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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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요.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4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정원을 보면 대구캠퍼스는 2.5%, 상주캠퍼스는 36.6%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상주캠퍼스만 줄였는데 대해서 우리시가 여기 2017년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처를 했는 게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노력한 게 안 보이는 그 대책에 대한 게 미흡하다고 제가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원을 불합리하게 줄였는데 대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경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농대 제2캠퍼스는 군위로 가고 그리고 경대 의대는 칠곡으로 가 있는 게 한 예가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어떤 보상을 했는지가 제일 제가 궁금,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 의원님께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상주캠퍼스가 통합 이후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8개 항을 이행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도 그 이행한 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상주캠퍼스가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북대에 가서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총장이 두 번째 바뀌면서 중간에 있는 함인석 총장은 그전에 노동일 총장의 뒤를 이어받아 와서 그때부터 좀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은 보상이라 하기 보다는 상주캠퍼스가 어떤 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이번에 5급 사무관을 파견해서 협력사업을 하면서 경대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 경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실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관 1명이 파견돼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장에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경대 의도대로 다해주기만 하는 거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행 조건을 미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자료에 제가 봤습니다. 의지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여기에 방안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민들이 봤을때는 회의만 개최해도 별 다르게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내용을 좀 저희에게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 4월에 회의한 내용은 3개 기관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도주관하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주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현재 경북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계획에 축산바이오 분야에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모임이고 앞으로도 도에서도 각종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런 또 확답을 받은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파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경북대 내부의 정보라든지, 경북대 내부에 활동하는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알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이 감으로 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찾고 또 경북대 내부의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앞으로 생각외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기대는 하지만 한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미뤄왔던 그 많은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모두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어쨌든 상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업무보고에 없는 거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본 의원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2013년 7월 1일 제152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당초 그때 당시만 해도 1년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원래 이 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1993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호에 행자부와 예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시행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달렸고 행자부도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지자체는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도 이래 보니 문제점이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봉급이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이제 시민 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제 폐지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지방의원들까지 확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인근 구미시의 경우는 2013년도 1월부터 직원들의 공로연수 업무를 폐지했습니다. 본 제도의 당초 취지와 부합되게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에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사회적 기대에 한발 앞서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그래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해가지고 본 의원한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36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시하고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미국데이비스시와 대만 기륭시하고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되는데 중국 의춘시에는 지난번 사드사태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교류를 잠정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교류가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교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교류는 크게 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쌓고 지역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 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시장 개척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줘야 되겠죠. 교류를 하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목적이 그쪽으로 목적이 맞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목적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교류사업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데이비스시하고 교류목적은 자전거도시고 교육도시라서 자전거 우리 전국에 제일 자전거도시라는데 그쪽으로 해서 교류를 시작한 부분이 되겠고 중국 의춘시에는 한약, 한방 쪽에 가장 유명한 도시라서 우리 한방산업단지 저걸 추진하면서 그쪽을 좀 벤치마킹이라든지 모델 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농산물 판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물론 교류를 하는데는 우리 상주시를 알리고 또 우리 상주시하고 같은 업무가 교환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해 놓은 시하고도 사실은 중국 의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금년부터 재개……

신순단의원

다시 재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류해 놓은 데도 많은데 밑에 보니까 또 교류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베트남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건 좀 전에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이제 베트남 대사관측에서 중간에 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문을 해보니까 하노이시 중심부에서 23km 떨어진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들면 하나의 구입니다. 구에 속하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소 사육이라든지, 농업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저장, 그리고 버섯재배 그리고 농업관련 교육을 좀 전수 받겠다는 목적이고 우리는 단 푸엉현을 교두보로 해 가지고 우리의 곶감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농산물 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계절별로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한 3개월씩 유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농업 인력을 좀 보급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교류 목적이 물론 인적 교류도 하고 행정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물론 우리 상주시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알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교류를 해 놓고 사실은 거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뭐 행사 때 기념행사 때 서로 교환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일 거 같아요. 교류체결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맞춰서 체결을 하고 또 우리시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익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에요. 자매도시 체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자매도시를 체결해 놓으면 자매도시에 가서 또 우리가 사실은 상주시 같은 경우는 열악한 농업도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조금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국내교류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전북이나 전남 쪽으로 이래 하는 쪽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성이라든지 고창 쪽에는 우리시와 동서화합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농산물 판매가 주가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류추진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교류를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읽어 보지 않아서 공부를 덜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음에 저거할 때 부의안건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 동의안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같이 뒤에 인재양성사업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가 거의 이제 200억 목표에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 장학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항상 뭐 대학생들, 성적우수자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재가 양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목표를 했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고 모든 게 인재양성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은 인재 양성사업이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건비 미충당 지방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직접 우리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회를 통해서 지금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애들 영어강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있고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희 시가 사실은 세수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사업하면서 계속 장학사업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나가서 성공한 학생들이, 학생이라 그러면 안되죠.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애향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상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지만 그게 가능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타지에 가서 했으면 상주에 대한 애향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상주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후배들도 이끌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려고 그러면 고등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 와서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거는 뭐 데이비스시 보내주고 영어 실 연수 갔다 오고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에 인재양성사업에 보면 고등학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7월 8,100만 원,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전부다 상주고등학교 같은 예는 영수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여고 쪽에서는 진학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를 고등학교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신순단의원

그래 고등학교 지금 상주여고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5억씩 몇 년 지급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뭐 자율형 공립고 전환했을 때……

신순단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은 뭐 안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끝났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끝났는데 그 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원래 그때는 전국적으로 자율형 학교 운영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라서 너나없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고가 선정이되어서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잠깐 의장님! 2분만 추가질의 좀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장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좀 하시죠.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현

정재현의장

의회 규칙상……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도내 도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서울, 강서, 강남, 강동, 용산, 동대문구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도시 품격향상 되어 있는데 관광도시 이거는 둘째로 치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려고 하면 상주지역 농산품의 판매가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각 분기별로 내지는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학교의 급식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농산물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서울에 지금 서울사무소가 그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꼭 그거만 아니고 향우회도 관리하고 인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승일의원

뭐 이것 저것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뭐 지금 서울시하고도 상호 우호교류협력도 맺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라고 해서 매년 예산이 거의 몇 백억 단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상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든 아니면 자매 구로 지금 도시 되어 있는 강서구나 강남구나 이러한 쪽으로 하든 좀해야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서울시하고는 사실상 그 외적인 거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문제는 구청하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승일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프로그램 협력방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도 각 교류 시도나 이쪽으로 해서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걸해서 협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상주에서도 몇 분이 그러한 위촉 위원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쪽 자매도시와의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척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타도시가 만약에 타 농촌도시에서 먼저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작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의지가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님께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을 때 지금 가서 관계기관에 있는 과장님들 가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통화라도 한번 하시든지, 만나보시든지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에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로컬푸드해서 이제 뭐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연중에 거기서 농산물을 공급을 못합니다. 지역에서, 그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상주에서 3월에 계약을 하면 12월까지 정기적,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체계가 안 이뤄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지역하고만 그쪽에서 서울 쪽에서 체결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활용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안 그래도 로컬푸드 말씀하신 겸에 어차피 저도 같이 좀 이거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주에서 로컬푸드센터를 추진 중에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시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그……

이승일의원

아! 거기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어차피 농업정책과나 지금 총무과나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금 상주에서 로컬푸드센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많이 로컬푸드센터를 해서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성공 사례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기본적인 판로개척입니다. 그런데 그 판로개척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맡겨지면 로컬푸트센터가 일단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로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몇 십억에서 백억 단위의 연간 수입은 들어갈 것이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로컬푸드 센터를 했을 때 거의 실패사례보다 성공사례를 이끌 수 있는 상주의 성공사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도 한번 상주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로컬푸드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먼저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외에는 대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일단 우리 연중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학교에 공급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로컬푸드 단체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더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서울로 한다든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주는 친환경 급식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급식하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친환경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체 친환경으로 공급하면 엄청납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상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상주에서 쓰더라도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들은 거의 대부분을 서울이나 다른 타도시로 납품하기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판로개척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간다고 다 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사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는……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에서 지금 직원 해외연수 50명 5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공로연수가 특별연수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 교육이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직원 해외연수는 연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자체적인 해외연수보다도 중앙이나 도에서 연수하는데 우리 공무원 한두 명씩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승일의원

배낭연수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배낭연수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해외배낭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들 대상으로 2월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4인 1조씩 해서 그렇게 배낭연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4인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라든지, 시기라든지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면 그 시기에 그 나라에 대해서 배낭여행 목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 개척이라든지 농업분야 비교견학이라든지 어떤 개발분야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견학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해 주면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실효성을 따진다기 보다도 그래도 견문을 넓혀 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뭔가 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당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실효성 있는 그냥 일반 연수로 바꾸든지, 차라리 교육연수 방향으로 그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교육연수라기 보다는 이건 중앙에서 가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배낭연수 이래 버리면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의아해 합니다. 솔직히, 그죠? 가서 뭘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뭐 단순히 가실 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짠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지금 뭐 배낭여행이 한번 붐이 일었을 때와 같이 우리 직원들도 지금도 언어구사 능력이 젊은 직원들은 다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국제여행을 가면서 사전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예약을 해 가지고……

이승일의원

숙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나라에 가서 뭘 배워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죠.

이승일의원

그러면 각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짜서 가겠다. 그리고 뭐 내가 영어가 되니까 가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때까지 현재 배낭여행 연수 다녀왔었던 최근 한…… 이게 언제부터 갔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배낭연수 오래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 5년 치에 대한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는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갔었던 갔다 오고나면 보고서 쓰게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보고서랑 전체 일정 계획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보고서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보고서…… 그러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5년 치 하면 한 이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다 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 되었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38쪽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7일 승진인사가 있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민선7기 출범이후에 처음으로 승진인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승진인사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잘할 수는 없죠. 한두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환경관리과 직책이 이제 환경전문직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 행정직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좀 기피하고 또 직무에 시달려서 좀 기피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 직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승진할 그런 그게 안 되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누구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오늘 모처럼 우리 시장님도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라든지, 보건소 소장은 거기 직책에 맞는 전문직이 직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밑에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견지를 주고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일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앞으로 공직에 일하기 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능력, 통솔력, 전문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거에는 직무에 순서대로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 민선7기에 시장님 들어섰으니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인사를 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견지하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선진 인사를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가능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 발탁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거에도 뭐 항상 민선 5기, 6기, 7기오면서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인사에 불합리하고 모든 잘못된 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처음으로 시장님 되었으니까 인사라든지 승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우수학생 및 외지유출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좀 전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학원을 설립한다든지 하는데 사실상 학원설립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도 검토 안한바가 아닙니다.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시단위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군단위에는 많습니다. 이제, 오지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주고등학교에 지금 인재양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자기네들이 영어, 수학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를 우수한 학생들 별도 반을 만들어가지고 특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현재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더 보강을 해가지고 더 추가로 우리가 이제 기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볼 때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주고등학교나 상주여고에서 서울대학교나 고대, 연대 정도에 10명 이상씩만 보내면 상주로 안 오라고 그래도 상주로 옵니다. 학생들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렿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잘 마치고 고등학교를 상주로 가야 되는데 상주로 안가고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인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인구증가정책 아무리 써보면 뭐합니까? 교육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저는 새로 우리 장학사업이 장학회가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학교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이제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중에 저는 잠깐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자리에 동이면 동, 과면 과, 과에 갔으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있어야지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갑니다. 사실 6개월은 거의 배우는 수준이고요. 동에서는 사람을 익히는 수준에 끝납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지나서 1년 정도 넘어서야지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년 되면 어느 정도 익힐만하면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업무파악 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가면 한자리에서 최소 1년 이상 한 2년 정도는 같은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7월 18일자 공무원 인사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무난한 인사였다고 그런 평이 많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전에는 인사를 하고 나면 온갖 잡음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번 인사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장님이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시장님의 방침이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이번 인사가 무난히 잘되었다는 평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관해서 종합 검토사항 안 있습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직원들은 다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는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저거를 다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100%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뭐 현재 인사제도가 그렇습니다. 또 전보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제가 이제 시의원 되기 전에 죽 들어온 이야기가 시청 인사가 있고 나면 어디로 쫓겨 갔다. 어디로 밀려갔다. 귀향지로 갔다. 그런 시중에 많이 돌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뭐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 다 다른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한 사람은 더 좋은 위치로 올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과거에는 화북가면 전부다 귀향살이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발탁인사라든지, 뭐 시스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공무원 공모제가 있죠.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중앙의 예산을 따오는 공모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공모전에 당선되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따온 직원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뭐 예산으로 200억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공모를 열심히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 한 예는 지금 현재 봐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는 게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리모델링 리뉴얼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또 축산환경사업소에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17억을 받게 된 게 사실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이제 소송을 해서 손해를 그만큼 줄인 예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이제 인사발탁제도의 충실히 실행되자면 근무평정서가 있죠.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무평정서에 예를 들어서 공모제에 100억을 따가지고 왔다. 어떤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20∼30억 시에 이익을 가져왔다. 이러면 그런 부분을 20%내지 30% 근무성적의 평정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가점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에도 보면 우수한 발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하면 스톡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00억 예산을 따가지고 왔다고 하면 금액에 따라 100억 같으면 1%면 1억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1억, 1% 금액에 따라 1%∼5% 정도 보상을 해주고 특별 승진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특별승진 같은 거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부분 강구해 주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조직현황하고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공무원의 이상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어떡해야 이상적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게 이상적인 구조죠.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6급에 보면 6급의 현원이 358명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9급이 166명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정원으로 보면 9급이 235명이고 6급이 256명인데 현원이 358명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약간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정길수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위직공무원들 전부다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6급에 근속승진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무보직자들이 1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기형현상으로 왔는데 무보직이 전부다 양산되니까 전부다 보직……

정길수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하여간 개선책이나 대책을 연구해 보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역인재양성사업 시행이 있는데 우수학생 외지유출방지입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시청 직원 중에 외지로 보낸 걸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학생은 뭐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시청 직원 중에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상주고등학교에 우수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직하는 교사가 자기 아들이 우수한데 외지로 보내 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는 경우를 제가 지난번 들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공직자 그죠? 공직자부터 외지 유출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건 좀 조사해 주시고요.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적폐청산이 제1호 과제입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300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강제 통합이 아닌 합의에 의한 통합입니다. 합의에 의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통합인데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죠.

정길수의원

적폐청산 차원에서 소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그때 계약한 총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니까 강력한 수단을 써가지고 저 같으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사비로 현재까지 총장들을 다 고소하는 방법 이게 제일 강력한 수단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난번 작년 보궐선거에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주 캠퍼스활성화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분이 현재 교육부총리 김상곤 부총리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김상곤총장님.

정길수의원

하고 굉장한 인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영태 위원장 같은 경우를 경북대활성화추진단장 아무 보수 없는 직위만 줘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조를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요. 백약이 무효인데 이런 방법 써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한계는 있고요. 경북대는 상주대학교하고 경북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의원

체결은 교육부에도 올라갔습니다. 교육부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교육부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통합하겠으니 승인을 해달라. 승인되고 난 후에 그때 그 당시에…… 보충질의.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이따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총무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싶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전문가제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한계가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임기제공무원요? 사실 지금 우리 공직자에 입사하시는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만 들어오십니다.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분들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본의원은 이 전문직 입사해서 퇴직까지 한 30년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한 3년 길어야 3년, 보직을 주면 또 다른 데로 전보발령하고 이러니까 이 전문직이 자기가 만드려고 그래도 또 다른 데로 전보가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 현재 우리 상주시 구도가.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부여의 궁남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연꽃단지가 10만평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꽃이 최고로 큽니다. 이 연꽃을 만든 분이 바로 행정직 6급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징계를 여섯 번씩 맞아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꽃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도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정말 자기 공직생활을 거기다 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정말 좋지 않겠느냐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서 정말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어떤 특정 직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모도 해 봤고 하는데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일단 공모를 해서 한번 일할 직원부터 선택을 해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제도 문화관광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다가 길어야 3년, 2년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없어요. 정말 거기서 처음부터 내가 한 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책임소재도 있고 정말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하면 승진도 시켜 주고 이래해서 그 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오늘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부시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8대 들어와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시장님을 발언대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시장님요?

변해광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시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옳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변해광의원

업무파악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미흡하면 미흡하신 대로 시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음 이렇게 8대에서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데 이해하시고요. 과장님 좀 자리를 비켜 주시고 가급적이면 쉬운 거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상당히 쉬운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예. 시장님 다시 한번 시장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상주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그때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축하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을 모신 것은 시장님도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스럽고 우리 의회도 자유스러운 길을 택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겁니다.

자, 그 발언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때 중요 키워드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단 1m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민의 쓴 소리를 듣겠다.

시의회의 어떤 요구와 견제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 의원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으로 딸과 같은데 축하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의원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할 말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의원 개개인은 초선이든 삼선이든 다 한 기관으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만 시장님도 자유스럽고 우리 의원들도 자유스럽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 의원을 거론하면서 ‘후반기에 있을 거 같고요.’ 이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뜻은요.

개인적인 어떤 미팅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축하 개원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요.

이게 국회에서 이런 발언했다고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국회나 우리 상주시 의회나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서로 축하하는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시장님이 주최하는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나 그거는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개인사적인 거는 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아마 황천모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명령만 내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상주시민의 쓴 소리를 듣고 시정을 잘하겠다 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또 시민의 뜻에 따르는 그런 훌륭한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아마 시장님의 정적인 표현이 좀 오해가 불러졌던 거 같습니다. 오늘 사과의 말씀 고맙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변해광의원

한 가지만 더……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외지에서 상주로 와서 무슨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상주를 전부 욕하고 돌아갑니다. 과장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상주에서 무슨 일을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한번 부딪히고는 전부다 타시도로 다 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인허가를 신청하면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잘 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하나 같이 어떤 식이냐 하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늘 상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하나 같이 다 떠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철학이 원스톱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주도록 하고 그걸 안할 경우에는 인사조치까지 거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변해광의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다 보면 문경으로 가고 김천으로 갑니다. 우리 이웃동네로 다 가요.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가 상주는 못 쓴다. 상주는 지리조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가기 싫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총무과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 제지를 안 하셨어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 주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결산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회의 주재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회의 주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거 모든 일들이 업무부분에 업무보고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이 넘치고 상주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받아 들여 주시고 우리 또 변해광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자세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자세가 감동을 주면 다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은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감동을 주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잘해 주도록 내 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여기에 보면 우리 11개 동이나 면이 자매결연을 두 군데도 했는데도 있고 한군데서 해가지고 열네 군데 해 놓고 해 놨는데요.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큰 도시들이 함창, 공성, 남원 우리 동이나 읍이 자매결연이 없어요. 보면,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모동 모서로 해가지고 중화5개면 이쪽으로가 우리 포도나 오미자나 이런 생산품이 많아가지고 자매결연을 하면 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분석을 제가 해 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모든 우리 읍면동이 좀 자매결연을 활성화를 더 시키면 안 좋겠느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뭐 이래 가지고 상주도 알리게 되고 또한 하게 되면 서로 이게 전시효과만 노리고 하시지 말고 진짜 서로 이것도 감동을 주고 서로 오가는 정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산품을 좀 그쪽으로 도시 쪽에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겠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이래 해 나가면 상당히 전번 제가 7기 때도 보니까 부산 쪽에서는 뭐 연제구 같은 데는 우리 자매결연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우리 출향인사들 찾아보면 자매결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찾아 가지고 또한 중화 5개면이 특히 좀 하면 포도 못 팔아서 난리가 날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연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조금만 세우면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왕래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독려를 합니다. 1개 읍면동에서 1개 정도는 전부다 자매결연은 추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특히 이제 우리 큰 함창, 공성, 남원이 또 빠져 있고 보니까, 또한 중화 5개면에 모서면만 하나 되어 있고 내서까지도 그쪽 포함한다고 하면 없어요. 하나 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한 말씀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이거 해 가지고 좀 잘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45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대명콘도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뭐 의회도 쓸 수 있겠네요. 보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전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에 안내를 해 드렸는데 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4년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왜 이걸 못 들었는가 그래서 나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런 거나 또 우리 객주촌도 여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좀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전국에 알릴수도 있고 이런 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2008년도에 대명콘도 회원권을 8개를 샀습니다. 시에서, 19평형을 5개, 28평형 3개해서 8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명콘도에 그 회원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당시 예산이 한 2억……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계장 할 적에 이 회원권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이용을 할 적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0년 동안 이게 유효하고……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하면 우리 총무과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교육.

임부기의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우리 내부게시망에 계속 띄웁니다. 신청을 하라고……

임부기의원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고 이용률이 높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뭐 성수기 때는 배정이 잘 안돌아올 정도고 또 비수기 때도 뭐 주말로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유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문제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에 잠깐 뭐.

임부기의원

어디 어느 과에서 이걸 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수자원공사 저거는……

임부기의원

유치문제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쪽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진척이 작년에 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추진했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임부기의원

이거를 좀 알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아셔야 되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제가 그걸……

임부기의원

작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걸 말씀하셨는데 아무 진척도 없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당시에……

임부기의원

나가는 게 없어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장정윤 과장이 계실 적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스톱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추진과정이 어떻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또한 어제 제가 보건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잠깐……

임부기의원

보고도 못 받았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9명을 채용하는데 사실은 방문간호사는 9명을 뽑아야 되는데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를 뽑아 놨더라고, 6명은 다른 타시군에는 군에 한 명씩 한 명씩 뽑은 거는 있고 우리시만 유일합니다. 다른 시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당시에 전환대상자를 우리 전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할 적에 가장 급하게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 그런 자리 25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채용방법이라든지, 채용대상이라든지 그건 실과소에서 사람을 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넘긴 내용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잘못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데도 사회복지사가 가서는 몰라 보조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에는 안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인사에서는 아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우리 또 이제 치매센터가 또 우리 간호사를 모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 뭐 공모직으로 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꼭 그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이쪽에 맡겼다고 해서 그대로 사인을 하시고 이러는 거 보다는 직렬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거를 다 아셔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그저 올라왔다고 그냥 턱해서는 잘못되는 거를 그냥 방치하면 뭐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임부기의원

예.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여기도 이번에 직원들을 뽑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위탁준 겁니다.

임부기의원

아! 위탁을 줬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나는 시에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영이 아니고 위탁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여성가족에 물으면 되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여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교육계에서……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원이 왜 이렇게 우리……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40명 정원인데 왜 17명밖에 안 되었느냐?

임부기의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입니다. 현재 뭐 자녀는 엄청 많은데 현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직 이쪽으로 못 옮긴 겁니다. 대상이 있으면 밑에 애들이 있으면 다니는데 익숙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 크는 애들 이쪽으로 자꾸 데리고 오기 때문에 1∼2년 있으면 다 찰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기존에 다니든 데라서 못 나와서 그런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애들이 눈가림을 하고 이러니까……

임부기의원

저희들 효과가 또 지어 놓고 효과가 없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잘해 가지고 여기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도 2∼3년씩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 우리시와 같은 그런 여건이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종일 하면 근로기준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근무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아까 상주캠퍼스 활성화 지금 나온 건 전면 백지화 하시고요. 시장님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캠퍼스 활성화가 진짜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장님의 엄청난 치적이나 공으로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상주캠퍼스 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추진단장 보수 안줘도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직위를 주면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김영태 위원장이 전임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기는 이래 하면 내 공이 아니고 김영태 위원장 공이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각 부분마다 강조되고 있는데 진짜 이거 그렇게 되면 시장님 공입니다.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진짜 이 하나만 잘되어도 진짜 상주 경제나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백지화 하는 수준에서 해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게 되면 저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현무

정재현무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는 39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조직 및 정현원 현황에서요. 산림녹지과에서 곶감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축산과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예산액이 곶감유통 그러니까 상주 삼백의 고장인 곶감에서는 한 3,000억이 1년 그게 넘고요. 축산과 같으면 2,000억 정도 되는데 곶감계 직원 한 명이 상주시 어떤 곶감산업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한 분의 일로는 과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조직 편성을 할 때 저희 상주시에 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곶감과를 만들어서 직원을 좀 배치해서 우리 상주곶감이 대한민국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요즘 동남아 수출 길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곶감철만 아니고 요즘은 포장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곶감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의견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직개편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산림녹지과에 다른 뭐 어떤 대추라든지, 포도, 이런 다른 작물 블루베리 여기도 한 분이서 70여 가지를 담당하시고 곶감 같은 경우 곶감계 한 분이 또 곶감 전체적인 3,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액에 비해서 담당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길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통합이행 조건 8개항 대부분이 미이행 상태라면 저희가 여기 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 어떤 대표로 해서 이행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답답해 하기보다는 저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주 인근의 가장동 가면 대부분 원룸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비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앞에 경북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신축한 집도 대부분 비어 있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지어서 지금도시개발공사하고 했을 때는 몇 년 안에 지어야지만 그 계약이 성립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형성이 안되니까 짓지도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 토지소유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냥 안타까워하기 보다는 힘들겠지만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싶습니다. 7기 저희 집행부 생기고 8대 또 우리 임시회 회기도 생겼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해 봅시다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문이시죠.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승일의원

예.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요. 지금 중모고 농업계특성화고 전환된 본의원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정말 좋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역인재양성을 한다라거나 외지 유출방지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외지에 있는 인적자원을 상주로 지금 모으는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제 이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착을 하는 게 상주가 아닌 대학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농업을 계속하실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저희가 스마트팜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육사이전까지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 층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농업계 같은 경우는 농업 스마트팜 조성도 하려고 하고 있고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이렇다고 치면 제 셍각에는 농수산대학도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전주로 이전하였지만 이것을 한번 분교화 시켜서 오히려 상주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교육부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대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또 신규로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아동이 매년 6만 명 가까이 줄기 때문에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이승일의원

그래 이게 신설이 아니고요. 신설이라고 보시면 그렇기도 한데 이게 보통 농산대학교가 입학 경쟁률 따지면 보통 4대 1, 5대 1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북대만을 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약속들에 대해서 뭐 지금 통합이행조건 이런 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감소분을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그러면 차라리 이 감소분을 우리는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지금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러한 육사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대에 차라리 분교화를 해서 상주에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지역 현안에 있어서 오히려 더 실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항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특성화 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이래 보면 말입니다. 몇 번 인사를 하다 보니까 5급 사무관이 4년이 지나야지 국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격요건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인사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발탁인사를 한다. 뭐 일 잘하는 사람 인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행정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로 이래 들어왔는데 전자에 예를 들어 민선을 하다 보니까 정년하시는 분 이름 바꿔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의원 생각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런 거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경제개발국장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기술직에 토목, 건축, 지적, 농업 이래 안 있습니까? 직능별로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래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가령 건축이나 이런 파트에 있는 분들이 빨리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 토목이나 이런 분들은 몇 년간 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계속 건의도 하고 앞으로도 방향을 잡는 게 발탁인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국장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를 할 적에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4급 국장 부분에 말입니다. 국장 부분이 한두 사람 있어야지, 두세 사람 있어야지 경쟁이 되어야지 일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 밖에 없는 가만히 앉았어도 국장되고 시간만 가면 이런 식이어서는 이게 일할 분위기가 안 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직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직에 나눠주는 거는 좋습니다. 나눠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 제가 토목부분에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한 몇 년 있어야 나올 거 같은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전자에는 지금 토목국장님 하신 사람이 몇 년 전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바로 앞에……

창수

안창수의원

바로 앞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노 국장님.

창수

안창수의원

노 국장이 아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노춘희 국장님 토목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에 앞에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에 앞에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발탁인사고 또 그것도 좋지만 이게 이름만 바꿔주기 식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소비자들은 득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도 일하려고 하지 한사람 밖에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나 마나…… 예? 그럼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을 하셔야 되고 인구분포로 보면 숫자로 봐도 토목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 아니 회의규칙상 2회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번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아마 앞에 앞서서 이미 질의하신 사항의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민선7대 황천모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인사에 관해서 최근에 한 인사는 대다수 잘되었다는 평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해야 예를 들어서 사무관 서기관은 즉결민원처리하는 식으로 그 자리에 간다고 그냥 일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하는 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있다 나가게 되면 그동안 지난번 6기 때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켰거든요. 거기 와서 승진만 해가지고 있다가 나가려고 애쓰지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천모 시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본 의원 개인 생각은 부처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되어야만 승진을 시키고 하는 게 맞지 6개월간 자리 이동하고 나서 자리 가서 뭐 업무도 파악 덜 되기 전에 퇴직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음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계는 본 의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창회장을 하고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민선4기 시장이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때에 지역 국회의원, 우리 의회, 또 시장이 이렇게 서명할 때 서명도 안했는데 그 뒤에 이제 시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앞서 우리 민선6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행하라는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우리 의원님들 한 말씀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지난번 6.13 선거 무렵에 아마 우리 시장님도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 도지사 당선자인 이철우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안동 출신 김광림 의원도 당사에서 만나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상주캠퍼스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5급 사무관을 파견한 거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갔다고 과거에 서기관이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왔다 가서 뭐 되는 게 있었습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김광림 의원한테도 본의원이 그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통합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면 경상도 뿌리인 안동으로 도청 가듯이 대학본부를 상주로 오라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모아져야 되고 정 그게 안 된다면 농업의 중심도시가 상주인데 농과대학은 상주로 와야 되죠. 이런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무슨 사무관 하나 파견했다고 일이 됩니까? 그거요? 또 여기 보면 뭐 이 대학하고 같이 축산바이오특성화, 특성화 이거 벌써 몇 번 써 먹은 건가요. 이건요. 이거 수도 없이 써 먹은 거예요. 이 성백영 시장할 때도 써 먹고 이정백 시장할 때도 써 먹고 또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요. 특성화 필요 없어요. 특성화 필요 없고 지금 하려고 하면 8개항 이행하거나 또 안 되면 본부를 옮기거나 이렇게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부임하고 나셔서 상주출신 외남 출신 총장을 뵙고 왔다는 소리는 상당히 기대되는데 내용 위주로 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은…… 뭐 협약하기로 했다하는 건데 앞으로 선전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출신 총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들이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정길수 의원님 말씀한 거와 같이 이거는 야당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당 힘을 빌려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크게 여당, 야당 없어요. 이거하는 데는요. 우리 시민 의견 모아가지고 앞으로 정말 4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렇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의원입니다. 38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미국 데이비스시에 파견을 나가 계시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한분이 미국 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미국하고 중국 의춘시에 각 1명씩.

강경모의원

1명씩 지금 나가서 파견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미국에 가 가지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아! 그러시면 그분들이 지금 1인당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주택비하고 활동비하고 뭐 그런 게 지금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과거에는 교류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크나큰 성과를 내기 보다는 관계지속적인 그런 저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해외 나가는 직원들한테 전에 갔다 온 직원들하고 정보공유를 일단 시켜 가지고 귀국할 적에 그쪽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우리시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는 데이비스시나 의춘시에는 정규 공무원 같이 그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그쪽에 시간적인 허락을 받아 가지고 관내를 다니면서 뭐 배울 점이라든지 견학할 거 이런 거를 찾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사무실로 별도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혹여나 저는 1년 동안 자택에서 출근을 하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강경모의원

자택에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을 파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용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다음 인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격무 기피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게 도체를 앞두고 도체 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TF팀에 하려고 공개 모집을 하면 아무도 안갑니다.

강경모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쪽에서는 그쪽에 가서 도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예가 있고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주요 부서로 일찍 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에너지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민원실의 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 직렬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디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가점제도 같은 어떤 일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도를 충실하게 적용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혹시 기능직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능직들 공무직. 아! 기능직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같은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경북대학교 문제는 지금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우리 서면의 보고내용하고 경북대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 반대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경북대학교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셔서 좀 점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영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승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직원 해외배낭연수결과보고서와 일정 계획표를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승일 의원님 배낭연수 결과보고서 5년간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5년간 너무 안 많겠습니까?

이승일의원

상관없는데 아까 3년만.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년간만 보셔도 일정표는 다 5년간 받으시더라도 보고서 내용이 엄청 많을 거 같아요.

이승일의원

내용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뭔가 하면 지금 만일 1년 치 보면 잘못된 일은……

재현

정재현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치만 하시도록 하시죠.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최근 3년간 직원해외배낭연수 결과보고서 일정계획표는 5년간 다 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예.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양희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상주목 천년 기념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선정하실 때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은 완벽하게 다 이뤄진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천섬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이미 부가가 계속해서 확충이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굳이 여기에 조각공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이게 타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조각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문화적인 시스템이 조금 들어가져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이게 공원화를 할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상주에 오셔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다음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명주박물관도 문화예술과 소속입니까? 관리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명주박물관은 농업정책과 소속입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러면 여기 명주박물관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시겠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지금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좀 이게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지금 명주박물관이 있는데도 이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당초 생각했던 거 보다는 저도 가끔 가보고 있는데 지금 방문객들은 계속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사업비 규모 대비하게 되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의 명주박물관이나 지금 한복진흥원이나 성격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건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의 문제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지금 여기 한복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다시 설립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연간 15억 정도를 최소로 두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에서도 각종 관광시설이거나 문화시설을 하드웨어만 구축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복진흥원도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복진흥재단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시하고 각각 5억 원씩 매년 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한복운영재단을 설립을 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운영도 한복재단운영 관계 일권을 도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한복재단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여기 지도가 이게 똑바르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주박물관 옆쪽에 그러니까 삼백 명실상감 식당 있죠. 식당 옆에 있는 부지가 진흥원 예정지가 맞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승일의원

명주박물관 뒤쪽에 있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여기 전시홍보관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전시홍보관 있는 그 뒤쪽입니다.

이승일의원

그 뒤쪽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16년도 모동의 상판리에서 도자기 발굴했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이후 사항이 지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 이후에 지금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사항 없고 도자기 발굴하고 지금 현재 그상태로 답보상태인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지금 뭐 완성품이라든가 이런 완제품 같은 게 나온 게 없고 파편이나 이런 게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적으로는 상당히 거기가 우리 모동 쪽에 있는 도자기 쪽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고증은 더 거치고 해서 그것도 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세종실록지리지나 아니면 태종실록에도 상주에 왕실진상도요지가 있었다라는 그 자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왕실진상도요지에서 검색을 하면 뭐 광주라든지 다른 타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관광상품화도 되어 있고요. 관련 축제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도 찻사발축제를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축제를 할 거 같으면 상주가 역사나 학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오히려 문화재청이나 이런데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해서 지금 그때 1개소만 발굴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런데 문헌상에는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곳이 어딘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깨져 있는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저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그쪽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게 고녕가야 유적 학술 이것도 현 정부 시책이라서 이게 만약 그럼 정부가 바뀌면 이걸 그만 둘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심해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똑바로 안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다라는 자체가 조금 제 생각에는 이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문화예술관 건립에 관해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모든 게 우리 상주시의 사업이고 모든 것이 상주시민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주시민의 충분한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서 입지선정을 몇 군데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방법, 그거 말고 그냥 상주시민들한테 상주문화예술관을 어디에 건립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주시 연원동에는 시민들이 대부분 물어 보면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럼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물어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 있는 쪽에 하면 그쪽에 어디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주차장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건립하는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2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그럼 기초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기초타당성 조사는 몇 년 전에 이미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당시 기초타당성조사하면서 보통 용역 들어가면 시민들 여론조사도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기는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의회 나가시면 낙양교 바로 건너면서 우측이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접근성 관계는 이제 농지라서 그런데 접근성 관계는 다른 지역하고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저쪽 의원님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쪽에는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갈 데는 이쪽 들어가면 좌측 임야지인데 그거는 전에도 다른 우리 시민운동장 확충 관계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 문중의 산으로 되어 있어서 확보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예비타당성용역조사를 하면서도 배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충분히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또 이것도 뭐 제가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한복진흥원 건립 말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지금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거는 경제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22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한복이 지금 세계 한복을 입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우리나라뿐이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거의 저희 나라가 있고 또 중국 쪽에 조금 비슷하게 이제 비단으로 해서 입는 경우가 있고요.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나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노력이나 노력여하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전력투구를 해도 안되는 게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한복진흥원 건립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이거 아무리 해 봐야 뭐 수요창출이 되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복진훙원 관계는 진흥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유일하게 전국에 우리 상주시가 선점을 하는 사업택입니다. 저희들이 누에라든가 지금 현재 비단, 잠사를 생산하는 거라든가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 이 한복진흥원은 이를 통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융복합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로 그래서 이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재단법인으로 전문가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재단에 우리가 상주시에서 출연하는 게 매년 15억 정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5억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15억 이상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각각 5억씩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상주시는 5억만 충당하고 도에서 5억하고 나머지는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 뜻이나 좋은 기대를 갖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이양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저는 63쪽 상주목 천년기념 조각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옥의원

6억 원을 보니 모두가 시비로 조성되어 있는데 조각공원사업에 조각작품비가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옥의원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도 아니고 20개를 2,000만 원씩 한 근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이 없는데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천섬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내용도 없이 단지 공무원들의 67% 설문조사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인 거 같습니다. 특히 경천섬이 7만평이나 넘는데 그 조각작품 20개를 어디에 어떻게 가져다 놓을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위치선정 관계도 위치선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산근린공원에 하려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거기에 동의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왕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해서 사실 좀 좁고요. 좁고 그쪽에 각종 비석군이라든가 이런 게 기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또 들어가면 완전히 돌 조각품이 너무 많이 차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경천섬이 사실 저도 부산국도관리청에 각종 하천점용하기 때문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평 되는 부지에 50m씩 떨어져 가지고 1점씩 설치한다고 그래야지 하천점용허가가 나는데 그래 해도 경천섬에 할 것이냐 그게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리고 경천섬은 사실 아직 지금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행위를 못합니다. 행위를 못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래 적으로 이 경천섬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이 중구난방 식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보다 나중에 대형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구성되어 있고 기타 소프트웨어는 부족하고 이런데 역사이야기관도 그 부지도 활용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너지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시내에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거는 좋은데 외부 손님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낙동강 권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의원님들 의견도 고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맞은 거 같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옥의원

어저께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상주보를 개방한다면 경천섬의 수위가 얼마나 낮아질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옥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천섬을 살리는 것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정말 종합적인 그런 계획서가 나온 뒤에 정말 상주의 명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덜렁 6억 원을 이렇게 써서 나중에 그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될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옥의원

하여튼 전담팀 구성하는 거는 강력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상주를 살리는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천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과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62쪽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보면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사업해가지고 단체가 60개 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거기 19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동호회 단체까지 다 포함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일몰제 적용하고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통폐합도 하고 계십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격년제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60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하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활동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경옥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천년 기념조각공원조성사업에서 장소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또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천년기념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상주 상징물 건립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감영도 거기 있고 삼백테마공원도 같이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또 교통 편리하죠. 그러면, 교통도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작품성 다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쪽 장소도 굉장히 괜찮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 장소도 방금 말씀 못 드렸는데 검토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영화관 관련 관계에서 저희들이 종합 활성화 계획을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서 이 관계를 한번 짚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해서 기존 지금 테마공원 조성했는데 우리가 조각 작품을 설치해도 되는가를 한번 이번에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 경천섬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거처럼 50m에 하나씩 놔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같은 지역에다가 모아놔야지 관광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추진위원을 구성하셨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추진위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예술가 쪽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우리 한국예총부분하고 그리고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작품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여기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추진위원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진흥원 건립에 아까 이승일 의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5대 5하면 5억씩 매년 출자를 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게 흑자로 돌아설 기간이 보통 4∼5년은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5년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10년이나 20년 계속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 쪽이 지금 상주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하드웨어는 잘해 놨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엉망입니다. 사실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이 출자 부분도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몇 년간만 딱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문화재 지정 및 승격에 보면 69쪽 공검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까? 승격…… 아니면 지금 심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직 심의 중으로 승격이 안 되고요.

신순화의원

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심의 중……

신순화의원

아!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공사가 완료된 건지 공사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직 물이 많이 차있고 또 비 같은 경우에는 단이 다 이렇게 시멘이 다 깨진, 시멘으로 덮방을 해 놨는데요. 기념비를 시멘이 다 깨져서 나온 상태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화장실 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심의 중이라는데 심의중이면 누가 와서 봐도 그게 국가문화재로 지정 심의 중이라는 거로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완료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가보셔서 심의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도 그렇고 기념비 주변에도 지금 단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또 청리 삼괴리에 보면 신앙고백비 혹시 아시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신앙고백비 있다는 거를……

신순화의원

예. 거기 주차장은 대형버스가 들어가도 될 만큼 주차장은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돗물과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그냥 잠깐 내렸다가 신앙고백비 보고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갈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관광을 하러 가도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두 곳의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 상징문에 대해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이게 저번에 기사에 한번 보니까 우리 동쪽에 건립을 하면서 남문을 형상화 했다고 홍치구루를 형상화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 같길래 좀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거 같더라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남문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게 전체를 홍치구루 남문하고 해서 4대 문 형상이 저희들한테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한 게 전체 의견이 한 60% 가까이가 남문형태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문을 그대로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모양을 저희들 모티브를 남문으로 하는 걸 그래서 남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와전이 되어서 남문을 그쪽에 세운다고 그런……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거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또 동쪽에다 하는데 왜 그렇게 남문을 형상화 했느냐 이런 시시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오해가 안 되게끔 행정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거를 할 적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왕 예산도 다 세워 놨는데 어쩌고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말썽은 없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금돌성.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금돌산성이 맞습니까? 금돌성이 맞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금돌성. 금돌……

임부기의원

이거는 모동 백화산에 있는 거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거진 정상 골짜기 위쪽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금돌성으로 지금 삼국사기하고 이런 금돌성으로 됩니다.

임부기의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견훤산성 이러면 견훤성 안 그러고 견훤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견훤산성은 견훤산성으로 또……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표기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역사적으로 좀 이것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잘못 쓰면 우리가 창피를 당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잘해 가지고 문화재라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문구를 잘못 써도 이게 오해사고 무식한 사람으로 까딱하면 듣기게 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해 가지고 맞춰서 하고 금돌산성을 사연 여기를 이제 발굴은 해놔야 되고 하지만 고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은 등산객 좀 잘하시는 분들이 하지 일반 관광객은 갈수가 없는 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돈도 항정 없이 많이 들 텐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임부기의원

발굴하려고 하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밀지표조사하고 일부 발굴조사를 하려고 3억을 세워 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한성봉으로 올라가는 용추폭포에서 올라가는 길목 쪽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부기의원

올라가서 그러면 좌측으로는 일부 한 100m 정도 해 놨더라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좌측으로…… 예.

임부기의원

예. 그걸 계속 할 거라 그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 금돌산성에 대한 삼국사기에 짤막하게 나와 있고 사실상 고증된 게 없어서 이걸 한번……

임부기의원

이거를 해 놔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견훤산성을 먼저 복원을 상당히 좀 해 놨더라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전번에도 가보니까 많이 해 놨는데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또 없다고 하데, 5년 전에 했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2011년을 최종으로 성곽복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복원을 좀 해 놨더라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직도 복원할 게 많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거기가, 또 지표조사도 좀 잘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올라가는 부분에는 해 놨더라고, 그리고 또 옆 부분이나 참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은데 또 그쪽에 나무도 좀 제거하고 올라가는 부분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시어동 지금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시어동……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이건 다른 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하면 그 하고 있는데서 바로 그리 올라가면 그게 견훤산성이라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도 해 놔야 될 텐데 우리 상주서 지금 대표적이라고 하면 견훤산성, 또 우리가 여기 신라시대 쌓았는 아자개,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걸로 홍보를 해도 상주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될 텐데 그걸 좀 써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걸 좀 하고 또 문화를 하려고 하면 옛것을 복원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가 그래 4대 문도 다 있고 읍성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다른 지역에는 가면 읍성이고 뭐고 복원이 다되었어요. 그런데 상주는 아직도 아무것도 손도 하나 댈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읍성복원……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래 뭐 복원도하고 보수도하고 하는데 우리 또 사찰이나 이런 데는 또 보수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을 줘 가지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정작 우리 상주의 얼이 묻어 있는 상주읍성에 대해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도 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상징문 보다도 읍성이나 이런 거를 복원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읍성이나……

임부기의원

그래 사기도 이제 나타났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상주 성도도 사실은 제가 한번 찾으러 가 봤는데 그 집까지 갔다 왔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찾을 생각을 안 해, 이거를…… 도로 민간단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읍성도도 찾으려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상주박물관장님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연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했는데……

임부기의원

관장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분 노력 하나도 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 동생 분한테 해 놔서 동생분이 수일간 뭐 상주에 연락하겠다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아십니까? “이제 저한테 그거 이야기 그만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예? 우리 관장님이 하도 볶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본인도 또 그렇지 아무리 친구 분이라고 해도요. 자기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 안 내놓지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좀 감동을 주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서 가봤어요. 그 부인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시아버지한테서 받아 내려온 거 이런 거 까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잘 연구하면요. 우리 상주의 소유라고 하는 증언만 해 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거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은 문화적인 가치가 외부의 다른 상주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상주지역에는 꼭 필요한 거지만…… 이런데도 국회도서관장 하시던 분이 가져가셔 가지고 그만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래 삭 안주는 거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럼 시도를 하셔야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또 문화재 환수관계 때문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수립 시행하려다가 불발이 되었었는데 의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도 문화재 환수관계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시에서요. 지금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도 상주에 있는 거 알면서도 노력을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 누가 찾아가본 사람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다니까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게 지금 8월 23일 최종 변론이 잡혔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변론이 잡혀서 그때 판결까지 하는 거로 재판부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는 또 배익기씨와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임부기의원

지금 대구고법에 이제 선고할 차례라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전번에는 가져간 물건이 무죄로 났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고 안 되면 우리 잘해 가지고 상주박물관에 놔놓으면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소가 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문화재청에서 또 우리 과장님 이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서 하셔야 되잖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예? 조금 저거하시면 그 사람도 공무원이 오면 조금 꺼려요. 혹시 하시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중간에 다리 놔줄게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진짜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저는 몰라요. 제 판단으로는 최초의 발견자로 생각해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 사람한테는…… 자꾸 우리 시민들이 도둑놈으로 훔쳐간 거로 생각을 하니까 안 만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해가지고 잘되도록, 문화재 좋은 거 있어가지고 상주 알리기 좋고 하지 얼마라도 되는데 꼭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시에 비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비문화재가 상당히 많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우리가 현재 전체 13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점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힘든 게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안경숙의원

지원할 근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 문화재 관계에는 특히 또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을 하고 해서 도 지정 또는 국가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안경숙의원

그래서 과장님 도 지정이나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 과정에 비지정문화재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보존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노력을 좀 하시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의원님 좀 힘쓰셔서 예산 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136건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거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이양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전임지가 어디였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관광진흥과였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자리에서 올라갔습니까? 승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잘하셨고요. 상주목 천년기념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천대에 달마공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소송계류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계류 중인데 지금 그게 일단은 당초 공사 했는 사람들이 뭐 이찬희씨 외 2명이 자기들이 공사……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천년 기념조각공원을 조성할 때에 이 장소 관계가 지금 경천섬하고 남산근린공원을 한다고 예산승인할 때도 이렇게 되었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경천대에 있는 달마공원도 지금 설치하고 나서 현재 종교계에서도 마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논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또 민선시장들 출마할 때에 모이게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갑론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전년도 예산 승인할 때에 경천섬은 하천이잖아요. 하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국가지정 하천입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천년 상주목 천년 기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인공섬이잖아요. 인공섬.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천년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거를 해서 아마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는 이게 옳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승인을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두 번째 우리 시내 의원들도 계시는데 남산근린공원은 지금 협소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천년기념 조각공원 하려고 발상을 했는지 예산 승인할 때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했는데 경천섬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거리를 너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거리를 뭐 하천점용허가는 가능한데 말씀드렸지만……

김태희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점용은 가능한데 그 지시대로 따르려고 하면 공원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지금 안 된 거로 종결 지어버리면 되는 거고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지를 7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7월중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경천섬을 지금 캔슬시키 게 본다하면 좀 더 여론을 들어보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7월중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가 천년기념해서 하는 공원인데 작품 자체도 이 조각작품이 천년하고 어울리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구상된 게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우리 전문가들이 한국예총상주지부 회원들이 그쪽 파트에 전부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좀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의견이 없고 이래서 예총에 그래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좀 천년기념하고 맞는 그런 테마로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조각작품도 천년에 어울리는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또 시비 관계도 시비야 많겠죠. 시비야 우리 역사가 있는 도시기 때문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그건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미 예산은 승인되어 있고 또 짧은 기간에 앞으로 7월에 대상지 선정이 될수 있는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오늘 지금 경천섬 해놨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천섬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도 왔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보고도 드리……

김태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관계도 좀 완벽하게 이게 대대로 좀 이름을 날려야 되는 그런 기념조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나 조각공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현재 상주문화회관 앞에 선녀상을 혹시 보셨는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삼백선녀상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명칭이 삼백선녀상이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포항이나 울릉도 가면 해녀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 예.

김태희의원

똑같은 작품을 포항이나 울릉도 가면 해녀상을 해 놓은 것을 본받아 가지고 상주에서 이걸 삼백선녀상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는 옮길 때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작품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해녀상을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고령가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글씨가. 옛 고령가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옛 고녕대가야할 때는.

김태희의원

그런데 이 문자가 한문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건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한자로 쓸 때는 같은 한자를 씁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데 저희들이 고녕으로 굳이 지칭을 하는 거는 고령이나 이런 대가야보다 조금 더 앞선 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녕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지금까지 옛 고령가야라고 이렇게 하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김태희의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색한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다음에 문화재 지정과 관련되는 거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공검지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중이라고 그러는데 심의중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되었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여기가 사실 우리 신순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갔다 오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습지 지정하고 또 우리 문화재 분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어서 신순화 의원님 가셨을 때 그 관리인이 한분 계시는데 그때 자리를 비웠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도 지정 유물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7대 의회 때 제천의 의림지를 견학했을 때 정말로 감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가 공갈못이 습지가 지정되기 전하고 습지 지정되고 나서는 공검지는 완전히 지금 습지에 치여서 일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같은 동급으로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마다 계속 심의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승격이 될 거 같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문화재 승격 관련은 좀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대한 저도 이쪽 문화재청하고 교류를 해서 좀 빨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할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이 많죠. 그렇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주의 참 자산입니다. 공검지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습지로 그렇게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승격을 시켜서 우리 국도로 지나갈 때 연꽃이 피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부다 잡새에 치여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의원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가끔 가보면 지금 이거는 문화재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요. 훼손된 거는 훼손된 거고 엉망입니다. 지금. 한번 언제 출장을 내보내서 빠른 속도로 좀 문화재다운 모습을 갖춰 주기를 바라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그 옆에 화장질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바빠서 못 봤는 거 같은데 한번 현지 점검하셔 가지고 문화재도 빨리 승격시키고 또 문화재답게 좀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및 활동내역과 상주목 천년기념조각공원 조성 추진위원 명단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전에 답변하시면서 삼백시네마 이야기가 잠깐 나와 가지고 답변 중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한 상태는 현재 당초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당시에 홍보영상관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는 일반시민들하고 문화예술단체나 이런데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 농식품부에서도 그건 활성화방안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래 작은영화관사업이 지금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에 있는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거기서 연간 임대료 수입을 얼마 책정을 해 놓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약 3,300만 원입니다.

이승일의원

3,300.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활용방안이 전에 해서 3,300만 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계약금액은 떨어지겠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럴 거 같으면 이게 당초 활용 지금 방안하고도 안 맞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목요일부터해서 뭐 일요일까지 한다라고 쳐도 저는 상시영화관의 어차피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계획했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마저 없으면 어차피 또 김천이나 구미나 이런 데로 또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여기에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교통편의에 관련되어서 지금 계획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다고 해서 저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그때 교통관련 과가 어디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교통에너지과.

이승일의원

에너지과 그쪽으로 해서 문의를 해도 버스나 그런 노선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나 이러한 어린 학생층이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 하면 그쪽 가 보셨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외지로 가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외지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먹고 쓰고 영화를 관람하고 하는 거 보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보고 영화관람 가족 간에 하는 그런 축소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부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상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영화관이라는 게 대도시에 보면 겨의 멀티플렉스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안에 있다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하나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되는데 작은 영화관이 지금 삼백테마파크 위치에 있는 곳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영화 보고 가는 지역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경상감영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경상감영이 있고 하게 되면 그 연계해서 상징물도 같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육교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요. 영화관은 엄연한 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상업시설은 상업시설 구역 안에다가 정립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게 더 안 맞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이곳에 했는 이유가 당초 많은 돈을 들여서 삼백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효용성가치가 너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활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게 생각된 게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문화회관에서 지금 1,000원 받고 하는 개봉된 지 근 한 달 지난 거 개봉 막이 내린 영화를 가져 오는 거 보다 개봉관이 상주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많은 여론이 있어서 테마공원 활성화도 하면서 그 여론에 하다 보니까 장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조금 건건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 좀 죄송한데요. 이게 작은영화관이 일단 문체부 소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매칭비로 투입해야 돼서 최대 5억까지 내려오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5대 5까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최대 5억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게 문체부에다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17년도하고 16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 상주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17년도에 탈락이 안 되었죠. 내지를 않았죠. 아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 17년도에 공모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17년도 작년인데요. 작년에 제가 시청에 가서 제가 그걸 왜 안하냐라고 제가 질의를 한 사람인데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작년에 시비 확보하는 시기하고 공모내가지고 내려오는 시기하고 엇비슷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상주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듣기로는 재작년인가 했는데 썼다라고 답변을 들었었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새로 한번 내 보시라. 제가 이야기했었던 문제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이 영화관사업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문화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각 지자체단위별로는 뭐 복지차원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러한 방안인데 이러한 좀 장기적인 안목과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에 되어 있어서 원 성격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업무를 취하셨다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은 좀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뭐 이거를 계속 운용을 어차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기를 운영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관일이 벌써 한참 지났죠. 원래 당초 계획보다도.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예정일이 좀 지났습니다.

이승일의원

원래 이게 올 초인가요. 원래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두세 번 3월, 6월 이런 식으로 연기는 되었습니다. 연기는 되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승일의원

네. 그런데 시민 분들은 또 이걸 안한다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 뭐……

이승일의원

네. 이게 홍보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기사로도 떴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시민들도 많이들 걱정하시고 만일 이걸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좀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변시설들 하다못해 학생들이나 올수 있게끔 도로정비라든지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뭐로 오든지 간에 거기에 지금 다니는 도로교통구간이 솔직히 60km로 되어 있지만 거의 차들이 80km, 100km까지 달리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이제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안 되면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하는 약간 좀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용래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이 새마을체육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서 도민체전을 1년간 준비하셨네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도민체전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치러졌다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뭐 크거나 작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정열과 열정과 그다음에 많은 고민, 뭐 잠 못 드시는 밤이 있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어떤 인사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저는 사실 담당과장으로 사실 저야 뭐 어차피 우리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함으로 해서 내가 체육인이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TF팀에 와서 고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직원들 이번 인사 때 또 앞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배려를 해서 주무계장 자리에 체육계장 김덕만 계장하고 또 우리 김권희 TF팀장 일단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직원들은 지금 다음 인사 때 또 도민생활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치고 인사 때 자기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로 그래 지금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제2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있죠?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것도 좀 훌륭하게 치러서 우리 상주시가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에 민간부분이 상반기에 10억이 있습니다. 이 민간부분은 어디에서 조달하는 겁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부금 식으로 해서 농협에서 한 8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 안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하고 이래서 홍보 그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프로축구단 대표나 운영진에서 광고성이나 활동을 해가지고 광고비나 수익창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단장하고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각자 또 협찬할 때라든지 이런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10명 직원 중에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 연봉제입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밑에 단장하고 본부장, 사무국장인데 거기는 이제 4년 해가지고 임기가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까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임기제가 아니고……

정길수의원

아니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거 말고 상주생활체육회나 이런데도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죠. 통합해 가지고, 체육회는 지금 사무국장이 4년입니다.

정길수의원

4년입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내년 2월까지 임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한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옳게 계획을 짜가지고 옳은 근무가 되겠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시장님은 지금 현재 앞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게 2016년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임기가 앞에 이정백 시장하고 지금 이용수 국장 있는데 같이 임기가 2020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이게 과거 같으면 대한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구분되어 있을 적에는 시장, 군수 당연직체육회장입니다. 시군 체육회장인데 이게 통합되어 가지고 민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시군에 시장군수들을 추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가 나는 체육회장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추천해 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선거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길수의원

그 프로축구단 임기,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선출직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하는 게 어떤 윤리상이나 도덕상이나 맞을 거 같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온 실적이나 성과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 선출직 시장님이 들어섰는데 일반적인 사표내가지고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다시 운영하면 몰라도 그 임기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정길수의원

시장님하고 지금 내년 2월 인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임기제 되신 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활동도하고 광고도 따와야 되고 하는데 뭐 6∼7개월 남아가지고 옳게 되겠습니까? 장단기 계획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2월 6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좀 아우르고 어차피 이제 올해만 지나면 내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을 바로 내보내고 본인이 또 사표 내면 되는데 사표 안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리상에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가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아니면 뭐 조례를 바꾸든지 뭐 어떤 그걸 바꿔 가지고 앞으로는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해야지 시장님도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시정을 펼치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 좀 앞으로 그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전번에 민자 부분은 전혀 그러면 프로축구단 대표나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서울이나 타지역 큰 기업이나 회사에서 광고수주하는 부분은 수주한 부분이 4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 앞에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관내뿐 아니고 다른데 또 지역에 상주사람들 있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여기는 실적이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실적이 몇 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 지난 프로축구단 운영……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프로축구단 대표로 운영되고 난 뒤에 프로축구단에서 광고수익이나 프로축구단 대표진이 노력해 가지고 수익을 낸 경우 그 자료를 한…… 몇 년간 하면 되겠습니까. 한 5년간…… 5년간……

재현

정재현의장

5년간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여기 단장하고 하죠. 단장취임하고 난 뒤에……

정길수의원

지금 있는 단장부터 해가지고 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크게 공을 세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96페이지에 제66회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7월에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되었는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읍면에 시달은 안 되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읍면동에서 과거 같으면 체육대회 관계가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말이 없다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또 일부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이 바뀌어서 체육대회를 중단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있었던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과에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하면 시장님이 4월에 도민체전을 하고 또 9월 14, 15, 16 3일간 도민생활대축전을 하는데 바로 추석 쉬고 10월 5일 바로 하는 거는 좀 준비관계도 그렇고 또 날씨 짜드는 거처럼 내년에 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태희의원

오늘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그걸 넣어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없는 거로 봐도 되는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김태희의원

아니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다시 검토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을 적어 놨는데 이런 거는 안 맞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읍면의 체육대회하고 시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압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뭐 중단시키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죠.

김태희의원

그런 말 자체가 바깥에 퍼졌다는 거는 우리 체육발전에도 그렇고 화합에도 크게 저해되는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번 제66회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황시장 민선 7기 시장 출범하고 처음 행사고 또 8대 처음 행사인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화합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읍면에 좀 시달을 빨리해야 되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김태희의원

갈팡질팡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 소문이 퍼져 가지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전번에 마을에 읍면동 24개 체육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1개 읍면동 전부다 이야기가 작년 10월에 결정해가지고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2월 총회 때 확정한 사항을 왜 지금와가지고 다시 검토하라고 하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읍면에 보면 이제 시민체전하고 맞춰서 같은 해에 안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면동에서 읍면체육회가 한 70∼80%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올해 시민체전을 해야지 내년에 하면 읍면체전 중복되어서 부담이 간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체육회장들이 간소하게 하자. 이거라요. 그래서 간소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학생들 하는 거는 빼고 당일날 하되 입장식도 읍면에 막 입장하려고 하면 부담 갑니다. 가장행렬하고 또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읍면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만 들고 모자 흔들면서 입장하는 거로 그래 하고 그다음에 선수들 종목도 또 날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마라톤하고 육상은 빼고 민속경기로 이번에만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11개 종목인가 이런데 한 7개 종목으로 하는 거로 지금 어지간히 대충 체육회장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서 조만간 시일에 읍면동 시달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그래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행사를 뭐 예산절감 측면에서 축소하는 거 저는 동의하고요. 좀 발 빠르게 우리가 홍보계통을 통해서 하든지 체육대회 하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면지역에서는 부지매입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예.

변해광의원

뭐 기부체납이나 아니면 땅주인이 동네에 희사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동지역, 상주시 동지역 안에서는 사실은 마을회관 건립이 상당히 어렵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지금 부지매입비 관계를 1개통이면 안되고 2개통이 같이 합쳐서 지을 경우에 그게 한도가 3,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부지매입 건 50% 해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현재 도시구역 내에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에 동문동에 인봉동 17, 18통 2개통을 합쳐서 부지매입비 지원을 3,000만 원 해줬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부지가격이 높아서 지금 현재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침을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2개통 이상의 마을회관 신축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3,000만 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지금 현재 3,000만 원은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지침이에요. 왜,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밖에는 사실 부지대금 지원 안 해 줍니다. 도시계획 안에만 해주는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 하면 너무 가격을 많이 해주면 다른 데는 안 해 주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도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뭐 약 한 2,000만 원 더 하는 거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현실화 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있으나 마나한 거는 지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시에는 5,000만 원 상회 주더라도 아마 이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변해광의원

감사드리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지붕설치를……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난 7대 때 지붕설치공사를 지원해주려고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원 못했는데 지금 그 현 상황이 어떠냐 하면 상주만 빼놓고 우리 이웃하고 있는 문경시, 괴산, 보은, 영동 이런 각 시군에서는요. 거의 다해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문경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렵니까? 이게 이제 이웃하고 있는 문경가은에 설치되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지금 현재 가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을 저렇게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화북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기 가서 또 운동을 하고 계세요. 시원하다고 그래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변해광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도 있고 이것은 설치비용이 약 3,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화북지역 같은 경우는 지붕설치 요구하는 것을 겨울에 눈이 와서 이 눈이 오면 아침에 영하 너무 낮게 내려가면 눈을 치우다 보면 인조잔디가 다 뜯겨 나와요. 그래서 오픈식 그러니까 지붕만 사각식으로 설치해서 양 사방은 오픈식으로 하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런 거는 그냥 여름용 차광막을 설치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소요경비가 들어갔지만 양쪽에 기둥을 설치하고 지붕을 판넬식으로 하면 약 7,000∼8,000만 원 들어 간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시범적으로 1개면에 한 개씩 해 줄 데가 안 되었느냐? 왜 상주만 그렇게 안 해 주느냐고 원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구 즐기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화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친구들이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차제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1개면에 한 개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보니까 차광막 식으로 위에 더위 피하려고 했는 건데……

변해광의원

저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럴 경우에 위에 거는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밑에 지주대 저게 돈 좀 들어갑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사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했는데 돔식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진이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준비가 미비가 되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시에 예산편성을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저도 내가 직원부터 체육회장까지 반장까지 왔습니다. 상주사람들 의식이 정서를 좀 고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저 진짜 이 자리에 왔지만 다해줬습니다. 해 줄 거는 다 해주고 물어보십시오. 게이트볼장, 내가 게이트볼장 체육담당 98년도에 제가 노인회별로 두 세트씩 50만 원씩 보급을 해서 내가 중앙에 상 받았어요. 상 받았는데 노인들이 너무 요구해요. 그래 지금 거짓말 안하고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그것도 1억에 바꿔줬습니다. 죄송한데…… 의원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거기에 심지어 에어컨까지 해 달래요. 또……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 너무 요구를 하고 의원님 이야기는 좋은데 지금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전체 78개소입니다. 그 중에 인조잔디가 34개인데 올해 지금 6개 계획 세웠어요. 지금 청리하고 모동은 2개 부지확보 때문에 안하고 나머지는 설계 다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거 하면 40개소라요. 40개 인조잔디 이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돈이 시비가 많고 이런 거 같으면 하지만 어디 저거하지도 못하고 공성이나 어디 이야기하지, 의원님 이야기 안해도 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거 같으면 읍면에 읍면에도 한군데 이야기하지만 또 이거 한다 이러면 줄줄이 다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시범적으로 모르지만 하여간 나중에 상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게 겨울용 지붕설치 공사기 때문에 1개면에 한 개씩 해 주더라도 취미를 가진 분들이 그곳에 와서 운동하면 되니까 1개면에 시범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형평성이, 타시군에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시만 왜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알아 봤습니다. 타시군에도 몇 개 안됩니다. 몇 개만 해 주고 큰데 오는 사람, 우리는 저희들은요.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진짜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와 가지고 예산 새마을체육과장 와 가지고 자! 동네체육시설 노인회관에 가면 운동기구 있습니다. 그 가 보십시오. 다 해 놨습니다. 해놓고 게이트볼……

변해광의원

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녹슬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변해광의원

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나중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변해광의원

내용을 잘 알았고요. 이제 우리 지붕설치 문제는 전번에도 한번 격론이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래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지나 지원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 줘도 늘 아쉬움이 남고 부족하다는 게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건데 좀전에 게이트볼 지붕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난해 7대 때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내 권에는 문 열고 나오면 10분, 20분 거리 안에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지만 저쪽 외곽지 쪽은 특히 화북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5개가 돌아갑니다. 최근에 한 곳이 또 있고, 거의 대체로 저희가 다녀보면 거의 이 5개 게이트볼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모서나 화서 같은데도 그렇고 해서 전체 우리 상주시 행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예.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쪽 외곽지 쪽은 화북에 5개 돌아가는데 한번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런 지역은 게이트볼장 겨울에도 칠 수 있는 비가림 지붕 시설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7대 때 시내권 의원들이 78개 게이트볼장을 동시에 어떻게 지붕을 씌울 수 있겠냐고 이거 이치에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어떻게 78개 동시에 하겠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안경숙의원

그리고 시내 권에는 크게 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니 시범적으로 저쪽 화북이나 화서, 모서 이쪽 외곽지 쪽 아니고 저쪽에 우리가 상주에 게이트볼 대회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죠? 사벌 다리 밑에서 하거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사벌 목가 거기서……

안경숙의원

예. 목가 다리 밑에서 하거나 이러죠. 그래 어느 한 지역 잘 되는 지역이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특히 화북은 지금 5개가 있는데 한 곳이 또 하고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신설하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내 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과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과 질의과정에서 확인차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상무프로축구단 민자 부분이 지금 27억 7,700만 원 잡혀 있는 거 중에서 은행 쪽에서 출연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이 전체 금액의 얼마정도가 출연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무 총 예산액이 39억 2,700만원입니다.

이승일의원

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 이월한 게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게 한 10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무로 가는 게 10억, 그다음에 선수단 인건비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프로연맹에서 이게 한 2억 1,000만원 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은행 쪽에서 출연금 나오는 거 그 부분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은행에서는 농협에서 상주지부에서 8억 정도.

이승일의원

농협에서 8억.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다음에 또 나오고 기부금으로, 그다음에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장 광고로 해서 한 6억 5,000만원 여기는 이제 우리 대구은행에서 한 3억 정도 내놓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들어오는 거는 8억밖에 없네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이승일의원

다른 뭐 저희 제2 금고로 쓰고 있는 대구은행……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대구은행에서 3억.

이승일의원

대구은행에서 3억.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의원

아! 대구은행 3억, 그러면 농협 8억.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농협이 작년까지는 11억 했었는데 농협도 사정이 아주 안 좋은 모양이라요. 그래서 올해 8억 정도로 3억 줄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생활체육공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보면 어린이 생존수영반 운영해서 연 10,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로 학생들 다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학교서 각 학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승일의원

아! 학교에서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전체 상주시의 전체 학급이 다 오나요. 아니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다 학교마다 촌에서도 오는데 있고 시내 뭐 다해 누계, 누적이 그게…… 전체 많이 옵니다. 방학 때는 더 많이 오고……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고 싶은 게 체계적으로 뭐 계속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 학교는 오고, 저 학교는 안 오고 그런 게 있는 건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전체 학교 100% 다 오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한 60∼70% 정도 옵니다.

이승일의원

아! 6∼70% 정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해가지고 아이들 시키고 그래 합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상주 상무프로축구단장 임기 중 임대료광고수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양곡비 지원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우리가 뭐 물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양곡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7포입니다. 1년에, 20kg짜리 7포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경로당별 똑같다는 이야기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규모나 또 회원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데는 100명 가까이 되고 적은 데는 열 몇 명됩니다. 아시죠. 그거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라서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도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로당마다 7포대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쌀이, 그리고 어떤 데는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회원수에 맞춰서 포대를 주면 쌀을 주면 그래도 이웃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자기가 만약에 옆에 경로당이 더 가까워요. 지역은 복룡동이더라도 인봉동 경로당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못 오게 해요. 모든 물품을 자기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6대 때도 이 말씀을 대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시정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우리시에서라도 또 위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마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게 1년에 7포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라서 아마 읍면동별로 양곡 소비차원에서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용자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있게 지급하려면 시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또 이용자수 파악이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인구를 가지고 이용자수를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신순단의원

그러면 차라리 뭐 이제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다마는 이게 옛날 같으면 사실은 양곡지원 안해도 잘되었어요. 그리고 뭐 아들들이 잘된 아들들이 와서 쌀도 사주고 가고 여러 가지 물품도 사주고 가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더 화합이 잘되는 걸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안 되고 있어요.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과장님이 또 뭐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시니어클럽, 제가 보니까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다 위탁을 준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시니어에서 넘어 갔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교통에너지과에서 공고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공고한 금액이 6,000 얼마인가 이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니어클럽에 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예. 그 뭐 운영실태 같은 거는 제가 교통에너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는데 너무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다가 교육을 좀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탄력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상주차장에 뭐 선 없는데다 대면 20분은 그냥 무료로 댈 수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쫓아 오셔 가지고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잠깐 서류 하나 가져다 줘도 줘야 되요. 물론 5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분상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근무시간이나 근무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야기가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좀 이렇게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도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매일 가는 시민들과 주차관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주차요금 지급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생기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는 대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도 약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른들께서 밖에서 일을 하시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과 담당이잖아요. 아닌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민지현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업무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저는 일단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주차관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일자리에 대한 다른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재능기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여기에서 검토사항에 보면 직영에 따른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위탁운영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하반기 때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일단은 15년이 개관 일자였는데 지금 18년까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뭐 대안이 조금 늦게 제시가 된 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쪽 우리 전승기념관 준공은 되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물하고 준공은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준공은 되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개관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우리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를 매년 50사단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의 방향이 전투부대 중심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사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게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간소하게 개관식에 맞춰서 기념식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개관식을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10월 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10월 8일.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개관을 일요일은 안하더라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보통 하면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휴일은 안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문이 꽉 잠기고 안돼요. 이래서 개관을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자료 좀 잠깐 열어 주시겠어요.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번 더. 예. 여기부터 우리 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상당히 처우개선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턱이 지금 있는데……

임부기의원

아니 동쪽에 그래, 동쪽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왼쪽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 우리 맹인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임부기의원

예. 시각장애인들 지금 유도판이 저게 잘못되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고 뚝 끊기고 치웠잖아요. 저 밑에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서 안 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정비하려고……

임부기의원

벌써 준공까지 했는데 그래 지금 정비한다는 거는 시민들이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적에 상주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욕 안 얻어먹겠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봐도 당장 잘못되었는데…… 또 그 다음 장 한번 열어주세요. 뭐 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의원이 본거는 저래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흙하고 돌을 그냥 뭐 하다 말은 거 같이 저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없어요. 물로 막 씻겨 나가고 저러는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조경을 한다라고 보니까 특색 있게 한다라고 저렇게 해 놨는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방법이 안 되죠. 저래 가지고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뭐 조경석을 낮은 거라도 이래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래도 학생들이 와서 봤을 적에 미적인 효과라든지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 나무심어 놓은 거든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벌써 준공은 되어 가지고 공사비 다 썼을 거고 조경비를 줬을 텐데 왜 저렇게 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이 감독도 좀 옳게 안하시고 설계대로 좀 해 놨는가 준공만 막 해주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좀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개 더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또 각 판을 죽 가면서 여러 개로 글씨를 써 놓고 어떤 역사를 써놨습니다. 사실은 전투 사항을, 이랬는데 저것도 저 마사토고 저게 비가 막 오면 저게 수평으로 바닥면으로 그냥 똑같이 해 놨어요. 저거를 조금 위로 각을 조금 세워가지고 한쪽은, 이랬으면 시각으로 보기도 좋고 이럴 텐데 비 오면 흙이 쓸려가지고 위에를 묻어 버려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얼마라도 할 수 있는데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안 올렸는데 또 데크를 해 놨어요. 봉우리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앞쪽에 많이 보면 산소같이 해 가지고 그래 놓고는 데크를 또 붙여 놨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참오입니다. 참오.

임부기의원

참오라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안되는 게 이 데크라고 하는 거는 흙하고 같이 있으면 빨리 썩습니다. 지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데크를 거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우리 우방아파트도 화장실 앞에 데크해 놨다가 한 3년도 못 쓰고 푹 내려앉아서 새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바꿨거든요. 그래 데크는 흙하고 붙을 적에는 사용을 설계 자체를 안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런 거 보면 좀 부실한 게 많구나. 이런 걸 느껴 가지고 하고 또 개관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월요일은 쉬도록 이런 방침을 세워야 되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정식 개관을 한 게 아니고 개방만 한 상태라서 그렇게 하고……

임부기의원

그래 임시 개관이라고 해도 좀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이럴 텐데 평일은 사실은 다닐 일이 없잖아요. 거기가 또,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그런 식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안에 내부에 준비는 다해 놨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1층 로비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국방부나 이런데 50사단에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전쟁기념관이나 비슷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이랬을 적에 실물을 외부에 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받아가지고 화령장 기념탑 앞에는 몇 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탱크도 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식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져다 놓으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도 있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그쪽에 기증 받으면 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17연대에 전투를 했던 부대가 17연대거든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지금 전승과 관련된 몇 가지 유물들을 받고 또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고, 또 내년이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식인 거는 아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맥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세워 준 게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시설비가 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김부겸 장관한테 가 가지고 우리 상맥회에서 보니까 한 1억 내지 2억을 뭐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요청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내년에 그런 게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다행히 우리도 민간인들이 나서가지고 했지만 우리시도 그러면 100주년 기념식을 좀 알차게 해 주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안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잘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가 계시는지 싶어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100주년 역사적 의미를 좀 살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시겠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가지고 3.1절운동이 어떻다 하는 걸 배우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 상주도 아! 3.1운동을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거 역사적인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그러고 훈장 받으신 분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복지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138쪽입니다. 전승기념관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국방부나 국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비가 지금 5억 4,700만 원인데 이거 완전 시비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5억 4,700만 원이 인건비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예.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추가로 또 보완하는 사항들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3억 4,000∼5,000 정도.

정길수의원

1년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매년……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이 되죠?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시의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아까 이쪽에도 뭐 함창에 한복타운 이런 거 계속 돈 많이 들여서 지어가지고 운영비는 우리가 대고 경제적인 효과는 없고 전승기념관해 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국군 단독의 최초 전승지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의원

이게 역사적 의미는 있는데 역사적 의미는 있는데 이거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우리 상주의 이미지나 상주의 어떤 그게 올라가는 경우가 크게 없죠? 일반 관광객이 전승기념관 보러 오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크게, 지나 가다가 그냥 있으니까 들린 것이지 전승기념관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상주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뭐 어느 한 가지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상주의 여러 가지 관광문화를 같이 보면서 전승기념관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드는 게 그렇게……

정길수의원

이 전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좀 운영하도록 한번 건의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전승기념관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칠곡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영덕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많은 예산 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운영비는 시비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그죠? 뭐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뭐 관람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아까 신순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아까 뭐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양곡지원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1억 9,800만 원을 상주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로당에 등록해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억 9,800 나누기 1,000명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해가지고 경로당에 경로당마다 등록된 인원을 조사해가지고 그에 비례해가지고 배분을 하면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없을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할 때 경로당 하나마다 얼마씩 지원하라고 그래 나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경로당 하나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거는 경로당 하나마다 얼마 지원하라고 하면 시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정길수의원

아니 그걸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제재나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1년에 7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양곡 소비차원에서 경로당별로 7포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예가 제가 우방아파트 회장할 때 겪은 일인데요. 우방아파트 이거는 예입니다. 750세대 되는 데하고 200세대 되는데 하고 페인트 도색하는 다같이 4,000만 원씩 지원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시에 물어보니까 시공무원 답변이 “우방은 부자 동네니까 좀 적게 받고 150세대 되는 데는 좀 가난하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뭐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에 입각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신순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동감이 가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했는데 이건 좀 연구해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제도가 개선되도록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공동거주의 집에 같이 거주하는 인원이 5명 이하로 정해져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5명 이상…… 예.

안경숙의원

5명.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최소가 5명입니다.

안경숙의원

최소가 5명입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한 분당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1년에 한 운영비가 5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개소당……

안경숙의원

아! 이게 숫자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월 35만 원.

안경숙의원

그러면 10명이 되어도 500 얼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0명 이상이 되면 일단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5명에서……

안경숙의원

사실은 과장님 이게 거리제한이 걸려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편법으로 공동거주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5명 이상일 때 500 얼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연 540만 원입니다.

안경숙의원

540만 원요? 그리고 10명 이상이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이게 공동거주의 집은 5명에서 7명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좀 전에 10명 이상일 때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10명 이상은 경로당 등록기준이 보통 10명 이상 면지역에는 1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걸려서 공동거주의 집으로 갔을 때 10명 이상이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540만 원입니다.

안경숙의원

540만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5명 이상일때하고 10명 이상일 때 금액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개소당 해 놨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좀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이나 정길수 의원이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자연부락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모여서 노는 어른들이 10명 미만인 곳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양곡을 쟁여놓고 벌레가 생기도록 하는데도 있고 좀 전에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동거주이 집에 5명 이상일 때의 지원금액 540만 원과 그 이상 10명 이상일 때 금액이 같다라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매년 시장 주민간담회 면단위에서 할 때 간담회때 많은 어른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같은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면단위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마을단위 노인회관은 안어른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면단위 노인회관은 거의 바깥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점심식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손수 해 드셔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도 부실하고 주방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점심만 해 줄 수 있는 인력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많죠? 그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경로당에 같이 계시면서 이용하시면서 사실은 식사문제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은 해주는 게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좀 관리하고 밥도 해먹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해달라고만 하니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참 한계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회관 앞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잡풀이 있는 것조차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늘에서 놀기만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죽 어르신들 만나러 다니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식사를 몇 십 명씩 되는 식사를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거는 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시장간담회 때도 각 면마다 다 건의들을 똑같은 건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12달이 아니고 저희 이제 면단위에 보면 농번기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안 나오세요. 이럴 때 빼고 탄력적으로 한 6개월 정도나 이렇게 점심만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로 보이거든요. 점심만 와서 해주는 뭐 인건비는 한 70∼80만 원 정도나 계속 이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저희 지역 이렇게 죽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바램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시장 간담회 때 참석했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들 기록들을 해서 가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가 매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식사도 그전에 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그래도 이제 작은 면에 할 때 가보면 반찬이 많이 부실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르신들 모셔서 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여름이고 해서 음식도 상할 염려도 있고 또 음식을 차려 놓으면 위에 마르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때 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면요. 종합검토사항에 복지회관 공간협소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떤 시설을 확충하실 계획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탁구장 이런데도 좁아가지고 가끔씩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높이도 안 맞고 공간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날 거 같아서 좀 그 옆에 가능하면 증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고민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탁구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사고도 몇 번 있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탁구장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뛰어 다니는데,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옆의 탁구대하고 부딪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수요가 많은 당구장 같은 경우도 또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어차피 확충을 하신다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출석체크를 어떻게 하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카드로 합니다.

신순단의원

카드로 결재하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또 그거의 문제점이 또 조금 있어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출석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 하시다가 강의하는 도중에 직원들이 한 번씩 올라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하시다 보니까 찍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일 못 나올 때 선생님한테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밖에서 인원 체크는 30명이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열댓 분 밖에 안 계실 때가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그다음 강사를 모집할 때 출석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미달이 되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50% 이하가 되면 폐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출석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위탁줄때까지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승일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이렇게 해서는 괜찮은가 싶었는데 밑에 보니까 또 약간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주시내 전체 독거노인수 파악이 다되고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시전체에 9,043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이 서류상……

이승일의원

이분들 그러면 생활실태나 이런 것도 전체 다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승일의원

예. 그러면 보니까 의료지원사업하고 어차피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여줘 보고 싶은데요. 지금 상주에는 혹시 저런 사례는 없나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원래는 좀 기초생활대상이나 받아야 될 분들이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의무자들 때문에 오히려 못 받고 이러한 복지사각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부양거부나 기피 그런 경우가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주위에서 이렇게 알려주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발굴을 하는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아이들 지금 방학 때 식비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이승일의원

여성가족과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여쭙겠고요. 한 가지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어차피 각 학급에 있어서 장애인아동에 따른 보조교사가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시청관할은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라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건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단위 학교들은 그러한 옆에 있는 보조교사들이 오세요. 그런데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교사가 파견이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일반학교 다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희학교를 간다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보다 못한 그러니까 일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크는 것과 인성의 차원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죠. 인성교육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부터 교육청에 좀 요구를 해서 그러한 아이들이 같이 융화해서 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좀 그거를 시교육청이나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좀 이뤄 질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에서는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의회가 반대해 가지고 이거를 직영하도록 했거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한지가 3년이 되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직영하는 데는 평가결과가 조금 위탁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공무원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지금 1명 있고요. 그다음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3명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지금 종합검토사항에 보면 경로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식당시설은 되어 있죠? 거기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되어 있는데 운영만 안하고 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입장이 무양청사에 의회하고 보건소하면 한 100여명 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기타 예비군중대하고 센터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어서 아마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당시는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하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서비스는 정규 공무원 한 사람 기간제 세 사람이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요. 이게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복지라는 거는, 전문가가 해도 힘드는데 이분들의 사기 관계도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의 계획은 이대로 그냥 직영해 나가는 거로 그래 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 때 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많은 동료의원들도 위탁하는 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만 한번 직영을 해봐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식당만 잘되어도 위탁받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요.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22개 과목이 되어 있었는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22개 과목에 66개 반입니다.

김태희의원

어느 과목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댄스 쪽이 제일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스포츠댄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시설은 체력단련실 외에 7개 시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바둑, 장기 뭐 이런 쪽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로 사실은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편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좀 시설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해있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 자체가 종합복지관이라면 그야말로 종합복지 체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도 확충을 하고 그래 옳게 우리 상주가 노인 천국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령전승기념관에 보면 그당시의 영화를 상영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 영화를 보면 영화가 그 당시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영화가 6.25때 거는 맞는데 화령전투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자료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박희모장군님이 살아계시고 그 당시 17년도에 참석한 그 당시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한 30∼4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래요. 그분들한테 증언을 다시 들어가지고 우리 화령장전투의 그 전투가 왜곡되지 않도록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선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벌써 다 누르셨네요.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의원

어제 낮기온이 신령. 영천 신령 기온이 40.3도가 올라갔습니다. 덥다 보니 너무 더운데 그로 인해서 동두천이나 강서구 이런데서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의원

다행히 우리 상주시에서는 과장님하고 또 관게공무원 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발생이 없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제 복지부 통학차량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벨, NFC장치 비콘을 이용한 확인 장치, 이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7월 20일 대통령께서 어린이 안전사고 근절대책을 지시하셔 가지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거기 주요내용을 공통적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통학버스에 전국에 한 28,300대가 되는데 통학버스에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장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가지를 해가지고 토론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연말 안에 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세 가지 형은 뭐 어떤 건가 하면 버스에 설치하는 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뒷좌석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마지막 벨을 눌러야지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 하나, 두 번째는 NFC 아까 그게 무선통신장치인데요. 그것도 역시 버스 제일 뒷 칸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운전자가 그쪽에 가서 스마트폰을 센서에 대야지 시동이 꺼지고 만일에 시동이 그걸 안하면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식으로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콘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의 애들이 학교를 등교하면 부모들한테 메시지로 가는 지금 우리 시내도 초등학교에 그런 제도를 하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건데 어린이들 옷이나 가방에 일종의 단말기 비슷한 거를 설치를 하면 바로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 부모에게 안전하게 등원했다.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안은 뭔가 하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아까처럼 비콘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안전 등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를 하면 단번에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통학버스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하는 이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범위를 넓혀서 어린이집을 폐쇄조치를 하는 그리고 원장은 향후 5년 이내에 다른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량 어린이 통근차량에 했을 때 지금 원장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만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어서 안전교육을 했는데 이제 동승하는 보육교사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런 등등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장치가 그래 개선이 되어서 요즘 아기들도 많이 안 낳고 이러는데 부모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올 연말까지 다합니까? 안전장치 이거를……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세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연말 안에 다 설치를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의 차량이 다 그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152쪽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원센터가 오게 된 곳이 무양동의 우범지역으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을 이렇게 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종합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고 저희도 가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몇 대 정도를 거기 댈 수가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그래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최대로 해도 한 10대 정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왜 그런가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젊은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분명히 차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어쨌든 아직 개원 안한 상태니까 확보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160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일반행정직이신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랬을 때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리자가 따로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을 거 같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저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은 대충 마련했는데 일단 시장님한테 조만간, 하여튼 보고 시장님도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여유를 찾으면 제가 그 안을 보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안은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15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 현재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저기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라고 해서 거기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주가정문제상담소라고 해서 함창에 있는데 거기는 가정폭력상담, 그다음에 비공개시설이라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곳에 여성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뭐 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런 전문변호사는 위촉이 안 되었고 우리 시의 전담변호사는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제 생각에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니까 여성들이 인권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담당법률전문가가 여성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162페이지 여성의 교육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지현의원

현재 여성회관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강좌를 듣고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중에서 직장인들이나 낮에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직장, 밤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교육도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단 집의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상주시에도 직장인 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저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낮에 이뤄지고 6시 이후에 이뤄지는 강좌들이 극소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마저도 경쟁이 대개 치열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다음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야간반을 더 많이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직장인들도 업무가 끝난 후에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개발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선거기간동안에 어린애들 데리고 6주공 뒤의 공원에 여러 번 어린애를 데리고 나와서 어린애를 데리고 있으면 저한테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길수의원

뭔가 하면 그늘이 있는 공원이 상주에 없다. 애들을 데리고 놀 그런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우천시나 뭐 눈 비 올 때 또 지금같이 굉장히 무더울 때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복지센터에 지금 아직 착공을 안했잖아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착공은 10월에 착공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여기다가 시설 추가할 수 없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이 바로 일단 어린이들이 주로 노는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는 이제 어린이들의 양육지원해가지고 그 우리 시설을 보시면요. 1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이거는 뭔가 하면 애들이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장난감이 전부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고가의 장난감을 비치를 해서 대여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억 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난감 구입비는, 그다음에 체험놀이터는 이거는 뭔가 하면 애들이 와서 그냥 순수하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이시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실은 부모가 애기를 보다가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러면 잠시 와서 맡기고 시간당 4,000원이거든요. 돈을 그걸 하고 그다음 교육실이라든지 프로그램 놀이실은 우리가 교재 교구를 애들 머리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바로 놀이시설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충분히 지금 보면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딸이나 친손녀나 점촌에 많이 가고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알고 계시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정길수의원

김천에도 가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아까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 주차문제인데 진짜 주차를 10대해 가지고는 진짜 지어놓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좌측, 우측 밭이 있는데 주인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해 가지고 평당 거기가 시가가 250만 원 가는데 5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안 팔겠다고 몇 번이나 저희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해 봤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정 안되면 그 맞은 편쪽에 밭이 2개가 있습니다. 정 안된다면 거기라도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은 모든 시설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길수의원

문제인데 지하주차장은 안 가능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하는 좀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어렵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주차장 문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주에 좋은 시설이 되게끔 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간단하게 뭐 중복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하니까 육아종합센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일찍 그래 자꾸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다 세워 놨는데 지금 벌써 7월까지 허송세월 다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동절기 오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들이 좀 절차를 밟고 저희들이 2월에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했는데 이게 입찰이, 저희들이 용역입찰이 1억 6,000이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또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또 조달청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일찍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 애기 엄마들이 상주는 또 수준이 낮다하고 점촌으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행정이 안 따라줘요. 우리 일하는 거만큼……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뭐……

임부기의원

시민들이 욕구하는 거만큼 이거를 얼마라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에는 뒤땅을 못 사가지고 고생한 거는 아는데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그걸 포기했을 적에는 좀 빨리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지금 그래 봄 날씨 좋을 때 일을 했으면 빨리 되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저희들은 서둔다고 정말 서둘렀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가 또 그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됩니다. 이래서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 그래서 좀 한번 간소화할 수 있고 이거 행정적으로 그냥 종이로 왔다갔다하는 거를 이러고 있거든,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좀 간소화해가지고 시작하도록 개인 일을 할 적에는 간단하잖아요. 허가만 내면 딱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요. 먼 일을…… 그리고 158쪽하고 163쪽 두 가지가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영유아보육사업에 이게 0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을 하고 있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가 누리과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게 있고 또 이게 있을 적에 중복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이 차이점이…… 그러면 5세까지는 빼고 여기서는 해도 되는데 드림스타트에서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게 조금 사업취지가 틀립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이제 선진국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조금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게 스타트라는 게 출발선을 맞춰주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헤드스타트라고 해서 1964년도 실시가 되었고 그다음 영국은 슈어스타트라고 해가지고 1997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이 용어가 이제 위스타트라고 했다가 희망스타트라고 했다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직제로 2011년도에 이 직제가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영유아보육은 순수하게 뭔가 하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가정에는 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0세에서는 이쪽에 영유아보육시설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받으면 될 거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드림스타트 자체는 취약계층.

임부기의원

취약계층.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쪽 아동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야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선별해야 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아동 이번에 지원금은 5세 이하는 다 해당이 되어서 10만원씩 국비로 받고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전체 다를 주면 저희들이 일을 할 게 없는데요. 상위 10%, 소득 상위 10%는……

임부기의원

소득 금액은 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이 번거로워져서 10%를 가려내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상위 10%만 제외하고 90%.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봐서는 별로 없겠던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일단은 사회복지과에……

임부기의원

심사는 해야 되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조사팀에서 전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해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래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주 애를 먹더라고, 전부다 아기 엄마들도 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몰라가지고 좀 또 저능 우리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잊어 먹을 수도 있잖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금도 신청률이 많이 지금 시일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걸 해가지고 도로 받아야 될 사람이 정작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적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158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정부 지원하는데 10개소가 국공립단체, 법인단체 그다음에 영아전담 이렇게 되어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정부 미 지원하는 데가 31개나 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정부 지원하는 데하고 미 지원하는 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인건비.

신순단의원

그러면 미 지원 하는 데는 인건비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미 지원 하는 데는 이제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료에서……

신순단의원

보육료는 그러면 미 지원 하는 데가 더 많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는 미 지원 하는 데가 더 많이 나갑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교사들 인건비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교사들 인건비는 미 지원 하는 데는 보육료를 받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죠.

신순단의원

그러면 정부 지원하는데 하고 지원하지 않는데 하고 교사들 인건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하는 데는 교사들이 호봉이 승급이 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정부 미 지원하는 데는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최저인건비에 가깝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 지원 하는 데는 인건비 대신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런 것도 다 나가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지원하는 데나 안 지원하는 데나 그런 거는 다 똑같이 나갑니다. 인건비만 단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정부지원하는 10개소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나가는 내역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를 10개소 다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문화플리마켓 운영하는 거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플리마켓을 하잖아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같은 게 많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상주여성문화예술단체에서 이 사업을 도립도서관에서 이름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도서교환 및 문화예술한마당 운영 이래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가 도립도서관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에서 이거를 이 행사를 그냥 여기서 끝내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와서 많지 않은 예산 저희들이 1,500만 원으로 8회를 실시를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스 참가가 한 30개 하는데 거기 참가비를 매달 한 1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연합회 회비도 일부 끄르고 이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좀 작지만 행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행사 잘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에서도 플리마켓을 해요. 하면 그 중복되는 게 대개 많더라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다가 요일도 거의 마지막 주 넷째 주 토요일 하잖아요.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행사내용이 어떤 거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플리마켓 자체는 거의가 비슷해요. 도시재생하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뭐 따로따로 물론 한 달에 도시재생은 한 달에 두 번하죠? 잘 모르시…… 예. 두 번하고 여기서는 한 달에 한번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고 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아!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고 질문 한 가지 더……

재현

정재현의장

아! 다시 질문하시려고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과 질문도 한 가지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과가 여성가족과도 그렇지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이게 전체가 상주시에 거의 지금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이기도 한데요. 지금 앞으로 나오실 과장님들이랑 관계부서에 관련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다 질의를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별도 의원들이 개별, 별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 뵈서 질의를 하는 것도 시정책이나 이런데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 미리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현

정재현의장

아!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나 농촌지원과 우리 기술센터의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 못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우리 의회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이승일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또 한 가지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의원

다른 게 아니고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소득아동지원해서 아동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지금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공휴일동안 중식지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식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요게 1인당 중식비 4,000원 나갑니다.

이승일의원

4,000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실제로 4,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한 580명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52% 애들하고 그렇게 이하 중에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렵다든가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애들한테 나가는데 이게 이제 농협하고 펌뱅킹 계약을 해가지고 참사랑카드를 아이들한테 발급을 해서 주면 얘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맹점이 92개소가 있습니다. 마트나 그다음에 분식집이나 그래 다소간 돈은 그거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점인 것도 같은데요. 아이들이 거의 편의점 위주 아니면 그렇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해서 아이들이 크는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 관내 식당정도에서 보면 뭐 밥집이라든지 몇 군데만 좀 시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4,000원으로 한끼를 좀 제대로 된 것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걸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정옥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314쪽에 우리 상주쌀 고부가가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곶감빵 그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이어서 지금 작년에 17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줄곧 컨설팅도 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빵집 4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곶감빵 생산을 위한 장비라든가 도구를 구입하도록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서 4개소를 선정해 줬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번에 곶감빵을 한번 시식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곶감은 괜찮은데 우리가 껍질이 너무 딱딱하더라.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지금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 19일은 품평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품평회 때는 지정서도 발급을 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영양사들 30여명을 모시고 교육청 교육과장님하고 해서 품평회하여서 했더니 학교영양사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한 영양사들이 지원을 좀 더 해서 우리 쌀빵을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곶감을 싸고 있는 우리 쌀로 만든 쌀가루가 너무 딱딱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하시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지금 우리 쌀밥집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쌀밥집은 우리 조준섭 의원님 관심사항이시고 한데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올해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말씀드린 다면 관내에 있는 개운궁과 소선정 함창에 있는 할매손두부집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주대학교 교수님을 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현장 심사를 해서 17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나름 돌솥밥을 하고 지역에 있는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서 뭔가 밥맛 있는 상주에 있는 이집에 가면 정말 쌀밥이 맛있더라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쌀은 어떤 품종을 지금 넣고 있어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쌀 품종은 저희가 업체에서 그동안 쓰시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일관성 있게 어느 업체를 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디다. 그리고 소선정 같은 데는 또 나름대로 했더니 거기는 너무 구수한 어떤 자기가 기존 쓰고 있는 데를 하시고 또한 개운궁이라든가 함창도 마찬가지로……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쌀은, 거기 이제 식당주인이 자기의 어떤 쌀을 구입해서 밥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있는데 최소한 도정시간을 금방 도정한 거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원 취지가 무엇 때문에 이 쌀밥집을 지금 하고 있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황금쌀도 있었고 합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게 어떤 특정 쌀을 그거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거 같아서……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이천에 가면 우리 이천 임금님표 쌀밥집 가 보셨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지금 하루에 거의 한 세군데 식당에서 한 4,000명 정도 왔다가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외지 분들이……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서 이천쌀 홍보를 거기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하고 지금 엄청나게 다르다.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상주쌀 홍보가 제대로 되겠는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마인드이지 정말 우리 상주쌀을 홍보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는 지금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지역에……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래 우리가 이천의 지금 임금님표는 시중에 6만원 받아요. 20kg, 우리 쌀 4만 원 조금 더 받습니다. 지금. 내 쌀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식당에 어디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근본 목적은 상주쌀이 정말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고의 쌀을 만들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식당에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상주 쌀을 쓰는지, 문경 쌀을 쓰는지, 김천 쌀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품쌀 같으면 일품쌀이라는 거는 명시를 분명히 달아야 된다. 밥집에서……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우리가 밥상주인 최고 쌀을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부터…… 그러면 이 최고 쌀이 어떻게 해서 밥맛이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 쌀의 브랜드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이 사업은 식당의 지원사업 뿐이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로 쌀을 최고 쌀 만들어서 제대로 받는 그런 지자체도 많습니다.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있죠? 평택의 고시까리, 이런 쌀들은 정말 우리쌀 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왜 상주 그러면 곡창지에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로 내 쌀을 브랜드 만들어서 최고 쌀 만들어서 우리도 가격 한번 제대로 받아 보자하는 취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식당에 지원사업만 그 식당 잘되라고 해주는 겁니까? 하기야 식당들 장 우리 상주시민 주민이니까 해도 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틀린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정말 고생도 하시지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아자개쌀도 좋다. 예? 그리고 일품쌀도 좋고 자, 우리가 지금 최고쌀 만드려고 하는 밥상주인 이 쌀도 좋다. 이런 쌀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재검토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저는 농기계사업장 중화분소이전 설치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화분소 부지 임차기간이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21년 시작 연도와 끝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년 임차료는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년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시작연도와 끝 연도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저희들 10년…… 10년 되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새로 이전하는 부지매입을 완료되었는 거 같은데……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금년도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같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착공이 될 겁니다.

김동수의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다시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부지매입은 작년에 4억 2,000주고 했고요. 지금 설계용역 완료가 올해 6월에 했고 7, 8월 도중에 도 원가심사 입찰 및 계약추진을 했고 공사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잡아서 연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임대농기계사업은 우리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공사가 완료되면 신규 농기계구입을 하시는 농가 분들에게 충분히 골고루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지역 여건에 맞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김동수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 써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이래 편법적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과장님이 그걸 잘 배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상주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준섭 동료의원께서 핵심을 짚어가지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 보충하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3개소에 1년에 지원하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어떤 시설이나 장비로 지원합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상주 쌀을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을 선정했는데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주방장비를 좀 개선하는 그런데 지원을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1년에 1,000만 원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1년이 아니고 개소당 1,000만 원, 그래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홍보를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3개 업소가 거의 외지 관광객이 없는 상주시내 시민들이 다니면서 먹는 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홍보효과를 상주쌀의 홍보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다가 시설이나 장비를 뭐 지원해 가지고 상주 쌀이 선전도 되고 소비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집 중에 제가 한집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돌솥밥 나오는 게 일반 돌로 된 돌솥밥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돌솥밥에 대한 맛이 없어요. 맛이…… 아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상주 좋은 쌀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규모로 소비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가마니에 15만 원 가는 거를 5만 원에 상주 쌀을 줘 가지고 상주 쌀이 좋다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만 이 상주 쌀 소비가 안 되겠습니까? 상주시내 3개 업소는 전부다 상주사람들 다니는 업소입니다.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식당이 거의가 보면 임차 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아닌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3년이 남았다든가 이런 기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길수의원

아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하는 거는 뭐 어느 곳을 지정하든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굳이 상주시내 있는 식당을 지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주 쌀 소비 상주 쌀 선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건데 외지에다 외지의 식당 어느 쌀 소비가 많은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상주 쌀로 지역에서 생산된 상주 쌀로 만들어서 정말 맛있는 밥을 짓는 집을 나름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는 속된 말로 말하면 지원 안 해 줘도 그분들 상주쌀 사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지원 안 해 줘도……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뭐 상주쌀 1년에 10가마니를 소비하는 거 같으면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해서 20가마니 소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소비자들이 그전에 저희들이 돌솥기구를 보급하기 전에는 밥맛이 예를 들어서 이랬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훨씬 더 구수하고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길수의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돌솥밥이 돌로 만든 솥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 양푼 같은……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거기 나오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되었고요. 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이 다음에 할 때는 진짜 상주 쌀 브랜드가 올라가고 소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곶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모 방송국 큰 방송국 기자가 상주에 와가지고 우리 도로 옆에 곶감 말리는 데가 많이 있죠. 그죠?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3년 전인가 곶감 황 태우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도로 옆에 미세먼지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데 그게 곶감에 다 안 덮이겠나 저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그러기에 제가 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아! 곶감은 그 불순물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오히려 배출을 해가지고 불순물이나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국에서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상주곶감 도로 인근에 지금 많이 있어요. 접해가지고 있는데 수집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나 이런 게 얼마나 곶감 말리는 기간에 많이 축적이 되고 덮이는지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상주곶감에 치명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그래 원래 산림과에서 곶감에 대해서 업무를 봅니다만 그런 장소에 곶감건조장이 있는 데는 시에서 제재도 하고 나름대로 지도 관리를 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좀 철저한 관리해 주시고요.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농촌지원과에서 곶감 깎는 기계를 곶감 농가에 지원 보급하고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센터에 지금 장비를 넣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곶감장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 농기계로 지금 구입해 놨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곶감기계를 구입하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짜리를 구입하면 뭐 150만 원이나 1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정옥

피정옥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참고로 정길수 의원님 그거는 산림과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시간이 너무 흘렀고 이러니까 2개 과 남았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니까 2개 과에 숙지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초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술보급과)) 그러면 손상돈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고서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뒤에 센터소장님! 의장님 죄송한데 센터소장님도 좀 바깥으로 나오셔 가지고 죄송한데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소장님은 자료화면만 보시면 됩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소장님 그러면 옆으로 오셔서 큰 화면 보시……

창수

안창수의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재현

정재현의장

나오셔서 큰 화면 보시면 좋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자료화면 보면 제가 보기에 왼쪽에 말입니다. 저게 홍주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봉지 씌우기 전에 포도가 저랬어요. 그런데 봉지를 씌우고 나서 저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말입니다. 기술보급과 우리 과장님이 원인이 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3쪽에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 사과, 배, 포도 유망품종 확대 보급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4종 5개소 속에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이 2년차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매년 2억씩 해서 2년차에 금년 2년차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배경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소는 모동 일원으로 해서 거옥해라는 충낭이라는 국내 품종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개 장소는 사벌경천대작목반에서 아까 조금 전에 화면 보셨는데 홍주씨들리스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들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순수 국내 육성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증상을 캐치를 하기를 이미 1개월 전에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현장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평생 농사짓습니다만 사벌지역의 재배특성이 여태까지 캠벨어리 위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 품종 약간 하다가 실패를 한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동지역이나 중화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품종을 다양한 품종들을 지금 접하다 보니까 접목 활용기술 테크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주씨들리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주씨들리스 자체가 유럽계 포도입니다. 유럽계 포도고 작년도에 증식이 작년에 묘목 상태에서 이미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예특작과학원과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예담당자가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했는데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올해 이제 살린 게 한 10%에서 20% 살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인데 이 특성이 뭔가 하면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아까 본 그림은 결론적으로 일소과입니다. 일소과인데 햇볕에 타는 겁니다. 그래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품종 특성상 캠벨어리보다 기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캠벨어리나 샤인머스켓 보다 이 품종 특성상 표피가 굉장히 얇은 품종입니다. 과일 열매 자체가, 그래서 열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봉지를 샤인머스켓은 이런 삿갓형으로 이렇게 씌웁니다. 대부분 다 삿갓형으로 이런 형태로 씌웠고 그다음에 캠벨은 다 쌉니다. 다 싸서 해 놨는데 저런 형태로 봉지를 씌워서 밀폐가 된 상태에서는 봉지 내부의 온도가 더 올라가서 지금 그런 증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자,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최초 발생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화면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이건 샤인머스켓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모종이 모자라 가지고 심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샤인머스켓은 괜찮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기술부분이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기술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개개인의 그……

창수

안창수의원

그 농촌진흥청 박사 성함이 뭐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정성민 박사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분이 제가 봐서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첫 시범사업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송이도 지금 올해 수확을 못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홍주씨들리스는 경북 상주가 최초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최초인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심어가지고 했고 올해 또 묘목을 심었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묘목을 심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수확을 한 송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상황을 아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향후에 말입니다. 이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한 5년간 이래 가지고 만약에 수확이 안될 시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식재하신 분들이 또 4농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네. 있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4농가가 사벌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네 농가가 1.2ha 새로 심어 놨습니다. 거기는 올해 묘목이 거의 적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심은 것도 내년에 가서 저런 증상이 발생되면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대책을 말입니다. 올해 수확을 하나도 할 수 없고 또 올해, 작년에 4농가 심었고 올해 또 4농가 심었는데 문제는 한 송이도 지금 수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누군가……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과장님은 뭐 열과라 말씀하셨는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일소, 일소.

창수

안창수의원

일소요. 일소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묘목 자체가 말입니다. 작년에 좀 늦게 심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올해는 그러면 적기에 심었기 때문에 괜찮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제가 말입니다. 그런 기술이 잘 모르겠는데 기술면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올해 심은 묘목이 내년도에 다시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로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 송이도 수확을 못했을 때는 보상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보급사업 하는 게 누누이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위험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조를……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죠. 안 그러면 말입니다. 농촌진흥청 박사가 연구비만 타먹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성민 박사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서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지금 수확을 하나도 못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향후에 또 내년까지 하면 향후에 다시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하든지 빨리빨리 뭐 샤인머스켓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 박사도 저하고도 만났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만났는데 원인을 그 박사도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 같던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장애……

창수

안창수의원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이 장애나 이런 거는요. 정말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최선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요 지금 제시하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은 포도 묘목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서 2019년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응분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지금 올해 관리를 하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은 증상은 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피해보상 부분에 말입니다. 강구를 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내품종에서 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는 사업이 한 송이도 못 따고 이게 5년간 갑니다. 5년간, 앞으로……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5년 동안 수확 하나도 없이 일은 일대로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판단을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내년도에 판단할 부분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가서 착과부터 시작해서 되는 거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이거 과장님도 이 품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농촌진흥청에서 했는 부분이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에 대한 대책은 올해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농촌진흥청 정성민 박사하고 다시 한번 더 추라이를 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요. 그 대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했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고 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정 박사님하고 정성민 박사하고 계속해서 어떤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묘목을 대체를 해드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있다가 질문 다시 할테니까요. 우리 센터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센터소장님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좀 있다가 보충질의 하실 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하시죠.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농촌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업무추진 최고의 방향이 첨단기술 현장 신속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이라고 제일 앞에 서두에 해 놨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연관이 있을 상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7년도 8월 3일 화서면 정재수기념관 앞에서 무인헬기 농약 방제를 시범사업을 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시범을 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이후에 시범을 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거기에 한 거는 우리가 채종단지입니다. 거기가 국립종자원에서 운영하는 채종단지가 78ha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살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인헬기로 전체 그쪽에 소곡쪽에하고 남경희씨 포장있는데 해서 그 단지는 오늘 아침에 조생종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했는 거예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지원하고.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무인헬기는 우리 상주지역 무인헬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상주에 있는 무인헬기했습니다. 삼백영농조합법인 채석근 헬기 소유자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론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혁신산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비 뭐 이런 기타 예산을 투입해서 첨단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전혀 안하고 있다. 시범만 했을 뿐이지 그이후로 또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 8월 3일 무인드론으로 드론 농약시범살포 했듯이 앞으로도 이거를 지속 발전 가능산업으로 육성하면 우리 농민들도 편하고 또 예산도 절약,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이거를 왜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살짝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건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내일 모레 27일입니다. 드론 면허시험이 상주에서 있습니다. 그 드론면허 시험에 우리 직원이 지금 1명이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을 최신형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정할 조정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그 드론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그 교육장은 지금 교육을 누가 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교육은 지금 사실은 드론조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해광의원

그렇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드론면허증 있는 직원이 급하게 드론 구입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해서 지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레슨 받고 자격증 취득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그런 드론 방제라든지, 무인헬기 방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드론과 관련된 이 업무는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농업기계에 속하다 보니까 드론을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농업기계로 분류를 해 놔서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드론자격증 있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변해광의원

상주에 교육장은 있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도남동 나가는 오른쪽 편에 거기 가면 드론 경상북도 운전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또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위탁……

변해광의원

예. 개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런 거를 잘 활용하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드론뿐만 아니고 자격 취득하면 바로……

변해광의원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범을 통해서 또 접목을 하고 접목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발전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기술센터보급과장님은 만능 기술을 다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오만 거 다 물어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최경철의원

저희들 우리지역에는 감자를 많이 심고 다음에는 콩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는 비둘기나 까치 머리가 우리 머리보다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한지, 그래서 이제 카바이트 터트리는 거 안 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거를 하니까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독수리해서 해도 알고 다 오고 그래요. 그래 이거 좋은 방법이 뭐 좀 있을 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논에 밭작물을 하시는데 한해서 친환경 조수퇴치 대당 25만 원 하는 태양광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표본 나오고 여러 가지 주파수 나오는 게 있는데 올해도 지금 전체 6,000만 원어치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함창 지역에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돈이 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된 거는 1개에 25,000원 정도 삽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요. 그거는 10평 미만 이런 데는 되는데 예를 들어 600평 이래 되는 거는 저희들이 공급 했는 친환경 조수퇴치기 이걸 이용하시면 농민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고라니, 조류 이런 것들도 전체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이제 과장님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칠곡에 콩재배 철분코팅기술 이것도 들어 보셨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거를 기술전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철분코팅기는 저희들이 수리작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들어와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상주지역에……

최경철의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코팅을 하려면 이 철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킬레이트 처리, 이런 걸 부담하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콩 농가에는 잘 안하고 수도작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콩 농가 분들한테 뭔 이야기하면 그대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상주지역에 이미 철분코팅기 있습니다 .

최경철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소장님 나오셔서……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한 달 전에 조금 전에 말입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다고 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이런 사정을 한 달 전에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으셨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십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제 생각은 이렇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두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우량품종으로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어떤 원인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느냐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진흥청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품종을 새로 하나 만들게 되면 지역 적응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역 적응시험도 거치기 전에 샤인머스켓이 워낙 새게 붐을 일으니까 자, 홍주씨들리스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전국 8개 도에 적응시험부터 해야 되는데 적응시험 이전에 품종을 빨리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자 해서 아마 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나 그래서 홍주씨들리스가 만약 성공을 했다면 아마 굉장한 상주에 큰 이변이 일어났을 건데 시범적으로 100%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약간 위험성 있는 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를 지원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말은 100%인데 100% 안 됩니다. 소장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00% 우리가 자부담 들어가는 거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100%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는 게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면 우리가 3년 걸쳐서 성공이 잘 되면 뭐 농정과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예. 확대 보급하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인데 사실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심은 거를 한 번 더 보시고 내년에 문제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묘목을 추가로 지원, 올해 거는 괜찮다면 작년에 지원했던 거는 우리시비로 묘목을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식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말입니다. 이게 한해가 올해 식재한 것도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또 한해가 수확을 못하는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충낭은 괜찮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충낭은 지금 작황이 좋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황이 좋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캠벨이나 거봉이나 사벌 같은 데는 그런 품종을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기술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샤인머스켓 기술도 없습니다. 가령, 그래 말씀하시면, 샤인머스켓은 괜찮아요. 예? 그러면 모동이나 이쪽 편에 말입니다. 중화 5개면에서 샤인머스켓 이런 부분은 기온차이로 인해서 저게 안 되잖아요. 숙과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평지로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그런데 이게 올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것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지금까지 이거 빨리 예를 들어 다른 품종으로 안 되면 빨리 해야 되지 올해 작년에 심은 게 지금 저렇고 또 올해는 빨리 심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가에서는 그거 이해를 못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거는 올해 심은 거는 아직 내년에 한번 가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은……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심은 거도 다 말입니다. 생력이 되어 가지고 뿌리 활착이 되고 그래서 포도가 달린 거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심어 놓은 거는 묘목을 개발하자마자 일찍 하다 보니까 묘목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조금 덜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낭하고 홍주씨들리스 2개 중에 홍주씨들리스가 더 좋다고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주씨들리스를 사벌 쪽으로 가고 사실 충낭이라는 거는 모동쪽에서 뒤에 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묘목은 충낭이 조금 나은 거 같고 하여튼 홍주씨들리스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도 이걸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못하고 진흥청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 약간의 손해 보는 분은 저희들도 시비를 통해서 묘목지원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한해 한해 더 갈수록 안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묘목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 또 진흥청에 가가지고 그것을 홍주씨들리스를 가져 왔잖아요. 뭐 시음회를 했고 다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해 한해 갈수록 농가피해는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 4농가인데 올해 8농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8호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8농가가 늘어나고 또 한해가 갈수록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데 안 그러면 저것을 품종을 말입니다. 박사님도 개발했는 분도 잘 모른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박사가 책임을 지고 이 홍주씨들리스를 묘목 교환을 말입니다. 샤인머스켓으로 하든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내년에 협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들어가면 막 뒤집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농가 손해가 가능한 덜 가도록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농가손해가 내년에도 말입니다. 포도 한 송이 안달리고…… 농가는 그대로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 여쭐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까 전에 자료화면을 보셨잖아요. 두 분 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셨는데 이 봉지를 안 씌웠을 때는 알이 두 개 밖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봉지를 씌우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열과 되었다고 해야 되나 뭐 되었다…… 완전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배 떨어지자 뭐 떨어진다고요. 이게 7월 11일부터 35도 이상 가는 사실 사람도 막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캠벨이나 이런 거 샤인머스켓 이런 게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면 견디는 이유가요. 얘들은 이미 쉽게 이야기하면 뿌리하고 위에 지상부하고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런데 지금 샤인머스켓도 지금 중화지역에 계시는 분 우리 김 의원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인머스켓도 지금 세력이 약한 농가들 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일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 정말 저희들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거처럼 관계되시는 분하고 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종을 정말로 재배를 하실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거든요. 작년에 묘목이 늦게 심어졌다. 올해 욕심내지 말고 나무만 키우자.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이 유럽종은 나무가 우선 커야 됩니다.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우선 튼튼하게 해 놓은 다음에 착과시켜야 되는데 올해 살은 거를 겨우 살아 있는 거를 올해 착과시키니까 저런 결과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7월 11일부터 고온이 이어지는 바람에 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거까지입니다. 안 의원님 저희들 피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래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시범사업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회피성 발언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그것이 확대 보급하려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그래 말씀하시면 소장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니요.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책임회피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개발했는 우리 정 박사님하고 개발 했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더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래 그 부분에 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그 부분에 그분 연구용역비 타먹고 했는 부분 맞잖아요? 진흥청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가지고 개발했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그 원인 부분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안 되는 것은 하루빨리 바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계속적으로 저거하다고 물론 말입니다. 한해 더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도 묘목을 말입니다. 빨리 예를 들어 안줘 가지고 농가에서 안한 거지……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왜 농가 탓하면 안 됩니다. 농가는 잘못이 없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 우리 손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피해는 농가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참 죄 없는 농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원인 탓하지 마시고 우리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피해 안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미래농업과)) 끝으로 윤세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저는 336쪽 강소농육성 및 경영정보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교육도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 사업으로 정말 잘하는 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과 정보화농업을 꼽을 수 있고 특히 정보화농업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져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우리시 차원의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먼저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거가 있는 거 아시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거기에 정보화 농업인을 기용해서 어떤 각종 행사나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SNS 기자단 서포터즈가 매년 5명씩 선발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30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선발되어서 지금 상주 각종 행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매달 몇 건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농업인은 실제 이제 상주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중에는 매출이 1억 이상 올리는 분부터 해서 뭐 거의 8억 이상 올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55명으로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뭐 공동포스팅도 각종 하고 있는데 주가 우리가 농업쪽에서 이 정보화 농업은 1차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가공품이나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로그 관리 인스타 그다음 마케팅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그다음에 카카오 플러스친구 그다음에 이제 이 상세페이지 작성방법 등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 농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무과하고 제가 일단 뭐 협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주가 전국에서 알려진 거는 곶감밖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 상주 오이하고 포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나오면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도민들은 그거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SNS나 야외옥탑광고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주에서 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면 서포터즈를 1년에 5명씩 한다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5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가져 있는 55명 전체를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해서요. 그게 어떤 뭐 원고료라든가 소정의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분들을 상주시에서 각종 행사할 때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도 한번 써 보셨는 거로 압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축제할 때 저희들이 블로그를 올린다든가 뭐 그쪽에 하면 거의 전국에서 1, 2위를 다 뜨거든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제일 저희들이 놀란 게 그거를 보고 뭐 식당을 오픈한다 했을 때도 저희들이 블로그를 올렸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북농업인정보화대회에서 ICT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저희 집에 반영을 해서 정말 다른 광고를 거의 안하고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저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화농업인들을 상주시가 농업인 홍보하는데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이용하는 게 우리 윤세진 과장님의 몫인 거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시 차원에서 한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