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창원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해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547억 9,364만 8천원보다 254억 8,976만 1천원이 증가한 7,802억 8,3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76억 4,697만 5천원 증액된 2,301억 4,6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는 65억 9,597만 5천원 증액된 2,130억 9,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건설교통과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 등 4개 사업으로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4천만원 증액된 37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진흥과 생극파크골프장 확충사업 등 23개 사업 1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155억 478만 6천원 증액된 3,157억 8,9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35억 8,494만 4천원 증액된 2,439억 4,2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114억 4,694만 4천원 증액된 1,755억 7,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21억 3,800만원 증액된 375억 5,6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복지정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19억 1,984만 2천원 증액된 718억 4,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 9,800만원 증액된 330억 4,2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억 9,800만원 증액된 18억 5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과장님 생극 신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작년 말 추경 시 1:1 매칭 조건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기 전에 군에서 1억원을 추경 시 편성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억은 이번에 집행하지 않나 보네요?

본예산에 저희 군비 1억 서 있는 거 포함해서 1차분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오늘 개찰 예정입니다.

아, 오늘 개찰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 매칭 조건으로 나머지 2억원은 언제 예산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빠르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6월 전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내시 부분만 반영하기로 지침이 와서 이번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속히 예산편성 및 공사 발주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생극면민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음성 군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놓으신 상태인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음성군의 입장이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우리 음성군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한국철도공단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코레일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으셔서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한쟁의 조정이나 헌법소원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좀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