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의원 발언

우리 민방위 56쪽에 민방위 업무 내실화 그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우리 몇 개나 되죠. 상주시에? 예.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고 이게 매 분기 점검을 하는 걸로 돼있죠? 이게 대표시설이 우리가 위급 시에 대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제는 늘 안전점검을 해서 언제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150에서 160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몇 % 정도가 되죠? 20% 정도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이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꼭 시급하게 그 필요한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50∼160개가 연 신청이 들어오는데 20%도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 매년 150, 100개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20% 정도 이러면 계속이 누적이 돼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되시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받은 데가 몇 개 정도가 됐는지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만 받아 놓고…… 과장님 그거 준비가 안 됐으면…… 의장님 이 지구 지정 받은 지역 공사진행과 앞으로 계획 그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산 지역에 국비확보를 못 해서 0.6km 공사구간이 축소되었죠?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모서에서 모동으로 나가는 통로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거 몇 년 전부터 위에 난간대가 상당히 부식이 돼서 위험하다란 지적을 드렸는데 이 공사가 진행될 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게 아직 난간대가 부식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먼저 그쪽 부분부터 교량부분부터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안전점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0.6km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산 지구에 뭡니까? 보상 문제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지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해들을 시켜주세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이게 97건 중에 33건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사업을 시작 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튼 이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 이 일을 빨리 좀 진행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