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8-07-24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감사행정에 대해서 누누차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감사제도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내 식구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옳게 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청렴도가 낮고 이렇게 되지요. 청렴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 졌다고? 감사제도가 부활이 안 되면 옳게 안 되면 안 잡힙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청렴도 조사 해놓은 거 보면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님,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엉망이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진짜 되겠어요.

이래서! 만날 제일 밑에만 가있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제도를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보실에 있어 가지고 감사가 옳게 되겠어요? 어떻게 한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포부 삼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뭐 일이 되지 근본적으로 고치지도 않는데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 이래서 어떻게 해나가요!

답답합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공무원,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다 공직을 들어 왔으면 사회에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 개인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교육도 좀 시키고…… 고쳐나가고 이래 져야 지요. 일례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지금 동관에요.

우리 힐링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있는가!

감사 하세요! 가셔가지고! 타 부서지만요.

감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공사요. 해 놨는 게요.

진짜로 제가 말은…… 조금 있다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현장 가셔서 아까 동료 의원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또 할 거는 하고, 또 칭찬해 줄 거는 잘 한 거는 해주고 이래 지는 공직사회가 되면 상주가 신명나게 일을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뭔 일이 돼요! 잘 하는 사람은 칭찬 해주고 못 하는 사람은 채찍질 해가지고 바로 되도록 해주고 이러는 게 우리 이제 감사파트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 고쳐지면 감사파트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 게 시장님 계셨으면 오늘 확실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래선 안 되고, 이런 또 말씀 하는 거를 귀에 듣고 넘어 가시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만날 끝내고 치워요. 저도 언제라도 이제는 확인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요. 16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 언론사 얘기 있는데 전년도에 220군데인데, 올해는 또 231군데로 불었네요?

이랬을 적에 와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돈이! 또 1억 증액 해가지고 8억 4,000 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도 담당관님은 돈이 모자라서 주고 싶은데 다 주지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요. 누구 막 인터넷 “내가 오늘 기자입니다!” 이러면서 딱 오면 또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진짜로 그 인터넷매체가 안 그러면 신문이 우리 지역에 홍보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잘 해주는 데는 잘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는 의당히…… ” 여기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요. 그냥 주기적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설, 추석에 옳게 또 홍보를 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 이제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축제에 이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면 또 우리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내 놨는 임모정씨가 이색가면페스티벌 해가지고 여기 우수제안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접목이 됐더라고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려고 얘기도 하고 보류가 됐다고 하지만 가면 쓰고 전설 속으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적에 그래 이 제안으로 보면 금상이 제안이 돼가지고 발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엇박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또 일찍 이것도 해주고 이랬어야 되지 엉뚱하게 계획을 하매 이미 축제위원회에서 세워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이거는 그 후년에 쓰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 18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의아스러워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으면 사실은 금상이나, 은상이나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이래야지 옳은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이것도. 하기 전에 해가지고 빨리 접목을 시키던지 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다른 과가 했더라도 여기에 접목이 되도록 하고 또한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했다시피 어느 시장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어느 한 시민이 내년에는 이제 예산 안 세웠으니까 올해는 참 올해 거는 예산 세워 졌으니까 해야 되고, 내년에는 세우지 마세요. 예산.

안올리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이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빌빌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맞죠? 82쪽에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화북 용유리 해놨는데 제가 가서 장소를 못 찾았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얼마라도 여기에 주소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우복동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디 해야 될 장소가 몇 번지 이러면 내가 내비게이션 찍으면 바로 찾는데 그런데 주위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우복동 분들에게 물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줄을 몰라요.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홍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이게 들어온다는데? 자, 그리고 과연 그 안속에 들어 가가지고 우리 어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보고 가겠어요? 찾을 수 있겠느냐고?

상당히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들어선다 하는 투시도를 만들고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의원도 가서 못 찾고 이런 장소를 어떻게 거기 만든다고 얘기가 되요. 안 되잖아요. 아니 전번에도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놨어요.

장소를 가리켜달라 이랬는데 안 해주고 경상감영 만들 적에도 제가 맨 이랬어요. 투시도 좀 쓰고 해놓으라고 지금 지역 주민들 바깥에 그 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펜스 쳐 놓았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홍보가 이래가지고 뭘 해요. 그래? 바깥에 써놓아야죠.

경상감영 조성사업 한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의아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상감영은 왕산 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연사업으로 한다고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 가면 안내판 옳게 돼있어요?

외부 손님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투숙객들이 오면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리? 안내판?

중동서 들어오는 데고, 뭐고 내비로 찍어도 잘 안 돼요. 거기가 뭐 하여튼 주소지로도 이름이 오히려 회상길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데 뭐 아주 무슨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 하여튼 이름이 네 자로 됐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 그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깥에 고기 구워먹기 하기위해서 저거 만들어 놨죠.

상 만들어 놨잖아요. 탁자 바깥에 외부에! 거기에 지금 햇볕에 하도 달아가지고 송진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관광객 옷 다 버린답니다. 옷 물려주셔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되고 또한 바닥을요. 길에다가 데크를 깔아가지고 차가 다 올라가 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 아세요?

그 주막촌 쪽에 참 뭐야 객 안에 주막촌 쪽에? 데크를 그러니까 길바닥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걸 개선해가지고 차가 좀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차길을 만들어 주면 돈도 적게 들고 하는데 데크를 왜 길 바닥에다 까는지 그거는요. 지열이 올라오면 얼마 못 씁니다.

데크는! 맞잖아요. 우리 건축 업무를 너무 잘 아시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이상해요.

옛날 그래 창문도 안 내 가지고 밑에 하단부에 안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 가가지고 밑에 창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뜯어 고쳤는데도 그런 부분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뭘 고쳐야 되고 하는 가를…… 체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보니까 부도나 안 그러면 도주 이래가지고 거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부분이네요. 채납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추적은 하도록 이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좀 해주시고…… 또 뒤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 돈이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환급금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한 행정이지 남아가지고 안 찾아 간다고 또 고민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부과를 과하게 해가지고 지금 환급금이 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세는, 국세는 환급을 또 하라고 또 그것도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저도 세금 많이 내보지만 그런 일은 없던데…… 또 보자 도세를, 도세를 330억 정도 지금 징수해가지고 도에 주잖아요. 그죠? 장사 괜찮네요.

그거는…… 이런 거를 30% 하면 우리 예산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받고는 이 수수료도 없이 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이거는 우리 여기서 이것도 세정과에서 다 주택가격을 올리고 합니까? 예.

이러면 이것도 이제 매년 몇% 올리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적에 보통 이의를 걸로 낮춰달라는 일 없잖아요. 사실은?

다 수긍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은…… 그래도 그것도 우리 세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야 지방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쓰고 하잖아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은 어렵게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소방서에서 땅을 희사하면 가능하잖아요? 만약의 경우 소방서에서 땅을 좀 할애해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행정하고 행정의 관의 이야기가 대다 보니까 그런데…… 또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약에 우리 일시적인 따나 한번 고쳐놓으면 땅을 사주는 거 뭐 일회성으로 고칠 수 있으면 또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땅을 사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알지만 또 지역주민들도 잘 하고 있는 마을회관까지 이래 이제 수용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도 어디 땅을 옆에 살수만 있던지, 어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지만 그게 없는 지금 실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적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법칙이라 하나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나가야 되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시잖아요.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그래 꼭 한번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희사하도록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할게요. 예! 또 우리 바로 뒷장 120쪽에 보면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이게 재검토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청사는요. 예? 길이 안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좁은 길 앞에서 그렇게 청사를 지으면 우리 상주시청은 저 밑에 큰 대로 길에 있는데 이거를 소로 길에 넣는다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해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자꾸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때 말씀 드렸는 거 알잖아요. 가능하지를 않고 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모든 시청하고 의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 지금 떨어져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상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왜 시대에 자꾸 뒤떨어지도록 우리 시의회를 자꾸 구석으로 넣으려고 하길래 그것도 이상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시하고,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는 지금 얼마 전에 지었는 예천군에도 가 봐요. 그렇게 다돼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주가 도시과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상주시 전체도 국장님 두 분도 계시지만 상주도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즉흥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려는 거 그래놓으니까 자꾸 관광서고 뭐고 자꾸 이리 저리 떨어져 있고 아무 계획이 안 되고 무계획이잖아요. 좀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들 옆에 잘 들으시고 뭐 시의원은 떠들어도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진짜 그러면 좀 뭐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그 교통안전 체험센터!

아니 그 상황이 그쪽에서 저기 되어 왔잖아요. 우리 재소해 들어 왔잖아요. 뭐야 우리 공시지가 많이 올려놨다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는 분 안계세요? 민원봉사과 거입니까? 아, 그럼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소관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승진은 금방 하셨는데 답변은 잘 하시네요. 예. 우리 금방 정길수 의원님 말씀 127쪽에 감성치유 프로그램 이거는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사업이? 두 번째 계속 사업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실적이 몇 명이나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 힐링을 하러 보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민원 이제 부서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이렇게 가실 적에는 누가 대체해서 민원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체 해 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 비워 있습니까? 아니 부서가 보면 대체로 업무가 혼자서 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럴 적에는 우리 사실은 민원이 마비가 되잖아? 그럴 적에? 웬만하면 민원인이 언제라도 오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뭐 우리 민원부서가 요새는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부서는 또 축사문제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막 일거리 많고 이래가지고 보강해야 될 이런 게 있을 적에는 빨리 인사 때 반영을 해주시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감성치유 보다는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 더 빨리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한전에서 또 용량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많죠?

이걸 그래 한전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맞춰져가지고 한전에서 어디가 지역은 된다. 안 된다. 몇 kg이 남았다.

이거를 우리 민원실에 이렇게 이야기 서로 해주면 안돼요? 그런 방법…… 그게 서로 맞춰서 해줘야 되지 어차피 한전도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있는 데인데 그런데 별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민원인들은 여기서 이제 돈 써가면서 서류 다 떼 가지고 가서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딱 했는데 한전가면 “용량 없습니다. 2년, 3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체험센터. 그러면 그쪽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뭐 낮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니 그런데 현 아! 우리는 공시지가로 받기로 했는 겁니까?

이게 땅이? 우예 또 그래 계약을 해 놔가지고 이게 현 시가 같으면 얼마라도 하기가 좋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그러면 또 권고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 15, 15억 뭐라 3×5 15 한 5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저거 밖에 안 되네요.

그래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해놓으니까…… 참, 또 너무 많이 올렸다고 또 패소시키는 소송이나, 또 한번 위에 상고를 한번 해보죠? 항소를? 10년 동안 3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는 게…… 그러면 그 전자에 처음에 5만…… 우리 2010년 참 우리가 10년 전에 줬을 적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갔다고 했어요? 4만 9,000원.

그러면 거기서 매년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올려도 5만 얼마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올리도록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면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자꾸 임대료 1년에 7억씩 받으니까 팔지 말고 아직 놔두죠. 우리 시가 득이 되게끔 그랬다가 우리 빚도 없는데 그래 해놨다가 공시지가는 우리가 산정을…… 그런데 처음부터 10년 전에 계약할 적에 하메 12년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좀 차츰차츰 좀 올렸으면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확 올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행정의 좀 맹점이 생기다보니까 대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어떻다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하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이의가 딱 걸리고 거기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소송에 판결이 나야만 집행을 하지 안 그러고는 안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우리가 그런 게 이제 경험삼아가지고 잘 만들어…… 손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몇 십억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이부서는 또 경제기업과니까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거는 얘기 했으니까 보충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 22일 6월 22일에 착공인데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도 간호사를 기간제로 5명을 채용 한다고 해 놨는데…… 문재인 정부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방문건강관리 할 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니까 들어오더라. 그러면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모집을 했었으면 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되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 데요. 우리 상주시는요. 다른 지역에는 복지사 채용한 데가 1명씩 있는 데가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시던 두 분도 궁금해서 물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된 거죠.

자! 데이터가 그래 뽑아준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명을 기간제도 아니고 이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했어요.

자, 간호사를 원칙으로 하되 없을 적에는 우리 저거를 복지사도 해도 된다고 이런 뒤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러면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묶어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실 적에 저도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 그러면 기간제를 그런데 복지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았어요. 여기는 무언가가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으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5명은 어떻게 해서 기간제로 있어요.

이게 잘못 됐잖아요. 지금 지적했는 게 맞는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지사가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봉제 국장님도 인정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적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으로서 확실히 밝혀나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제 5명을 채용을 했는데 여기는 기간제로 간호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주시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대안을 제시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치매센터에 간호사를 전체를 다 뽑기로 해 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걸 제가 주지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또 지금 계속 또 이게 안 바꿔지고 해나갑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이러니까 이거는 밝혀내고 가야지 우리 의사 자료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치매센터에 또 복지사를 채용. 없다.

간호사가 없다고 하면서 채용하게 되면 그 때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의장님? 누가 책임져요?

그때 가서 어떻게 밝혀요? 그 사람들 채용했는 거를 다시 뭐라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때 얘기 했는 거에 대해서만 의사록에 남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치매센터 할 적에 간호사를 다 뽑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복지사가 이쪽으로 보충을 하고 여기에는 간호사를 넣기로 우리 방문간호사에 넣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 날…… 그걸 그러니까 꼭 아시라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또 우리 분만 우리 센터를 하는데 지금 이 날짜 일에 대해서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10월 1일이면 10월 1이고, 31일이면 31일 이래야 되지…… 무조건 그냥 넘어갔잖아요.

아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요. 7월 1일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적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새로 날짜는 잡아 줬어야 됩니다.

이 차질이 자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아무소리도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 늘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내놔 우리 보건소 욕 얻어먹으면 우리 시의원도 욕 얻어먹습니다.

모든 일은 할 적에는 서로가 한 배를 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