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주민이 맞습니다.

종전에는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이용해 왔고, 그동안에는 청소년만 감면해 줬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성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생각으로는 구민이나 주민이나......

구민이면 우리 관내 주민 한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감면대상이 저소득 주민이거든요. 저소득 주민을 굳이 금천구민으로 한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그것을 꼭 구민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주민이면 되는 것이지.

제가 법제처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중에 회신 온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민이라면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때는 청소년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그 사람도 엄격히 따지면 주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한 것 같고, 조례안은 구민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답변 온 것이 있지요?

이용하는 자를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자를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법이 사람을 표시할 때 자를 많이 썼었잖아요. 순화되는 의미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주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01억 1,405만 2,000원에서 207억 7,501만 5,000원이 증가한 1,408억 8,90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억 4,402만 4,000원에서 3억 8,92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3,33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9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억 204만 3,000원이 증가된 40억 7,711만 8,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35억 2,928만 1,000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1억 8,459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82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20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은 68억 9,294만 4,000원이 증가된 642억 3,4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278억 3,190만 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300억 4,6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56억 1,507만 7,000원, 서민주거안정에 2,097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468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9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132억 700만 6,000원이 증가된 527억 8,7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육지원에 429억 6,085만 7,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8억 4,335만 8,000원, 저출산 대응에 26억 7,268만 8,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6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7,414만 원이 증가된 49억 3,7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13억 2,578만 2,000원, 생활체육진흥에 7억 5,43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5,949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9,888만 2,000원이 증가된 148억 5,23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RFID 종량제 개별 계량기 설치비 2억 1,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47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73만 6,000원을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5,155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2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교육담당관·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 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000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000원, 총 규모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000원이며,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 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262억 4,111만 3,000원 증액된 총 1,813억 88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000원의 62.7%에 해당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226억 1,883만 5,000원, 특별회계는 36억 2,22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4,124만 3,000원에서 금회 11억 616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74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사업인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8,609만 3,000원이며,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억 2,532만 8,000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민간경상 보조금 7,521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5,236만 7,000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2억 595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공단전출금 5,340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7억 7,501만 5,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55만 5,000원, 총 211억 6,4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7,507만 5,000원에서 금회 3억 2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7,711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73억 4,129만 2,000원에서 금회 68억 9,29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42억 3,42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 원 6,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5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395억 8,039만 3,000에서 금회 132억 7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27억 8,739만 9,000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6,380만 원 6,000원에서 금회 7,414만 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3,794만 6,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45억 5,348만 6,000원에서 금회 2억 9,88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48억 5,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504만 1,000원에서 금회 4억 6,42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8,926만 4,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 4,755만 원에서 금회 1,55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억 6,312만 4,000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3억 2,110만 9,000원에서 금회 증액분과 감액분을 상계한 결과 2억 4,243만 8,000원이 증액 총 15억 6,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8억 7,540만 5,000원에서 금회 5,649만 6,000원 증액된 총 9억 3,190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87만 8,000원에서 4,93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5,123만 7,000원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7,909만 9,000원에서 금회 1억 35만 6,000을 증액하여 11억 7,9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억 7,343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 3,298만 7,000원을 증액 총 35억 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중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6억 9,903만 2,000원에서 금회 6,220만 증액하여 총 7억 6,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4억 2,036만 4,000원에서 금회 5,365만 3,000원 증액하여 총 4억 7,4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46억 9,175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3,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 개선비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36억 5,450만 5,000원에서 금회 3억 1,758만 3,000원 증액된 총 39억 7,20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억 110만 1,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9,614만 4,000원, 총 32억 3,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 93쪽에서 94쪽, 세출예산 185쪽에서 190쪽, 설명자료 27쪽에서 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시흥3동이 3명 배정인원인데요. 저희가 모집당시에는 3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면접보시고 나서 교육 이전에 포기하신 분이 두 분 발생했고요. 현재 7월 24일에서 8월 17일까지 모집공고기간을 갖고 추가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활동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포기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주에 고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상임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화해서 통장님들을 뽑다보니까 인력풀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라든지 각종 종교시설이라든지 1대 1 홍보방식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모집할 때에는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사용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은 경력인정해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면접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많이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못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되도록이면 합격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보다는 나래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았고요. 44명 중에 통장이 여덟 분 정도 계시고, 4명은 시흥5동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은 계속활동하시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신규면접에서 들어가신 분 중 통장이 네 분 있습니다. 2차 선발 할 때에는 지난번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선발 중에 면접에 안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탈락자분들은 추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번 면접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행정직이 합니다.

복지업무는 전문성 있는 조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행정직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8명이 인력이 생겼습니다. 8명 중에 각 동주민센터 인력을 배치했고요. 콜센터에 사회복지직 4명이 들어와 있는데, 4명이 들어온 부분은 신규인력으로 채웠고요. 신규라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빠져나온 부분은 복지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종합복지상담창구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신청·접수받는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 선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의 깊이가 있지 않은 초기상담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병행해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콜센테는 아니고요. 빠져나오는 다른 부분을 신규직으로 충원한다든지 일반행정직으로 충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은 도서관 부분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당초 실버센터로만 건립하다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국비가 어려우면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 조건투자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총 298억 5,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21억 3,800만 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22억, 복권기금이 23억, 시비가 12억, 특별교부금 44억, 구비가 119억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서울시에 일정금액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하는데, 매년 도서관 개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거의 신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22억을 3년 전에 받아왔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에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불용된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잡았거든요. 2013년도에 복권기금을 24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년 전에 사업확정을 하니까 작년 연말부터 기재부와 서울 복건위원회......

2013년도에 추가로 되는 32억 2,400만 원을 작년 연말부터 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님들이 열심히 대외협력을 강화해서 지난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장님을 면담해서 특별히 받아오는 것입니다.

구비로 들어갑니다.

특별교부금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 특별교부금 받아 온 것이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느냐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받아온 것을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주변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에다 반납해야 맞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하고 추경을 다시 잡아서 그 방법을 피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는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2,5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추가로 5,000만 원으로 이번에......, 오타가 났습니다.

점검하면서 알았습니다.

작년에 34%였습니다. 충족도 향상에 따라 57% 증가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7위 정도 되더라고요.

비율을 측정할 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해 줍니다.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구별로 차등해서 등급을 조정했더라고요. 우리구는 3등급 정도 되어 43%에서 57%로 향상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등급을......

장미순 재정수요충족도 재가급여요율은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기준을 하더라고요. 2011년도 것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4.6%였습니다. 2011년도에 60.7%가 되었습니다. 재가급여기준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50% 미만, 55~75% 미만, 75%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54.6%에서 60.7%가 되었으면 구간이 55% 미만 구간에서 55%에서 75%로 구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55% 미만일 때 재가비율이라든지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합쳐서 통합해서 급여를 산출하여 그때는 34%였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57% 통합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구간이 올라가서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57%, 서울시가 43%입니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요양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예산파트에서는 낮춰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산정방식이 있어서 조정해 달라고 시에다 시장님 바뀐 이후로도 행정과에 건의하는데요. 불합리한 것이 서울시 구조가 알뜰하게 사용하면 재정수요충족도가 올라가고, 빚을 내서 쓰면 재정수요충족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하면 수요충족도가 올라갑니다.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알뜰하게 썼느냐 이런 식으로 역비례하다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특히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타 구는 구 금고가 중간에 비어서 일시 차입을 영등포구나 노원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살림을 잘한다고......

요약해서 답변하시고 요약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7,418세대 RFID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 8월에 8,55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으로 2억 1,700만 원을 요청한 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늘 2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독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도 종량제거든요. 공동주택이 정액제로 하는 것은 종량제로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직 단지는 선정을 안했는데요. 기기 1대당 75세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75세대를 계산했을 때 기기가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단지를 하고 동 분포도 확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부과하게 되거든요. PDA 소형단말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는 무단투기 단속을 조회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주었을 때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세무부서에서 PDA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미 PDA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시 세입인데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25개구에다 배부했습니다.

제가 세무과 있을 때 그때도 청소행정과 이것 빨리 하자,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가 발급되면......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3점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탬이 되고, 구 세입 증대에도 사실 담배꽁초 단속 체납이 가장 높거든요. 이것을 낮추는 방법은 현장에서 주민 그 당사자가 가정 모르게 납부하는게, 집으로 통지오면 가정에 분란의 원인이 되고, 사실 PDA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담임교사 연구수당 1,200명은 보육교사가 1,200명 정도 돼요.

작년에는 예산 남는 부분 이용해서 3만 원씩 5개월 동안 주었던 것인데요. 올해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1회 10만 원 주려고 합니다.

타 구에서는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별로 600만 원씩 지원해서 교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도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만 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장소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요까지 같이 설명서에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밀집되었어요. 서울시장 공약이 각 동별로 2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그런 부분도 개요에 넣어서 설명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만 있는 동입니다.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훈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0쪽에서 213쪽, 설명 60쪽에서 6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지적된 것이어서 추경에 반영되었고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정도 집기구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2분의 1정도 삭감해서......

정병재 위원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선정되어서 서울시와 상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돌봄 및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색 있는 것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놀이터나 공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말이나 방학 중에 보호하고 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학생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으로 공모는 따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이런 교육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시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우리가 공모 당시 제출 했던 관련 단체들이 공모해서 당선될 수도 있지만,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부관리실장은 무엇이고 관리실장은 무엇입니까? 관리하는 인원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인데, 공식직함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관리실장, 부관리실장을 두고 있는 그런 차원이죠. 공식직함은 아닙니다.

평생학습팀 운영전반에 대해서입니다. 평생학습팀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2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2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로, 이번에는 성인이지만 다음에는 청소년문화콘서트 형식으로 해보고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신규사업으로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큰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이 의회까지 오기에는 예산팀과 예산심의회를 거쳐서 옵니다. 구청 집행부를 거쳐서 의회까지 왔다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부서이든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사들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제동, 강풀, 김태호 PD라든지 그 정도 강사로 섭외가 완료되어 있고요.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사료는 1,100만 원 정도 잡혔고, 용역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동영상 500만 원, 공연 500만 원, 음향기기 렌탈에 150만 원, 무대설치비 100만 원, 행사진행 부대비용을 680만 원 정도 잡아서 강사료 등에는 강사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반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방송은 무료고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7회를 하니까 매 회마다 홍보를 달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라든지 그때 주간별로 게시되는 홍보물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원어민 채용수수료 23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국인들 채용하는데 국가에서 공인된 관련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검증이 불가능한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외국인들 자격증이나 이런 것 검증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 위탁......

공인한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어민들을 소개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실에서 지정해서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기관에서만 계속......

그동안 계속 시흥초등학교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시흥초등학교 부분은 예전에 교육지원청 거기에서 애초에 자기네들 야심작으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동조해서 해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자기네들 귀찮다는 식으로 오히려 구청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 있는데 그것과 여기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영어라는 것은 같은데,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단지 수강료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요.

수강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강료가 월 9만 원입니다. 저희는 급별로 다르지만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잖아요. 어차피 교육구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시흥초등학교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합쳐서 반을 더 신설한다든지 늘리면 되지, 이것을 굳이 기관을 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쪽 사업은 아시다시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듣고 있는 성인들과 학생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독산동에 하나 있고 시흥동에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냥 떠안는 생각으로 이것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떠안고 있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GC와 같이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GC 못지않은, 물론 체험센터 이름도 바꿀 것입니다. 체험센터가 아니고, 그에 걸맞은 시흥지역을 대표하는 영어교육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교육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시 떠안아서 예산 다시 지원해 가면서, 기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전용 한 것이 꽤 있었어요.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조금씩 떼어서 전용해서 쓴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약간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는듯 해요.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근거도 정확히 했고요.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계획안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다면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굳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은 시민대학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저희가 2012년 시민대학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청소년들도 시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대학 1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요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락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 주입을 하기 위한 그런 강좌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아까 연예인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네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락성을 많이 가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1기를 하면서, 그래도 숫자가 중요한데 저희는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고 추진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민대학을 한다는 것은 최초거든요. 이번에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1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전혀 짜여진 각본에 의하지 않고 시민들이 질문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서 금천구민들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뜻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하십니까?

저희에게 청소년팀도 있고, 교육이니까 청소년들 하는 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월쯤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정치적 접근은 안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그동안 여건변화가 많이 생겨서 필요합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것은 수립 이후 신안산선이 새로 확정되었고요. 법령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쪽에 아파트가 허용 안되던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이런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공군부대는 대형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놓아야만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라든지 롯데알미늄 부지는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군부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공군부대가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공군부대는 육군 도하부대와 달리 정상절차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강제징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국유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육군 도하단 부대보다는 토지이용에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

그렇습니다.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전보다 포괄적으로 하지 단정지어 딱딱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정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최종결정되기 때문에 과업내용은 포함되지만 단정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부지나 대한전선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정해놓고 그 구역 내에서 건축계획은 토지소유자가 자유롭게 제안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의 하나로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님!

정비할 평의자 대상을 전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로부속시설과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보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건설행정과입니다.

명시는 아닌데, 도로 점용관계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담당과라기 보다는 유관부서일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구청 모든 업무가 유관기관을 찾을 때 허가신고부서가 우선이고요. 비슷한 부서가 담당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몇 개 과가 중복될 때 서로 미루기는 하는데, 도로점용관계는 명확하게 건설행정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나갈 소지는 없습니다.

민원은 건설행정과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요. 이설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원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주 한 주 이설하는데 몇천만 원 가거든요. 한전에서는 모든 시설물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설요구하는 사람 부담이라고 해서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에게 수정협약서에 주차장 관련 세입은 대한전선으로 준다고 표기해놓고, 인건비 2명에 관한 것은 구두로 양해를 한 것으로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사실 대책회의를 관련 과장들과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인건비를 제하기로 양해했다고 결론이 나서 그 인건비만 입금해 주기로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 이상 답변은......

일단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인건비를 공제하기로 회의석상에서 타결되었고, 계약서상에서 구태여 인건비를 뺀다는 문구를 재계약하면서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미팅한 것은 그 후에 미팅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회의내용대로 인건비를 공제하고 입금하기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라 회의록 여부를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회의는 공식회의였고요. 공식적으로 대한전선에서 관련 부장이 참석해 공식회의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 지적받고 나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실무자회의를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을 때 주차장이라는 업무가 계약내용과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건립하게 될텐데 언제쯤 결정 되나요?

후보지로 2~3군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면 착공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간은 잡고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회계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연내에는 계약도 다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착공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 하나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남게 되는데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4쪽, 설명자료 99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성당입구쪽 진입로입니다.

시흥3동 천주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디자인거리라고 사업이 끝난 구간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라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납부했어요. 한전측에서 정산해보니까 저희들이 납부한 돈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요구가 들어와서 납부해 준 것입니다.

자재비가 증가되어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9,700만 원인데 50대 50으로 계약상으로......

공사비 납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시흥1동입니다. 시흥1동 함지식당 있는 쪽입니다.

작년에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편성을 구비 2억, 국비 4억으로 편성요구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 공모에 선정 안되어서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청이 선정되었고, 부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비를 7억 확보하고 국비 4억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비 2억을 확보하고 국비 4억을 지원 요청했었는데......

재원이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이들 다니는 곳에 차와 사람과 엉키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된다면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서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쪽을 했을 때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보행자도로를 가운데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상가가 있어서 차도로 놓아주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시비를 교부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는 구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검토를 많이 했었지요.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지금도 속도를 느린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다녀도 되는데, 지금은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때 당시 육교가 다 철거되는 시기였어요.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예산낭비다, 말미고개나 이런 곳 육교철거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거기에다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50대 50 아니었습니까? 30대 70이었습니까?

30대 70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도 30대 70 규정으로 해서 합니까?

유지보수비도 30%를 안양시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편리하겠지만, 만약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없어지거나 하면 내려오는 길 철거해야 할텐데 유독 거기만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7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104쪽에서 108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정병재 위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당해 사업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 1동 1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장공약 추진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설치 예산 매칭비율은 90대 10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4개소가 있고,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4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 동은 6개 동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대상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서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G밸리 어린이집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독산2동과 시흥4동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3,300만 원이고요. 우리 구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기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4억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4개소에 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G밸리 어린이집은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독산2동과 신시흥어린이집은 감정평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유재산심의와 관리계획 승인을 거치고, 독산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내년도 3월, G밸리 어린이집도 3월, 독산2동과 신시흥은 내년도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시흥4동에 굳이 2개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대상지 물색을 1동 1개소만 있는 동을 선택했고요. 1동 2개소 이상 설치하는 사업이 서울시 추진사업이라서 1동 1개소 있는 동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 시흥4동에 2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공공시설을 빼고, 공공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도 시흥4동인데, 그 나머지는 1동 1개소이기 때문에 시흥4동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다른 동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흥4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38평 되는 건물이 있어요. 3층 다가구주택인데, 구유지 2필지가 인접해 있어요. 38평 정도의 토지인데, 그 토지만 구입하면 그 옆 인접한 구유지를 유용하게......

시흥4동 매입하는 땅이 몇 평입니까?

38평입니다.

구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75평 정도 됩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8평의 매입비가 따로 안나오나요?

매입비가 5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로 시흥4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주와 감정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과 맞아야 매입이 가능한데, 많이 차이난다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건물을 신청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예.

물색하다 없어서 이것만 신청했는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이니까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1동 3개소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서울시 추진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공간을 내놓겠다, 리모델링비도 지원해 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봐라 했던 사업입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은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