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서복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병재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새누리당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7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에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 집행 결산관계에 대한 교육담당관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위원회 운영의 건 이 문제도 어제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충분한 답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의 건은 이와 맞물려서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건만 질문하겠고, 경영수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으로 갈음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선 동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사무 및 대민관계 개선의 건과 동장 직무감찰 강화의 건은 이 문제도 감사로 인해서 많은 강평이 나왔고 동료의원님들이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충분한 답은 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의 동장 직무감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행하는 일을 봐서 다음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구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약 54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용내역에 2011년도 초등학교 17군데 CCTV 유지보수비가 5,310만 원입니다. 우리 구 CCTV 유지관리비는 300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색은 모 초등학교에 2년 간 내외부 도색비 1억 4,781만 1,000원입니다. 내역이 불명한 기타 교육환경개선비 신청액이 1,500만 원에 지원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이 1,300만 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나열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유지관리비는 300대 1,500만 원인데 비해서 17군데 초등학교는 5,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숫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기타 교육환경개선비라는 얘기는 그 내역이 없어요. 그냥 기타 환경개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면 도색 다른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오죽 넣을 것이 없으면 기타로 넣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신청액이 1,500만 원에 지원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이 1,300만 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액은 794만 4,000원에 지원액은 790만 원입니다. 이 지원액은 방과후 틈새계층 학교운영비 신청액이 782만 원에 지원이 626만 원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방과후는 뭐고 방과후 틈새계층은 뭐냐는 얘기죠. 틈새계층은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텐데 방과후는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액이고 틈새는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학교 교문 철거 및 매점 철거 이전 신청액이 1,522만 원에 지원액은 1,500만 원입니다. 승마는 37만 원에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애인 치료비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특정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해 볼 때 물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고 진짜로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 원인데 100억 원 정도가 보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라든가 교육청 지원이 예상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불분명한 사유로 이중 삼중 특정인, 특정장소, 특정학교 이렇게 계속 지원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25만 구민 불특정다수한테 갈 수 있는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구청장 방침이 그렇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장 현실에 맞는 지역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 연간단가에 소요되는 도로보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또 실질적으로 하수구 이런 연간단가를, 1,000만 원을 연간단가로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무리 구 방침이 그렇고 구청장의 구정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중기·장기계획의 풍수해 대비책으로 산의 지형 지물과 도시의 형태, 도로의 흐름에 따른 삼각편대에 따른 베이스구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금천구가 없어지더라도 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금천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산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밑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수구를 잘 이용해도 산에서 자연적으로 오는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한계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분류한 지역은 남문교회 부근에 유출수가 남문시장 부근으로 흐르는 계곡수를 지적한 적이 있고 또 정심초등학교 부근에는 유출수가 독산4동 우체국 부근으로 흐른다. 문교초등학교 부근에 계곡수는 유출수가 독산2동 가스주유소 부근으로 흐른다고 했고 시흥지역을 4군데로 분류해서 7군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도 했지만 제가 감사의 뜻과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방댐이 7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에 녹화 또 수로정비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시 재난기금 6억 6,000만 원을 끌어들여서 4.89헥타르 복구면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사방댐을 가봤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즉각 시정이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독산지역에는 사방댐을 만들지 못했지만 남문교회 지금 우리가 그린테니스장 부근에 계곡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범람하면 바로 남문 20m 도로까지 범람해서 남문시장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로 위에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일렬로 깔끔하게 해서 바로 하수구로 유입되게 잘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증거제시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면은 바로 금년 산사태라든가 풍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잘 정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협의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잘 이루어서 잘해 준 것으로 압니다. 단지 독산지역에는 이런 사방댐 설치가 없었고 추후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독산지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 사방댐으로 오물을 그 안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진도 있습니다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다 빠지고 잔류가 남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잔류에 대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유해충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하면 그대로 방치하여 천덕꾸러기나 애물단지가 되어서 산을 애용하는 분이라든가 등산객들한테 흉물스러운 존재로 남을 수가 있어 그걸 잘 가꾸면 오히려 보는 분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정말 사방댐도 잘해 놓았지만 이걸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잘 가꾸었구나 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꾸는 방법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으로 앞서 동료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것으로 감사 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건으로 운영상태를 보면 예산집행에 201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2,417만 3,000원, 월수입은 153만 7,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산은 4,349만 9,000원이고 월수입은 111만 4,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용되는 예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수되는 예산, 전기세라든지 하수도세, 수리비 포함이 안되었으리라 생각이고, 이 예산은 거의 인력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사용액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썰렁할 정도입니다. 20인 정도입니다. 본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도 합치된 의견인데 주변 주민들의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에 대한 존폐를 갈음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치시킬 경우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경영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폐지시킬 경우 소수지만 독서실 이용 청소년에 다른 이용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 같은 경우 장애인 1인을 위해서 전 학교건물에 장애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소수라도 경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누적된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도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흥2·3·5동 지역구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60회 정례회를 접하면서 6대 의회가 시작한 2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은 금천구민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며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금천구의회에 내방하여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C&M 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남지역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점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수서IC까지 총 연장 34.8㎞이며 우리 구 관내에는 터널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2.48㎞이며, 본 공사는 1994년부터 2001년에 설계하여 2007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계획과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으로 2009년 8월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고, 2010년 1월 착공을 하여 2014년 5월 준공 개통예정으로 공사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피해주민 요구사항 핵심은 피해보상 현황과 이주대책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민원발생 및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석수역 시흥3동 일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관리제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우리구는 2011년 6월 2억 6,600만 원, 시비 1억 3,3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동 97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이며 남서울의 관문으로서 국철 1호선 철도 시흥대로가 통과하는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휴먼건강도시로 개발의지가 강한 곳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용역결과 지연 등 주변여건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851만 원과 용역비 등으로 석수역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석수역세권 개발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하며 지역구민의 개발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향후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휴먼타운이란 아파트, 공동주택의 장점과 저층 주거지역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사업으로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신개념주택 재생사업으로 박미사랑 마을만들기 조성을 목표로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관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박미사랑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휴먼타운 조성사업 진행을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의 하나로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한 시설이 빠져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경로당 시설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가까운 곳에 30년 된 노후된 금산경로당이 있습니다. 해마다 개·보수를 해도 노후된 시설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함께 진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마을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을회관, 금산경로당 시설이 함께 건립될 수 있는 대안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경로당 데이케어 복지시설 건립 신청을 해서 건축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경로당 시설이 함께 진행된다면 예산절감과 지역민원이 해결됩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박미사랑 마을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친환경적인 자연환경과 관악산~삼성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장소로 휴먼타운 조성의 성공적인 모델로 건강도시 금천구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휴먼타운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1-4번지, 면적은 3,000㎡이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지역에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석수역 및 시흥대로와 연결된 관악산~삼성산 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1차로 2009년 7월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2020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 따라 신청한바 있으며, 2차로 2011년 5월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예산지원 신청했으나 서울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 11월 말에 관악산~삼성산 둘레길 우리구간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3.3㎞ 구간을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관악산~삼성산 둘레길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 진입구간에 목재휀스, 마사토 포장, 철쭉 등 꽃나무 690주를 식재하였으며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정비한 결과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등 이웃지역 등산객으로부터 좋은 호평과 격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등산객이 많으며 주말에는 등산로 입구에 편의시설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 실무자의 노력으로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철록건설로부터 관악산~삼성산 둘레길 진입로 무상사용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 입구 주말이용객 현황 등 서울시에 1차·2차 신청시 미흡된 부분을 보완하여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3차로 신청을 요청합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 이용주민의 만남의 장소 제공 및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악~삼성산과 안양천~금천한내를 잇는 동서녹지축을 연결하는 만남의 광장으로서 금천구의 명소로 산과 산, 산과 하천이 만나는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흥 뉴타운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은 시흥1·2구역 추진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등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공황 속에서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한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우리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를 구민의 체감온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하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과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하면 좋을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구입과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난 2009년 12월 23일자 인터넷신문에 보도되었던 충남 홍성군청의 수의계약 비리사례는 공무원 670명 중 108명이 집단으로 비리에 연루되어 온 구민들이 경악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방기초단체의 전형적이고 토착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평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토착적·권력형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전문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과 구조적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절실히 요구되어 차성수 구청장님과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사전적 내부통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업무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의 긴급처리 등을 사유로 직접 인터넷이나 타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실태로 일부 업체나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등 자칫 기초단체의 가장 취약한 일부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및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업무 매뉴얼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행적인 계약업무처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2년만에 다시 검토해 본 대다수 부서의 수의계약 관련 업무는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없었습니다. 감사당일 감사장에서 담당직원들과 직접 타견적서를 확인하여보니 본인들이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대다수 확인되었고 타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도장도 위조된 유사한 글씨체 똑같은 인주로 날인하여 누가 봐도 1인이 작성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검토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어느 누가 지시하였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타견적서를 눈감아주고 그대로 원가계약심사를 하여주고 어디까지 연결고리인가요. 그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시에는 업종별 해당전문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수리하는 업체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수의계약업무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결재라인에 있는 아래에서 위까지 관련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인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금천구청 대다수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계약원가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청렴도를 높이고 제대로 원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 같은데 도대체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직사무관이 감사담당관 할 때와 개방형감사담당이 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개방형감사담당관을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5년간 예산절감 면에서는 총 1,213건 1,111억 7,700만 6,000원 중 1,066억 5,802만 5,000원으로 365만 1,000원을 절감하여 평균 3.97% 양호한 절감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계약원가심의시 제출된 서류 등 진의여부를 확인 없이 처리하는 등 미흡한 부분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례적인 습성을 벗어나 그 업무를 혁신하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공연하게 토착형 구조적 비리형태가 만연되고 있다면 분명 전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방형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둘째,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정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절차는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을 학부모심사단과 함께 실사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교부결정 통보하면서 예산을 배정지급하고 학교에서는 당초 계획을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 구에서는 정산서와 함께 현장을 실사하여 성과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지도·점검한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점검하였다는 말입니까? 또다시 답답해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학교의 행정실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전임 행정실장 말에 의하면 더 이상 환경미화를 위해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하니 구청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여 그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예산이 교부되었답니다. 현재 부임한 행정실장이 검토하여보니 에어컨을 구매한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A/S 기간인데 어떻게 수리를 할까 고민하였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돈만 교부해주면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고 드림학교가 됩니까? 견적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마찬가지로 타견적서는 거의가 허위견적서란 말입니다. 학교도 구청도 모두가 관행적인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그렇게 복잡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교부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업무처리 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학교 도색도면 등 산출한 것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해보셨나요. 짜맞추기 식의 면적산출로 현장을 보면 견적서 내용과 너무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나요.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자칫 학보모들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가 아닌지 분명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 관련자들로부터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퍼주기식의 학교 예산은 언제쯤 멈추시겠습니까? 또 제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에서 노동의 의미를 쉽게 생각하고 천시하는 풍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체적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써 육체노동자, 노동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가산동 쉼터, 과연 쉼터로써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에 투자는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작 지역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사회적인 약자인 환경미화원 쉼터는 그대로 방치해둔 이 모순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동주민센터 서고나 여직원 휴게실을 보신 적이 있나요?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에서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갈아입는 등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예산 운운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학교에는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교육경비 필요 없다는데 왜 이렇게 현상을 빚고 있나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디서부터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득하세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집중 투자하는 동안 내부의 복지와 권리는 소홀하지 않았는지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정산실태 확인을 정확하게 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투자나 환경변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담당자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세 번째,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변화 해가는 한국산업구조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산업화와 노동의 생생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교육적,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방향과 혹여 문제점은 있는지, 예산확보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40~50년 자란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모 병원에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난 5월 10일 시흥대로 독산1동 150-5호 모 병원 앞 횡단보도 40~50년 전에 식재되어 있던 흉고직경 32㎝의 크기의 은행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앞두고 너무나 싱싱하고 멀쩡했던 나무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 5월 12일 이후 전기드릴로 45개의 구멍을 뚫고 극약을 투입하여 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은 원인규명 없이 그 나무가 고사한 시기를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봄으로 추정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40~50년 생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어떠한 약재를 투입하였기에 7일만에 고사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나무가 고사한 후 보기 싫어 나무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무를 베낸 후 하루만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구 관계 공무원은 한 분도 없이 계약직, 일용직 인원만으로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모 병원 행정실장인지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작업장에서 지시 감독하는 사람 모습을 보니 머리끝까지 피가 끓어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로 구민 체감온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화하기 위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 실적인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이 무색할 만큼 진행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왜 직원도 배석 없이 작업하느냐고 유선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횡단보도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6월 18일 공무원 참석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감을 하던 중 행감 강평시 어느 부서장은 거침없이 횡단보도 차량진입은 문제가 없다라고 즉답하였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나요? 김용복 부구청장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행감기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6월 29일 3차 업무보고시 서울특별시 지시사항이라며 의원에게 업무보고하라고 차성수 구청장께서 지시하였나요? 나무를 고사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꼼짝마라는 것인지 의원에게 겁주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공문사항입니다. 시장공약사항 및 시장지시사항 6호, 2011년 11월 1일 관련 건입니다. 횡단보도 저촉 가로수 이식추진,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원관리과 조광호, 유지용, 오해영 과장에게 역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횡단보도에 저촉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준 가로수이식 추진, 보도폭이 협소한 도로 가로수 재배치 연구검토, 장기추진 사항,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수 녹지조성공사 설계 및 방안, 현장 지도점검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인한 보도블록 재포장시 상세한 도면작성, 가로변 녹지조성 공사장 지도점검 시행, 재포장되는 보도블록은 요철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또한 공사안전관리 철저, 시민불편 최소화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이행, 공사구간 안전휀스 설치 강화, 보도에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보도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은행나무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나요? 역으로 묻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와 거리 독산3동 삼승아파트와 LG패션 앞 횡단보도에 동종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사일시를 2011년 가을에서 2012년 봄으로 추정한다고 작성 제출한 가로수가 감사기간동안 사실을 대질하고 면담하는 과정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맞다고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6일 다시 작성하여 제출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훼손 일시를 2012년 5월 초로 추정한다고 정정하였고 나무줄기에 1㎝ 크기의 45개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주입한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보고받은 적 있나요? 고발된 사항에 대하여 결재하신 적이 있나요? 고발은 누구에게 최종 결재를 받나요? 본 의원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허가는 언제 내주었나요? 허가를 내주면 차량 출입시설 설치허가는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횡단보도상에 차량출입시설을 허가 해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은행나무 식재일과 건축물 허가준공일, 차량출입시설 허가일, 횡단보도 설치일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본 사건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현재 고사목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러한 무자비한 행위,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모든 증거는 본인이 사실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6월 17일 오후 5시 전화상 내용으로 경찰서 수사기록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고사한 나무를 폐가압장에 버렸다고 하였으며 본 의원이 고사한 나무를 증거물로 보존요구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 추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행정에 도전하는 이러한 처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재 관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행정차량 관리 80년대 수준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청소과를 비롯한 전반적인 차량관리 시스템을 보면 아직도 수기대장 기록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소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인사정체와 경영상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인원채용 규정을 보면 서류접수, 면접시험을 꼭 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실태를 보면 서류접수 면접만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해당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지도 않고 면접과 외부압력에 의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5년간 6급 근무자가 인사와 노무, 계약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가 2010년 10월 5급 인사담당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업무에 9년 이상 직무수행자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해당업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합격을 하였고 지금까지 해당업무 파악 및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09년도 이후 1명 외 공단 자체 승진자가 없으며 7~8급 이상은 신규채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승진 발탁이 아닌 외부의 영입으로 채용된다면 하위직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으며 이러한 직원들에게 높은 업무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인사와 진급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금천구 구민도 아니고 전부 수입해서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것은 누구라도 인사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한 번 채용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현재 인사문제와 차후 인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평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5년 근무자와 1년 근무자 내근직과 외근직 직원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기에 신입사원은 5.2% 4~5년 근무자는 3.20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고가점수를 줄 때 노상주차직원과 행정사무직 근무자 편차가 1.2% 차인데 급여인상과 연계되는 개인고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급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란 매년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책정되는데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투명하지 않으며 각 부서별 업무질 또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위직급을 보면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으로 규제를 하면서도 보너스와 성과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법적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 연봉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구청사나 타 조직의 형평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현 연봉제를 호봉제로 다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현재의 급여 문제점을 현실성 있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의견을 모두 깔아뭉개도 되는 겁니까?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5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자료를 내놓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담당관은 특권층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게 특권신분을 부여했나요? 또한 아니라면 정무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하셨나요? 물론 개방형 감사담당관 선임 후 청렴도 부분은 확연하게 좋아졌다 하니 믿겠습니다. 하지만 직원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인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선임함으로써 청렴도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직 한 자리를 두고 30년, 40년 고생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도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느 부서 직원이 우연하게 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 부서 6급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씩이나 근평순위가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묻고 들어보니 정년도 2년 남았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행정직이 기술직 근무, 동사무소 근무, 또한 모모 관리과 근무 등 근평과 제도에 홀대받는 부서에 근무하였다면서 공무원생활 30년의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해외공로연수 한 번 못 갔다며 긴 한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 되고 함께하는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감시와 질책뿐만 아니라 24만 우리 금천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사람이 살맛나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5만 금천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영섭 의원님의 저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 부서에 물품구매 각종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재무과가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약원가제도를 감사담당관으로 작년 5월에 이관했습니다. 현재 팀장과 행정직 1명, 기술직 3명 등 3명으로 계약원가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물품 300만 원 이상과 공사계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도입된 이후로 작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했고 5월 30일까지는 4억 3,000만 원의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원가심사는 저희가 예산과 계약과 공사품질 3가지를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10월 경에 1억 이상의 공사 예산에 대해서 원가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술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매번 계약 직전에 원가계약심사를 금천구청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고, 공사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공무원과 기술심사관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 공사 현장에 3번에 걸쳐서 공사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원가는 단순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원가에 거치지 않고 사전예산심사 자문을 하고 그리고 본 업무의 계약원가,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련 3가지의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 계약원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현업부서에서 적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발주부서의 원가계산업무교육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서는 약 99명의 직원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원가계산업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일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가계산업무교육을 통해서 발주부서가 원가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타 견적을 통해서 저희 부서와 협조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 직원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기술분야에 대한 원가분야도 앞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설치된 통신실에 대해서도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저희 직원만으로 모자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기술시민감사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금천구정이 맑아지고 있다. 그리고 깨끗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다.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김영섭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시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영섭 의원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의장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036]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정산과 지도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교육경비는 약 46억 원입니다. 작년 우리 구 예산 총액이 2,506억의 1.7%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민이 25만 명인데 학생 수가 작년에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경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특정프로그램 지원 특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우리 구가 역점을 두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구에 있는 학교 정문 옮기는 것은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학교장께서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인데 회의 때마다 말씀하셔서 금년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치단체 행정하고 학교 행정 간의 결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관계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되고 특히 회계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동안 환수액이 없었는데 유독 900만 원을 환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300만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에 있어서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행정에 손길이 닿는 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건입니다. 현재 독산1동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280㎡의 103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기간은 좀 다르지만 그 지역이 공장지역이고 주택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율이 20%입니다. 103석인데 평일날은 하루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70%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용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만 운영하고 그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10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9월에 준공되고 11월부터 청소년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그 쪽으로 옮겨서 인력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3층, 4층인데 시설을 폐쇄하고 나서 사용용도는 관리권한이 여성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여성보육과에서 다음에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의장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공단 역사기념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그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작년 4월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라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들과 민간협약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출발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 특정 공간을 전시관 하나 짓는 그런 기능관 건립이 아니고 구로공단이라는 특성, 다시 말하면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의 삶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민주화의 산실이기 합니다. 이것을 총 망라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념사업화의 공간으로 구로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억을 교부받아서 5월에 가산동쪽 쪽방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이전의 벌집형태로 환원해서 체험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달에는 2차 구로공단 기념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기념관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예상 됩니다. 소요비용의 경우는 지난 4월 17일 시장님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2차 용역의 경우는 구로구청과 산단공 저희 구와 1:1:1로 공동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단공에서는 구로공단 5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벌집을 체험관으로 하는 것 외에 옛날 공단 공장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매입해서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초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 기업인, 각종단체 대표, 정당대표, 노총, 노동자단체 등 해서 사회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국비·시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까지 확보하며, 전시물품이나 자료수집 등을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질의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인사정책 문제와 신규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인사문제는 근평과 업무성과평가, 연봉제를 다시 호봉제로 환원할 수 없느냐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업무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은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평가나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연봉제로, 이 연봉제가 승진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고가라서 망설이고 중인데 규명성과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계량화·객관화할 수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신규채용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서 6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9급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내일모레 정년인 분도 많고, 또 중간 5·6급을 채용함으로서 8·9급 하급직원 승진이 방해되지 않느냐,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6월 15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를 공무원 연수와 같이 단축하는 바도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중간직급채용을 자제하고 하급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이것을 단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의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일대 사방댐 설치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 집중호우시 산사태 발생으로 토석류가 계곡수로를 막아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서울시 예산 6억 6,000만 원을 받아와서 지난 5월 20일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은 시흥2동에서 시흥3동까지 계곡이 깊고 위험면적이 넓은 계곡으로서 높이 5m, 길이 20m의 사방댐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독산동 지역은 검토해 본 결과 산이 완만하고 계곡이 짧을 뿐만 아니라 위험면적이 적어서 사방댐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만일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계곡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를 저지할 수 있는 낙차부라든지 침사지, 스크린 등 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서 산사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만들어 놓은 사방댐 등 시설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이 검토되면 의원님께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치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흥뉴타운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은 지난해 6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어서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사업요건에 맞지 않고 아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철재상가의 폐지 어려움 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장기적 전망의 불투명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맞물려서 추진상 많은 장애를 부딪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에 실태조사비 3,800여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내년 6월경에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시흥3동 957번지 일대이고 그동안 주민워크숍을 통해 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으며, 4월에 서울시로 인해 원안통과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겸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은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해 구역에 인접한 938번지 일대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후보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석수역 앞 관악산 입구인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곳에 만남의 광장이 있으면 아주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둘레길의 우리구 구간은 시흥2동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약 3.3㎞로 서울시 예산 4억 원을 지원받아서 2011년 11월에 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공원이 없는 열악한 지역으로 2009년 8월경 서울시 소요예산 50억 원의 개발계획을 보고했으나 예산관계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작년 5월에도 서울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5억 원과 공사비 3억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보상비가 많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서 만남의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40~50년 자란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흥대로 가로수 식재는 언제 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26개 노선에 6,700여주입니다. 이 중에 시흥대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1998년도에 기존 수양버들에서 은행나무로 교체식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대로 가로수는 1,170주이고 이 중 은행나무가 1,060주입니다. 가로수는 고사목 및 위험수목을 수시로 조사해서 제거 후 보식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에 지장을 줄 경우, 그리고 건물 신축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움병원 건축허가연도 및 차량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움병원은 1979년 5월 신축을 하였고, 2010년 11월에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된 건물로서 전면의 주차공간은 건축선 후퇴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량출입도 불가한 곳입니다. 그러나 새움병원 앞 보도에 식재된 은행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것을 지난 5월 15일 가로수 위험수목 일제조사시 발견하게 되었고, 확인결과 나무에 45개의 구멍이 뚫리고 이물질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되어 즉시 금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의하면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사된 가로수는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6월 7일 제거를 했고, 바닥은 이곳이 횡단보도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큰나무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쯤인 가을에 가서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하기 전까지는 관할 부서에서 차량출입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경찰서와 협조해서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한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범인을 잡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 IC까지 총 연장 34.8㎞이고 공사구간은 총 8개구간으로 이중에서 1·2·3공구 및 5·6·7공구 등 6개 구간은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1·2·3공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4·5·6·7·8공구는 1994년부터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589억 원으로 당초 2014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국·내외의 금융위기와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준공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우리구 관내 구간은 제4공구와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8㎞이며 공정률은 14%이고 현재는 본선 교각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구간인 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서울대입구 관악IC까지로 대부분이 터널구간이며 총 연장은 4.6㎞이며 왕복 6차로로 건설 되겠습니다. 이중 금천구 구간은 2.3㎞이며 현재 터널굴착작업은 총 5㎞ 중 4.2㎞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44%입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대책입니다. 현재 공사로 인한 피해주택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7개동이며 이중 1개 동은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4개동은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2개동은 현재 보수협의가 진행 중이나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인 두산건설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보수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금천요금소부지의 토공작업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의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차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