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예. 강경모 의원입니다. 미리 검토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대 회기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에 소요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들 우리 징계처분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한 삼백농촌테마공원을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작은 영화관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모든 사업은 5년 이내에 변경을 요할 시에는 필요 행정절차와 요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 시비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작은 영화관 건립은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받을 수 있는 국비예산 신청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에 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내용과 지적 내용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계가 모든 게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영화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견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관이 명확하게 일치 않다고는 봅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과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 행정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승일 의원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고 및 지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금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금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출연료에 대해서 우리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출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상주시가 출연료가 전혀 없었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금리를 운영을 해 왔는 것 같은데요.

뭐 회계과하고 물론 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출연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저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 우리 기억이 납니다만 상무에 농협이 돈을 얼마를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연계해서 뭐 사용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 방법론이나 회계장부상 문제가 이거는 확연하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출연료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확한 부분을 따져서…… 이거를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출연료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나중에 할 때…… 정리하시고, 정리를 해서 연락을 취해주시든지 이거를…… 의장님한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의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118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물품용역계약하실 때 이게 수의계약이 좀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어떠한 적정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부서의 물론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일을 공동상태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고 어떻게 많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 건 당연시 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 출발하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주시와 어떻게 해서 결속력을 좀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요건이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상주시와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업을 해도 그런 반면에 저마저도 이렇게 하지 못 하는 상황인데 젊은 우리 20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청년사업을 무슨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상주시와 무언가를 해서 창출을 하고 싶어 하고 단 한 건이라도 1년에 이익을 내서 그 4인 가족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주시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체계화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지금으로서의 제도를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모든 계약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협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내서 올해가 아닌 내년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서별 계약이 두서없이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향이 없도록 그리고 젊은 청년이 계약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정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