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전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농업기계현장페스티벌 행사가 금일 오후 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본 행사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는 부서별 보충설명에서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의 보충설명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H단체 과제활동지원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뀐 이유가 뭐에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특별한 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좀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네. 있죠. 그래서 4-H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나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 보상금에다가 좀 충당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보상금으로 변경을 좀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은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일은 차후에는 좀 자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건 정도가 그래요. 알고 계시죠? 친환경축산관리실 인부임 4대 보험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운영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당초에 앉히기를 잘못 앉혀서 다시 친환경과학영농기술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앉히기를 잘못 앉혔다고 하는 거는 본예산에.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지난해에 당초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검토도 없이 그래 앉히셨다는 말씀이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당초에 이제 국비 내려왔을 때 잘못 앉히게 되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미생물 활용운영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일반운영비 3건에 1,00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지원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수립할 때 말입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변경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지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시정홍보 1억 원 계상 올렸는데 이거는 금방 전번에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왜 또 1억을 더 올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이번 도체를 저희들이 27일부터 30일하는데 도체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스팟광고도 지금 내외적으로 많이 보내고 언론홍보광고도 이때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 낙동강변에 있는 관광 지금 저희들 객주촌, 생물자원관, 주막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려서 이 기회에 홍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 그래 예산 올렸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래 본예산 할 적에 미처 생각을 못하셔 가지고 이래 올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좀 못하고 도체 때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홍보를 철저히 그래 이제 1억을 올렸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 철저히 해가지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임부기위원
지역을 알리는 거도 도움이 되도록 알려야 되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많이 알려야 되고 이러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그거 신경 써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전략실이 새로 생기고 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기준을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는 다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이번에 예산도 처음에 올린 거 보다는 배도 올리고 미래전략사업개발 학술대회 여기에 그래 1,000만원만 든다고 해 놨는데 이 또 갑자기 그래 1,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원래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한번만 하려고 하다가 두 번을 하려고 그럽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게 학술대회를 했을 적에 효과는 어떻게 난다고 생각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지금 현재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부 핵심선도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미래발전사업 구상하고 시민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게 됩니다.
임부기위원
우리시에서는 또 정책자문단이 있어 가지고 조언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사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또 자꾸 이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서로 또 의회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일이 자꾸 생기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좀 심사숙고하게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주요시책현장방문 참여자 급식, 주요시책에 대한 거를 항상 그러면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로서는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1,500억짜리 스마트팜혁신벨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2개 시군이 선정되고 내년에 2개 시군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전문가들 초청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여러 가지로 뭐 아이디어를 내려고 많이 하시는데 또 그 뒤 장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상주가 인구 정책을 쓴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 가지고 뭐 성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부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본위원이 만날 이야기할 적에 지역에 와서 공무를 본다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소 이전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옳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도소에는 지금 이전 많이 했습니까? 주소지 이전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 3월에 교도소 방문해서 행정사무실에서 교도관님들하고 만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임부기위원
얼마나 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 올해 3월 이후에 3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3명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번까지 30명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명이라고 하면 아직도 140명인데 아직도 130여명이 아직 안되어 있고 이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또 옮기기도 조금 어렵지만 어느 지자체든지 심지어는 강제성까지 띄고 하고 있잖아요. 전략실에서도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녹이나 이런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먹고 살면서 다 벌면서 그래 가족들 하면서 본인들이라도 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나서줬으면 좋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100% 이쪽에 올 적에는 아! 상주시에 전입을, 공무를 이쪽으로 보고 오고 발령이 나게 되면 무조건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게끔 하면 어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정책을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또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지금 해 봤자 6개월 지나서 20만원 주는 거 밖에 없죠? 20만원만 주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은 150만원인가 주는 게 예외 제도가 있던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6개월마다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20만원씩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6개월 마다.
임부기위원
6개월 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뭐 15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던데, 대학생들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신흥동에만 인구가 한 5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대학생이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대학생이 1년에 오는 게 한 7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50명 왔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분발하셔야 되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상주가 살아 나가려고 하면 농사는 잘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농도 있고 이렇지만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기업유치가 옳게 되어야 말이죠. 내 세울 기업도 없고 그걸 첫째 우리가 그리고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 좀 잘해 가지고 좀 감동을 줘 가지고 기업유치가 되게끔하고 이러면 사람 일자리가 도로 생겨 가지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로 아이디어를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지금 뽀족한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농사 지어가지고 사람 인구 불겠습니까? 지금 기계화도 사실은 너무해 가지고 로봇이 생산하고 이래가지고 공장도 사실은 인구가 많이 줄기는 줄습니다. 그래도 큰 기업이 옴으로 해서 인구가 불지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좀 그런 거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이신 임부기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어느 시군이든지,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뭐 토크콘서트, 토론회 개최 이래 하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내실있게끔 효과가 있게끔 그래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주시 미래전략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거 전후반기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1,000만원 더 증액해 주시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상반기는 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월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6월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선거 마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바쁘겠어요. 이게, 선거하고 겹쳐가지고 상반기 거는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뭐 저희들 계획은 6월말에 한번 하고 11월에 한번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학술대회 하면 어떤 거를 가지고 할 계획이라요? 미래전략사업개발을 위한, 주 내용이 뭐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부 핵심 선도사업에 우리 시가 접목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당면시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밸리 조성 이런 미래전략사업 구상 및 시민들 참여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학술대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는 게 맞지, 이게 시민들한테 학술대회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용역하는 거는 신산업 발굴에 5,000만원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학술대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문가를 모셔 놓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도 같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토론회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그래 시민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술대회 전문가들하고 그날 당일날 와가지고 무슨 토론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가도 이런 토론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시민들 모아놓고 전문적인 거를 토론한다고 그러면 토론회가 아니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학술대회를 시민들 모아 놓고 토론회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먼저 어떤 주제를 줘도 사실상 발표하기 힘든데, 당일 날 줘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게 선거 끝나고 하든지, 선거전에 하면 이 뭐가 나오겠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민화합을 해야 되는데 선거끝난 후에 이런 학술대회 하면 시민들이 오겠습니까? 이런데…… 그렇잖아요. 그냥 1,000만원 가지고 하반기 때 잘해 가지고 혹시나 뭐 어떤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1,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전·후반기 한다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성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 드리는 거는 좋은데 해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이 돈을 쓸지 안 쓸지도 의문이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선거 6월달 주면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이 사퇴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뭐 그때 되면 어차피 뭐 새로 되면 와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혹시나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진행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 줬을 때.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줘서 감이 본위원이 봤을 적에 선거 끝난 후에 이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이런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새로 세운 거는 세우지 말고 한번 세워 놓은 거 가지고 그냥 하반기 때 잘되면 하시고 하반기도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하면 하기 힘들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안 있습니까? 그게 1,500정도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 3월초에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담당국장들 불러 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서 올해 중에 각 시도별로 한 개 시군 추천받아서 올해 두 곳, 내년도에 두 개 시군을 선정해서 약 1,5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는 다음주 19일이나 20일중에 농림식품부에서 아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부에서 올해는 도에서 이제 하나를 받아가지고 2개를 전국에서 2개를 하겠다. 이거 말씀이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상주에서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 그래 들었는데 지금 대상지는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된다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부지확보문제인데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 주위하고 그다음에 승마장 옆에 우리 시유지가 한 15만평 있습니다.
예. 그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승마장 옆에 시유지하고 안 그러면 기술원 옆에 도로 넘어 거기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간에 우리시가 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떤 식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첫 장에 읍면동 무선방송 시스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읍면동을 전체다 그러니까 큰 대형아파트 빼고는 다 설치해 주려고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아파트단지는 제외하고……
임부기위원
아파트단지는 기존 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파트단지도 뭐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가…… 읍면동에 기타 마을이 있는 데는 이장이 방송을 직접 가서 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 방송시설은 자기가 외지에 출타중이더라도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문자로 방송안을 날리면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송을 하면 마을 전역에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아파트촌에도 거기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파트 가면……
임부기위원
휴대전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는 거 그거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파트단지 1차로 제외한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 방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한몫에 이렇게 쓰고 또 내구연한이 똑같아 지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대체로 우리 행정이라는 게 보면 쓸 수 있는 거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려고 하는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쓸만한 거도 바꾸잖아요? 때 다되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앰프시설도 좀 잘되어 있는 거는 점진적으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 보다는 진짜 필요 더 많은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이 뒤쪽에도 나오지만 초중학교, 중학교 지금 무료급식 전면 실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주 같은 데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예산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낫고 이거는 내년에 또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하면 1년 갭이 있어서 좀 안 편리하겠나 안 낫겠나 그 다음에 또 방송기기를 한몫에 사려고 하면 사는데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전역을 다하려고 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그런 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기계사가 어디 한몫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은……
임부기위원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계속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이번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재원이 없었는 거 같으면 단계별로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임부기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다 지어주고 다 급한데 순서 잡아 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순서 잡아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한몫에 다하는 거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하는데 다음에 쓰고 나갈 적에 다음에 돌아올 적에 또 한 몫에 다 돌아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랬을 적에 하다못해 절반은 이번에 하고 절반은 다음에 하고 이런 방법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읍면동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다른 지역은 다른 타도는 우리 절반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마을단위가 마을이고 뭐고 이랬을 적에 우리는 워낙 방대하고 크니까 이랬을 적에 기계값이고 뭐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연구가 더 안 낫겠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하여튼 건의도 많고 이·통장연합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부기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한몫에 다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업자도 부실하게 됩니다. 옳게 안하고, 이러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적에 점진적으로 하는 게 이때까지 행정을 그렇게 잘하셔 놓고는 이거는 왜 대번에 다하려고 이러는지 내가 이상해서 그래 그럽니다. 또 우리 상주장학회 예산도 20억을 증액했네요. 10억에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해하고 같이 20억을 증액했는데 당초 2008년도 출범할 당시에 2018년까지 200억 목표를 하고 그래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임부기위원
지금은 얼마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80억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만 돌파해가지고 210억 하려고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00억입니다.
임부기위원
이거 딱하면 200억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00억 되면 연중에 들어오는 기탁금을 내년부터는 인재양성사업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 이자해도 4,000만원 되기 바쁜데 그래도 기탁금 2∼3억을 바로 내년도에는 인재양성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 있을 적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상징성으로 200억 우리도 돌파했다. 영천이 지난 몇 개월 전에 200억 돌파했다고 선언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도 이제 그런 효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결론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효과보다도.
임부기위원
다음에는 출연금이 없어도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출연금 없어도 됩니다. 200억 목표……
임부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번만 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200억 목표를 했으니까 목표 이상은 이제는 출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탁금 들어오면.
임부기위원
기탁금 들어올 적에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업비로 편성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하겠지만 사업비가 아니고 그거는 장학금으로 들어가야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장학금 및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임부기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뜻을 알고 그대로 하지 또 그걸 시비나 다른 거로 쓴다고 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럼 상징성으로 보고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또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주시가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돈이 많다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뭐 계획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임부기위원
올해 이제 중학교까지 되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중학교까지 하고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러면 이게 이제 히트 치는 거예요. 사실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고등학교까지 해 봐요. 상주시가 야! 그러면 다른 시군도 죽 따라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그런 저거거든요.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며칠 전에 사실 문경이 이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문경은 올해 이제 중학교까지 하겠다고……
임부기위원
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 그랬으니까 우리는 더 획기적으로 돈 앰프 값 이렇게 많이 들도록 하니 이런데 쓰는 게 더 안 낫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또 절반 쓰고 이래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특히 여기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여기에 사실 이거 부지 값 안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관계는 없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철도청 부지인데 매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차 국가철도망 단선화사업에 철도길 옆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선화가 될는지 단선화가 될는지 그거 때문에 팔지는 못하겠고 임대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번 예산에 4억 요청한 거는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고요. 임대비는 다음 추경 때 좀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이 현장 사진입니다. 거기서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옆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예.
임부기위원
이래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짓는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번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직장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좀 가까운데서 애기 키울 수 있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하자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해 놓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옆에 철도청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를 해 주겠다고……
임부기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래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또, 이래가지고 집은 다 지어 놓고 개원은 언제하려고 그럽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개원 상반기 안에 합니다.
임부기위원
아직도 기자재 넣어야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자재 넣고 있습니다. 현재.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가셔 가지고 철도 옆에서 그 또 길도 솔직한 이야기로 상주여중 길은 안 뚫려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빙빙 돌아서 신호 받아서 가야 되고, 이런 걸 걱정을 안 해 줘요. 우리시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도 뚫고 해가지고 가깝게 길을 만들어 줘야죠. 그거는 안하고 돈쓸 줄은 잘 아는데 어째 그런 거는 투자도 안 되고 이래요. 우리 전체 공무원들 다 들으셔야 되요. 이거는 뭐가 먼저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았으면 싶어요. 안 그래요. 너무 불편하면서도 우리 시민들도 다 저거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로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보시고 다녀 보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다 봤습니다.
임부기위원
잘 걸어 다니시면서 불편 많은 거 알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엉뚱한 방향이지만 그래 초등학교고 상주초등학교고 상주여중이고 곳곳이 도시계획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빙빙 돌아다니고 시민 불편하다고 말 안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주차 아무따나 해도 그냥 넘어가고 본인들은 잘 지키시는 거 알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그래 문제죠. 하도 좀 답답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면동 마을무선장비 말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겨울철 되면 문을 닫아 놔가지고 방송이 잘 안 듣기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개인별로 안에 인터폰을 같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현재 그거까지 감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현재 현행법 전파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먼저 설치한 시군에는 그 스피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파법상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스템은 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한 마을에 그 스피커 설치는 제외한 시스템까지만 일단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법이 바뀌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면 스피커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파료가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게 스피커까지 보급을 전면으로 하는 거 같으면 큰 마을에는 뭐 기존 했는 데는 2,000만원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공검에 몇 개 동네는 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죠. 태양광.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그걸로 했는 데는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농촌공사에 했는 부분이 공검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거는 전부다 앞으로는 전파법상에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무단설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무선방송 말입니다. 이게 뭐 방송하기는 편한지 몰라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는 말입니다. 이게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파료 사실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방송하는 거는 전파료가 상관이 없고 가정에 인터폰은 전파료에 상관이 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현재 뭐 전국의 몇 개 시군에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이게 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누가 뭐 선후를 따지고 이것도 좋은데 전부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읍면마다 경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재난안전체험교육참가비차량 60만원씩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예비군훈련장소 이동 차량지원 여기는 75만원 되어 있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어린이들……
임부기위원
이게 평일날 운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평일입니다.
임부기위원
평일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평일이면 이렇게나 안 나가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가격 자체는 정확하게 비수기 때나 성수기 때 다르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그래 잡아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40만원만 하면 평일에는 다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좀 과대평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거하고도 단가차이가 15만원씩 나요. 이래서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좀 예산을 짤 적에 단가 좀 확실하게 그래 좀 짜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168페이지 하단에 하송지구 청계사 사업변경 이쪽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2억 4,500을 세웠었는데요. 시비로.
임부기위원
예.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시비 세우고 난 뒤에 향후에 도비보조금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는 도로 하니까 돈이 그래도 반납은 1억 7,900만원 해가지고 내나 2억 4,500만원 쓰면 4,500하고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경비 쓴 거는 어디 가 있죠. 그게. 돈이 조금 더 쓰였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 아!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임부기위원
노후 적설계설치 이거하는 건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적설계 교체사업이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부기위원
노후 적설계 이거 뭐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눈 올 때나 비올 때 양을 재는 그런 기계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옥상에 설치해 놨습니다. 강우량이나 강설량을 재는 기계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 기상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하는 거.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상대 자체는 기상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하고 시군.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가 기상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는 거 아니에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시군에 다 이래 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존하기는 다 기상대를 의존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러는 거지 이 관리가 옳게 되요.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이때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읍면별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양을 체크하는 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몇 미리 왔다든지.
임부기위원
다해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럽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24개 읍면동에 다 있어요. 이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 있는데 3개소는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좀 노후 되어서.
임부기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 어디하려고 그럽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함창, 화동, 화남입니다.
임부기위원
함창. 아까 이야기했던 거 버스료 같은 거는 좀 실질적인 단가로 해주시고 또 이게 국고보조로 나온 보조금 반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4억 4,800만원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른 뭐 그래 제목에 너무 과다 그러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2017년 작년도까지 사업을 저수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전설계 검토하면서 금액 자체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감은 우리가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감이 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설계……
임부기위원
더 잘해 가지고 더 늘려가지고도 해가지고 반납이 안 되도록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걸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럼 페널티 먹잖아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페널티 먹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자체에서 돈 내려오는 거를 웬만하면 쓰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 돈을 아까운 돈을 4억 얼마 되는 돈을, 4억 5,000 가까이 되는 돈을 또 반납토록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업도 계속 벌려 나가고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같잖아요.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장 이야기하듯이 이월사업도 없어야 되고 사고이월도 없어야 되고 반납도 없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뭐든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반납분이 없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비군훈련 장소이동을 위한 차량지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왜 필요합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칠곡까지 예비군훈련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훈련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주라든지, 포항, 칠곡 이 장소변경이 되는 바람에 비가 올 때라든지 사실상 종전에는 군대 차가 와 가지고 일부 이동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 사실상 군부대 차량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사실상 요구가 좀 들어왔고 우리가 또 법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법상으로 뭐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그래 교육받으러 가는데 여기 다 모아 가지고 한군데 집결을 시켜서 그래 이동을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군부대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그래 이동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경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금일 가족관계등록 관련 워크숍 참석관계로 먼저 보충설명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177페이지에 시대별 전통 복식이야기 한복패션쇼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들이 함창명주테마타운 내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어떤 한복의 기반이 되는 시대별 전통복식 패션쇼를 통해서 한복진흥원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우리 옷의 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시대별로 우리 전통한복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에서 하려고 그래요? 명주테마공원 가서 하려고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1차로 현재 계획은 명주테마타운 내에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뭐 효과가 나겠어요. 그래도 시내에서 붐을 일으키고 그쪽이 이제 되고 나면 그리 가든지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일단 장소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붐 조성은 상주 전체가 해 줘야 되고 이게 하나의 함창에 가서 한복이 그쪽에 집중이 되는 거는 나중이고 일단 붐은 상주시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서 솔직히 한복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초청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히트가 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랬을 적에 또 외지 분들도 한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초대를 해야 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명장들하고 해서 초청하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서 시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시는 거 같으면 아직 그거 완공되려고 하면 2022년도인가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완공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랬을 적에는 시내에서 일단은 붐 조성은 일단 해놓고 거기에 한복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존애원 애니메이션 영상 캐릭터 전번에 가니까 또 이거 해 놨던데 새로 또 만들어야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한 거는 존애원 책자 스토리텔링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존애원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홈페이지나 SNS 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5분 이내의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또 어떤 우복 정경세 등 주요인물에 대해서 캐릭터도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낙동강 이야기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그래 하겠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성격은 뭐 그런 쪽 비슷하게 보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SNS나 홈페이지 이런데 홍보를 위해서 한 5분 이내로 해서 존애원 홍보영상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렇게 되면 거기도 홍보영상관이 사실은 좀 있어야지 좋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존애원의 성역화 계획을 세워서 들어서면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주차장은 다 만들어 졌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저희 부지매입을 하고 해서 1차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만들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존애원도 정비를 하고 해 놨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존애원은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누구라도 봤을 적에는 이게 뭐 최초의 우리 의료기관이라 해도 집만 덩그렇게 하나 있지 아무것도 볼게 없어 가지고 가고 나면 가서 보면 실망을 하게 되거든.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사업 확보를 하고 해서 점차 확장을 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면 뭔가가 볼 수 있는 아! 이게 최초의 의료기관이었구나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집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를 안해야 되나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통합해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자본보조 말입니다. 전자에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정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중에 추경에 이렇게 몇 개씩 늘어나면 감당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향교에 프로젝트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문화융성콘텐츠 축제 상주어린이 동요, 찾아가는 미술전시, 예술단체 역량강화, 시대별 전통복식 이야기 한복패션쇼.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아! 행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전자에 말입니다. 행사 이게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가 조금 되다가 다시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몰제라든가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통폐합이 아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죠. 자꾸 우후죽순 격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저희들 시 전체의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줄기에 자꾸 말입니다. 뿌리까지 가지까지 막 뻗어 나가요. 지금요. 계속 이래 하면…… 그리고 처음하는 행사가 이게 지금요.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각 민간단체별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단체마다 말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또 어떤 농악대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지원하고 신규로 또 있는데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악대는 전자에 말입니다. 가령 500만원까지 주다가 금액이 조금 다운된 부분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는 타당해야 되는데 이게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이거는 아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거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문화유산콘텐츠 활용과 체험형 축제, 상주 어린이 동요대회, 찾아가는 미술전시, 예술단체 역량강화사업, 시대별 전통복식 이야기 한복패션쇼, 일회성으로 마치는 게 있습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농악대 같은 육성은 매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농악대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제가 안 불렀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일회성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일회성으로 보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건 내년도 가서 한 번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린이동요대회를 한해만 하고 안한다. 또 한복패션쇼를 시대별로 올해 한해만 하고 안한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제 한복패션쇼도 한복진흥원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물론 말입니다. 예술단체 역량강화사업을 한해 안하고 내년에는 안하고 2∼3년 있다가 해도 될 거 같고, 가령 예를 들어,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거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아무런 검토도 안하고 올해만 한다. 내년에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도 안해보고 예산 요구하였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릴 때는 올해만 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올려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라옵니다. 그렇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뭐 하여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바른대로 해 주셔야 되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을 주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일회성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불씨를 낳아요. 불씨를, 과장님. 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하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위원
장 하시는 거니까.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우리 상주시가 가서 부스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국제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경북도가 가서 해야 되지 우리 상주시가 가서 할 거리가 사실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었는데 이게 북경 박람회가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북경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도내의 6∼7개 시군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임부기위원
북경에 가가지고 우리 상주시를 알릴 수 있는 또한 특산품이나 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경북도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경북도를 따라서 참여하는 거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조만한 상주에서 그 대륙에서 큰 나라에다가 상주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런데 가 가지고 뭐 홍보할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뭐……
임부기위원
격이 안 맞을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우리 상주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한 10개 이상 시군이……
임부기위원
그러면 부스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통합 부스를 설치하고.
임부기위원
그래 또 그 업체들이 대체로 보면 농산품이나 뭘 가지고 오는데 그놈이 그놈이거든 솔직한 이야기로는, 대동소이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사실은 이건 해줘야 되거든. 우리 지금 호찌민시에서 이번에 저거 했는 거나 또 앙코르와트하고 했는 거나 이런 거로 규역으로 봐줘야 되거든. 이게 이제 우리 부스로 이래 한다는 게 그러니까 좀 안 맞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여기 또 사람까지 가서 하려고 해 봐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어림도 없죠? 맞잖아요. 개인이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 여비 달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해야 될 거고 안 그래요. 한번 격을 맞추는데 연구를,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야지 예산을 삭감하는가 어쩌는가를 알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최대한 뭐 상주를 홍보하는데……
임부기위원
우리 없어지면 안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안 세워주면…… 아니 그거만 대답해 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참여하기가……
임부기위원
예. 못 가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참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임부기위원
예. 사실 못 가잖아요. 집행해서 갈수가 없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경천섬 주변 경관조성 설치에 7억이 되는데 보도교 설치하고 나서 그 주위에 뭐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생물자원관에서 경천섬으로 들어가는 게 경천보도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천섬이 있고 그다음에 경천섬에서 회상나루 연결하는.
임부기위원
회상나루 들어가는 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245m 보도현수교가 설치가 됩니다.
임부기위원
345m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345m.
임부기위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조경 경관조경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도교하고 경천섬에 지면등이라든가 일부.
임부기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산림과에 전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 보류시켜 놨습니다. 왜 그러냐 경천섬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자.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수목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어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용역비 얼마라도 세워 주겠다. 한번 해보자. 벤치마킹도 하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그때 못 들으신 거 같아. 아! 교육 가셔서 못 들으셨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 놨는데 국장님은 들으셨죠. 그죠? 아! 국장님 또 우리 또 저쪽이 되어 가지고 못 들으셨겠구나. 그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록 보면 압니다. 경천섬을 큰 그림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 과에서 이렇게 하고 저 과에서 이렇게 하고 나눠서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 상주시 실과소가 다 모여서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요. 이래 따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천섬만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7억이고 용역비 4,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7억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경관조성을 완성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사실은……
임부기위원
많이 모자라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4,500만원을 가지고 보도교에서부터 현수보도교까지 이어지는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건 어떤 조명에 대한 경관 조명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뭐 현수교만 한다거나 또는 경천섬만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니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조명설치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조경도 같이 그렇게 아우러서 지금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 진짜 그래 가지고 아! 상주에 가니까 진짜 괜찮구나 이거를 느끼게끔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장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번지점프대도 만들자. 짚라인도 만들자. 인공폭포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또 수목원도 잘되고 지금 거기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 대신 진짜 수목원다운 옳은 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우리 모든 집행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연계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거를 따로 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시겠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다음 장에 보면 낙동강역사이야기 전시관 확충, 지금 이거는 우리 낙단보 위에 있는 이야기촌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뭘 만드려고 그러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지역 출신 천원종 화백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전시 가능한 그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기획전시할 그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자원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동화속에서 튀어 나온 동물이야기 거기가 올 연말이면 기획전시가 끝나는데 거기서 전시했던 박제라든가, 또 전시했던 기획물을 저희들한테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전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전시를 하기 위한 부스나 또는 패널 그런 작업……
임부기위원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요.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은 진짜로 낙동강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야지요. 지금 엉뚱하게 다른 거도 들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복룡동 유적이 거기 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하지 마라고 했는 사업입니다. 거기요. 왜 그게 복룡동이 거기 가느냐, 가면 그게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일을 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그러고도 지금 진짜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낙동강에 대한 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참 역사이야기촌을 하고 또 도비를 받아야 되요. 이거는, 도지사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시비로 다 넣어서 해요. 이거를…… 도비 10원도 없이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낙동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지 이게 진정한 역사이야기촌이 되지, 복룡동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어디 뭐 화백이 거기 전시회 한다고 하고 그거는 그냥 곁들여서 공간이 남을 적에 한번 볼거리로 해주는 거지, 상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이제 제가 저거한 이야기지만 족보박물관이 상주에 오려다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성으로 가잖아요. 족보박물관요.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내가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크기의 족보박물관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족보 인정 안하는 거로 생각하죠. 전 세계 거를 다 가져다 놓고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 외남 사람이 족보를 어마 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를 상주에 좀 지어 주십사하고 했는데 위원장도 우리 민정기씨잖아요. 부탁해도 안했다며, 거절했다면서요. 국장님 답변 좀해 주시기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잠깐만 듣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국장님 임부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 족보박물관이 오려고 한 거에 대해서 거절했는 거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모르고 계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걸로 알았는데……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찾아 왔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으면 그게 그래 단밀의 폐교에 가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데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반 민간으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가지고 그게 완성되기 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도 필요하고 많은 또 고민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의성은 바보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히트 쳤잖아요. 컬링, 불모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해가지고 십여년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히트를 쳤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꾸 이것 저것 사업을 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부기위원
세계적인 거니까 우리는 해도 봐, 자전거도 안 되지, 사고나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차라리 상시 할 수 있는 박물관은 그쪽에 들어가도 되요. 거기는 우리 낙동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족보가 전부다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컨셉이 되잖아요. 사실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오는 것도 쫓을 때도 있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또 지금 한다는 거는 엉뚱한 거를 넣고 이거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역사이야기촌에 복룡동 유물이 간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전체 저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사항들도 불합리한 사항들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 했을 적에 묵살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시관 4개가 있는데 복룡동 유물이 그때 간다고 할 적에 지금 오늘 이야기를 안 꺼내려다가 이 건이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꾸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뭔가를 역사이야기촌이고 거기에 짓는 취지가 뭔가 하면 거기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의아해지잖아요. 다른 관광객이 봤을 적에는…… 진짜 엉뚱한 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천섬 경관사업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산림과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3억 예산 잡아 놨다가 경관사업에 50억이 나갔어요. 용역 준 게. 그런데 그 안에 조명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을 주니까 경관사업 하는데 50억 들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혹시나 그 안에 조명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게 있는 거 같으면 용역비를 아낄 수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한번 산림과에 그래가지고 소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1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북면 상오리(서재) 동네체육시설이 기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상호1리 또 서재 동네체육시설 부기변경해가지고 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오타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설명 하셔 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입석1리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부기변경을……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입석1리로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해야죠.
변해광위원
계수조정할 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래해야죠. 만약에 이것이……
변해광위원
그래 요청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첫 장에요. 이게 운전기사 화합행사비를 감액을 하고 피복비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과목을 바꿨습니다.
임부기위원
운전기사 피복비를 바꾸는 게 이유가 뭐라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세워 가지고는 옷을 티를 체육행사에 사줘야 되는데 그걸로는 살수가 없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뭐 토목은 토목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행사 다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화합행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전체 다 올라와야죠. 예산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운전……
임부기위원
운전기사만 화합대회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전기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몇 명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한 서른 몇 명 되는데 이 가족까지 해서 60명입니다.
임부기위원
과목변경을 그래 이게 좀 취지가 맞는 겁니까? 이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당초에 과목을 잘못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거는 우리 위원님하고 저거를 하고 밑에 시청사 본관 2층 휴게쉼터 조성공사.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
3억 올라왔는데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거는……
임부기위원
이거는 뭐를 하려고 이렇게 3억을 세웠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 본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직원들이라든지, 직원들 편의시설이 없어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을 적에 리모델링하고 이럴 적에 증축할 적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증축할 때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헌집에다가 껍데기만 발라 가지고 돈만 쓰고 하고 지금 배관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자꾸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이래 다니시면서 타지에 건물을 볼 적에 청사를 볼 적에 우리 상주하고에 대해서 비교하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고 이 집은 헌집이라 안 된다. 새로운 청사를 만들자.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래 가지고 헌집에다가 또 뭐 돈 3억 들여 가지고 우리 대회의실 옆에 휴식공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흡연구역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휴게실이라고는 의자밖에는 없습니다. 뚜껑 덮어놓고 거의 휴게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거기다 어디 그쪽에 지으려고 그래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조경을 좀 하고……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어디다 지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회의실 옆에다가 옥상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대회의실 옆에 옥상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위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붕이 좀 방수가 잘안 되어 있어서 방수겸 조경도하고 휴게실도 넣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집이 아주 헌집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배관도 다 엉망되고 이랬을 적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그냥 막 무작정 돈만 들여 가지고 또 해놓고 불편하다 하고 겨울이 되면 난방도 잘 안되고 여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냉방도 잘 안되잖아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든 사무실들이 앞뒤 쪽으로 별관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떤 계획을, 청사 작업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400억 우리 그만 다른 예산에 써가지고 하지 뭐하려 놔둡니까? 그거…… 예정을 했으면 해놔야 되지.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기금 쓰는 용도도 하반기에는……
임부기위원
땅만 사놔도 돈을 법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용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시겠어요? 기금을 그렇게 이용도 안하고 주차장기금도 운영도 안하고 안하는 거예요. 우리,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쓰도록 해줘야죠. 시가 전체가 안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할 적에 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러면 쉬도 안해야 되겠네요. 안 쉬는 사람들도 휴게공간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거기 가서 쉴 수가 없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뭐 영구적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헌집에다가 이래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진짜 옳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준공했는 예천군청사 봤잖아요. 우리 도청 청사 보잖아요. 의회하고 딱 해가지고 같이 잘 있잖아요. 우리 잠사곤충장에다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의회에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부기위원
저희들이 앞 땅을 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앞에 땅도 지금 소유자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 안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청사 만들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당시에요. 이명박 정부가 이 막 욕한다고 호화청사 지었다고 용인하고 성남시청 때문에 그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겁이 나 가지고 유치장 가까봐 잘 지어 놓으면, 그런 계획도 세울 줄도 몰라요. 간이 적어가지고요. 원래가 그래 되었어야죠. 우리도…… 이 정부가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른 시군에 생각하는 거 하고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좀 한번 내 살림이 어떠냐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남의 돈으로 생각하니까 마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꼭 좀 그래해 주세요. 내 돈같이 쓰도록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212페이지 상단에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경로당마다 262만 3,000원씩 지원하려고 사업을 계획했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지원을 잘해줘 가지고 제가 사실은 전번에 할 적에 이야기를 이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어컨도 없고 TV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쓰는 이런 데를 좀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전수조사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몽땅구리 다해놨어요. 전체를…… 그 전수조사 했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이제 잘되어 있는데 또 돈 260만원씩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주로 이제 노인회에서 요구했던 게 안마의자를 요구를 했었고……
임부기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하시기 전에 내가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럴 적에 뭘 했느냐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더워서 참 애먹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 다녀 보니까. 그래서 에어컨은 어느 시군은 몽땅 다해 줬더라. 이래 가지고 답을 받고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도 했는데 한 동마다 400만원씩 주고 그게 뭐에 쓰는가 몰라 가지고 그냥 마구 달아주고 옳게 안 되었어요. 이래서 재차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이래 26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도록 해 놨단 말이라요. 사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요. 어른들 안 주면 쓰기야 다 쓰지,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지만 옛날에 또 할 적에는 물품을 다 있는 집에는 전기밥솥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원래 하려고 하면 에어컨은 시원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더위에 요새 열대야가 많아가지고 애먹잖아요. 이래서 집중적으로 그거는 꼭 해주고 또 TV도 요새 보면 이제 아날로그는 없어지고 디지털만 있는데 또 어른들 디지털만 막 소리 찍 나면서 보는 게 많더라고,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 해줬을 적에는 일률적으로 다 281개소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사시고 싶은 대로 안마기 사고 싶으면 안마기 사고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필수 물품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공평한 거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북한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산화입니다. 이때는, 안 그래요? 그런데 남아도는데도 또 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물품이 남아도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마의자하고 에어컨하고 TV도 지금 사실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내가 아날로그 있는 거는 좀 다 바꿔주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냉장고하고 이정도……
임부기위원
예. 또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먼저하고 그리고 TV도 하고 또 노인들 해주면 좋지, 좋기는…… 그렇지만 예산이 이런 거 보다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도로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그렇지만 고등학생들 급식비 줘요. 나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어른들 25만원씩 준다고도 막 좋아 죽어요. 어르신들이 “이런데 또 주네, 또 주네.” 이래요 가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효율성 있게끔 쓰면 어떻겠느냐 전수조사 일단은 하시고 이래 만들어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올해요.
임부기위원
그래 새집들요. 요새 최근에 지은 집은요.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향인사들이요. 막 가져다 너무 안겨가지고요 너무 넘치는데도 많아요. 남적 동네 한번 가 봐요. 작년에 집 지어줬는데요. 냉장고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남적1구에, 그 금성에 다니는 저게 있어 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있어가지고 1년마다 매년 가져다줍니다. 넘쳐나요. 넘쳐나는 데는,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를 줘야지 고마운 거를 느끼지 그래서 운용해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 읍면동에도 지시를 좀 잘해 주십사. 에어컨 있는데 1차적으로 먼저 해줘라. 그다음에 TV 좀 바꿔줘라. 다음에 돈 남으면 골고루 맞춰주든지 이래 해주는 거, 있는데 또 주면 뭐해요. 안 그래요? 그래 한번 효율성 있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수품목을 정해가지고 없는 것부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취지대로 한번 좀 써보시면 어른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할 겁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우리시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난리난 거 같이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좀 전에 임부기 위원님이 말씀 다하셨는데 일률적으로 260만원을 다 주시지 마시고요. 필수품목을 몇 가지 정해 가지고 거기 없는 데만 지원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지 일률적으로 260만원 다 주시는 거 같으면 먼저처럼 뭐 그 돈 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자라면 더 좋은 걸 품목이 사는데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사주고 이 품목이 있는 거 같으면 100만원어치 사주고 100만원어치 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일률적으로 다 주시지 말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등록된 경로당만 이래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등록된 데가 있고 등록 안된 데가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이게 몇 가지 품목을 정해 놓고 하시더라도 돈이 공돈이라면 바꾸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가령 TV면 TV 품목 따라 몇 년 몇 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돈이 남을 거예요. 전자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게 주다가 100만원씩이나 이래 주다가 돈이 남으니까 안 준 동네는 서운하다 이래 가지고 뭐 밥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좀 있어요. 맞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는 또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남는 돈을 활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사실은 지원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마을에 말입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을에 한 마을이지만 A라는 동네가 가령 경로당이 2개 있는 동네가 있고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밖에 지금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안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 회관을 지어 주고 근거조항이 없다. 이거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조항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경로당 등록에 관한 조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하반기 때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 분명이 262만원씩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남아요. 이게 내구연한 정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돈을 등록 안 된 경로당에는 에어컨 한 대도 없고 뭐 가령 TV 정도는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그런 동네에 에어컨 같은 것도 해 주시라. 이거에요. 이게 뭐 문제가 되요?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회관을 지어주지 말았어야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마을회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든 이거, 그럼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왜 안돼요?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맞는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액 시비 아니에요. 이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뭐가 안돼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데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 하반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이거를 과목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물을게요. 제가…… 예? 마을회관 활성화 물품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돼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마을회관은 그런데 물품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인데 그러면 물품은 거기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걸 새마을체육과로 이관해 주면 안돼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회사업보조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된 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국도비가 있는 거 같으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비로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이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 보다 한번 방법을 말입니다. 다 시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 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여기 없는 내용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 볼게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위원
뒤의 땅은 매입 못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은 보고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용역 오늘 착수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용역부터 먼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임부기위원
아! 해 놨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오늘 착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임부기위원
앞에 파밭은 샀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직……
임부기위원
안 사기로 했어요? 그것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지금 파밭은 저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2014년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라이를……
임부기위원
아니 그게 우리 국가에 줄 적에는 50% 감면을 해 주잖아요. 도로 득 아닌가 그 사람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임부기위원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그랬을 적에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할 적에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도로 연한이 아무리 오래가도 어차피 합니다. 양도세는, 그 사람이 하게 되어있어요. 50% 감면 받는 게 더 낫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지고 옳은 짐이 되도록 그래 한번 해야 되지 해 놨는데 우리 아까 이제 직장어린이집처럼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만약에 파밭이 불가능하면 그 바로 건너편에 파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 착수를 하고 그 인근 부지를 사려고 한번……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만나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머니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것 때문에, 빨리 그래 또 예산은 다 서고 했으니까 해가지고 혜택을 빨리 봐야지 안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머니들이 기대를 하도록 이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239쪽 중간에 인부임 공무직 대체인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디 뭐 휴가를 갔든지 이래가지고 대체임이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휴직이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휴직.
임부기위원
휴직.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휴직을 하면 보통 몇 개월간 하는데 이래 대체임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보통 한 1년 정도 그래.
임부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람을 더 뽑아 놓고 그래 해야 되네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우선에 대체인부 뽑기 전에……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당을 주고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뽑기가 수월합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면에서 해당되는 읍면에서 그래하도록.
임부기위원
아! 면단위로만 하지 시내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단위.
임부기위원
아! 읍면단위.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제가 만날 가서 체험도 하고 이래 보지만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러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았습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읍면단위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뒷장에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주시는 언제 소각장 문을 닫습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현재 내년도까지 지금.
임부기위원
2019년도까지입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종합소각장은 자꾸 지연이 되네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안동으로 지금 가는……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안동 것이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아직도 뭐 확실한 예정이 아직.
임부기위원
올해도 작년에 연말에 끝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또 지연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뭐 반입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 내로만 오지 그 이상은 새벽에만 오지 그 이상은 못 온다 하는데 우리 상주에서 가능합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아직 뭐 그거는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여기서 지금 날라 가지고 모든 거를 거기 가져다 나르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우리 상주에 있는 거하고 거기에 있는 거하고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좀 플러스가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임부기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입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단가, 처리하는 단가……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실어다 나르는 차는 대형차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 일반 차량으로 지금……
임부기위원
5톤 차로 실어 날라서 그게 뭐 해당이 됩니까? 그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뭐 이 차가 거기에 가는데 하루 몇 대나 가야 되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건 아직 계획은……
임부기위원
톤수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확실한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임부기위원
도로 그 소각장 내는데 또 돈을 우리가 톤당 얼마 줘야 되요. 안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팔아먹습니까? 우리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우리가 소각하는 거는 돈을 줘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돈을 줘야 되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단가가 처리 단가가 많이 싸다……
임부기위원
도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팔아먹어야 되거든. 열발전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원인데 그 사람들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이제 적게 치이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가 실어다 나르는 거나 시간적으로나……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뭐 좀 고생을 합니다.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문제거든요. 사실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다가 여기서 또 상주서 거기는 풍천입니까? 풍산입니까? 소각장 하는데……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현재 풍산입니다. 풍산.
임부기위원
풍산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도청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만약에 생긴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더 쉽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도 뭐 거리상 좀 멀지만……
임부기위원
예천으로 돌아가서 막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상당히 멀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임부기위원
뭐 짐 싣고 가니까 한 시간씩은 걸리거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왕복하면 두 시간 내리는 시간, 열한 군데 시군에서 와가지고 또 차 밀리면 바로 못 오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러대가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런 것도 전부다 감안해서 그런 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임부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다른 데 거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소각장 우리 있는 거도 지금 현재 완전히 폐쇄해서는 안 될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탈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현재 뭐 탈퇴하고 그런 확실한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만약에 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저걸로 병합발전소같이 만들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가능하죠. 그럴 거 같으면……
임부기위원
가능하죠?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MOU만 했으니까 계약해도 우리가 위약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그래 앞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도 완전 폐쇄해가지고 없애는 거 보다가 저거를 잘해서 돌리면서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폐열 다 공중에 날리고 없잖아요. 우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거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연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장차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상주에는……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임부기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용화보건진료소 옥상방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임부기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집은 깨끗하고 좋던데 외부는…… 그런데 지붕이 옥상이 보통하면 방수를 해도 얼마 안가서 또 사고가 나거든요. 이랬을 적에 요즘 우리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보면 이중으로 지붕을 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좀 완벽하게 되는 모양이더라고, 시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이랬을 적에 그런 거나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 이러면 전기도 생산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는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완벽한 방수도 되고 지붕같이 씌우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거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뭐 예산은 기 잡혀 있는데 모자라는 돈 1,500만원만 올라왔는데 이제는 집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1억 3,400을 들여서 할 적에는 태양광도 설치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붕재로도 되고 지금 새로운 건축을 하는 거는 지금 경북도청에도 가면 여러 군데 관공서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규제도 안 받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동의도 없어도 됩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보건의료시설이라서 보건복지부 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이 있는데 한번……
임부기위원
그거하고 태양광하고는 아무 저거는 없는 유해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전기도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이 돈 같으면 효율적으로 앞날에도 쓸 수 있다는 거, 또 얼마 안가서 또 방수하게 되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할까봐 그럽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
251쪽 상단에 국가 암조기 진단 인부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건강증진과.
임부기위원
아! 아이구 증진과. 이거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에요? 소모품구입에서 의약 구급차량 임차에 대해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의료지원 임대가 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차량을 임차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전체 임차비 중에서 도민체전 경기장수하고 도민체전 의료지원 양이 늘어서 구급차를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의료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도민체전이 어제 오늘 했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확정됐어요. 도민체전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도민체전 경기장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못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의약품이나 의료지원 의약품이나 소모품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에는 의료지원, 도민체전에서 의료지원 의약품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의약품은 구급차를 임대하다 보니까 그 임대 이송에서 의료약품은 거기서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약품을 임대를 하신다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구급차 임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차를 임대하시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차 임대, 의료지원 구급약품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구급차 임대가 늘어서 여기서 줄여서 구급차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구급차는 있어도 그러면 의약품은 없어도 되는 가보죠? 그렇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구급차량 임대하는 이송업체에서 의료……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안 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국가암조기검진 인부임 이거 뭐하는 사업이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이제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정부합동평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대상자가 한 36,000명 되는데 다 커버를 못해 가지고 올해 실적을 좀 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인부임을 한달치 정도 이래.
임부기위원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당으로 와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게 전문가가 필요 없고요. 이건 단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전화하고 독려 차원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각 진료소나 이렇게 가보면 뭐 우리 할머니들이고 거기 놀이방같이 오셔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간호사들이 거기 가면 왕초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방문……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유대를 하는데 보면 이 할머니들이 간호사들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 가지고 모든 거를 모르면 가정사까지도 이야기를 서로 하고 이래 지내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인부임들이 필요 없이도 가능하지 싶어서 그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암검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촌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면 그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사람을 안 쓰고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사람을 안 쓰고 해 보니까요. 실적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부기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간호사들이 왕초고 그 말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임부기위원
안 해도 될 일 같아서 내가 말을 드리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사사건건 누구 할매 어떻고 약 타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알고 해줘요. 세세하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 있어도 효율적이지 않는데 이야기는 안 하거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할머니들 말동무까지 해주니까 이랬을 적에 이런 예산은 절약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지금 금연학교 잘되고 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금연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예 담배를 안 피우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특히 청소년들을요. 여성들 담배피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주는데 요새 젊은 학생들 측에서 좀 늘은 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학교 요인이니까 우리 보건소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합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안돼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거든, 그런데도 거기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담배를 아예 안 피우고 안 배우게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미 배워 놨는데 거기 가서 백날 하면 뭐합니까? 벌써 맛을 들여놔서 안 되는데…… 내 위원장님을 슥 보고 이야기하네요. 사실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학교 교육청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금연학교를 해나가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먼저 해주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해주면 위에 금연학교 없어도 되요. 안 피우는 사람 밑에 처음부터 안하면 다 되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우리 상주시에서는 시행을 해주면 우리 보건소 이거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그래 좀 해주세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254쪽에 이게 또 치매안심센터가 왜 감액을 이렇게 해요? 예산을 줘도 다 반납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254쪽에요?
임부기위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치매안심센터가요.
임부기위원
지금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서 그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부지침에 처음에는 인력이나 운영비가 인건비가 23명을 책정되었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것이 13명을 감되는 바람에 모든 게 감축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정부에서 줬다가 뺏어간 거네요. 결론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23명을 다 세우라고 해 놓고는 이제……
임부기위원
하긴 우리 너무 엉터리없이 치매해본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좀 너무 과다하다 싶으니까 얼른 빼 가지고 가네요.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그래 인식을 하고요. 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책에 없는 거라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적십자병원에 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적십자병원에…… 예.
임부기위원
7월 1일부로 개원됩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수의단계 진행중에 있는데 7월 1일 같으면 정착이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임부기위원
그래 밖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고……
임부기위원
설계 가지고 일이 되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빨리 일도 들어가고 설계도 빨리 해주고 좀 이래 해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제때 안 되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도 원장님하고 원무과장 만나가지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임부기위원
홍보는 7월 1일 분만산부인과를 한다고 홍보는 하는데 나도 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제때 안 되면 문제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적십자병원에서도 안 그래도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한번 가서 닥달 좀 해 주시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어때요. 이게 산부인과만 말고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저게 되어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약속대로 뭐 만들어질 거 같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아래 같이 추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임부기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되면 뭐 땅이 있어 가지고 지으려고 하더라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거기 땅이 있는 데가 저번의 근원지가 뭔가 하면 그전에 교회 뒤쪽의 그 땅을 자기들 매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적십자병원에 중앙이랑 연결 추라이를 봤는 모양입니다. 봤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그 땅을 샀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저게 되어야지 산후조리원도 있어야지 이게 성공을 하거든, 안 그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 상주나 뭐 지금 경북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산후조리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가 이게 있어지면 우리 의성에 서부 쪽은 상주로 다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저리 안갑니다. 지금 환자들 전부다 이리 오고 있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문경 쪽도 커버도 되고 이래 하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실 경북에 지금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시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상주에 그래도 제일 고도고 이런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전번 사건 때문에요. 아직 그러니까 시군에서 각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애기만 낳아 가지고 받아주고는 산후조리원 없으면 또 어디로 가요. 그래, 또 빠져야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보니까요. 산모들이 원하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대도시에 산후조리원이 너무 잘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고 했으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도 뭐 자립도는 낮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비고 뭐 다른 교부금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으로 써야 되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거의 100% 가져……
임부기위원
옳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왕 손을 댔는 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야지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되고 하지 그것도 안되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의원들 보지만 산후조리원 정 안되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271페이지에요. 노사화합으로 해가지고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하는 거 안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게 몇 명이 갑니까? 여기 되어 있기는 500명 등반대회가 있다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여기에 회원수는 540명 됩니다. 540명 되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신청할 때에 저희들이 좀 속된 말로 좀 뭐라고 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처음에는 이보다 사실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조의 근로자수만 딱 적었는데 추정치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단체 같이해서 한 400∼500명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어린애들도 있고 이러면 간단한 연필도 하나씩 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이런 자긍심을 깨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니 가족들하고 이래 가는 거 같으면 800만원 좀 안 적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단 800만원 주시면 한번 해보고……
최경철위원
아! 이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가족들하고 이래 갔을 때는 좀 넉넉하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 150명 정도 하더니 숫자가 자꾸 불어 가족이라는게 또 불어나네요. 패밀리가 불어나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때는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과수전용방제기하고 승용예취기, 다목적리프트기지원이 좀 늘어났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이거는 전자에 순서대로 합니까? 어떻게 다시 받아서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수전용방제기하고 그다음에 리프트기하고 승용예취기는 다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하고 후순위까지 선정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고 순위 거기서부터 끊어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 방제기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농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하여튼 빨리해 가지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순위를 정해놨다면 이거는 바로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막 바로 집행합니다. 시기도……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2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농가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저희들 특히 저희들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우기반이거든요. 송아지 생산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 30두 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 한우번식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축산농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에 본예산이 거세 부분에 말입니다. 삭감되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며칠 전에 브랜드농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다시 한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이차보전금 안 있습니까?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이제 소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신청을 많이 합니까?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것을 통과시켜줘도 모자랍니까? 지금 형편이 안 그러면 남습니까?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원래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전번에 본예산……
창수
안창수위원장
소농가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농, 축산농가가 22,157호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기업농하면 200두 이상이 기업농이거든요. 그게 한 580호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차보전은 지금 30두 미만이에요. 50두 미만이에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30두 미만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30두 미만은 몇 농가인데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창희
임창희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아레 못 물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314쪽에 상주 농·특산물 해외방송광고 이걸 어떤 취지에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죠?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외국을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만 상주 농산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국영방송을 통해서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를 위에 4,000만원 홀로그램 제작을 없애고 이것도 과목변경을 하는 거네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인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월드방송으로 저희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임부기위원
효과가 날까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4,000만원 가지고는 뭐 사실은 또 별 도움도 안 될 거로 아는데 사실 하려고 하면…… 광고료가 오죽 비싸야지.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저희들 1차적으로 뭐 어떤 서포트라든지 줄광고라든지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이어들이 하는 어떤 상주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
그래 모든 농산물을 다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할런가 뭐 곶감이나……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곶감.
임부기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곶감하고 배 이런 거 주력 상품을 해보고……
임부기위원
주력은 뭐 두 가지 밖에 별로 사실은……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을 해보고 이 부분을 좀 이래 왜 그런가 하면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전체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현지민들이 어떤 한국 우수농산물, 우리지역의 농산물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하는 게 저희들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죠. 그럼 이거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돈이 차라리 하려고 하면 적고 해보면 효과가 또 얼마가 나겠는가가 걱정스럽고 이렇고……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최대한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밑에 수출용 농·특산품 규격박스 반납을 11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이러죠?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과다책정은 아니고 사업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보면 유통지원분야에 박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른 예산을 올려서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수출용 농·특산품 규격박스라고 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농·특산품에 대한 규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박스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포장이라든지.
임부기위원
이건 어디서 맞춰 가지고 합니까?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디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부기위원
박스업체.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어디 업체를 해가지고 하느냐? 이 박스공장을 어디 거를 주문해 가지고 하느냐?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수출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을 국내에서 합니다.
임부기위원
우리는 지원만 하고……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시의 박스공장은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예. 저도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건 없습니다만 일부 서곡동이죠.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체 보관 박스가 소실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상주 우리 관내에 박스를 지금 이렇게 수출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박스공장이 왜 고개휴게소 부근에 하나 설치한다고 MOU 계약해가지고 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그거 아직 착공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안했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개발국장
이후에 한번 우리 외국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박스로 한번 협의를 해서 관내서 제작이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고기 박스 안 있습니까? 1억의 예산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2,580만원은 이중지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예산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그런 염려가 있나 없나 이거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염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1억 부분에 이중 지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삭감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2,580만원은 이중지원의 염려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종운
최종운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게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부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읍면동 인구증가 캠페인 실시에서 1,2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조성(부지매입비)에서 4억 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지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4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단위사업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의 시설비중 화북면 상오1리 서재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화북면 입석1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임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부기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