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중섭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안정지원 정착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독립세대가 되어야지 그걸 지원해 줍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 지침상에 독립세대가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향이 여기인데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내려와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집에서 거기서 분리되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집 자체가 또 독립이 되어야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단독세대를……
최경철의원
단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런 게 종종 이래 보면 안 그래도 들어오셔 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봉양을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또 고치고 이러는 거 같으면 좀 부모님은 모시기가 집이 좀 허름하고 자기네들은 좀 좋고 이러면 불효의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세대가 틀린 거 같으면 분리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모판사업 안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지금 1,000평 미만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모판사업을 해주시는데 매년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양이 많아집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시기가 노령인구라든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래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 해가지고 조사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의장님 답변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육묘장 안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전에는 모판을 사는 것도 50평 미만에도 보면 우리 육묘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100평 이상, 75평 이상 되는데 것만 살 수 있도록 이래 뭐 시행령을 내려놨다고 하더구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2017년도 12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면적이 250㎡이상 16시간 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종자등록법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육묘 여기만 해당되며 소규모가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규모 우리가 175개 육묘장이 있는데 이분들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전번 회의 때 가서 건의했는데 정 안되면 증축을 하더라도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려고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농민들이 더 불평을 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전부다 이렇게 개방하고 또 이래 고치고 이러는 거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농민들이 불편하게 하시는 거 같으면 싫어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잘 아셔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첫장 234쪽에 청년농업인육성 여기 보면 청년농랜드조성 시범사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청년영농법인이 있어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이안에 보면 아천분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3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해 가지고 13명중에 귀농한 분들 청년들 10명, 지역민 3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폐교를 이용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숙식도 하고 이런 농랜드를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계획이에요. 13명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13명입니다.
임부기의원
나는 혼자서 9억 8,000만원이라는 게 1개소 이래 가지고 그래 계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청년을 해주면 곤란한가 싶어서, 13명인 거 같으면 조합이 되어서 하는 거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래 하시더라도 시비가 거진 50%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방금 최경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사항인데요. 모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좀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자, 저쪽 한번 자료도 혹시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시 우리 의회에 항상 자료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 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도 75,000개, 4,000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500원 낮춰가지고 했고 또 2016년도에도 75,000개가 들어갔어요? 맞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공급한 거는 2015년도에 54,857개 했어요. 맞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75,000개 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할 거죠. 85,714개 이래 해 놨는데 그러면 왜 75,000개로 올렸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실제로 들어 갔는 양에다가 우리 방금 최경철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75,000개를 왜 올렸어요? 잘못되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기준에 그래 편성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하고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를 바깥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이게 지금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세요. 김천시 4,500원, 문경시 4,000원, 의성 3,000원, 예천군 3,500원, 보은군 2,500원입니다. 되어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보은군 2,500원 누락된 걸 제가 올렸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 기름 값을 예를 들어 봅시다. 주유소마다 자율제가 되어서 좀 틀리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싼데 가서 삽니까? 비싼데 가서 넣습니까? 일반적인 심리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싼데 가서 넣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제가 3,500원 해준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2016년도에 3,000원, 3,500원 공급했습니다. 2017년도에 공급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잘하셔 놓고 지금 업자들에게는요. 임부기를요. 3,500원 해가지고 적게 했는 걸로 해가지고 삭 잡을 놈으로 해 놨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자료를 바깥에 줬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육묘협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임부기의원
육묘업자들한테 줬잖아요. 그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기자들도 왔어요. 내가 의회가 견제 기구로서 적당한 단가로 해준다고 하면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쓰려면 쓰라고 했어요. 예? 의회기능이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래 바깥에 이야기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말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보은군에 2,500원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요. 또 한 가지 지금 저위에 안 얹은 게 있는데 육묘장이요. 52개입니다. 대형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44개로 왜 해놓으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등록 안 된 업체입니다. 육묘업 등록 안된 업체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 안한 업체가……
임부기의원
교육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팔수 없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팔 수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공급이 안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못 댄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개수를 파악을 잘못했을 적에는 저희들 예결위에 와가지고요. 수정발의하면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해 줍니까? 어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뺐다고 또 분명히 수차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와서 했습니다. 이야기…… 수정을 안했습니다. 저한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와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수차례 했다고 해 놨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제가 시의원이 제가 과장님은 농사짓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사짓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모판 얼마씩 사서 써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000원 주고……
임부기의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000원 주고 삽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2,500원 사는데 왜 과장님은 3,000원 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가격이 2,500원은 저희들 원가 계산할 때 2,550원 들어갑니다. 원가 계산할 때.
임부기의원
자, 원가계산을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엉터리로 낼수도 있고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저 보은군에는 어디 바보들이 모판사업합니까?그 사람 땅파 놓고 장사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보은군에 거기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는 상토하고 종자를 공급……
임부기의원
의성군에 3,000원하고 있잖아요. 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의성군에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3,000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물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느 한 의원을 예산 줄여주고 올바르게 쓰라고 하는데 숫자 75,000개를 87,800개, 87,500개 한다고 하면서 87,500개 왜 해요. 그러면…… 75,000개 했으면 75,000개만 공급해야죠. 그리고 왜 500원씩 받습니까? 500원 안 받아야죠. 자부담을 왜 시켜요. 안 시키기로 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숫자 개념을 사전에 파악 안한 거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가 딴 거는 잘못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3억 원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3억에서 그만큼 3,750만원…… 예.
임부기의원
3억은요. 75,000개를 공급하신다고 했으면 75,000개에 3,500원하면 다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제일 밑에 있잖아요. 가격이요. 2,500원짜리 살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어요. 상토 가져다 줬을 때는 2,500원입니다. 볍씨 가져다주면 2,000원에 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다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의원이라서 특별히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의원님 사신 대도 저희들 확인도 해 보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뭐……
임부기의원
아무 지장 없이 저 의식 안하고 다 팔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오고부터 계속 2,500원 주고 샀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분이 이제 다른 데는 전부다 3,000원 다 팔았다고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임부기의원
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녹음까지 해놨어요.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상토를 가져다주면 2,500원, 볍씨를 가져다주면 2,000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실무를 경제를 다 아시고 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저 농사 안 지었으면 그거 모르고 4,000원씩 다 해줬어요. 예산요. 참 과장님이 재수 없이 임부기가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좀 잘하시면서 행정을요.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애초에 개수를 그래 8만, 지금 공급은 올해는 이렇게 해놓고 500원씩 자부담하도록 해 놓고 지금 농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왜 500원씩 올리느냐고 이러는데 시의원들이고 선출직들 욕 다 얻어 먹입니다. 이거는…… 우애 과장님이 의회보다 더 높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87,500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전수조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나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탁 치면 요새 나오는데 왜 안 됩니까? 전수가…… 되죠. 좀 잘해 가지고요. 욕먹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235쪽 벼건조저장시설 DS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DSC 시설 47억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4,000톤 가량의 투입구를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준비를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저온창고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온창고도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온창고를 별도로 짓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 투입구 DS설치 건조시설하고 그 옆에 저온창고 같이 짓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S시설에 사이로에 부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창고를 만들어서 저온창고를 짓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준섭
조준섭의원
별도로 짓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사이로 부착기도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건 뭐 성능이 좀 어떻습니까? 사이로 부착하는 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사이로 부착 하신 분들이 낙동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분리해 가지고 그래 지금 짓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지게차로 다시 옮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사이로에 지금 탱크에 담아 놓고 거기서 저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수월한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불편한 거는 사이로에 담아 놓은 나락을 빼서 저온창고로 가는 게 불편하지 사이로에 담은 채로 우리가 저온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수월하지 왜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뭐 기술적인 확실한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사이로 저온창고는 별도로 짓는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리 한번 일본 가보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현미를 타 가지고 저온을 해놓은 상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미질이 진짜 최상급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거 보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쌀 산업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상주 명품쌀 지금 하고 있죠? 밥상주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호응도가 엄청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뭐 마트나 대구백화점 부산 메가마트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로 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금요일 부산 연제구에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부산은 지금 이 쌀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고 판매실적도 엄청나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식을 할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뭐 유통마케팅과도 하고 있겠지만 농정과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200ha라고 지금 지정을 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200ha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올해, 사실 이제 이 쌀은 이 ha가 문제가 아니다. 왜 쌀을 과잉생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쌀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좀 모자랄 정도로 생산을 해야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쌀이 남게 되면 농협에서 덤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을 우리가 재배하고 이 쌀을 만들 때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가격을 받아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ha도 조정할 때 그해에 팔수 있는 양,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해서 이 쌀을 절대로 남으면 안 된다. 좀 모자랄 정도로 해서 그해 그해 다 충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소비 판매장에 죽 돌아보니까 우리 쌀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쌀은 오뚜기에서 나오는 씻은 쌀 이 쌀은 전체적으로 한 10kg에 38,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우리가 33,000원 받죠. 10kg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3,000원.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쌀 가격을 따라오는 쌀이 없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명품쌀 만들어서 농가소득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임부기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이번 기회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과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중 부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구구절절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앞에 계신 부시장님한테 제가 임부기 의원의 지적을 그대로 한번 했어요. 제 경우에 따라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율도 높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하자마자 해당 업체에서 오후에 전화가 오든가, 아니면 반발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이것을 여기 있는 동료의원이 그 업체에다가 꼬질러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동료의원들은 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서로가 명심하고 상호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의원들이 남의 음해나 헐뜯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요청한 자료가 오후가 되면 바로 연락이 와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또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까 임부기 의원님도 좀 상기되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장시키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임부기 의원 뭐 이렇게 제가 나가보면 그 관계로 뭐 욕을 먹는 일을 제가 듣고 참 이게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제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원이 필요 없겠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의원이 필요 없겠죠. 거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통과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 있고 의원의 어떤 신분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부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부시장님? 제발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공무원들 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밀착이 되어 있는지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바로 바로 일러주지 말고 제발 집행부공무원들 단도리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제대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부시장님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임 의원님 같은 경우가 생겨서 의원의 자질까지 해가면서 욕을 하고 이래서 입장이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하고……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업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처음에 요청하면 100% 정확히 안와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나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이 그거를 꼭 파악을 해가지고 다 있으면 자료요청을 안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노리는 건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100%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죠?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여타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보고 요청한 자료의 누락보고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해 가지고 연관되는 당사자들한테 바로 전달을 해서 의원의 입장을 위축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들의 5분 발언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의원들도,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죠?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바로 해가지고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장님을 포함한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 공직자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 관계도 잘 신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저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명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모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 사업이 뭐 도에서는 10%도 안 붙이고 그냥 살짝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책자, 우리 의원님들 보십시오. 살짝 뭐 도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도에서 돈이 없다고 안 내려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업이 지금 도에서는 살짝 붙이기만 하는 이런 사업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 시장이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런가 왜 그래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이고 우리 없는 예산 시비를 잔뜩 붙여놓고 도에서는 그냥 전혀 붙이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상북도 우리 도에서 뭐한데 필요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240페이지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이 우리 어제도 아레도 TV에서 경상북도 귀농귀촌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최고라고 도에서는 TV에 몇 토론자 놓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이게 규칙이 꼭 농림부 자체 규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상주시에는 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상주 귀농귀촌 사실 제가 지금 뭐 솔직한 말씀드리지만 열한백가구 정도 우리 모동, 모서 쪽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귀농 주택 뭐 이렇게 수리해주는 자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땅을 얼마 사서 얼마나 안정적인 귀농귀촌 하는가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뭐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이 참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규칙적인 무슨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귀농해가지고 한 4억 돈을 가져와서 2,300평 땅을 사고 1억 5,000 들여 가지고 집을 짓고 하면 이 사람은 진정한 귀농귀촌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죠? 한 4억 정도 가져와서 땅을 사고 자기가 집을 짓고 한다면 진짜 산다라고 하고 왔는데 이번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운반기 과수원을 하다보니까 운반기가 필요해서 운반기를 신청했는데 운반기가 자기가 떨어졌답니다. 시에서 귀농귀촌에서 뭐를 지원해주냐? 꼭 내가 지금 헌집 지어 가지고 헌집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귀농귀촌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답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 올해 제가 농업정책과장 맡으면서 바로 그 이야기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그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사업자금을 가지고 2억이나 3억 정도 이상을 가지고 온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필히 상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하도록 저희들 제도적으로 그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그 사람 이야기는 뭐 자기가 귀농하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땅을 사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했는데 뭐 교육을 100시간 덜 받았다. 거기 점수가 떨어졌다. 내 이야기는 점수대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사람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과수농사를 지으면 진정한 귀농을 해서 오는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주택자금 주택 수리하는 거 이런 거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건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지난 모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의문 난 것을 제가 몇 가지 우리 과장님 현 담당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농업인 생산단체 작목 법인으로 되어 있거나 작목반을 되어 있는 법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30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130개 영농법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리고 작목반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은 상당히 많습니다. 400 몇 개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정도로 상주시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매년 해외견학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견학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선진농업이란 어떤 농업을 말하는 건가요? 선진농업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보다 농업에 대한 발달이 많이 되었거나 유통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된 국가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동남쪽 이쪽 선진국으로 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라오스나 필리핀은 저희들 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도에……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작년도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나라 대면 농업기술이 뒤떨어진 국가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런데 우리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서 선진국의 견학을 보낸다고 해 놓고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뭐 동남아 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진국 견학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뭘 생각하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전에 담당하신 과장이나 담당……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과장님 뜻에,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 뜻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는 올해부터 저는 절대 그런 국가는 안 보내도록 그래 지금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일본이나 우리 보다 더 농업이 발달되고 유통이 발달된 이런 지역에 가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 우수 농업인 위한 해외경비지원 예산은 얼마였고 우수 농업인 선정기준이 뭔가를 한번 말씀하셔 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수 해외연수를 보낸 거는 6개 단체 농업인단체만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충후
이충후의장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하면서 축산이라든가 경종에 거기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 선정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그거 잘되었나요. 그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잘된 점도 있고 잘 못된 점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죽 본 견지에서는……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저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왜냐 하면 상주시에 300여 단체가 있고 작목반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일개 몇 농민들한테만 해마다 그 단체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해외연수를 보내는, 여행을 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다른데 상주시 농업 상당히 많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왜 집중적으로 해마다 그 단체에만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고요. 수정하십시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꼭 수정해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건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말꼬리 시간만 길어지고…… 우리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모든 걸 할 때에 그죠? 풀로 잡지 말아요. 이거 풀로 잡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친한 사람들만 보내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 예산 세울 때에 분야별로 쪼개서 어느 정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지 풀로 잡아 놓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친한 사람 시장이 그러는지, 과장이 그러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단체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민이 지금 그래 농업인 단체가 그 한 400개, 500개 되는 단체가 있는데 몇 단체 한 대여섯 단체만 딱 해마다 그 또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그 단체만 꼭 그렇게 보내는 이런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죠.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게 하시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꼭 당부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꼭 부기별로 이걸 꼭해주기 바랍니다.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풀로 잡지 말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함창에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명주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우리 상주시에 뽕 생산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2016년도에 아마 본예산에 국회 쪽지 예산으로 2억 국비 확보하여 이안 안룡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뽕밭을 조성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알고 있어요? 이것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산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 했다는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깊게는 제가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도 의회에 보고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걸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 받은 기억이,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내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그래 용역연구 예산만 확보하여 의회에 아무 소리도 않고 통과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그냥, 우선 용역만 하고 자기네끼리 해놓고 의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임의대로 사업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 지금 이름이 바뀐 것이 뭘로 바뀌었나요. 지금. 그 용역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몰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확실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이오양잠 및 명주산업융복합특화단지 조성으로 해서 바꿨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신가요? 그렇게 임의대로 바꿔 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금 사업하려고 뭐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용역만 하고 말 것인가요? 2016년도에 용역해가지고 돈 2억이라는 돈 들여 가지고 용역 해 놓은 것인데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담당 계장도 모르나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모르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17년도나 18년도에 이게 실시설계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2년 지나도록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시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둘 중에 뭐가 담당과에서 뭐 잘못한 거예요.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 푼도 예산 못하고 지금 그 용역을 다해놓고 2년간.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아까 임부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요청을 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료요청만 하고 그냥 또 넘어간다. 뒤에서 모든 말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료요청에서 의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며 뒤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로 자료유출 해준다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신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 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그런 걸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죠. 의회 지금 현재 7대 마지막 그런 걸 사업을 몇 십 억을 사업을 하고 몇 백억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보고도 없이 용역까지 해 놓고 용역결과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하는 이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부시장님 안 그런가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양잠사업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우리 상주시 양잠사업이라는 자체를 사양길로 들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양잠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상주가 옛날에는 양잠이 뭐 번창 해가지고 그 명성을 이으려고 지금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봐서는 양잠이 전부다 중국의 수입산 명주로 해서 사실은 뭐 좀 힘듭니다. 양잠농가도 몇 분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60～70년대 그 당시에는 우리 양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농촌에 이 사업으로서 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양잠사업 하는 거를 제가 봤고 누에고치 이거를 빼는 것도 저는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양잠사업이 지금 현재 사양길로 갔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상주시에 양잠 해가지고 현재 누에고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kg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강 파악했는 거. 못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나는 자료 나는 파악을 했는데…… 영덕군에는요. 영덕군에는 한 6톤을 합니다. 6톤, 톤수로, 그 작은 군에서……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2톤 밖에 안 됩니다. 2톤. 키로로…… 그런데도 우리 상주시에서 함창에다가 지금 그 엄청난 사업을 투자를 하고 몇 백 억이나 지금 투자를 하는 이 사업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금 양잠사업으로 농민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관광으로 빛을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관광으로 하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우리 관광을 했을 때에 함창에 지금 한복진흥, 명주박물관 명주테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명소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봅니까?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백 억을 투자해서 아직 관광명소라는 거는 볼 수가 없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명주박물관이나 명주테마공원이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 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관광명소로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가 앞으로 한복진흥원을 지금 지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대강 모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똑같은 지금 현재 한복명주 사업 테마사업을 하자나, 우리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모르면 우리가 대략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총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600억. 우리 쪼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의회에서 거짓말시켜서 의원님 승인해 달라고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다음 페널티 먹는다 해서 참 만들고 만들고 통과하고 통과해서 지금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600억을 상주에다가 관광명소로 만들었을 때에 갑장산이나 아니면 모동에 내가 살고 있는 백화산이나 600억 투자 해가지고 관광명소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계속 상주시장을 비롯해 뭐 이안이 고향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관광명소는 눈에 띄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뽕밭조성하고 모든 하는 것은 우리 농정과 소관이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이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실 시민의 돈인데 하나의 뜻으로 한 사람의 뜻으로 해서 무조건 돈을 몇 백 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제는 우리 상주에는 삼백의 고장 ‘삼백’ 이거는 우리 60～70년대 쓰던 용어에요. ‘삼백’이라는 자체는 누에는 우리가 벌써 하향사업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 ‘삼백’이라는 이 자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명심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래 근무하셨으면 오늘 사실 내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내가 자료해 놓은 걸 다하려고 했지만 과장님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지금 현재 현실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가를 판단하고 사후 어떻게 이거를 대책해 나갈 것인가를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운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최종운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도에서도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지금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 우리 조림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이래서 채택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수차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해 주신 득에 저희들도 많은 도에다가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 한 100ha 이상 늘어났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도에서 며칠 전에 지면에 보니까 2,800억 정도를 지방으로 보내는 거로 이래 나와 있더라고 기사에 보니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타가지고, 또 저희들이 아까 전번에 질의할 적에 말씀하시기를 심을 데가 별로 없다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산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심을 데는 많고 산주들이 부재 산주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호응이 없으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이끼다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는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부지가 많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예산이 내려왔을 적에 반납하시지 말고 해가지고 이끼다소나무는 많이 베어내도 또 펄프공장이나 수요가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끼다소나무는 우리가 경제림으로 또 별로 쓸 일이 없고 이러니까 버섯한다든지 이런데 그걸 쓰더라고, 그래 하고 남는 거는 펄프공장에 다 가고 이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산림조성에 우리 시에서는 그만 최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공원 가꾸고 이러는 거보다도…… 특히 이제 이번 도체 때문에 사실은 또 조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산림 조림과 육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281쪽에 백두대간 주민사업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해가지고 관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우물 파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임산물 예를 들면 뭐.
임부기의원
임산물에 물 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감나무 조성했는데도 되고 대추나무도 되고 임산물에 한해서 관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관정이 파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관정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으로……
임부기의원
아 보통 관정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해서 주려고 그러는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정을 예산요구를 하면 현지 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지역의 우리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죽 이제 보통……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백두대간 사업으로, 개인 사업은 750만원까지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니까 750만원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기계가 많더라고,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여기 딱 있는 게 관정이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관정을 그러면 750만원인데 자부담 10% 시켜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이래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주는 아까 우리 이제 막 이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건을 달라는 거를 기계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도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산으로 다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줘야 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본인이 선택 구입하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기계가 했을 적에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주는 게 아니고.
임부기의원
아! 현금으로 줍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농가에서 구입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농가에서 그러면 현금지불하게 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10%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750만원 한도 내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어산 보미 확․포장공사 이제 2018년도 올해는 만료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후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할 사업인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변해광의원
2019년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어산…… 낙서리 어산 하천 경계에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어산 정상부분까지 2019년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산 조금 밑에 까지죠.
변해광의원
그 위에까지 안하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어산 그 밑에까지……
변해광의원
그 이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계획을 하셔야죠.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어산 보미에요. 어산제 및 보미 그러니까 보미까지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어산제 선형개량사업이 아니고 이름을 부기명을 어산 보미제로 했던 거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선 게 40억이라서 기존 해 놓고 다음에 더 연장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걸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교부금도 사실 좀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활용을 좀 잘해 주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를 관통하는 도로 중에 도로 안전 및 관리지침에 보면 차량의 운행제한 하는 도로가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도로 관할 상주시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차량이 통과하는 다리, 교량.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몇 군데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중량이 넘고 한 지구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큰 차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주로 야간에 운행을 하면서 우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뭡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중앙분리대.
변해광의원
중앙분리대 및 지휘봉.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런 것을 다 망가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국도 다니면서 보면 사실 이제 고속도로로 운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국도로 사실 좀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저도 다니면서 보면 실제로 뭐 중차량이 그랬는지 밤에 일어나는 보통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보고.
변해광의원
이게 관리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가 파손되면 우리 시비로 다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이 허가권은 또 경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은 또 상주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소관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 동지역 관할은 상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요. 25번 국도상에 다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서보다리요.
변해광의원
예. 서보다리, 이거는 통과, 교량통과 하중이 몇 톤까지 설계되어 있어요? 저것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DB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변해광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25번 국도상에 운행하고 있는 대형차들이 일명 추레라죠. 추레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런 차들이 대개 보면 뒤에 큰 중량이 막 30톤에서 한 60톤 정도 싣고 지나가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축 하중이 타이어 하나에 축 하중이 10톤, 6개 달렸으면 지나가면 이상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오버하는 무게 중량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지금 교량을 좀 위험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 많아요. 그러면 도로 파손이 되면 결국은 이건 상주시민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를 잘해줘야 된다. 그 점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변해광의원
그 허가를 허가해 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서류가,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국도 관계는 일단은 국토관리청에서 그거를 중량이나 모든 거를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마다 내용이 사실 다 틀리거든요. 저게 DB하중이라는 거는 일단 바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실린 하물 중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퀴가……
변해광의원
전체 무게하고 축하중이란 뭡니까? 타이어 하나에 그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분산을 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중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들이 자기 정량을 싣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과중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 도로가 파손된다. 파손되면 결국 상주 시민 돈으로 해야 된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허가는 또 관할청에서 한다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그래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허가증만 얻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무 체계가 없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의원님……
변해광의원
세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운행 한번 하는데 5,000원만 내면 다 통과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그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차후 관리감독하고 또 국도관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추후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예견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안보다는 확인만 하나 할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 상주시가 명확하게 좀 안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낙동 공군사격장 문제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 게 맞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2017년도 1월에 해서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전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서 이게 사실은 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우리 상주시는 좀 이렇게 뭐 당연히 사격을 하겠지 이 생각으로만 넘어가는데 타지역에는 사격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남북이 분단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뭔가 실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무 실리를 찾지를 않아요. 우리 지역에 주위에 있는 피해 시민들에 대해서도 뭐 걱정 하나도 안 해 줘요. 뭐 당연히 그만 57년도부터 해가지고 미군이 점용했다가 지금은 한국군이 해가지고 그냥 나오네, 이래 생각하거든. 타지역에는 이런 거로 인해서 폐쇄내지 뭐야 또 안 그러면 큰 인센티브를 받든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부시장님한테 잠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수도 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국방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뭐 부서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사실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일단은 다른 사격장이 있는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의장님 잠시 부시장님하고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아!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임부기의원
부시장님 저번에 기획실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우리 상주 출신이시고 이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관심도 안 가지고 당연히 뭐 사격하면 그냥 당하고 있고 이랬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잘 만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철수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부지를, 이런 이제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했을 적에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거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또 도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상주지역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경마장도 못 들어오고 도청도 유치가 안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공군관련 기관하고 한번 제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만나가지고 한번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우리 상주에 또 실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아니 기획실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했을 적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게 이제 하천점용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새로 미래전략부서가 생겼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부서에 막 이래 떠넘기지 이러지 말고 아 공군사격장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랬으면 거기에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자료도 요청할 적에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그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제가 지정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전번 제가 3년 전에 또 낙동 사격장에 대한 발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또 군산의 직도사격장에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3,400억을 받았어요. 거기는, 무인도를 가지고도 그래 우리 상주시는 우리지역에 피해 입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더 받기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도 안 그래도 국․도비가 적어서 그러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한번 또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상주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고민하고 협의 잘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항상 상주시 건설 쪽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십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장동천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사업은 2000 하반기 해가지고 2019년까지 내년까지입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 이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준섭
조준섭의원
3년 동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올해는 이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실시설계만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시설계하고 용역 들어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어떤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한번 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판저수지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상판저수지가 있으면서 거기 우하 쪽의 6개동 거기는 저수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안개 때문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물 한 방울을 쓸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하, 신복 1, 2구 쪽에 작은 유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가뭄대책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신곡1구는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밑으로 거기에 지하수를 파도 절대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사짓는데 또 효곡 1, 2구도 마찬가지고 맞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우리시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집수구역으로만 물 떨어지는 거는 전부 받아 가지고 저수조 다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안개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농지에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지역 분들이 사실 곶감이 안 돼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농촌공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용수 쓰는 거를,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위로 좀 펌핑을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그래 했을 경우에 저수지하고 그 제단을 높이고 도로를 이설하고 하려고 하면 뭐 금액이 100～200억 가지고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농촌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신곡 1리 또 우하리 여기에는 펌핑 보다는 그래도 유지를 막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백두대간 법에 의해가지고 사실 유지를 건설하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정말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이안천하고 영강이 있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다음 낙동강 거기가 국가하천이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하천부지 안에 어지간히 영농보상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짓지 마라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하니까 낙동강 우리 국가하천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서 오염이 심각해요. 그 부분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영강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철의원
예. 영강쪽.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옛날처럼 농지가 좀 적고 이런 거 같으면 거기다 짓고 이래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논이라든지 밭이 많이 남아돌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 데서는 농사를 좀 못 짓게 해가지고 하천이 수질오염이 덜되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낙동강에 보면 장기적으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집을 지어 놓고 간이 천막 지어놓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채소도 갈아 가면서 먹고 자고 낚시를 놔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더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매호가면 취수장도 또 있지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292페이지에 포장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공사라고 주요업무 계획을 하고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도체 대비 해가지고 주로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충후
이충후의장
그 시내 일원인데 왜 23개 읍면동이라고 해 놨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주로 하는 거는 시내 지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 법정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해당이 다됩니다. 되는데 일단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도체 대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전부……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지역 어느 지역 어디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 해놓고 일개 시내 위주로 하면서 면 자체를 거기 팔아서 다한다라고 이 목을 세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군도, 국도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우리시에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사실은 도로 관계는 전부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 관내에 한해 가지고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방도는……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이번 사업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걸로는 일단은 안하는 걸로……
충후
이충후의장
안 하는 걸로 확실하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사업을 해서는 전혀 우리시내 근교에도 어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한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 포장 관계는 포장하고 차선……
충후
이충후의장
포장이든 차선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나한테 한 답변을 들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장 바로 오고 나서요. 작년 가을에 계장들을 모아 놓고 참 이런 게 염려가 된다. 이래 가지고 대포제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 검토 과정에서 이제……
충후
이충후의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을 때 전화로 물을 때에는 과장님 나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나요? 도 관리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 그래 국비, 시비 하면서 국도라도 할 자체를 하면서도 왜 도비는 하나도 못 받고 전체 시비로 하고 있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전혀 안하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명백하게 합니다. 내가 그 공사하는 자체를 내가 명백하게 다 다닐 겁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니까 23개 읍면동 자체에 도에 관리하는 도로는 전혀 안하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지방도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하려면 풀로 묶지 말고 부분 부분 미리 검토를 해서 거기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목을 정해 놔야 되지 왜 풀로 다 묶어 놨어요? 그러면 풀로 묶어 놓고 내 임의대로, 시장 임의대로, 과장 임의대로 공사한다는 그 뜻뿐이 안 되잖아요? 답변하십시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이게 도로라는 게 재포장하고 하는 거는 각종 공사가 있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이제 도로 자체가 딱 정해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장
아!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어디 그걸 정해놓고 못합니까? 미리 파손된 거 확인 않고 그냥 임의대로 그냥 풀로 묶어 놓고 우선 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파손된 부분이 확실한 거 같으면……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해야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런데도 불구하며 풀로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모동, 모서, 화동, 화령 여기도 상주시민이에요. 맞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그런 거는 뭐 국도라고 해서 군도만 관리하고 국도는 그냥 도에서 해주기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는 이런 행정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그거는 의장님이 조금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도로 소관청이라는 거는 일단은 딱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를 그 소관청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국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든지 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그런 거 미리 안했으면 우리 과장들이 놀고 가만히 있고 승인 받기 귀찮아서 안했다는 그 이야기뿐이 안 되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의장
어떤 소관부서가 틀리나요? 도로 관리 누가하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국도는 국도……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국도 법적으로 국도를 해도 시민이 다니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틀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아하!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부시장님한테 물어야 겠다. 부시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국도 관리와 시군도 관리와 관리는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과가 틀리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도로에 국도, 지방도, 군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예.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명백히 되어 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있는데 원칙은 국도는 국도관리청.
충후
이충후의장
그죠. 맞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지방도는 경상북도, 군도는 우리시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우리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시 군도 관리하는데도 전반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충후
이충후의장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대해서 좀 관리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국도나 군도나 관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부시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틀리다고 해서 손 떼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지금 금방 의원님들 앞에서 그 소리 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참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충후
이충후의장
뭐가 곤란, 이야기해요. 뭐가 곤란합니까? 곤란한 게 뭐에요? 그대로 이야기 다하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시군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외에 이제 도지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뭐 버스승장강이나 이래 가지고 금액이 1,000～2,000만원 들고 이러는 거는 실제로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청이 틀리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시에서…… 예.
충후
이충후의장
사업은 그만큼 시돈 가만있는 거 가지고 국에서 도에서 가서 예산 가서 달라하기 귀찮고 아쉬운 소리 하고 귀찮으니까 시비 가지고만 운영하겠다라는 뜻뿐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렇게 뿐이 안 받아들여요. 일 않고 가만 시비 가지고만 시민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국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가만 놔두는 그런 행태뿐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나 이런데 포장을 전체 상주에서 화서까지 다한다라고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올려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참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 모든 거 봐가지고 관리하는 청이 틀리는데 이거를 시에서 국가나 도에서 하는 거 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 준다라고 하면 상주시민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건설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작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부 구간 100m나 200m 정도 파손이 있고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시비 응급복구비를 가지고라도 우선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 보고……
충후
이충후의장
그것도 안 맞죠. 과장 말한 대로 하면 안 맞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그거는……
충후
이충후의장
그 관리해서 그거 해주면 되나 안 되지? 과장 말한 대로 따르면 그거 해줘서는 안 되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 전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이 이야기 한 것은 우리 도로관리계장 바뀐 지 얼마 되었죠?
1년 되었죠? 내가 이 이야기한 것을 명백하게 뭐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포제 지금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 나나 차가 몇 대 박아서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우리 김상식이 우리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삑 잡아 도는 이런 형태를 오늘 겪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주 시민이에요. 모서, 모동 자체 상주시민인데 과장님이 계실 땐가 그전에 거기에 자동시스템으로 눈이 많이 오고 사실 중화지역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중화지구에 거기 그 지역에 대포제에다가 염소 뭐 물로 하는 거…… 염수죠. 염수 자동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다른 데로 틀어졌어요. 내가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틀었는지 계장님이 오시고 틀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면 최고의 위험지구에 시범으로 어떤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나하고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지 비록 도에서 관리고 국에서 관리라고 해서 그걸 다른 지역으로 튼다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면 그걸 타지역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의장님 그건 안 맞습니다.”라고 나한테 선을 긋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이 다니는 도로도 비록 국에서 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우리시에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거기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이 지경입니다. 시민은 뒷전가고 내 관리하는 데만 신경쓴다하는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의원님, 의장님 그것이 안 맞습니다.”라고 나한테 선을 딱 긋더라고요. 돈이 2억 정도 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입찰 설계 잘하면 그 이하로 1억 2,000, 1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불편을 겪고 이렇게 있는데도 담당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현재 있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인가 우리 담당과에서 잘못인가? 엄연히 대포제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누가 틀은 겁니까? 먼저 담당과는 거기다 한다고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틀은 사람, 계장님 틀은 사람 누구에요? 엄연히 본인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거기다 한다고 설계를 했죠? 시작을 했었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계장들이 틀었는가 거기로 안 맞는 다고……
그런데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그 본인이 했어요?
그래 시범사업을 하려고 미리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좀 부언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전화를 하면 의장이 전화하면 그 한번 잘 검토해서 도에 뛰어 다니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답변이고 한데 내가 전화했는데도 “그건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시민이 다니고 시민이 불편한데 그 짤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장님 그 안맞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고 하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사과 받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제가.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옳게 똑바르게 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 예산 명백히 내가 검토할 겁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알겠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의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내가 자료까지 다 해서 이 공사, 도체 남은 지 얼마 안남았지 않습니까? 자료까지 내가 다 보고 공사 어디했는가 확인까지 다할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순서로 축산진흥과장이 업무보고 하여야 하나 축산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경제개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국장님 대리로 말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262쪽에 화개돈사 처리문제 전번에 한번 불이 났었잖아요. 지난 10월에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때에 그 사항이 우리 벌써 이전은 받았죠?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것이 손해를 본 우리 재산이 상주시의 재산이 손해를 본 건 아닌가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일단은 소유자가 상주시로 되어 있고 물권이 화재 났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피해를 본겁니다.
임부기의원
난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우리 돈사 주인이 받았어요. 안 그러면 우리시가 보상을 받았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화재로 인한 물권 중에 건물과 대지소유는 저희들 시가 소유하고 있고 당시에 돼지가 사육 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돼지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임부기의원
예. 소유자 거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보험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물권에 대한 보험처리는 현재 건물 4동에 대해 가지고 보험약관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산출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임부기의원
우리가 받는 게.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당연히 저희들 시에서 받아야죠.
임부기의원
예.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계약은 소유자하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해놨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그래 또 그것도 우리 돈사 전 주인에게 또 그 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그래.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요청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축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인 탱크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않아서 그게 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를 실측을 다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단가가 뭐 한 10배 정도 되고 우리 축산농가가 하게 되면 뭐 만 몇 천 원 해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며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임부기의원
그런 구분이 되어 있다며……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아직도 원 소유자가 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 게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득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가 아니까 일반업자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유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처리하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