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예. 15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지역 시 홍보 광고 추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LED전광판도 있고, 택시래핑, 버스래핑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되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젊은 층들이 이제 상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있는데…… 근데 상주에 대한 게 검색을 해보면 없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이런 상주시 홍보영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주에서 많은 문화관광, 레저관광 해서 시책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라는 거는 별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한다라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17페이지 공직 반부패시스템 여기서 추진실적에 접수 5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상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정적인 웹 사이트 운영 이렇게 해서 1억 4,900만 원 예산편성 돼있어서 상주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2,000만 원, 그다음에 경북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완료해서 4,400만 원입니다. 이 4,400만 원이 홈페이지…… 그런데 이게 계약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굉장히 좀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보는 게 일반 시민들이 찾아보기에는 좀 복잡해 있었고 그리고 시‧도별로 했을 때 뭐 어디어디 하고 경기를 하는 게 올바로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도 않았었고 과연 이렇게 하는데 이게 4,400만 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안전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현황 보면 지금 주요내용이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체험 및 4D영상관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전국단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생존수영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연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주보에서도 생존수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구명조끼 이런 것들 착용방법 등 해서 그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 쪽에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수영장 관련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한 여건이 돼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안전거리 관련해서 지금 서문동 일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되요.

이거를 지금 제가 몇 몇 들은 것만 해도 연원동 쪽이나 아니면 오아시스사우나 쪽에서 삼성전자 가는 방향 쪽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야간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상주시 전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 놨죠. 상주시에서?

예. 그런데 그 근처에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대물 뺑소니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CCTV같은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차장 내가 아니고요. 주차장 바깥에 같이 하면…… 주차장 쪽 범죄나 이런 것들도 방범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민방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점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혹시 화생방 쪽 물품이 지금 상주에 전체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게 뭐 법률상 이 정도만 하면 상관이 없는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장비가 보급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아무리 남북이 지금 대화국면에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정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장비들도 지금 추후 계속해서 보충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 되는데 관련 예산을 뭐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이러한 부분 최소한 지금 5%같으면 상주 시민이 10만 명에서 5% 만약에 화생전이 생긴다고 하면 5%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똑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대표축제 관련해서 지금 뭐 새로 검토하신다고 하니 좀 저 같은 경우는 상주시 전체적인 축제를 좀 다시 재논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 해줬던 것처럼 이게 과연 축제위원회나 이런 거해서 다시 논의가 돼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한다라는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듣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추진 내용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총감독이 선임이 되고 주요 프로그램 것들이 전부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비용을 줄인다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한다. 안 한다.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내역 같은 것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몇 백 억짜리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경상감영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했을 때 솔직히 이제 낙동강벨트는 지금 워낙 많이 되어 있고 그 사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뭐 그럭저럭 이해는 가겠는데 경상감영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렀다할 다른 볼 만한 것은 없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러 외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있는 그 삼백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실효성 논란 때문에 뭐 작은영화관을 들여 놓는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했다가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지적 받았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시내 쪽에서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아예 좀 테마가 자체가 좀 커서 어디 저기 뭐죠? 문경이나 아니면 타 시도처럼 아예 대단위로 조성을 해버리든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공원 전체 면적해서 이 면적 가지고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냐 아니면 그런 시설이 들어 가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가 전부다 이거 거의 자체수입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투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다 계획하셨는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해서 지금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건 하시되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하는데 징수불가능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식으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가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 징수불가능 분이라는 게 판단되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매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문의를 드리는 게,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타명의로 한 것들도 꽤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고 그래서 전담팀을 가져서 서울 같으면 38기동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해서 세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다 추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감한 결손처분 이거를 추진계획으로 저는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만 여기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뭐 과감한 결손처분 이게 시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고지정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1, 2금고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금고가 지금 농협, 2금고가 대구은행 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타시도하고 다르게 저희가 1금고에다가 거의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져 있죠? 2금고는 거의 기금운영만 들어가 있다고…… 그거는 아니고 정부정책상 그리고 법률상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보통 타 시도는 따로 관리가 만약에 일반회계를 1금고로 한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금고로 넣고 그래서 이율 같은 것들을 다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지역의 은행이나 이런 데서 특별 금리나 아니면 후원 이라고 그러나요?

기부! 시에 대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시의 수입자체를 늘리는 방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주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할 때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 세정과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금 저희 시금고 일반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율!

이자! 그러니까 보통 저희 지금 1금고 쓰고 있는 게 거의 일반 예탁으로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빼고 그냥 일반 저희 계속 왔다갔다 쓰는 돈…… 그렇죠.

그럼 일반 예탁이 0.5%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최저잔액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900억 정도 항상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장기예금이나 단기예금이나 항상 있는 금액 같으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시 예를 들으신 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주에서도 도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를 시켜서 상주시 전체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저금액에 대한 것들은 이율자체를 높여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와서 좋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지금 상주시의 환경이 이렇다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이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상주시 전체에 대한 그 세정 수입에 관련 돼 있는 문제니까요.

그거를 한번 다른 타시도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금고별로 해서 농협에서든지 아니면 대구은행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은행이든지 그것들을 효용할 수 있는 은행권이 있다라고 하면 제1 금융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번에 저희 어차피 계약이 다 끝난다고 하니 새로운 시금고를 할 때는 그러한 식으로 같이 변경을 하는 것도 상주시 전체 세수입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점 방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일입니다. 저기 임부기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 좀 질의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실거래가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정부에서도 이게 거의 실거래가 기준까지도 올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새로 2019년도 표준지선정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점 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도 9.8%에서 10% 그 정도 까지는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자체가 개별공시지가가 워낙 낮다보니까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도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발 맞춰서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민원봉사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뭐 다른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감성치유 프로그램이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연속사업이라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직원 한 명당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면업무 자체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해서 어차피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그 개개인에게끔 맞춰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전문기관과 운영이 되어서 꾸준하게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보면 286페이지에요. 의회청사 주차장 정비 외 8건해서 청사정비를 하시는데 의회청사 안에 그 전두환 기념식수 있죠! 왜 안 해보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내란죄로 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독재정권이었었고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5.18 등 국민을 학살을 한 이런 사람의 기념식수를 상주시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철거를 해주시는 게 지역 시민들의 최소한의 양심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뭐 저런 것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올바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교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기념식수를 계속 가져있고 독립후손자들은 지금 뭐 죽어나가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잘못돼 있는 현대사나 모든 역사의식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철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90페이지 보면 방역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동지역 같은 경우에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몇 몇 시민 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청이나 어디 질의를 하면 항상 그 시간 때 했었다라고 답변은 온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 온종일 거기를 지켜보고 있어도 만약 그 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그 자리에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안는 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그걸 똑바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보건위생과에서 좀 해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뭐 예를 들면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이 하수구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민원을 넣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방역활동을 한다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 시민 분들은 모르시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와서는 안 보이고 계속 그 벌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장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수구 맨홀뚜껑을 아예 막아 버리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민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역활동 자체가 아무리 친환경이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체계자체가 한번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웅덩이는 아니고요.

하수도 이쪽……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