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7대 상주시의회에서 심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새로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갑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아주 축소를 시켜가지고 확대가 많이 돼서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또 지금 확대는 하는데 지금 운행 과정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운행과정을 이제 마을에서 그러면 700m 이상 마을에는 이제 택시가 상주를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콜을 하게 되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정갑영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약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약제면 시간이,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언제 나가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미리 예약을 받아놨다가 그 시간에 이제 택시가 가는 걸로…… 그래……
임부기위원
그러면 콜을 그렇게 하는데 예약으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혼자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그 마을에서 혼자도 할 수 있고, 몇 사람이 같이 택시 한 대를 같이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정갑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정류장까지만 갑니까? 안 그러면 면소재지 정류장까지 가는 겁니까?
정갑영의원
지금은 정류장까지만 가는 걸로…… 승강장까지만 가는 걸로 그렇게……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버스가 오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만 가게 되잖아요?
정갑영의원
예. 그렇죠.
임부기위원
그죠!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하면요. 이제 동지역은 승강장까지 가는 거나 시내 나오는 거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동지역은 시내까지 그냥 다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임부기위원
그럼 100원만 주면……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내놔 할 수 있고!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하기가 좋은데……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우리 촌지역도 그래요.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도 그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 시간에 얽매여서 할 적에 이제 콜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승강장까지 모셔다드리는……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임부기위원
이런 제도가 돼야 되고……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내는 이제 그러면……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는 행복택시제도 개념인데 돈을 적게 낸다 뿐입니다. 사실은……
정갑영의원
예. 그렇죠.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희망택시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인데……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지역에는 시내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정갑영의원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충으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확대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갑영의원
지금 운행하는데는 한 6,000 들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한 3억 정도 연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재분
성재분위원
많이 드네……
정갑영의원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 정도하면 지금 시내지역 내놓고는 얼마 몇 프로가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정갑영의원
한 60%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왜 묻는가 하면은……
정갑영의원
예.
재분
성재분위원
60%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 지역을 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내 내놓고……
정갑영의원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가 다니는 지역 외에서는 이제 거의 다 혜택을 좀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혜택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뭐 저런, 지금 동, 자연 부락에서도 불편하게 느끼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처음에 말입니다. 실행할 때 전번에 제가 이제 1.5km로 줄어 놨거든 조례를,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게 할 때 이것도 택시가 이게 계약 비슷하게 예약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자에. 그런데 줄여 놨는데도 이게 희망 100원 택시는 좋은데 이게 상주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택시하고 예약이 잘 안돼요. 현실적으로. 화북 같은데 화북이나 이런데 택시가 있는 데는 그 이제 면사무소하고 재배정 해줘가지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택시가 없는 읍, 면에는 이게 안돼! 그런 이게 좀 사실 모순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사벌에, 사벌의 경우를 들게요. 사벌의 화달2리에 처음에 하니까 그 동네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마을에서는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개인택시가 있어요. 있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스듬하게 구두로 계약해가지고 이 사실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요. 이게 뭐 거리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읍면동에 개인택시가 상주하는 데는 이게 가능한데 상주서 만약에 예약제로 가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그 안이 나와야 되요.
정갑영의원
그거는 하여튼 이번에 발의한 안만 통과시켜주시면 세부내역은 또 집행부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있잖아요. 이거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읍‧면에는 만약에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이제 화북 같은 데는 택시가 없단 말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택시가 없으면 상주에서 나가야 되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보전을 안 해주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전을 안 해주면…… 그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운행에 대한 시행 지침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정갑영의원
시행규칙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말입니다.
정갑영의원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이 사실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왜 그런가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애시당초 처음에 2k였나? 2.5k였나 그렇게 하다가 3k 했는가 그래하다가 또 예산이 남았어요.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예산이 이제 용역을 줬던 뭘 했던 했는데 계약이 안 되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하셔가지고 그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좀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이제 추가가 되는데 확대를 하면, 50%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50%는 우리 시비로 하고 그렇게 하고요. 운행일수는 이제 읍‧면지역은 마을별로 한 주 3회 정도 하고요. 동지역은 마을별로 주 2회 정도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100원 택시를 하게 되면 동지역에 이게 택시를 그러면 동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100원만 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정갑영의원
그 동지역은 5개 마을만 들어갑니다. 좀 많이‧‧
창수
안창수위원
오대나 이런데 이제 말입니까?
정갑영의원
예. 남원동에 오대 들어가고요. 계림동에 낙원, 그다음에 동문동에 화개 5통……
창수
안창수위원
계림동에 낙원요?
정갑영의원
낙상, 낙상이죠. 그러니까! 낙상동!
창수
안창수위원
낙상이……
정갑영의원
중덕까지 나오려면……
창수
안창수위원
중덕까지 안 나오잖아요! 중덕까지 안 나오고……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중덕까지 안 나오고 그 다리 있는데서 그게 그렇게나 되나?
정갑영의원
예. 한 800m.
임부기위원
제가 버스를 넣으려다가 못 넣어가지고 그걸 지금 희망택시……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5개 부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좀 보완할 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지역주민이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교통에너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참가 중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정성호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의안번호 2290호가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괜찮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목재문화체험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89쪽 의안번호 2291 상주시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제 목재문화체험센터가 이제 완공이 다 됐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전시까지 됐고 이제 집기류만 이제 준공은 이제 곧 4월 중에 준공하고 나면 집기 정도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준공 이후에 운영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만 자체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 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주무 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여러 각도로 아직 검토를 하고 있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를 들면 중동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그걸 거기 전문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는 위탁방법,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아니면 혼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것이 장점이 되는지 또 그분들이 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충족될지 그것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그 자체운영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이냐는 아직 미정이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더 두고 판단할 일이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우리 시의 목재문화체험센터가 전국에서 지금 현재 우수 센터로 확립이 될 때 까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류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에 한 40군데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운영 되는 데가 23군데고, 조성중이 나머지 17군데 정도 우리 같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다른 타 목재센터도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또한 부실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자체, 시 자체의 어떤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위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위탁운영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중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 알고계실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준공은 다 돼가는 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대체로 여기서 뭘 배우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제 주요 시설 하는 거는 이제 체험하고, 교육하고, 자격이수하고 이런 거……
임부기위원
그래 목공에 대한 어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목재를 활용하는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임부기위원
역할을 다용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도 할 수 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목공예, 목조주택교육,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 이런……
임부기위원
나무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진다 한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알면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운영하는 되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보통? 전문가까지 있으려 하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는 방법하고, 위탁했을 때는 관리요원만 있으면 되는데, 직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원이 상주하면서 전문 강사를 써야 되는 그런……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도 몇 명이 그래 상주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했을 경우는 몇 명의…… 강사도 전문강사가 있어가지고 강의도 해줘야 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재료비로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료비는 이제 체험비를 조금씩 받으니까 일부 보충만 해주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대체로 들겠느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적극적인 검토는 다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지금은 다해 놨어야 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조례가……
임부기위원
99% 됐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할 그런……
임부기위원
조례에 인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 조례에 인원이 몇 명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또 관리비가 그래 또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지 안 그러면 또 위탁을 했을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임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오히려 전문업체에서는 위탁을 자기들 받으면서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달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는 이게 57억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적에 사실은 우리 상주시의 사람이 좀 온다 뿐이지 득 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득이라기보다도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목조로 관련된 모든 체험이라든지, 자격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중동에 지금 체험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자격반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방법 면에 저희들 두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또 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13조에 임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게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 조금의 맹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이걸 선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래서 되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임부기위원
지금 이래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이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개정조례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 적에 또 다시 개정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처음 만들 적에 첫 단추를 잘 끼워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런 거는 조금 연구 좀 하고 또 우리 자료에 보면 시설 사용료라 해가지고 반일권은 5만 원, 종일권을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례에는 이게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별표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돈을 내가지고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전국에 지금 먼저 시행하는 거를 저희들이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에 합리적인 걸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비싸가지고 안 오게 되면 이때는 또 거기가 교통이 좋은 데도 아니거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잘 안 만들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봉화나 이런데도 사실 그 봉화 소재지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이게 굉장히 또 인기가 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장이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부기위원
봉화는 어디? 저쪽에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영주, 영주경계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수목원 쪽에 붙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영주 쪽으로……
임부기위원
따로 국립수목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그거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영주 쪽으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잘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
임부기위원
거기는 위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영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직영을 하면 이제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지금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뭐 하는데 흑자가 나고 그런 건 합니까? 그러면? 돈을 이렇게 받았을 적에는 흑자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공공시설에 꼭 흑자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용료는 하나의 그 체험비라든지 여기에 강사료 정도……
임부기위원
1인이잖아요. 그래 하여튼? 이거는 1인 이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단체가 아니고 1인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는 상당히 책정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럽니다. 하여튼 처음 할 적에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 하도록 하고, 이게 잘 돼 나가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조례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자주 성주봉에 가거든요. 시설은 잘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느라고 하는데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18년도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운영비에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직 운영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3억 9,700만 원이라는 대충 이렇게 나온 게 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다시피 중동에 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공검에도 목공예가 있잖아요. 목공예 하는 사람 있죠? 공검에. 동막에?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공검 동막에 목공예 하는 사람 전번에 우리 상주시로 와가지고 했는데 상주시에서 도움을 안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개운에서 강사겸 지역에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함창에도 한 분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무래도 위탁으로 가야되지 직영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탁을 해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시에서 투자를 해서 좀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소멸되는, 처음에는 잘 되어 가는데 조금 시일이 지나다보면 좀 등한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관계는 잘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잖습니까? 만약에 하면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면은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목공예체험장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다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좀 하니까 그 장소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또 안 좋은 사실 묵심도요도 있고 이런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잘 운영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제 그 이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또 거기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을 보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이제 그 직원들이 수입이 되나 안 되나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입은 똑같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똑같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장단점이 다 있지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기들이 일을 잘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이제 보면 직영보다는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하여튼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활성화 및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9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국도시계획학회 전원식 박사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식 박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박사님 수고 많으시지요? 요새 우리 주민들이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 되면 지역도 좀 많이 바뀌고, 또 사람도 좀 많이 들어오고 뭔가 막 이렇게 장미 빛 꿈에 들떠 있는데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100억, 200억 투입 되더라도 그렇게 눈에 드러나가게 막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동네를 살려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된 게……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산지구나 봉대지구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노후주거지역인데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그냥 뉴딜사업이네 그죠? 새로운……
예.
예.
그러면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하는 겁니까?
예. 5대 5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상주에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코오롱스포츠도 문을 닫았고 그 옆에 있던 헤지스도 떠났습니다. 헤지스도 떠났고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니클로가 사실 이제 일본제품이잖아요. 그죠?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질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 상점을 운영하거나 이런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다 죽어갑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제품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상주가 너무 위기에 빠져있다. 너무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 금강제화도 지금 임대를 내놨어요. 그러면요. 신발 하나를 사고 싶어도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를 하나 사고 싶어도요. 여기서 못 사고 다른 데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옷 살 데도 없어요. 우리가 양복을 하나 사고 싶어도요. 뭐 갤럭시, 닥스 이런 게 다 없고요. 그 밑에 브랜드들 웰메이드나, 파크랜드 이런 거만 있을 뿐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여기에 돌아오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같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내 GRDP가 우리 상주시가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서 안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소비를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지역 상권이 너무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비 패턴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또 그 돈들이 지역에서 자꾸 회전이 되고 돌아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면 여기 지역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일반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하여튼 그 기대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의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너무 기대에 부풀면 나중에 크게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자체는 승패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유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박사님! 여기서 봐가지고 좀 다르네요. 주조 매입장소가 그 주조장이 거기가 어디죠?
경찰서 뒤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복룡동 침례교회 거기 있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남성동 거는 뭐라 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남성동 14번지 매입 9억 원짜리 이거는 어디냐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위치는 지번까지는 말씀 드렸는데 위치까지 또 하면 또 투기 이런 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놓고 난 뒤에 그래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굳이 알려고 하시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해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기 지금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 어떤 이거잖아요. 그러면 왕산지구하고, 네군데가 올라왔네요. 이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죠?
그러면 200억에 말하자면 1년이면 50억씩이나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그래 여기 지금 왕산지구……
금도랑지구, 냉림지구, 계산지구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사님이니까 박사님의 계획과 예를 들어서 의지가 많이 함축이 돼있지만 또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서로 잘돼야 되는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터치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 좀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는 재생은 벌써 우리 보다 굉장히 앞섰고 뭐 10년인지, 5년인지 하여튼 앞서가지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삶의, 삶의 모두가 전부다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박사님이지만 가서 한번 관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스케일이,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고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우리가 재생도시 교육장소에서는 사실상 보니까 의원이 굉장히 배제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너무 그래 갈시하지 말고……
완전히 의원은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거는 타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너무 사람마다 다 우리 여기 위원이 지금 여덟 분이 계시지만 다 각자 개성이 다 있어요. 거기에 함축시켜서 어떤 상주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반영을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참고라든가 그 계획서라든가, 우리가 그날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좀 더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이걸 보니까 조금 속이 갈아 않네요.
교수님이 참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을 배제시키면 여기 같이 일하는 도시과가 고달파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도 부르지도 안 하데, 부르지도 않고 전하도 안 하데요. 시간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날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안 하니까 오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할 기회가 돼서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박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래 전번에 보고했던 거와는 틀리게 지금 완전히 우리 상주 전역을 일단은 구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활성화지역으로 또 새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전번에는 우리 성동지역 여기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 골고루 지역이 되는 것 같고 이런데 여기 도시계획도 같이 병행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할 때?
아,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실제로 됐을 적에 한 군데 지적해서 들어볼게요. 금도랑지구가 지금 상당히 낙후가 돼있고 또 거기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거기를 이 지역이 만약에 한다면 이제 선정이 돼서 활성화하면 그 금도랑지역의 도시계획은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돼나가야 되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또 이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요소요소해서 해나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됐을 적에 지역마다 빈집이 많고 이 지역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랬을 적에 또 어디든지가면 지금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 지역도, 이랬을 적에 어느 도시지역이든 간에 빈집을 활용한 어떤 주차장제도를 좀 이렇게 염두해 두고 사업을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 도시계획도 좀 빨리 확정을 해주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주차장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지역이 상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을 보상까지도 해놓고 확정을 못 지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맞죠.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젼경) 및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 의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 보충설명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억 2,200여만 원보다 12억 1,328여원이 증액된 94억 3,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지역 노동단체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노사간 갈등예방과 산업평화유지를 위하여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홍보에 지원활용 하도록 전국 시‧군‧구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교부세 반영분 1,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응모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1개 사업만 선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예산 1억 9,49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입니다. 우리 상주시의 중앙시장의 화재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장 내에 주요 통로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 통로에 20kg짜리 대형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증측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공사와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낡은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입니다. 중앙시장 내에 노출된, 낡고 노출된 전선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상주 시장 전기 안전점검 결과 외부에 노출된 전선과 노후된 전기단자함으로 인해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이 되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거는 담보능력이,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써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용보증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보증서 발급, 그다음에 연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자 분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대상자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시상금은 지난해에 시상금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기반시설 조성비입니다. 주식회사 올품의 기존 공장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1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토지보상비 증가와 농업기반시설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경영발전법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라든지 지방의 신 증설 투자가 진행될 때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주식회사 턴투와 현대파이프는 2015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 45억 4,000만 원 중에 1차로 31억 7,8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2차 보조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번에 11억 2,36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2017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상금으로 받은 시상금을 갖다가 1월에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포상금 목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농공단지는 현재 7개 농공단지에 배수로 그다음에 도로, 인도 등 공동 이용시설 정비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바 각종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우수기 공동시설 피해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5,000여만 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예비비 감액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 2층으로 증축한다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증축을, 지금 있는 게 좀 남녀구분이 안돼 있었지 않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이쪽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키우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주차장 있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증축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장소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18억에 대해서는 전부다 배정이 다 됐습니까? 돈 지출할 거? 18억 예산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문화관광형시장 말씀이십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 3차년도 사업이라서 다 됐습니다. 1차, 2차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목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 전통시장이 좀 아시다시피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각종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LED조명, 그다음에 야맥축제, 그다음에 상인들 마인드제고 등등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영천시장이나 이건 지금 과장님 마다 오시면 꼭 만날 하는 소리인데 좀 들으셨다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문화관광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좀 실질적인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데서 좀 과장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좀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시장상인들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소통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문화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뭐 한번하고 없어지는 그런 환경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먼저 번에는 닭 파는 골목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1,000만 원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시행이 잘 안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빈 데가 있으면 빈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값을 좀 대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먼저 번에 그쪽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시행이 안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도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좀 들어가서 좀 직접적으로 뭐라도 무슨 장사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11월에 용역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올 4월에 지금 해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해지됐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해지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해지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이제 증가하고 또 편성사유에 보면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했다고 하는데 이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다 끝났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감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감정은 지금 하고 있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래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 6월에 공사준공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은 예상을 이렇게, 토지보상도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비까지 하는 부분은 이게 좀 무리한 부분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이 아니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나서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시설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한 300m 연장입니다. 300m 연장이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을 주고 또 이렇게 시설비를 하고 이러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동시에 하는데 지금 계획상은 말입니다. 300m 밖에 안 되는데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에요. 300m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또 이월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안 그렇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300m 같으면 지금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도로가 말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입니까? 지금 확장하려는 부분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차선입니다. 8m요.
창수
안창수위원
편도 1차선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편도 1차선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편도 1차선이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편도 1차선을 300m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래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 이해는 가지만 연속적으로 그렇지만 있잖아요. 시설비를 하기 전에 토지보상부터 먼저하고 하고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계속 이월되고 계속 말입니다. 그런 부분 지적을 당하면서도 집행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요. 이게 하메 올해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을 또 잡아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증액시켜놓고, 또 이월 됩니다. 이게 타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토지보상비 대충 생각하는 게 한 4,000여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여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수
안창수위원
토지보상비에 말입니다.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증액되는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 예산을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는 부분은 전 이해를 합니다만 시설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일 첫 번째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이번에 제1회겠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산 안 세워도 되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이러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작년부터 계속 사실은 좀 건의는 해왔었습니다. 건의는 해왔었는데 이분들이 단체등록을 작년 7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도 근로노동자도 함께 가는 그런, 함께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예산액을 보면 800만 원에 150명 정도 참가한다고 해놨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한 사람 앞에 한 5만 4,000원 정도 가까이가 배정이 되는 편이라요. 등반대회나 이런 거 할 적에 과연 이렇게 금액을 크게 하면 다음에라도 우리 이제 한마음 여기는 한국노총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민주노총은 더 큽니다. 안 그래요? 민주노총에 해달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민노총에서는 아마 안 달라고 할 겁니다. 150명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한노총 상주지부에 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한국전력, 우체국, 낙동강생물자원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임부기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회원은 한 540명 쯤 됩니다만 1회 대회다 보니까 그냥 추산을 하기를 한 150명 정도 참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에 가입돼있는 건 아시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양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한국노총에도 돼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한노총에 가입된 게 아니고 전공노라고 일부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 그다음에 법원이든 해서 일부 민노총에 가입돼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모든 게 우리 상주시의 재정이고 뭐고 간에 보조금도 그렇고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아는데 또 일 저지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시의원들한테 맡겨놓고, 공을 던져놓고 이래 하시는 사실은 좀 그리고 또 금액이 크잖아요. 일반 어디 우리 예술인들이나 이런데 좀 뭐 한 1∼200만 원 달라고 해도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뭐 노래강사 분들이나 이런데!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크게 하고, 또 전번 한농연에 예산은 깠습니다만 1억 5,000올라오고 이랬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근데 저도 밖에 기업체나 저런데 가면 그 사람들 볼멘소리는 “1차 산업에는 그렇게 많이 잘 주시면서 우리는……” 그런 볼멘소리도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김천이라든지……
임부기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상주여객, 한국전력, 상주여객은 개인에서 합니다만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국영기업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근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자기들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할 여기에 자체들 끼리 회비를 내가지고 노동이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안 그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여기다가는 그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여기서 왜 시에서 개입을 하는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래 다음 그래 어떻게 다 해나가려 그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 조례에도 사실은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임부기위원
여기는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을, 진실로 근로자들은 우리 농공단지 업체들이나, 공장업체들을 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여기에도 캐프 같은 그런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임부기위원
그래 몇 개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성도 없고 이건 전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안 나타나겠느냐 또 다음에 이렇게 돈을 줬을 적에 계속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 투입할 거예요. 민노총 안 오란 법, 안 해달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부기위원
농민단체 또 왜 거기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안 그래요? 증액도 요구할 거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도 사실은 2∼3,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잠깐만 한번 제가 지금 우리가 1억을 해가지고 3,000명이 왔다. 3만 3,300원 들어갑니다. 우리 한농연 지원하는데 도대회 하는데요. 여기는 5만 3,300 몇 십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이 커요. 머리로 계산을 했을 적에 150명 참석했을 적에는 그래 금액도 어느 정도라야 말이지 하루 와가지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뭘 주려고 그래요? 5만 몇 천 원씩을 그 어디 무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갔다 오는데 뭔가가 계산이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국립생물관은 환경부 소속이고요. 농협중앙회 우리 국영기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국영기업이에요. 우체국 국가공무원이에요. 있는 거는 상주여객하고, 캐프하고 새서울노동조합 이거는 제가 뭔가 모르겠네? 이거는 또 뭐하는 단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한전에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나머지는 없어요. 할 게 솔직한 얘기로 상주여객이나 캐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경제개발국장 정성호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2018년도 교통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9,64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08억 4,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에서 282쪽 상단까지 버스, 택시승강장 보수 70개소에 3,500만 원, 원형표지판설치에 700만 원, 터미널 택시휴게실 정비사업에 800만 원,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17개소 등 총 사업비 1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농·특산물 등 지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가용 증가, 승객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택시이용 브랜드홍보비에 6,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특별교통수단위탁심의회 개최 및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른 수당을 9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대형교통사고 장소인 남장동 삼거리에 고정식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비는 당초 단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의견에 따라 양방향 카메라 설치 변경으로 2,000만 원, 상주고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 구간에 과속카메라 설치건은 상주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으로 신규 편성되어 9,000만 원 포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남단사거리부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규모는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및 확대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등 5,031만 5,000원의 증액계상과 예비비 5,3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과 같은 42억 1,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교통환경개선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편도 2차선 구간 내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일부 폐지하고 편도 3차선 구간에 노상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국장님!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과장님 대신하느라 고생합니다. 무인단속 부분이나 다른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잘못된 걸 한 개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그 후천교 이마트 가는데 후천교에……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현재 문경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 의회에서 문경방향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를 설치를 하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반대방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문경 쪽에서 상주시내로 진입을 하는데 1차선에서 바로 직진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반대방향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도 고치질 않아요. 거기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한번 가서 서보면요. 다반사입니다. 아직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래돼있는 거 이걸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고칠 생각은 안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경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하고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해왔는데 엉뚱하게 변명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줬는데 뭐 설치가 안 되니 설치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이게 1차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한 결과 서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부기위원
결론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하는 게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한번, 다시 한번 현지조사 및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다리 위에서 오는 방향이 단속이 안 된다하는 거는 저는 본위원이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1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 방향이 직진해서 들어오는 거는 관계없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안되죠.
임부기위원
그걸 한번 해야죠. 대형사고 납니다. 거기에 결국은요. 사람 죽어야지 고치고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전번 남적에 단속카메라 과속카메라 했을 적에 사람 세 사람 죽고 나서 그 단속 카메라 달았습니다. 처음에 얘기 했을 적에 안 된다 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달아주더라고 그러면 계속 놔두지 뭐 하러 달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하여튼 그……
임부기위원
그런 사후약방문식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특별회계도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나서도 이 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진짜 안 가지고 있어요. 임시주차장 제도는 해가지고 그나마도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투자하는 특별회계 이거는 뭐하러 만들어 놔요? 어디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찾아서 해야 되지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빈집 같은 거 사가지고도 좀 해도 되고 옛날부터 wee센터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 그 인근에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잘 쓰고 하겠어요? 이 활용도를 옳게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하여튼 지금도……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간부회의나 할 적에……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잘 알고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어디 다른 지역에는 지금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주차장을 집안에도 만드려고 노력하고 골목주차 안하려고 이러는데 우리 119 출동해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 갈 적에는 골든타임 놓칠 적에는 또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런 거 염두 해둬야 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식으로 좀 꼭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여러 가지로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는 않는데……
임부기위원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실행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적할 거 한정 없이 많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상주가, 주차장도 그렸다가는 이제 또 폐지시키고 이런 자꾸 우를 범하고 이러잖아요.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청년농랜드 시범사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상주시하고 청송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주시에서 귀농인들 아산분교, 은척 아산분교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민하고 그다음에 귀농청년 한 14명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귀농 청년들이 농업기반을 해가지고 플랫폼이라고 뭔가 하면 창업센터라든가, 그다음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체험장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귀농을 교육시키고,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 정착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귀농으로 해가지고도 이런 것도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학교 샀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교육청에 그분들이 10년간 무상임대로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이분들이 무상임대로 쓰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단체인데 영농단체이든지 그런데 아산분교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손댈 이유가 뭐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학교에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무상으로 10년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거기 게스트하우스, 학교 리모델링을 해야지 숙소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그 안에 청년교육센터도 만들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쓰고 있다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무상으로 19년부터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 그 교실하고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쓰고 있는데 우리가 5억을 들여 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드리겠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했을 적에 이게 소유가 누구께 되요.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청입니다.
임부기위원
교육청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이제……
임부기위원
이제 이게 문제가 권리금 문제나 이런 게 됐을 적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놨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장차 우리가 살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나중에는 사야 되죠. 상주시에서 사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할 적에 연계를 했을 적에 이분들이 할 적에는 자기들 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임부기위원
계약도 잘해야 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두릉초등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실례 알아요? 그게 우리 공장이 하나 들어가려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 놨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못주겠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구입을 못했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공장이전이 그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가은으로 갔어요. 그 업체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런 우가 범해지면 큰일 나거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 상주시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두릉초등학교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리모델링을 그분들이 농민단체가 해 놔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기득권을 못하겠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비워주지를 않고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 농공단지에 있던 회사가 그리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가은으로 갔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공장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리모델링을 해 놨는 본인들이, 우리 껄로 생각하는 양,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있느냐 이게 분명해져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제대하고 나시면 그만이라 말이라 솔직하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사전에 할 때……
임부기위원
책임질 소지가 없잖아 누군가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5억을 줬을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기득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꼭 하고 해야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용만 하다가 비워주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는 비워주는 이런 저게 되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아산분교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적에 우리가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5억 하면 사실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리모델링하고 여기 교실은 몇 칸이나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교실이 한 20칸 1, 2층으로 해가지고 20칸 정도.
임부기위원
20칸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운동장 같은 거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어디 농장으로 쓰고 있어요? 안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아무 것 없이 앞으로 거기 이제 실습장도 만들고……
임부기위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돈이 이걸로도 다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실습장도 만들어주고 우리 거기서 놀 수 있는 족구장이나 이런 것도 해줘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가 이런 정착을 잘한다는 것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홍보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잘 돼야 되지 잘못하면 헛돈만 내 버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예 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 나왔어요? 산림녹지과는 마지막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번에 추경에 사업이 많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한 171건 정도 됩니다.
임부기위원
한 180억 정도 예산이 불었는데 우리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본예산 올해! 본예산은 발주는 다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직 일부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몇 건은 못 했는 게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발주가 다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자꾸 이월사업도 많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 지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과 사업은 좀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우리 열심히 좀 더 하셔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적재적소에 제 시간, 지 때에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또 본예산도 덜했는데 추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일 다 해요? 안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이제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거든 우리직원들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설계도 하느라고 애를 먹고, 또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고 농로를 한 번 더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농로포장을 할 적에는 십자길에는 꼭 사각을 45도로 해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더 넓혀주는 거는 꼭 필히 설계는 그렇게 하시죠? 지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일부 그 포장했는 부분이 지금 농기계가 좀 커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각이 안 맞아서 자꾸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느 지점이든 다리도 그렇고 보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각이 지니까 승용차도 사실은 다니기 어려운 이런 지경이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농기계도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가 이제 토목직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공사를 하다보면 다짐이 옳게 안돼요. 이래서 과장님도 이래 시찰을 해보면 아시지만 이 시멘트 자체가 꺼버진 데가 많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농로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농사를 지어먹으려고 사실 노견 있던 부분을 자꾸 까 넣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밑에 받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게 지지력이 없어가지고 일부 그래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임부기위원
예. 그런 원인도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적에는 보면 다짐이 덜 되요. 우리 시내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인터로킹도 그렇고 우리 또 포장도 그렇고 해보면 농로도 사실은 깨져서 달아났는데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몇 개 있어요. 농로를 다녀 보면서…… 이랬을 적에 원인은 와이어메쉬를 넣을 적에도 잘 넣어 줘야 됩니다. 그 전 같이 철근을 넣었을 적에는 그런 일이 적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심지어는 안 들어가는 부분에 뚝 떨어져 나갑니다. 푹 내려 앉아가지고 간혹 보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알지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를 와이어메쉬를 넣을 적에 간격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게 가서 보면 와이어메쉬가 없어요. 요즘 대체를 와이어메쉬로 다하고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시공자체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책임을 가져야 되요. 책임감을, 그런데 업자들도 책임감도 안 가지고 돈만 받으면 끝이고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철저히 기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그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건설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용·배수로나 추경에 이런 부분 발주하는 부분 있습니다. 개발과는 주민숙원사업부분에 이게…… 합동설계 하실 겁니까? 이번 추경도? 계획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다음 주부터 계획이……
창수
안창수위원
다음주부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빨리 앞당겨가지고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영농기 앞서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에 사실 전체 영농기 전에 완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기 이게 본예산에 섰던 거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농기 전에 마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지계부분에 이래 보면 말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많이 없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하면 모심기 전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안 그래도 읍면에 미리 합동작업하기 전에 설계를 미리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영농기 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오늘부터 독려를 하셔가지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개발과하고 농지계 특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지계는 이거 물을 대면 이게 놓기가 좀 힘들거든요. 영농기 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개발과 과장님도 하여튼 그래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건설과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추경에 편성 예산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179억 3,041만 9,000원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읍면동별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산출배정 된 예산을 보면 어떤 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배정할 때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함창읍, 또 낙동면 이런 데는 큰 읍면동은 전체 예산중에서 몇 프로 배정을 하고 또 화남면 같은 경우는 또 적은 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근데 이번……
변해광위원
이번 추경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그렇게 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균일하게 사업을 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신청했는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추경을 갑작스럽게 실시하는 바람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담당직원들도 사실은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했는지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타 개발지원과에도 보면 이게 적절하게 이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어느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이 서류에 의하면 중구난방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었는데 이게 왜 이번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읍면에 전부……
변해광위원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게 그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어떤 면에는 제대로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안되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했는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면에서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도 한두 개는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안 올라갔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전체 예산계에서 다시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라 왔는 거는 100%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해광위원
어떤 지역은 1억 5,000에서 2억 예산을 편성했고, 어떤 면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배정해놨어요. 그 면에서 올린 근거를 제가 가져올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한테 들어 왔는 거는 예산계로 그대로 다 했거든요.
변해광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 올라 왔는 거를 이제 그 사업부처가 중복되게 올라왔다던가 아니면 저거 한 거는 전체를 저희들 개발지원과하고 저희들 건설 사업 경우에만 보면 이제 사실 읍면동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법정 도로 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지원과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설과에 만약에 사업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개발지원과로 해서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변해광위원
자, 보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벌면에 건설과 덕가리 예산 1억 올라왔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건설과 공성 용안리에 1억 2,000 올라 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화지역 내서면에 보면요. 1억 5,000, 2억 이래 올린 게 반영이 하나도 안됐어요. 여기보세요. 여기 지금 공검 화동리 여기 3억 올라왔어요. 내서면은 3,000만 원 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그거를 읍면동장이 안 올린 것 같으면……
변해광위원
아니 제가 올린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반영 다돼요. 반영 다 되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물론 면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아무리 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변해광위원
그 담당 직원들도 말이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보면 각 읍면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어떤 면에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리시라고 한데는 올렸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영이 안됐는데도 있고 이거 앞으로는요. 이렇게 하지마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과에서 행하는 거는 한 90% 정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조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조금 미비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운동장 앞에 중로 하고 있죠.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준공이 언제 되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번 주 완료하려고……
임부기위원
완료하려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일 차선 도색 그어지면 다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보면 소로가 오리대가 쪽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밑에 흥룡사 쪽으로 거기를 포장을 하면 약간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좀 연결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시멘트부분하고 구 있는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했는 거 하고의 차이도 많이 엉망입니다. 그 도민체전을 하고 한 3만 명이 오는데 그 가까운데서 그런 거를 안 되게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 시의원이 얘기해가지고도 먹히도 안 하고 큰일 났어요. 이제 선거 때가 다돼서 그런지 그러지 말고 지역에 한번 제가 합리적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그래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주시면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보시면 진짜 보기 흉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한 집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흥룡사 쪽도 상주중학교 후길 가는대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신경 조금 썼으면 돈 경비 안 들고 했는 길에 다 하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만날 이야기 하는 거지만 우리 길이 개설을 다해놓고 중간에 한 곳씩 끊여서 된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계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토지보상도 해놓고 개설을 안 한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없어요. 딱 뚫어놓으면 우회해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특히 우리 정희술씨 어른 집 있잖아요. 그거 마당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딱 뚫으면 되고 그 위에도 그렇고 이 연결 부분이 많습니다. 큰 걸로 따지면 상주초등학교도 그렇지만 그건 뭐 과장님이 약속 하셨으니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남성동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챙겨가지고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놓고 하는 게 좀 그러면 소통하는데 아주 일답게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는 돈이 조금 남은 거 이거를 쓰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말따나, 임부기 위원님 말따나 이거는 뭐 좀 더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묻는데 미집행 했던 거를 없애치운다 하는 이런 말을 묻는데 그건 무슨 말이라? 주민이 묻더라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2020년도에 가면 일몰제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인 거를 전체 무효화시키는데 아직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나왔는 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집이다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사라진다 하면 이 가치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안 그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체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2020년도에 해제하는 걸로 돼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후속조치는 이제 계획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리고 대벌식당? 뭐라 무슨 식당이지? 동문약국 있던데 우리 동문동! 인봉! 뭐지? 무슨 식당? 냉면하던 집에? 이화식당!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화식당!
재분
성재분위원
이화식당 거기에는 뭐 유물 뭐 어쩌고 그것 때문에? 거기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뜯는 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가각정리 했는 겁니다. 가각!
재분
성재분위원
가각정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는 어째 머리가 돌아가 가지고 거기는 해요? 거기는 해요. 우예 그래? 아니 다른데 해달라고 하는 건 죽어라 안 하더니 거기는 뭐 도시계획이 들어가는가? 지금 거기에도 도시계획 쫙 뭐 되는 거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는 지금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 뭐라 침례교회 있는 쪽으로 좀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기본도시계획도로로 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하메……
재분
성재분위원
아닌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오래돼서 그런데 다시 정비하면 그렇게 큰 문제없을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화식당 그거는 가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가각정리 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도 지금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큰 도로 지금 사거리 같은데 그렇게 하라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하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그 가각정리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 제일은행 앞에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에 이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보상협의는 제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협의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도 ……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것도 없고 그거는 여기서 수차 얘기했는 거니까 그 얘기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하려고 애를 쓰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신경써야 되요. 지금. 과장님 혹시나 나가더라도, 다른 계장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사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 다했는데도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지금 와서 제가 뭐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서로 소통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351쪽에 속리산 힐링센터 테마파크 또 창고를 지어주시려고 그러네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힐링테마파크를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20억짜리가 10억으로 주는 바람에 본 건물만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식품자재창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 20억짜리 아니고 10억짜리에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원래가! 그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아! 예.
임부기위원
처음에 우리 설명회 할 적에도 10억짜리였어요. 그게! 그리고 범주스님이 지금 돌아가셨는 걸로 아는데?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거는……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원래는 범주스님이 그 마을사람들을 해서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지금도……
임부기위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거기에 담당하는 총무님이 계시고 그래서 운영,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분은 마을 사람이에요. 절에 계시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마을하고 절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절도 사실은 범주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안 계시잖아요. 사실은?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안 계시는데……
임부기위원
그리고 땅은 그게 범주스님 땅으로 아는데?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상주시로 기증을 받아서!
임부기위원
기증은 받았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잘하셨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기증받아서 상주시 땅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시 땅이고 건물도 우리 꺼네 전부!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우리껍니다.
임부기위원
아! 다행히 잘됐네 그래도…… 그래 운영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봐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차 협의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예산은 실제로 보면 밑에 그린플랫폼사업이나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우리 오늘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기는 사실은 신규 사업인데 도비, 시비가 다 있구나……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거는 도비가 이후에 책정돼서……
임부기위원
하여튼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 했다시피 아까 들으셨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 사업은 우리 개발지원과에서도 꼭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없게끔 이래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감독을 진짜 잘 해주셔야 되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교육도 우리 업자들에게도 교육도 잘하고 이래서 부실이 돼 놓으면 결국은 우리 상주시 손해에요. 또 손 대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이게 또 사고가 나는 게 하자보수기간 끝나야지 이게 깨지고 합니다. 안 그래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꼭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367쪽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센터 내에 1층, 2층으로 구분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오면 불편을 겪어서 사무실에 설치 할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 우리 본관에다가!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니 그 엘리베이터 없어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벌써 했었어야 되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나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가 이래 싶어서 이래 그러는데……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늦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건 시기가 너무 늦었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나는 설치가 이미 돼있고 또 리프트라고 하길래 이게 승강기라고 얘기했으면 눈치를 읽었을 텐데 리프트인데 왜 장애인용 리프트를 왜하나 이래 싶어서 그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차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런 뭘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 그러는데 3,500들이면 2층 까지는 됩니까? 그 사업이!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4m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다음 중화분소는 전번에 우리 내용이 안 올라 왔었어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중화분소 작년에 부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이래서……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 거예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 토지 매입비만 했었네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현재 또 농기계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금액이 크네요. 그러면!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 16억이 넘네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이것도 본예산이 들어오고 이랬어야 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꾸 누수율도 많이 잡고 있죠. 지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또 이제 요즘 제가 다녀보니까요. 우리 맨홀 뚜껑 교체 다 하셨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임부기위원
전번 예산 세웠는 걸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해 2억짜리 그거는 지금 이월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안 그래도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특히 빗물로 나가는 거는 이제 하수도의 뚜껑이 잘 못된 게 너무 많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파악은 다 해가지고 계시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파악은 다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거를 지금 비오기 전에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그리고 또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우·오수관로인지? 도로에 왜 맨홀뚜껑이 많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빨리 달리는 부분에는 아스콘보다 낮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랬을 적에 소리가 많이 나요. 지나가면서 이래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자꾸 나오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군데군데 그런데 제가 이제 민원으로 제기 왔는 데가 어딘가 하면 아리랑주유소 앞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 몇 집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가기 전에 그쪽에 차가 빨리 가니까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 3개 인가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 부분에 해가지고 이웃주민들이 막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새벽녘에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낮에는 뭐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새볔에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어른들이 이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저희들 지역에 보면 낙상동에 지금 우·오수관로가 없어요. 그래 중덕은 해 놨는데 낙상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은 언제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덕은 이제 하수기본계획에서 이제 구역 그 밖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분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고 아직 뭐 점차적으로 거기는 이제 중덕하고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거기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설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 이웃동네는 바로 잘 돼있는데 우리 지역이 안 되어 있으면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 하필 동네가 그 하나뿐만 남았단 말이라 이랬을 적에 거기도 연결해주는 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그 기본시설은 정화시설은 다 돼있으니까 큰 돈 안 들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국비 신청해가지고 그래 만들도록 해주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조만간 해가지고 해야지 되고 우리 화산도 되어 있고 그러면 웬만한 지역이 얼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성재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