야된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없더라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또 제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임부기의원
이 학생들이 대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사실은…… 할머니들은 계셔가지고 그래도 조손가정은 또 할머니들이 다행이 있으니까 좀 교육이나 생활하는데 좋지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없어요. 아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위탁아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가정위탁이 어디? 지금 여기 항목에 없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말은 빠졌습니다. 말은 빠졌는데 가정위탁아동 중에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한부모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가정위탁아동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모나, 조부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고모가 할 수도 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외삼촌이 할 수도 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게 있거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위탁비를 거기도 주고 한단 말이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뭐 부모가 없을 적에는 대체로 그렇게 되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확인 하는 중이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제 여기 없으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잘돼 가는가 싶고 또한 178쪽에 영유아보육지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그러면 지원이 100% 다 지원을 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부모들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 다 지원, 신청만 하면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다른 지역에도 보면 누리과정을 까지 해가지고 다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막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임부기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이 다 나갑니다.
임부기의원
양육수당으로 또 그대로 나가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100% 우리가 누리과정도 다 우리 시에서도 한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이제 말을 잘못하면…… 알아야 되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이제 3세∼5세에 지원하는……
임부기의원
그렇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원비거든요.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도 이게 0세∼5세까지 다 하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액이 다 되는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다 지원됩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동료의원도 질문했다시피 172쪽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전에 얘기했던 그 자리에 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시행은 잘 되고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2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전에부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장소관계라든지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장소가 정해지고 마침 시부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에 대해서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이제 많은 예산을 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은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고,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민간은 어떻게 지원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정부 미지원은 어린이집이 2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인이 넘으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지원되는 게 난방비,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교재, 교구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영유아 이제 아동, 학생들 학대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뭐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단 교육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연대협회라든지 거기에서 가정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접수도 받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사후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보면 종합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빈번하게 사고 나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은 일자리지원교육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이걸 하고 나면 뭐 창업 이렇게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취업되는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의원
근데 돈은 그래도 1년에 예산이 2억 2,4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열성은 졸업식 때 가니까 열성은 대단한데 그 뒤가 없다 이거라,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동여성회관은 사실은 이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에 못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19개소에 530명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동여성회관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잘 안되는데 이런 거 활성화시킬 방법이 따로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들도, 읍면장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성들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돈은,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게 겨울에만!
태하
황태하의원
아! 겨울에만 근데 너무 짧게 하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시적으로 하는데, 많은 아쉬움을 가지더라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함창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단전호흡하고, 요가를 두 가지 하는데 90명 정도 됩니다. 두 개 반에, 정도 되는데 이게 참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줘서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시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우리 읍면장회의 때나 이러면 우리 이동여성회관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이 한번 그런데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저는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거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뭔가 하면 우리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들어오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먼저 한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복을 미리 입고 활발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과 환경, 또한 어떤 인프라구축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된다면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옷을 좀 더 예쁘게 입고, 좀 더 발전이 되고, 또 입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렇게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지금 예비신부라든가, 사실 옷고름도 못 매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유의 한복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상주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관광의…… 지금 정부에서도 고궁에 들어가면 한복만 입으면 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무료로.
재분
성재분의원
무료로 하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렇듯이 발 빠르게 우리 상주에 오면 한복 입은 사람이 많더라, “정말 예쁘더라!” 이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갈 때 한복을 일부러도 한복 입고 가고 좀 뽐낼 수 있는 장소도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상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주고 입고 갈 데가 없어요. 방에 넣어놔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참 예쁘잖아요. 아무리 양복을 잘 입어도 한복 입은 사람 옆에 가면 팍 죽어요. 한복이 그만큼 화려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여성단체가 회원이 많으니까 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잊어먹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융성과에서 한복진흥원에 대한 어떤 무슨, 좀 할 수 있는 어떤 저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든가 해서 한번 좀 누누이 지금 한 몇 전부터 저는 이거 진흥원 오기 전부터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팜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의 상주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부시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묵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묵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197쪽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를 지금 먼저 용역보고회에서 제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본 중에서는 굉장히 잘돼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진짜로 참 하천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북천이 지금 상주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꼼꼼하게 일도 원래 잘 하시니까 좀 잘 해주시리라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용역이 잘 됐더라고요. 아주.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조금 걱정되는 병성천 그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병성천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좀 길이가 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얘기로 하시면 안 될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병성천 어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동문동에 있는 병성천교, 다리.
재분
성재분의원
다리!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다리에서 사벌 금흔 양수장까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외답 가는 다리 그거 말이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고향의 강 했는 그거는 말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리에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사벌……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그 파크골프 해놨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네 그러면…… 파크골프장 해놨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병성천다리부터 해가지고 그래 내려갑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뭔가 하면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북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다가 좀 50억 들여서, 뭐 좀 잘 안되었는 게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너무 물살이 세 가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좀 힘들다고 해서 좀 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됐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이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다시 이번에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검토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검토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전기자동차 이거는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데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차종에 따라 틀린데 일반차보다 좀 많이 비쌉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 5,000만 원 가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아, 차종에 따라 틀린데……
재분
성재분의원
보통?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보통 뭐……
재분
성재분의원
4,000만 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최고 싼 게 450만 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4,500만 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450만 원부터 해가지고 좀 아주 한 1억 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중간쯤은 한 4∼5,000만 원 가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1,800만 원 올해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1,800만 원. 그거나 그거나 같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좀 비쌉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비싸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힘드신 데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도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는 측정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돈사 악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우리 상주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것도 시내 쪽이나 또한 길을 다니면 노류 쪽이나, 또 공성, 외남 쪽……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쪽으로 가면서 측정이 되는데 이게 측정을 하면 바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기계가 안 나오니까 문제점이 많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걸 비닐로 해가지고는 포집을 해가지고 가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며칠 후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하메 다 삭아 없어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아주 미형식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또 오늘 분뇨공공처리시설에 한번 보니까 한국 환경공단 악취기술단이 있네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악취기술진단!
임부기의원
예. 진단!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술진단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뭐 하면 우리 그래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는 완전 스마트시대잖아요. 그다음에 저것도 있고 우리 핵이 우리가 피폭을 당하고 이랬을 적에 진단도 대번 나오고, 알콜도 대번 나오고, 술을 먹었는 거, 음주진단도 이런데 어떻게 악취진단은 안 나와요? 그런 기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공인을 해가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일부 시행을 해가지고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현재 법정에 소송계류 중에 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이제 이걸 개선해서 지금 기계를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가 상용되는 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인터넷은 보니까 또 있더라고 기계가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있는데 그게 지금 상용이 안돼요.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느껴가지고 하메 역겹고, 냄새가 나는 거를 이 국가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데 곧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지금 개량해서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아주 누구든지 다녀보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시민들이 또 인터넷이고 냄새가 난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도 다행히 화개돈사는 다 없애져가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는 우방 쪽으로 저쪽으로는 아주 쾌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화산1구 쪽에 보면 냄새가 나가지고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시민들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빨리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측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패널티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냄새 안 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환경과의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임부기의원
꼭 좀 해주실 것을……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또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194쪽.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민체전으로 또 환경과에서 또 고생을 하시네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게 삼흥주유소 옆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대오토바이 하시던 분……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집을 한번,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향청 바로 앞입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향청이 있고 그런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앞을 저렇게 놔두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봐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민체전이 오는데, 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분은 생활권이니까, 사생활권이니까 또 어떻게 못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이 도민체전을 이제 대비해서는 환경을 옳게 하시려 그러면 거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동처리반을 2개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취약지구 점검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그러니까 이번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체 전에 우리 또 너무 행정으로서 강압적인 것 보다는 좀 유도를 해가지고 이해하시도록 하고 이래 해가지고 꼭 치워지도록……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 만들어…… 시민마다 어느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처리가 안돼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럽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꼭 그걸 잘 해주도록 해주시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슬레이트처리문제. 저는 수시로가 있길래 수시에도 받는다고 생각했더니 아까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잔해 슬레이트 그냥 처리해놓은 거는……
임부기의원
그것도 부득이 할 적에는 이게 보니까 좀 급하게 치워야 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괜히 우리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사정을 하고, 또 저희들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고 참 “신청 다 받았습니다.” 이러면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건……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게 수시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좀 해가지고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1개월 좀 넘었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환경관리과는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발고소도 많이 생기는 과로써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를 위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는 보고서에 없는 거를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척면 하흘리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계시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작년도 12월 20일 경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처리기한이 이제 지금 남은 게 2월 14일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을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주식회사 효원환경이라고 포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래 보니까 전부 전국 12개 시군에 상습적으로 이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포항시에도 이것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접수 된 걸 전부 검토를 해서 또 금년도 1월 9일에 은척면에 주민반대 의견서가 제출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월 17일에 1차 사업계획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입도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오라하는,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입도로는 현재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분이 현재 협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 도로를 이용 안하면 옛날에 은척 가던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는 또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유지가 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부 이거는 절대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래가지고 1차 보완사업 계획서보완 이거 안돼서 2차로 최종 2월 7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 이거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10일 전에.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 반려를 처분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흘리가 보면 옛날 광산하다 이제 잔두리창인데 그게 지금도 막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수 천만 원 나가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개인의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거기가 이제 항상 그 자리가 이제 폐기물처리하는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에도 보면 가을에 병원폐기물 내리다가 신고를 받고 했는데 차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차가 들여 닥치는 바람에 사고처리를 못했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내리는 과정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도착하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항상 이건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은척 면민들이 절대 반대입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절대 반대고, 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또 거기는 또 우리 이게 음식물 비료 생산하는 데 보니까 원료가 1일 한 90톤 들어오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비료가 생산되는 비료가 한 1일 30톤 정도 되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바로 또 앞에 보면 하흘천이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공정과정에 보면 산업폐수 발생이 1일 46톤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가항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또 은척 면민들이 또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시장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영진연탄 민원입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영진연탄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촌 마성으로 공장을 지금 짓고 가동이 됐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안 한다더니 작년 겨울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많은 생산량이 거기에서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 함창을 폐쇄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구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하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근데 그때 구두로 하지 말고 서류로 받아놓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내가 언제 얘기했나!” 식으로 그렇게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거리, 직선거리 100m 안 되는 LH아파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주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바람 불고 이러면 아파트에 먼지가, 연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구향5리, 6리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제가 이제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환경에 관한 취약지구를 제가 한번 여러 곳 돌아봤습니다. 제가 1월 23일에 돌아보니까 참 저도 평소 점촌방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제가 그 안데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그날 한번 처음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참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연탄가루가 막 날리고 LH아파트 100m 되는데 그 주민들이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장은 없고, 자기들은 모른다. 이래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거기 수로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2월 아래 8일에 제가 또 어제 갔다 왔어요. 가니까 이제 옹벽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그래 또 물어 보니까 또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개선명령을 2월 28일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 중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개선명령 2월 28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28일까지 지금 옹벽을 지금……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방지막을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일하는 분이 우리 집에 일하는 분이 거기서 지금 연탄배달 하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말에 의하면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가서요.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시설을 안 갖추면 안돼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법에 위반되는 거는 벌금을 하든지 해서, 고발을 해서 가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저번에 약속했던 것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억압을 주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민들이 불편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지금 윤직에, 윤직1리에는 하메 과거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넘어 왔어요. 넘어왔는데 이제는 이쪽에도 또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편 아파트 쪽으로 가니까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가서 확실하게 사장님 만나서 어떡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보완을 해서 문제가 안 나도록 설치를,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간곡하게 한번 가서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뭐 두 가지 입장이 참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여튼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창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그 지역이 79년도에 중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약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그때는 우리 함창이 그때 면입니다. 그때는 함창에 공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공장지역으로 하면 공장이 들어올까 했는데 지금 현재 정식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진연탄공장 그래서 의회 우리 황 의원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오동에 1단지, 2단지가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중공업지역 해제를 해서 거기 주거지역으로 주거복합단지, 그다음에 대조 철뚝 넘어서 그 논을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을 해서 그래 가면 거기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영진연탄을 비롯해서 새마을콘크리트공장, 그다음에 제일자동차정비공장 다 거기 전부 우리 상주 함창에 피해주는 거예요. 지금 영진연탄이 34년 동안 했지만 우리 함창에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직리 동네사람들은 거기 지금 말은 안하지만 정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거기 못 사는 데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여튼 거기를 어떻게 하든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더 이상 저는 얘기는 안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성사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 자리에다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함창을 위한 발전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열심히 한번 업무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황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과장님! 또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폐기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계산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계산1구에 보면 아리랑주유소 옆에.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경찰 저거 된 것도, 법적으로 구속된 것도 아시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게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지나오면서 또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아직 폐기물이 그래 방치돼있으니까 저게 비가 오고 이러면 다 쓸려내려 간단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싶어서 우리 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리 배 째라 하고 앉았으면 이제 또 땅 주인이 해야 되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임부기의원
땅 주인 하고도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래 싶어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현재 고발조치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지금 현재 경찰서 경위조사를 아래 받고 왔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다시 또 해서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게 이제 우수기가 곧 다가 오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름이 되면 비 또 많이 오고 이러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환경에 대해선 누가 책임져야 되요. 또 이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임부기의원
이게 그래서 우선은 뭐 처리를 해놓고 구상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을 지금……
임부기의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강구를……
임부기의원
이거 그냥 방치해 둬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금방 사진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문자를 넣어 놨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임부기의원
사진을 보고 속히 처리해가지고 그래 암막만 딱 닫아 놓고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뭐 아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땅 주인도 땅 빌려주고 이제 자기가 책임질 입장이 돼가지고 있고 이런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선 처리하고 후 구상권을 처리 하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방법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개인 것이지만 환경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 있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창하고 점촌하고 경계에 당교라고 아시죠! 당교문학. 당교 유교문화. 당교유적……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게 함창 옛날에 보면 뙤다리 라고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함창하고 점촌 문경 경계인데 지금은 좀 발전이 돼서 철뚝을 지금 경계선인데, 철뚝을 경계선으로 해서 거기 옛날에 조금한 다리목이 있었어요. 그 자리 옛날에 보면 신라장수 김유신장군이 당나라 군사를 격퇴시킨 자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시의원 하면서 2007년도에 일단 얘기를 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가 점촌에 입간판 때문에 다 뭍치고 없습니다. 신호등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문경시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이 당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을…… 그래서 우리 관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유적에 대해서 우리 상주 거니까 찾아서 우리 상주시에도 같이 문경하고 공조를 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가면 점촌시내 시청가면 민원실 앞에 당교유적지라고 아주 큰 도로 해가지고 아주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 장소는 위치는 안 알리고, 문경 모전동 위치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게 함창 땅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이러니까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우리 인터넷 보면 유교 당교라고 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문경시하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제가 일단 한번 나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일단 유적조사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융성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제가 문화융성과하고 협의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처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어제 문화예술과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게 학술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 근거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고 문경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있다면 같이 함께 문경과 함께 해가지고 개발하든지 문화유적으로 존치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국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동국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신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업무파악 다하시고 했죠! 장 계셨으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업무파악 거의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336쪽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분만환경 원스톱.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마침 산부인과병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7월 1일에 문이 열도록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고요. 설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거의 무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민들에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알려주시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심하고 이제 상주에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상주시민들이 분만에 대해서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하고 또 인근에 우리 의성 쪽이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경 쪽에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에서 한다는 거를……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게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가임 연령 여성들이 걱정하는 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산부인과도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는 지금 현재……
임부기의원
그래 그 계획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적십자병원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좀 앞당겨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가지고……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돼야 되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이거 아기만 받는다고 해서, 또 산후조리 안 되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각 가정이나, 구미나 어디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상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또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실은 이제 지역이 이게 또 아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시군에도 홍보 좀 하고 이래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에 하면, 가까운 상주에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좀 그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기존 지금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새로 이제 보건소 뒤에 창고 안 있습니까? 그 창고를 헐어가지고 그 위치를 거기 잡고……
임부기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은 열어 가지고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러니까 직원은 한 다섯 명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밑에 그러니까 1층에……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무실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어디 시설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
임부기의원
협소하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1층 공간이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확보되면 이게 상주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업무가 원래는 여기 이제 간호사가 32명 뽑아야 되는가?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지금 배정이 이제 이게 복지부에서 치매 환자수하고, 지역별로 보니까 면적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에 13명입니다. 13명.
임부기의원
배정이 13명 됐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13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향후에 한 8명 뽑을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전번 우리 그……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선발을 하는데 과정에서 좀 우리 보건소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간호사 3명하고, 영양사 1명 뽑았는데 뭐 크게 제가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점이……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간호사를 필요로 할 적에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호사를 꼭 뽑아주셔야 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복지사가 필요한 데는 복지사를……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뽑아주셔야 되고 어떤 편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소 왔는데 그 전에 저희 보건소 이미지가 추락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소에 평생을 그러니까 근무를 했는데 저도 보니까 그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우리 보건소를 신뢰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되도록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강 백세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많이 쓰는데 첫째가 우리 또 흡연에, 금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금연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금연학교요?
임부기의원
금연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 애초에 안 배우게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안 시켜야 되겠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프로그램에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교육도 하고 요새 제가 알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요새 학생들이 보니까……
임부기의원
근데 아예 안 배우게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배우는 사람 금연해가지고 뭐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는데 그 학교위주로……
임부기의원
원천적으로 안 배워서 안 할 수 있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걸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여기서 증진과에 해주시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인식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상주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청소년들이 그래야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금연학교가 아예 필요가 없잖아요. 금연프로젝트를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청소년에게 잘 해서 으뜸가는 우리 상주의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익성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셨는데 어떻게 상주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설명하시는 거 보고 아주 우리 기업유치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쪽에 기업체초청 투자설명회 이거를 보고는 그 전에 우리 과장님들과는 다르게 아주 대처를 잘 해나가시고 또한 우리 상주를 전국에 알리려고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상주에 유치가 많이 되도록 좀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206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인프라구축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상주가 사실은 어디 투자기업이 오려고 해도 공단조성이나 우리 마땅한 공장부지가 없어가지고 할 자리가 없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업종에 따라서는 아직 가능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절대농지나 안 그러면 생산녹지는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입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단지……
임부기의원
공업단지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 단지 미분양된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분양할 생각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지역에 보면 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60% 이상 지을 수 있는, 60%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없고 또한 우리 지역에 보면 외답이나 공장을 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기업은 하는데 보니까 공장지대가 절반이고 공업지역이, 또 나머지는 생산녹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공장을 또 못 짓게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전번 옛날에 우리 상주가 또 동국물산이라고 내서초등학교 앞에 확장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농업지역이 돼가지고 못 하고 베트남으로 간 사례가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여기서 차리질 못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실을 만들어 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차후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상주IC 바로 옆입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 빨리 여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좀 뽑아가지고 이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지금 화서농공단지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하다보면 우리 용도하고 틀리면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도 해가지고 공장이 이 지역에 유치가 되고 뭐 특별한 공해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공장이 언제라도 올 적에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는, 그래 말로만 투자유치 구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기업이 더 유치되고 또한 공장이 오면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고 만들어 지는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되는 다른 지역에는 다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는 인허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문제를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도로 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잘 옵니다. 이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서 되는 것 보다는 우리 단체장님이나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감동을 주면 어디든지 사례를 보면 다 “어느 공무원들이 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어디든지. 이제 우리 상주가 다섯 군데의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또 국토의 중심이 돼가지고, 도로는 잘됐다고 하고 국토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역할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인식해주시기를 바라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장님 보고 갔다가 시장님도 우리 의원님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208쪽에.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 이거를 하는데 이제 민자가 사실은 150억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이제 용역은 참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민자를 했다가 우리 시에서 민자로 유치하는 일이 없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쉽지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이 실제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민자 업체가 투자할 업체가 도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해놓고 나서 이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고 그랬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만날 질타만 맞고 이러는 게 그런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야 됩니다. 이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말로만 150억 써 놨지 계획은 한 개도 없잖아요. 계획 해놓은 거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좀 더 계획이 좀 구상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전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임부기의원
하면서 하메 이미 MOU가 계약이 돼야……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자유치는……
임부기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임부기의원
그렇게 돼야지 이게 성공을 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또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 누가 여기 560억, 410억 어디 뭐 상주시의 돈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진 밑바닥에 있는데 이랬을 적에 심사숙고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꼭 해주시겠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내용이 파악됐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요.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203쪽에. 혹시 내용 알고계세요? 알고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죽 공부는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기념비 부분도 아직 작년 예산이 지금 이월됐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1억 원 이월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한번 보시고.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야 볼 의향 없습니까?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시고요. 안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이 몇 년 전에 새롭게 개정이 돼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효시가 상주고 하니까 일단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내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이 규모가 그렇게 사실은 큰 규모는 사실 아니고요. 또 협동조합에 효시인 우리 상주의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겠지만 그런 기념비적인 무슨 상징물 같은 거는 큰 돈 안 들이고 하나 해놓으면 학습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상징물을 말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발원지에다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위치에다가 세워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세워야 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딜레마인데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발원지에 세우는 게 맞죠? 하자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곳에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창수
안창수의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함창읍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적 요건은 좋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돈이 조금 전에 안 많다고 하는데 상주의 처한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역사문화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하나 지어 놓았다가 건물만 지어놓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럼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창수
안창수의원
12억 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아주 뭐 도에서 오셔가지고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한 1,200정도 해야지 뭐 많은 거 같은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아마 전임 과장님이든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찬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전 과장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말입니다. 도에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모한 간부가 했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오셨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에 계셨을 때도 이 부분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니 여기 와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발상지에 모든 부분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발상지에 기념비는 발상지에 세워야 되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기념비는 발상지에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인근에 명주박물관이 있고 하니까 사람이 예를 들자면 다섯 명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을 한 사람만 투입되면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그래서 운영비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상주에 너무 많은 부분이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쁜 표현을 하자면 선거직이 말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꼭 임기 안에 뭐 하나 흔적 남기려다가 나라 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제가 누워서 침 뱉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재고하실 의향 없고, 계속 추진하시겠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시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 번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선동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많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이번 이제 각 지역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주정차 문제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골드타임을 놓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위기 사항이나 안 그러면 화재시에 길 터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시행해 왔던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근데 골목길이고 뭐고 맨 지금 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실 좀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임부기의원
항상 우리가 이제 행정이 꼭 사고가 나면 인식을 하다가 또 며칠 안 가서 또 잊어버리고 그 불감증이 항상 그냥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런 걸 반복하지 말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교통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하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제가 그동안 주정차 공영주차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제가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하자고 누누차 시의회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한번 저기 보세요. 담장 허물기 했는 데가 우리 상주시에 무양동에 저렇게 이쁘게 잘 한 집이 있어요. 지금 타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구 쪽은 담장허물기운동하는 거 신문지상에도 보고 봤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기 집 앞에 차 누가 세우겠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한번 저하고 같이 가서 봐요. 우리 공영 시외터미널 뒤에 연세에스 있는데 병원 있는데, 거기인데 저렇게 자기가 본인이 지금 조경을 해놓고 차 저렇게 세우도록 일본사람들 하듯이 해놨어요. 돈 얼마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우리 상주사람이 서울 가서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서울시에서 700만 원 받아가지고 차 3대 세우도록 했답니다. 차를 3대를 세우도록 집안에, 이제 앞에 마당이 크겠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CCTV달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도둑 문제로는 이제 CCTV가 다 공급이 돼가지고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저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차 각자 자기 집에 넣으면 주차해소가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작부터 잘 해나가는 게 안 좋으냐 싶어서 한번 저런 거를 우리 간부회의하고 이럴 적에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죠. 시의원이 얘기해도 뭐 예산이 많이 든다. 안 그러면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아직은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데 길 막혀가지고 차 세워놨는데 지금 제가 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주 장날 가면요. 그 인근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래요. 도서관하고 상희학교 사이고 뭐고 그 골목이 마비입니다. 주차장이 옛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센터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공영주차장!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는 비었는데도 이쪽에는 가득 찼어요. 외지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 세우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거기 다 세우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래요. 골목길이 불나면 거기 건너가도 못해요.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주도록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금지지역으로 해야지요. 골목길도,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돈 벌어 먹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입찰 봐가지고 돈 받도록 해놓고 그 여건은 안 만들어 주고 밑지면 또 까주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해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진짜 제가 시의원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도로는 도로답게 하고 어쩔 수 없을 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자꾸만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소방도로에 그래 양쪽 주차 하니까 차 한 대도 교행하기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직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도록 근본적으로 고쳐줘 봐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119가고 불났을 적에 바로바로 가서 불을 끄도록 해야지 골드타임 안 놓치고 진짜 상주 가니까 살맛나더라. 차 길 진짜 잘해놨더라 이렇게 되도록 한번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도록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한 개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 콜택시가 상주에 저렇게 번호가 저렇게 많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도록 하는지 몰라요.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야 되겠어요. 제가 누누차 브랜드 네 군데 있는데 좀 통합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저거 이마트 앞에 쓰여 있는 겁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콜택시 같은 부분은 저희들 일단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아마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택시들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뒤에 보조 다 받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잘해주시면 되요. 대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원화 되면 한 군데 하면 택시가 자, 다른 택시들 한 개 했을 적에 다른 택시가 가까이 있을 적에 그 차가 못 오고 효율적이질 안잖아요. 먼데 있는게…… 가깝긴 가깝겠지만 그래도 더 먼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번호 저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저것도 통일화 시키면 상주에는 하나만 전화번호 하면 다 되는구나 다른 거는 개인택시, 삼백콜 외에는 나머지 흡수해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요. 그 직원들만 많이 쓰고 이러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각자 한 개씩 다 써야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되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해서……
임부기의원
딱 해서 한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규제봉을 일제 단속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봉 지금 설치하는 거는 안 빠지도록 되고 있어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아니 대상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스콘에 하니까 부실하잖아요. 이게 보도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자체가 사실 좀 소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이게 영구적인 시설로 보기도 그렇고 한데 하여튼 최대한 좋은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도 규제봉 좀 안 다치게끔 하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CCTV 어디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으면 물리기라도 한다고 하는지 그냥 이야기로라도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재산을 그렇게 부수고 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러야 되잖아, 그거를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또 좀 완벽한 거를 해줘야 되지 지금 이거 아무리 해놔도 시내 얼마나 많이 빠지고 그래요. 저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대상 위험 검토를 해 봤는데.
임부기의원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아예 규제봉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 알아서 사고 안 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나 무분별하게 안 만들어도 되요. 그거. 그거 있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안 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적재적소에…… 막 해달라고 한다고 무차별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들여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해야 될 데만 하고 또한 좀 안 넘어가게끔 또 누가 파손을 했을 적에는 물려야 된다는 하는 거 이런 것 좀 잘해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효율적인 100원 희망택시 운영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1.5k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건강한 분도 걷기가 조금 멉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 택시업계도 좀 활성화가 되고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또 간이 승강장 안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다른 데는 가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밀착문 해놓은 데도 있고 또 비닐로도 임시로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차차 밀착문 만들어서 노인네들이 좀 편히 쉬었다가 탈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 좀 드립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100원 희망택시는 작년에 시비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공형택시 개념으로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돼서 포함해서 한 1억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를 하고, 또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개선돼서 오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최근 들어서 유난히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 시내지역 5개 지역만 바람막이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