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기는 전 지구환경 문제에 인하여 몽골이 자꾸 사막화가 됨으로 인해 황사피해가 있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 청소년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학습을 시키고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서울시하고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우호교류는 중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3개 구가 맺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교육담당관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갔다 온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토의 과정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과정에 지난해는 영재교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모집이 되었는데 올해는 영재교실을 통해서 모집하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선 알아야 애들을 보낼지 말지 결정되는데 그게 미처 전달이 제대로 못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하자 했고 중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되었고요. 학생들 모집과정은 작년과 차이 때문에 덜 모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안 되어서 고등학교에 협력을 받아서 모집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우호교류협약 자체는 작년에 해보니까 안 하고 그냥 사회단체 푸른아시아라는 녹색단체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그 지역에 우호협정 정도라도 맺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저희들 가는 일행의 안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별도로 일정 잡을 필요 없이 가는 김에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시한을 정해두고 몇 년 간만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우호협정을 체결해 두면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단체 학생들을 보내는 일이 계속 지속되겠죠.

작년과 올해가 좀 바뀌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번에 가는 곳 군수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초청장도 보내오고 우리하고 하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번에 하는 장소가 이 쪽이 더 좋습니다. 호수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가서 배울 것도 많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재교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재교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가 있으므로 거수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인 132억 7,488만 8,000원보다 17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에서 221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67만 7,000원이 증가한 84억 3,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비 6,5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3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5,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 원, 예비비 11억 9,810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단전출금 7,257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238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8,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공공요금으로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공동 전기료와 빛의 거리 경관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 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빛의 거리 디자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구로구와 공동개최하는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위탁관리비 2,22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9쪽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98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4,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 전문가 양성 과정 지원사업비 2,55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와 관리비 4,000만 원, 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구비는 3,000만 원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4,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비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 1,488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인 공공근로 인부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세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000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000원으로 총 규모 296억 57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000원,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000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000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 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33억 6,464만 원 증액된 총 1,050억 9,54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000원의 36.3%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해당 없으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 7,488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7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50억 2,39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1%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000원의 5.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현황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0억 3,828만 8,000원에서 금회 14억 167만 7,000원 증액되어 총 84억 3,99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9%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0억 8,772만 원에서 금회 9,238만 4,000원 증가 되어 총 11억 8,01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억 9,213만 2,000원에서 금회 2억 5,498만 5,000원 증액되어 총 43억 4,71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2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의 주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19쪽에서 221쪽까지 설명자료 70쪽에서 74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6,500만 원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포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15개 사업으로 시상금 1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에 이 인센티브사업을 적극적으로 따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목표를 10억 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면 인센티브 포상 직원들 격려를 1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목표로 해서 6,500만 원을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예, 10%까지입니다. 작년 예산에도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인센티브사업이 부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꼭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6,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잡을 때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직원포상금 10%를 당초에 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10월쯤에 15개 사업 100억이라는 시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무같은 경우는 5월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작년·재작년 2년 동안은 시 인센티브사업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두고 타 국·시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사업을 상회하는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인센티브사업에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시에서 25개 구를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열악한 게 눈에 보여서 올해 인센티브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1억밖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올해는 벌써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곧 7~8월이 되면 줄줄이 사업이 발표될 것인데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는 100억 중에 10억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지금 최소화해서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따오면 이전에는 몽땅 그 사업부서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몽땅 잡힙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한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의 10%는 경상경비로 만들어서 그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았던 것을 이번에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0%는 썼습니다.

올해 인센티브사업비를 수령해 오면......

확정 안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고 사업이 진행된 지금에 와서 15개 사업을 분석해서 추정해서 포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6,500만 원을 잡을 때는 2009년부터 3개년 동안에 인센티브사업을 따낸 것을 평균으로 했습니다. 2009년에는 12억 3,0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했고 2010년에는 9억 6,5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견적서를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서 받아서 2개 업체의 평균보다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설치해서 7년 정도 되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3개 면 중에서 2개 면은 실사로 분기별로 바꿀 것이고 1개 면은 고정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바꿔서 공단 쪽을 쳐다보는 것은 4~5년을 내다보고 있고 나머지 2개 면은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에서 볼 수 있게 3개월에 한 번씩 교보문고에서 벤치마킹해서 감성적인 글귀로 분기별로 500만 원짜리 시트를 매번 바꿀 겁니다.

지금 현재도 3개 전부 간판인데 7년이 되었고요. 서치라이트를 밑에서 800만 원을 들여서 조명을 쏘아서 야간에 상하행선에서 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7년 되었습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3~4억씩 넣었는데 예산 관계상......

예.

이건 금년도 본예산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예산 형편상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월에 감사 관련된 부서가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사무실 공간을 감사 관련된 부서를 배치해야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7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많이 낡아 있습니다. 1월에 제가 오자마자 거기서 1억이 당장 필요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왜 안 잡았느냐 하면 재정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잡기로 하자해서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했습니다. 가산동에 지역정보센터도 오래 되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비만 와도 누수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건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되어서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구조를 자기들 직제를 바꾸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칸막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자료도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문화원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던 예산을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감추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감추경하는 대신에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 그 경비는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로서 밑에 있는 내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과에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한전선부지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주말농장에 작물이 성장하다보니까 중간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훔쳐가고 그래서 야간에 방범도 필요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애당초 기간제 근로자 1~2명 더 쓰는 부분까지를 총액인건비제로 반영을 못해놓은 부분을 1~2명 더 쓰는 만큼을 인건비를 보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한전선부지는 제가 중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놀고 있는 땅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말농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할테니까 달라고 해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좋다 어차피 놀고 있는 기간이 최대한 2~3년은 될 것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사용협약을 해놓고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 「지방세법」상 무상사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세를 비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를 해주는 세액을 제가 추정해봤더니 재산세가 8억 정도가 됐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비과세를 해주면서까지 이 땅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애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를 알아봤더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전혀 누구도 비과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2~3년 후에 과세 건의 시효는 5년인데 왜 당신들이 사용했으니까 비과세인데 과세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문변호사 5명 외에 법률자문을 받고 또 지방세 최종 유권해석 부서인 행자부의 안도 받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유상으로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유상사용 계약을 하면 모든 게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사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든지,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하든지, 저희들 구청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사용 안 하고 제3자가 사용하게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이 사용 안하고 제3자가 사용하게 하면 나중에 만약 하나라도 위장사용이다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기간을 1년으로 하기에는 이미 주말농장이 분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하기에는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무상을 유상으로 하자. 유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법에 토지가액에 최소 몇 분의 몇의 금액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각종 판례는 유상으로 보는 개념은 그 사용료가 얼마라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로 했으면 유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주말농장은 700구좌를 분양해서 1구좌당 2만 원씩 1,4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3월 개장해서 보니까 첫달은 270만 원, 그리고 약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사용료로 받은 수입액은 토지사용료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OK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하고 그쪽 사장이 유상으로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데 유상사용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주차장수입이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용 수입을 매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3,200만 원을 받아서 토지사용료로 분기별로 지급할 겁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3,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이라는 논리는 「민법」상 협약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토지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3,2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달라고 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사용료로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차장사용료는 저희들 장부에서 나타나니까요. 전혀 이의 없이 협약을 했습니다.

LED조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안 듭니다.

개인투자를 유도하려고 접근을 해봤는데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만들어내라.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올해까지 10회째입니다. 작년 3월에 구로·금천 구청장 이하 과장까지 간부들이 구로구청에 가서 합동회의를 하는 중에 구로·금천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구로공단역사 기념사업도 구로구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부터 당장 똑같이 내겠다고 했고요. 구로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기업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넥타이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금천이 참여해 달라. 즉석에서 참여하기로 해서 일단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거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년 전부터 상공회가 주최가 되고 구청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계속 8회까지 구청이 주최가 되어서 하다가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공회가 했고 저희들 상공회도 하겠다고 했는데 구로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상공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자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구로에서 매년 한 것을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더라고요.

출발은 마리오에서 구청까지 오는 건데요. 구청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경품도 추첨해서 상품도 주는 비용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통통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것은 김영섭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이나 들고양이가 발견되면 우리 구 지역경제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통보합니다. 어디에 유기견이 있으니까 잡아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틀을 만들어서 포획 한 다음에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합니다. 그 사항을 우리 금천구 유기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사업마다 누가 신고를 했고 사진을 찍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구에서 잡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는 전수로 신고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신고한 게 맞냐 해서 확인하고요. 현장도 100%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격히 늘어서 신고건수가 늘어서 예산이 9월 정도 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비 사업은 삭제를 감액을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시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구에도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는 저희가 노동자가 우리 구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하려면 공모를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투자비로 구비로 3,000만 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중지를 하라고 해서 보류된 실정입니다. 8월 중에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선정업체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5%정도는 저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2억이고 3,000만 원이 구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센터입니다. 글로벌 교육원인데 그 교육원에서 별도로 지역인적자원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하고 저희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교육훈련원입니다.

일단 국비로 지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20%를 계상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식지, 배너, 마을버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갈등이 됐었는데 전자제품이니까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7월 지나가면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문시기를 늦춘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고 2012년도 편성액이 2,500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많이 사용했는데요. 복지정책과 등 사무실 배치 바꾸면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 청사 옥상에 유리 1개가 깨져있습니다. 그런데 유리 1개 교체하는데 인근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많아서 다시 알아봤는데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로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은 추가로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계단에 창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산부 주차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조례에 맞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리고 여성친화적인 구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약 20%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잘못 했다기 보다는 여성주차장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수로 20%까지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약 8%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주차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성주차장 말고 임산부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요. 그래도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배치해줘야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산예정 직원만 해도 24명이고요. 출산과 관계없이 전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제한이 8세까지 늘어나서 아이의 연령도 늘어서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력풀에서 배치를 해주는데요. 사회복지 부서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대체인력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있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채로 직원을 뽑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전 실무수습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자원을 다 활용하고, 사실 육아휴직 가는 만큼 직원 수급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방편이 대체인력이고요. 또 한 가지 방편은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여성이 7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남성과 여직원의 비율이 남성이 80이고 여성이 20이었으면 지금은 거의 65대 35정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남자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말고 다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대체인력은 능력이 있든 없든 구조가 기안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보조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실무부서에서는 기안도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을 쓰다보니까 기존 인력에 반도 안 된다라는 측정할 수 없지만 활용도가 반도 안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계속적으로 시의 권장사항이라든가 행안부 권장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 온 대체인력한테 그 업무를 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서장이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중요한 업무들은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분장을 해주고 새로 온 대체인력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못시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3개월, 8개월, 최대한 8개월까지인데 8개월 후에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책임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출산휴가 4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54명이 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아우성인데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거든요. 계약직도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대체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회원권 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지금 회원권을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대명, 한화, 토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로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콘도회원권 수가 24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요일이라든가 성수기, 비수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기존 사용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평일은 거의 다 되는데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하위는 아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한 게 있는데요. 전화 관련해서는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마스터코칭이라고 해서 도봉구에서 개발해서 행안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건데요. 직원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전화를 받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활용하면 자기가 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금은 어떻게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화도 녹취가 되는데 전화점검을 할 때 지금 현재 방식은 점검원이 전화를 해서 첫인사는 잘하고 끝인사도 잘 했고 말투는 반말 비슷하게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런 정도로 체크만 하는데 이것은 체크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이고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다는 수긍할 수 있도록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반말을 했습니다 할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담비용은 시스템과 별개인데 친절봉사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직원들이 민원 상대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꾸 민원을 상대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는 감추고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예약제를 받아서 직원 중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횟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상담자가 1일 근무한다고 할 때 상담비용을 책정한 것이고요. 30일 정도 상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무적은 아니고요. 퇴직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다 보내주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퇴직자 1인당 인재개발원에 내는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비용을 2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금년에 24명이 퇴직예정자이고 상반기에 11명이 이미 교육을 받고 들어갔고 하반기에 13명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인재개발원에 가지 않더라도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만큼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인재개발원에 4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갑니다. 출석 통보도 해줍니다.

예전에는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외환위기 생기면서 해외여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가능하고 외국은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만 원으로 올랐을 뿐입니다.

프로그램 주 내용이 퇴직 후 적응과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제주도 여행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반교육은 많습니다. 컴퓨터교육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 직원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산을 25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400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차액만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 과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이라고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기구도 필요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요. 같이 나가고......

어차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다시 2차 추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법과 제도를 그 후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무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업무자체를 올 3월부터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기도 여의치가 않고요. 각 구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이것을 하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모셔야 될 강사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가 각박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문학적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전문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을에서 마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마을주민들이 계신다면 마을기업을 만드는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강사가 될 수 있고, 우리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을에 어떤 복숭아길을 가꾸어서 우리 마을을 독특하게 만들고 싶으면 나무나 식물에 대한 전문가 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인재 구상이 있는데 그 인재구상은 풀로 갈 겁니다. 경제분야, 복지분야, 주거·환경분야, 또는 교육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약 10명에서 15명정도 그룹을 가져서 갖고 있다가 마을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해드릴텐데, 이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이 한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문제가 걸리다보니까 전문가그룹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의제를 발굴하고 또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5개 사업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기존 조직이나 아니면 자치센터의 공간이나 기타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사업은 시에 725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725억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는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마을에 마을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라는 제안을 마을에서 잘 내서 서울시 교육담당관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마을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이어도 좋고 2억이어도 좋고, 마을주민들의 역량만 된다고 하면 서울시 725억 예산 중에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은 그런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따오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있어야지만 시에서......

4개 분야의 3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덩어리는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복지건강실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1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복지건강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통합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25개 구청이 나누면 5,00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울시 전체 부서들이 이런 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각 자치구에 옛날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에 있어서 저희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 일꾼들이 이런 사업들의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해서 그런 제안을 서울시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해당부서에다가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자치구 해당부서로 선정된 사업을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하면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다시 마을일꾼한테 교부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들은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양성하는 일꾼들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예산 사업들입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공식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저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문제시화 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저희하고만 가졌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해서 가려운 데를 직접 긁어버리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참여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사업들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동별로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꾼들을 양성하고 사업들을 가서 따오고 발굴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 행정 토대를 마련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들은 서울시에 거의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시설비 1,700만 원 이것만 평상을 만든다든가 꽃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장을 치우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마을에 여러 가지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5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비이고 대부분은 서울시 사업을 따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업무가 분화가 되어서 조직을 만드는 구청이 있고 아직 행정기구조차 안 된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면 조례 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보충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바라는 복지욕구가 과연 어떤가. 그것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중심의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화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전 구민이 자원봉사 요원화하고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가 다양하게 공급과 수요가 있고 수요자도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구 전반적으로 기반을 닦아서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을 흡수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진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 수요가 복지 쪽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을공동체가 동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예산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사회적비용들이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대체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자중심으로 다른 시각으로 용역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없습니다. 사회조사도 했고 복지수요조사도 있고 의료 여러 가지 용역들은 다해 봤지만 자원봉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봉사하겠다는 사람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수요가 너무 단순하고 또 재능 기부나 여러 복지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민선 5기 행정기구 개편 때 바뀌었습니다.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할 때 했는데 체크가 소홀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다양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서 설명했듯이 산출기초에서 사례를 보자면 서울시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발주했던 게 있습니다. A구청 B구청이 있는데요. 상명대 산하 협력단에서 했는데 2,500만 원, 예산에 2,100만 원에 낙찰이 된 게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구청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했는데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에서 2,7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달청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단가산출기준은 학술용역 산정기준에 보면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책임연구원은 단가가 219만 5,894원이고 연구원은 조교수급이 223만 5,867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127쪽 말씀인가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서울시 전체 각각 나누어서 구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공동협력사업으로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있다시피 즐기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즐겁게 기쁜 자원봉사여행해서 7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해서 이것은 9월에 하는 사업이고요. 나누자 하는 사업은 11월에 김장 담가서 주고 하는 시기별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서울시 공동으로 자치구가 다 같이 하자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없어요.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 3월에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 자원봉사 자원이 등록 자원봉사가 3만 800명입니다. 그런데 25만 가까이 되는데 3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열정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해줍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3개인데 독산1동 분소, 독산2동, 시흥5동입니다. 독산2동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작입니다.

낡기도 낡았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순수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게 되고 노후해서 짓는 겁니다.

네, 시흥2동 청사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 청사도 그렇고요. 독산3동 청사도 건물을 새로 지어 옮겼는데도 기존 청사를 써야 되는 게 팔지를 못합니다. 땅이 서울시 땅이고 팔면 서울시에 돈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시흥2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독산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다 넘겨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팔 것 팔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은 제가 방금 자료 드렸듯이 18가지로 되어있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샘플처럼 내년부터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제3자 단가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1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단가계약을 이미 해놓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 금액만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10일 지나버리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는 18가지 각종 공부를 한 장에 묶는 것입니다. 전에는 18가지를 각각 발급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 한 장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1,503명입니다. 사업 대상이 만 19~39세 세대주이고요. 또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산출방식은 2층에 교실이 3개 소가 있습니다. 2개 소가 같이 쓸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2개 소를 설치하는데 음향을 설치하면서 빔프로젝트를 해서 PT보고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을 뽑아본 결과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견적을 의뢰해서 전문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이 출산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원한 것이 약 3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다가 도우미들만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을 돌보는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월 평균소득이 50%이하의 출산 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건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일 동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계속 도와줄 수 없고 12일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40~50% 사이입니다.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나면 성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6개월 기준으로 된 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업장,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행사장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금연클리닉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학생, 일반 성인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가장 우려되는 게 담배피우는 분들은 단속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인력으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도 거양하려고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곳은 가산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있는 곳하고 또 은행나무 주변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 민원도 야기되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관계도 있고 저항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기동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 실적도 저조한데요. 그런데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구는 10만 원을 부과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5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5개 구가 거의 약 5만 원 선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건......

현장에서 목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일부 구청은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