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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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전략추진단, 환경관리과, 상주박물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석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에 정한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있죠! 과장님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1,600억이나 되고 하는데 인구증가 효과가 인구가 어느 정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에 참여 기업이 한 2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IC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청년 귀농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약 한 4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8개 시도인데 4개소를 선정하니까 확률은 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절반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각 부서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여러 부서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의, 상주 출신 농식품부 기획실장 출신이 하나 있죠? 농림식품부에 오랫동안 근무 했습니다. 있는 거 알고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분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정길수의원

처음 들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난주에 시장님이 김부겸 장관을 만나서 이거를 부탁을 했고 또 국회의원 네 분을 또 만났습니다. 국회에 가서……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림수산부 소속 상임위원 두 분하고, 우리 출신 중에 화서 출신 여자분 국회의원하고, 우리 김재원 국회의원 만나서 이거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농식품부에 기획실장으로도 근무하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그게 있는데 아무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참여시켜가지고 어떤 같이 활동을 하면 공모사업 이거 되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동감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어제 시장님께서 상주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을 만나서 오늘 서울에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성 출신의 김현권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림해양식품부 소관 위원인데 그 분이 좀 부정적인 발언을 거쳐서 오늘 만나서 설득을 하기로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인적 네트워크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짜 잘 활용을 하면 참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 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진짜 이거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1% 하면 1억 이죠. 그죠?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력을 투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부서에, 3개 부서하고 개인 18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이리 넘어 왔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담당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2월에 해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나무 심었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나무 심는 거 하고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농민들 스스로 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건축물이라든지……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거를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서 보상을 할 적에는 수용을 할 적에는 나무 값도 줘야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나무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무 이전 값을 지원합니다.

임부기의원

나무 이전 값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나무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저거를 했잖아요. 편법을 썼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항공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들이 또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 나무업자들이 하는 거 알고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땅만 잠깐 빌려주고 보상받을 적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이면 계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면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 나무를, 나무도 쓰지도 못 하는 나무들인데 옳은 나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감정을 할 때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거를 참고로 합니다. 이거는 전에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을 하고 그래 감정을 하게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철저히 잘 해줘야 되요. 그러면 옆에 나무 안 심은 농민들은 또 그렇게 안 했다고 도로 자기들 허탈감 생기고 이러거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나무를 지금 심은 사람이나, 안 심은 사람이나 지금 감정평가는 같이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나무 이전비는 또 다시 이제 상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 같으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나무 이전비에 대해서 이제 나눠먹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무 아무것도 안 심고 땅 그냥 주는 사람들은 이상한 허탈감은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서로 형평성에 안 맞고 또한 이게 나무가 진짜로 거기에다 묘포장을 해가지고 옳게 하 나무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가 기술원이 온다는 걸 이용을 해서 심은 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이제……

임부기의원

보상을 받기 위한 편법을 썼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정평가를 할 때 그거를 참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해주도록 해주는 게 모든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이거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 전출, 전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근무는 하면서 주소지를 안 옮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전번 우리 6기 시장님한테도 항상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이 하매 인구는 10만으로 줄려고 하면 217명 두 달만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10만이 무너지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런 분들을 좀 찾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좀 찾는 표가 안 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상주교도소라든지 여기에, 개운부대라든지, 그다음 함창농공단지라든지 쭉 찾아가면서 전입지원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 팜플렛도 나눠주고 했지만 전부다 개개인이 전부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일단 그 성과는 조금 미비합니다. 사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래 어디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단체장이 가서 좀 강력하게 감동을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그게 없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해놓고 던져놓고 오니까 누가 거기에 귀찮게 가서 그걸 해요. 돈 그 월급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6개월 후에 20만 원 준다고 그거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요.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모시고 가가지고 6개월 후에 20만 원 준다고 하면서 모시고 가서 이전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제가 교도소도 더러 가면 소장님 하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그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주소 이전 했는 게 전번에 알기로는 30명밖에 안 했더라고 직원 170명에. 그런데 군데군데 지금 가보니까 시내 또 전번 선거운동하면서 가보니까 농공단지고 이런 데를 가보니까 외지 분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캐프나 올품에는 가면요. 외지 분들이 올품 같은 데는 3분의 2가 넘습니다. 직원이. 거기서 출퇴근 다해요. 상주에서 출근 안 하고 우리 상주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하고 이러는데 일자리를 도로 외지 분들한테 다 뺏기고 있더라고 이 일자리를…… 캐프에도 그래요. 외지 분들을 또 버스 한 대로 다 실어오고 이러더라고 한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말씀 했다시피 아까 이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 인구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기업유치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모든 국장님이고 우리 부시장님이고 다 좀 신경써서 우리 정길수 의원 말씀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외부에 가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이고 뭐고 해가지고 아는 대로 공장 좀 이전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되도 될 겁니다. 한 번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여기에 사항에 틀리는 거를 잠깐 저번 우리 시장님 취임식 및 간담회 때 얘기를 잠깐만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전번 공약은 지금 챙기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미래전략실에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하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의원들 공략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로써는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시장 타 후보들 공약하고……

임부기의원

좋은 거는 다 보고 나서 채택을 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시의원들은 어디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시장후보들만 지역을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 이었습니까? 후보들이 솔직한 얘기로는 우리 시의원들은 진짜 지역에 뭘 옳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 후보들은 무공약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에 제가 공약집을 일부러 찾아 봤어요. 상주고속전철의 역사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역사 유치가 아니고 고속철도 유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역사로 되어 있어요. 한번 공약집을 보세요. 제가 여기 가져와서 바로 보여줬어야 되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날 우리 시장님께서 상주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답변 어떻게 하신 거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떻게 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역사 유치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다 뭉개 치우잖아요. 제가 그 날 대답을 하려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걸 알면 가르쳐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고속전철이요. 예? 남부선은 김천에서 거제까지고, 중부선은 수서에서 저쯤 아닙니까? 문경까지잖아요. 문경 마성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성에서 김천까지 연결하는 게 우리 전번에 해가지고 16년도에 확정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도 만들자. 상주가 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마성에서 김천까지 거리가 한 70km 됩니다. 상주가 중간에 그러면 35km 부근이에요. 30km마다 고속전철역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함창에다가 한다하는 거 함창하고 마성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됩니까? 안 되죠? 또 서로 그렇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해놓은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고속철……

임부기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철우 의원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서 유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옳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보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제가 곤란해서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뒤에는 시장님하고 한번 만나자고 해놨어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꼭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고, 국장님도 다 아셔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상주역사가 생겨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철만 지나가면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 뭐하러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그래 좀 수고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부기 의원님도 말씀 해주셨지만 현재 상주는 인구 10만이 무너지려 하고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매달 한 번씩 우리 부시장님실에도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구 10만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우리 진짜 상주로 봐서는 많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식과 그리고 정책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우리 상주시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서 컨설팅을 받아 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증가대책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이죠. 내일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고 한 10월 되면 최종 보고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할 거는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 인구증가대책도 좋지만 저는 요구하는 게 상주시 지금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많은 것이 지금도 변화되려하고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기대도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주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도고 할 수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상주시를 바라봐 줄 수 있고 정말 생산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저는 30페이지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구증가 대책에서요 출산장려금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출산장려금은 아기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또 첫째는 월 15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고요. 둘째는 둘째 아기를 출산할 경우에는 2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고, 셋째를 낳으면 30만 원씩 해서 2년을 지급합니다. 넷째 아이는 50만 원씩 해서 2년을 지원하고, 다섯째 이상은 70만 원, 월 70만 원씩 해서 2년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요. 출산만하고 장려금만 받고 다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주소를 뒀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간 여기 주소를 뒀을 때 받고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전부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년씩 주는데 그러면 1년 후에는 이 아이는 다시 상주시민이 아닌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기업을 유치 중인,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여기 아니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3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뒀다는데 서울사무소 설치 연도는 언제부터인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2007년도 처음으로 개소해서 지금 11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 돼있는데 2007년부터면 지금까지 상주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자료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상주 출신 중에……

신순화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이 따로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다음에 우리 출향인사 중에 각 단체가 많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재경향우회라든지, 애상회라든지 그런 상주관련 된 향우회 출신 명단을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상주 출향인사 지금 말씀한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지역 및 단체 그다음 재경향우회 기업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상주 미래전략추진단이면 상주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 예를 들어 5년, 10년, 20년 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장기적인 계획은……

신순화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10년마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는 경제기업과 소관이라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했는데 이게 상주에 솔직히 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죠. 거의.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현재까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굳이 저희가 뭐 어차피 농업도시인데 이걸 자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서 뭐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리겠다. 이러한 정책보다는 지금 다른 타시도로 넘어가는 귀농귀촌인구를 차라리 상주로 유치를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귀농귀촌인구는 경북에서 우리 상주가 제일 전입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경북 쪽에서는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신다라는 분이 시거나,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리나 이런 것들 고속도로나 도로의 연결망도 지금 상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전국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거의 다 다닐 수 있도록 교통망도 전부다 확충되어 있는데 그러한 다른 시도로 가신다고 하면 그러면 상주의 농업정책에서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다라거나 지원책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래서 다른 시도로 가시는 거 아닐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귀농귀촌업무 담당 부서는 아닌 데요……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선 지원하는 게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사정이 다다르고……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또 젊은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로 오는 사람들은 상주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보면 지금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 신산업 육성 뭐 이렇게 쭉 좋은데요. 이게 거의 기업농식의 그런 것들은 상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농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농민단체 분들 만나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소작농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작물을 매수단가나 이런 것들도 워낙 낮고 해서 판로 개척도 어차피 힘들고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각 단체별로 연계가 돼있어서 그쪽에다 문의해서 팔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못 파시는 분도 생기고 제 주위에도 귀농귀촌하셨다가 다시 도시 쪽으로 출향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29페이지 아까 전에 서면보고 해주셨던 서포터즈나 네이버 블로그 운영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블로그 한번 가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SNS……

이승일의원

아니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들어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블로그 관리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문업체에 대구 있는 뉴스원이라고 거기에 지금 우리 용역을……

이승일의원

그렇죠.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탁을……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면 뭐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댓글들이 달려요. 보면. 그 올렸을 때 그 당시 그 날이나 그 다음날 해서 시간대 별로 거의 일정합니다. 다는 패턴들이…… 이거 말 그대로 일반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자기네들 끼리 그냥 조작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게 홍보비를 블로그 운영비로 해서 업체에다가 비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뭐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있는 지 없는지 파악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용역 금액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돈 2,000만 원가지고 연중 계약을 하는데……

이승일의원

그래서 차라리 블로그 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SNS 서포터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이것까지 별도로 필요할 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도 적은 금액이나마 그래 해놓으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게 제일……

이승일의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일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타 시도에 관광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할 때 아예 시청 가서 시청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버리거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게 더……

이승일의원

그게 더 효과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접속이 더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예산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많은 금액이 아니고 연 2,000만 원 밖에 안되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약간 질문했던 거하고 연계돼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31페이지 보면 도농협력센터 이거 서울사무소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주농산물 특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연간 판매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금년 6월말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판매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작년, 전년도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된 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 전체로는……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약 40억 정도 곶감, 아로니아, 쌀 등 40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그러면 전체 판매되고 있는 판로가 일반시민들에게 판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기관단체나 이런 쪽에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주로 명절맞이하면요.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서울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광화문청사 안에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또 각 큰 마트가 있습니다. 성남이라든지 이런데 큰 마트 앞에서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하고 몽골텐트 설치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주고……

이승일의원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거의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거네요. 그죠? 부스 설치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헌데 그거는 잘 하시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덧 되면 어차피 각 단체별로 해서 명절선물이나 이런 거 나가는 데까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안 좋을까요? 그죠? 어차피 인적 네트워크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데다가 좀 판매망을 늘릴 수는 없을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기업에도 가서 우리, 우리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선물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걸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홍보를 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서울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상 그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인적 네트워크 아까 전에 그렇게 많이 구축 했다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거는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DB만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이승일의원

DB만 구축하고 있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관계에서는 관여할 바가 안 되고……

이승일의원

그러면 DB는 구축이 돼있는데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교류는 약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애상회라든지, 상주향우회라든지……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승일의원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교류해 왔던 거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각 기관단체별로 지금 인적제트워크 구성이 다 돼있다면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DB만 구축돼 있고……

이승일의원

DB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DB만 되어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교류는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냐 라는 겁니다. 제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주요 단체는 회의를 할 때……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서울사무소……

이승일의원

아니 주요 단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체 단체는 다 못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최소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와중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중앙공무원들……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예. 각 부처라든지 이런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구축돼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돼있으면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느냐고, 실질적인 교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가 필요할 때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만나기 힘듭니다.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이나 국회의원 네 분 만날 때도 서울사무소에서 그 보좌관들하고 전부다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그래 예산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는 거죠?

정길수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인구 1인당 증가하면 국비 교부금이나, 도비 교부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증가 전입이 온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증가됨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중앙부처로서 받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금.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많이 삭감이 되고……

정길수의원

10만 이하로 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0만 이하로 되면.

정길수의원

뭐 그러면 11만이나, 12만 이렇게 되면 큰 차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10만만 유지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상주 하림 닭 공장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지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의원이 질의 했는데요. 하림에도 외부 문경이나, 선산이나 이런데서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림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림 사장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하림이라든지, 캐프 등 우리 큰 공장이나, 작은 공장은 한 바퀴씩 다 돌고 홍보 팜플렛도 나눠주고 간부직원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압력수단이라도 써가지고 타 시군에서 상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을 좀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승일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고 저도 했는데 인적 네트워크 이거 아무리 많이 구축해봐야 실효성이 거의 없죠? 사용한 적도 없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날 때는 저희들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연락을 하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6페이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김현권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고 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김현권 의원 그러면 김현권 의원하고 잘 통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알아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도에 농림국장님이 옛날 의성 부군수를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한 열흘 전에 김현권 의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오늘 상주 민주당 위원장님이 서울 올라가서 만나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2개소, 2개소 4개소인데 여기에 의성 군위, 청송, 상주 놔두고 인근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 시가 한 군데 밖에……

정길수의원

아! 유일하죠.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유일해서 경상북도 대표로……

정길수의원

김현권 의원을 설득하는데 가장 그거 한 사람은 상주 민주당 지역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임 시장이 작년 7월에 김현권 의원한테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청했는 적이 있어요. 있는데 김현권 의원이 상주지역위원장한테 상주시장이 이런 예산을 요청하는데 알고 있나? 상주지역위원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권 의원 답변이 위원장도 모르는데 그러면 없는 걸로 하지, 그 많은 예산을 요청하면서 맨날 인적 네트워크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 간담회하면 70, 80억 원의 예산이 돌아오는 데도 안 합니다. 그 김현권 의원 이거 부정적인 반응은요. 오늘 말씀 하셨는 중에 서울 올라가서 김영태 위원장한테 매달리면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어제 시장님이 직접 김영태 위원장을 만나 뵙고 지원을 요청하고 오늘 서울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기업유치 맨날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상주지역 출신이 삼성전자 연구소 전무로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27년간. 그 분이 삼성에 들어갔는 이유가 이재용이 유학할 때 이재용 현 회장하고 알아가지고 삼성에 들어 가가지고 경제연구소 전무까지 2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 사람 핵심적인 사람을 하나 넣으면 진짜 이거 다른 인적 네트워크 천 명, 이천 명, 만 명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적 네트워크 아무리 구성해봐야 효과 없는데 좀 핵심적이고 역할 할 사람을 좀 발굴하고 주위에 물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일어나지 좀 단장님은 미래전략을 확실히 하시려고 하시면 진짜 인적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예. 제가 그 인적 네트워크 너무나 중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입장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들 때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다 그래서 예산도 세웠고 그 당시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필요한 과니까 이걸 상주의 미래전략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들에 보면 각 과에서 어떤 계에서 맡았던 일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미래전략추진단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별 크게 죄송합니다만 영향력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주의 미래를 전략을 꾸려나가는 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1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주의 미래전략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추진단이 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시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좀 하십시오. 직접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상주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부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말로 상주의 미래를 좀 새롭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새울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예.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 출향인사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보영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윤보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형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177페이지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예정인 이 복원사업과 유사한 그 북천 하천사업이 3년 전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계룡교부터 남천 인접구간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진행이 되신 적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현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현장은 가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계림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민지현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 계룡교부터 그 밑에 체육센터 뒤쪽 그까지는 기했고요. 이게 거기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자산교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북천 야외음악당 주변에 보면 호안이 많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하는데 혹시나 3년 전에 진행됐던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제 제방, 제방 안쪽으로 하고 냇가, 냇가 부분은 손을 못 대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고수부지 쪽은 둔치 쪽에는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풀을 깎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룡교 밑에 쪽에 옛날에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고 그 밑에 지금 계룡교 밑에 여름에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그 곳을 좀 많이 보고 지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더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천 내에 갈대 식재 등을 해놓았는데 장마가 있으면 그게 다 떠내려 가더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사실 지금 북천뿐만 아니라 전체 하천의 갈대 때문에 전부다 죽을 맛인데 갈대 저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천 같은 경우는 그 위 작년, 재작년에 전체 하상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갈대를 많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계룡교 밑에서부터 저 밑에까지는 경계까지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안에 생태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또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현재 그래 놔둔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북천에 하는……

민지현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고기도 더 잘 살 수 있고, 어도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종합검토에 준공 후에 5년간 주민만족도를 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준공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보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은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없이 아침, 저녁으로 그쪽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설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 드렸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잘 됐네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예.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

신순단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화장실 하나 짓는데 뭐가 5억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전에 이래 과거에 저쪽에 다른 곳에서 내서 낙서 정류장이라든지 거기도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무슨 화장실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이래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 주변의 환경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5억 3,000가지고도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모지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에 지붕을 지금 좀 슬러브로 지금 해놨길래 다시 돈이 추경에 더 들더라도 좀 다시 좀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좀 의원님들이 2회 추경 때 가능하시면 좀 저희 필요한 예산이 하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우리 상주 시민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한데 이동실 화장실을 갖다놓으니까 사실 악취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이부분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악취도 좀 풍기지 않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되요. 지금 차 내려 가는 입구에 왜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저 법원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화장실도 사실은 사용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악취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저번 주 일요일에 우리가 거기에 봉사활동 하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청소를 좀 했는데 보니까 그 입구에 휴지통이 하나도 없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서 휴지가 막 진짜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과장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휴지가 너무 난잡하게 나와 있는데다가 밤에 야간에 더우니까 북천에 와서 이제 주민들이 음식도 먹고 했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비치를 해주시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제가 다 둘러보니깐 쓰레기 통 비치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소각장 이제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소각장하고 계약한 기간이 2018년12월에 완료가 되네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근데 아직 저쪽에 새로 짓는 데가 아직 안 돼서 한 2년 정도 연기가 될 것 갔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15년도부터 15, 16했고요.

신순단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17, 18해가지고 이거 지금 티에스케이워터에서 4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지금 안동께 늦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령 안동께 설령 준공이 되더라도 그 용량을 다 처리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 소각장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신순단의원

예. 이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민들 피해 때문에 주민피해 보상을 10년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소각장을 이전해 가기로 했는데 이전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한다. 이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 다니면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보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보상을 없앤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소각장 운영 못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제가, 제가 알기로는……

신순단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10년 이라고 하는 그게 명시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세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10년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물어 보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쪽에서요?

신순단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10년이나, 15년 이게 그 당시에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피해보상을 하는 거는 그 주민들한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주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지금까지 뭐 사실은 먼지가 많이 나고, 시끄럽고, 좀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이래도 참고 주민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상주시를 위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피해가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래 지금까지 한……

신순단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한 48억 정도……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끊겼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 그게 10년간 지원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2014년부터인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중단이 됐으니까 그 이제 피해주민들이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옮겨간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하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소문에 저희 쪽에 해도 이 소각장은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피해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우리 동문도 같은 경우도 그런 주민들이 그런 정도로 피해를 보면 어느 정도의 혜택은 사실은 봐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아직 기간이, 기간을 그 당시에 10년이나 이게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원 지금까지 다 하고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다른 저게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연도 되고 다시 소각장을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마을 주민들 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또 데모하고 이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데요. 이게 축산진흥과에도 보면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올라와져 있고 근데 여기는 개선사업이고 그러면 설치나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런 식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승일의원

이거는 설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승일의원

여기 개선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퇴비화시설 해가지고……

이승일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벌써 한 3∼4년 전부터 농협하고 하려다가 계속 그게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퇴비화를 만드는……

이승일의원

그거는 퇴비화를 하는 거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이거는 그냥 아예 분뇨만 처리만 하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처리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 봤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까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도 하셨던 질의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소각장시설이 이게 앞에는 대기오염측정 뒤에는 또 소각장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화력발전 자체도 지금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각장을 계속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시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주민피해가 덜 가게끔 대기정화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은 조금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데요.

이승일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올해 그래도 좀 많이 시설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설이 한 10년 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기계가 노후가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걸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그래……

이승일의원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중단을 하거나 시설이 나빠졌으면 중단을 해서 시설교체를 하고 운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앞에 말씀하셨던 정책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는 대기오염측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뒤에 173페이지 지금 소각장하는 되는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우옛든 간에 청정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하려고 하면 소각장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이승일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게 소각시설이 대기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최대한 좀……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174페이지에 슬레이트 이거 처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2월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중간에는 사업자 신청을 못 하죠!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3월에 확정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선정해가지고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해서 돈이 남게 되면 저희들이 지붕개량이나 이런 거 말고 슬레이트를 보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그런 걸 나머지 돈 잔액이 남게 되면 그걸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실제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탄력운영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탄력적인 운영 자체를 이제 국비사업이고, 도비도 내려오고해서 아예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그 기준은 그래 현재 총 슬레이트 중에 상주시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한 게 총 만 300정도 동이 됩니다.

이승일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한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9% 정도 밖에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외에 시비 추가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상주시 예산규모로 봐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도하기 힘든데 그래서 추가로 해서 2억이고, 3억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또 인기가 좋고 이러면 그래 하겠는데 지금 현재 380동도 사실 다 안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슬레이트를 없애는 건 좋은데 이 슬레이트 가지고 지붕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실제적으로 500만 원 지원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이러면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380동에 돼 있는 이것도 1년에 좀 하고 다 못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승일의원

다 못하는 실적이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52동 중 에……

이승일의원

이게 제가 이제 어차피 민원사항에서 들었던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어가지고요. 지난번 한번 돌풍 일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때 5월 쯤 인가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 귀농하신 분이 이제 집을 지을 때 까지는 거주하실 곳이 필요해서 그 동네 근처에 슬레이트지붕 집을 임대해서 사시는데 그게 다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주시에서 접수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알아보니까 여러 개 있긴 하던데 이게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럴 경우에 주인 분들이 원래 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주인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수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고 그냥 니가 나가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못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탄력운영을 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을 뭐 최소한 몇 분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남는 거에 대해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피해방지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피해 방지단은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30명이요. 30명이 지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경찰서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예. 3개반 해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2개 반에 30명이 하고 예산이 1억 4,600만 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 예산은 그러면 운영비만, 운영비에만 들어가는 가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 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운영비는 따로…… 거기에 이제 포획 보상금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운영비는 따로 없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포획을 했을 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래가지고 주는 겁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참고로 멧돼지는 528마리 잡았고, 고라니는 3,116마리 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보상금 5만 원, 3만 원씩 해가지고 1억 2,000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억 4,600만 원은 올해 실제적으로 마리당 잡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 농가에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이 멧돼지, 고라니해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작게, 많게 뭐 많은 거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 규모를 조금 운영자를 더 확보를 해서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우리 전체 시비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또 만약에 지금 현재 30명이지만 100명, 200명으로 했을 경우에 또한 그에 대한 피해가 지금 현재 수렵단이 피해방지단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가나 축사주변에서 또 이렇게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축사주변으로 포획틀이라고 우리가 갖다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줍니다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사실 말을 잘 안 듣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고라니를 작년에 3,000마리 지금 포획을 했다고 했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멧돼지 500마리.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한번 들판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고라니 세상이에요. 지금. 멧돼지는 낮으로 우리 눈에 안 띄는데 고라니는 들판에 농지에 막 뛰어 다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 포획단을 좀 더 늘려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농가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주변 우리가 낙단보, 상주보 주변에 가보셨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한 20일 전에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보셨어요. 뭘 보고 오셨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낙동강에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강 물 위에……

준섭

조준섭의원

무엇 때문에 쓰레기가 많다고 봐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그 저희들이 수거……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낙동강 주변에 도로에서는 안 보입니다. 전체 낚시꾼들이 장기 투숙을 해요. 거기서. 화장실, 취사 여기서 다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차광막으로 덮어 놓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 다 짜 놓았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서 식당도 해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 한번 철거하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의회에서 7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도 개선하는 그런 뭐 철거 한 군데 안 하셨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전번 우리 담당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건설과 하천담당하고 공동으로 철거토록 단속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처음에 의성 쪽이나 상주 쪽이나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의성 쪽에는 전부 철거 다 시켰습니다. 지금. 상주는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좀 수고스럽지만 철거 시켜야 됩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건 우리가 하루 와서 낚시를 던져서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 오염을 다 어디서 시키느냐? 쓰레기 많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또 가보시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철거 방법을 찾아서 금년 내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성동 바르게 모임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곡 1구하고, 2구의 쓰레기가 도로변에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20일째 그냥 그대로 방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도로변에 날려 올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유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시내 여러 곳을 보면 쓰레기 수거가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쓰레기 배출장소가 지정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위치를 정해주고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그 구역 내에만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겠나 그래서 명지3차 아파트 앞에도 그냥 막 이렇게 나뒹굴고 다니고 또 현대주유소 옆에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이 그래서 여기 다리 위에 보면 예전에 많이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CCTV를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남원동에서 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서곡 1구, 2구는 지역 주민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구 통장님과, 2구 통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서로 안 버렸다 하시는데 지금 버렸는 장소는 1구에요. 그러니까 봉투에 넣어서 버린 것도 수거를 안 해갔고 그냥 막 버린 물건도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도로변은 많은 위험요소가 따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일단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가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빠른 이 여름에 악취랑……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또 도로교통 이런 게 발생 되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바로 바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서곡 1구, 2구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회원 말씀에 의하면 2년째 이거를 민원을 얘기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제가 가자마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사실 배출장소도 아닌 장소에 내놓게 되면 그걸 또 그냥 치워주면 계속 갖다버리 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실제 현장가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상주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마을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읍면동에서.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읍면동에서 그 지정 요구해가지고 그래 지정이 돼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제가 사는 곳도 쓰레기 배출장소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안내판이라든지 쓰레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버리고 몇 시에서 몇 시 정도에 수거해 간다든지 이런 안내 내용이라든지 구역지정 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몇 군데 봤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많이 배출되어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배출장소에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통장하고 면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 쓰레기 배출장소 이쪽에서 5m 옮기기도 힘들거든요. 전부다 내 집 앞에는 전부다 쓰레기를 못 내놓게 하니까 그래 있어가지고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지정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해갈 때 한 80%∼90% 정도만 수거해 가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한 10% 정도는 또 그대로 그냥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북천에 신순단의원하고 저도 같이 봉사활동을 나가서 휴지를 주었는데 가로수길로 이렇게 계단을 대리석으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나무에서 대리석으로 교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일부터 북천 수영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나무 잘린 거라든지 아니면 철근이라든지 와이어메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이렇게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나 한번 가보시고 그게 공사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청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지 보시고 빨리 안전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진짜 굉장히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중요하고 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서고 참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많이 격려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조금 전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지정이 돼있죠.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예. 돼 있는데 저도 평소에 많이 느꼈는데 시민들 이제 쓰레기 배출장소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초저녁부터 갖다놓으면 새벽까지, 새벽에 차가 몇 시에 다닙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6시에 갑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장시간 뭐 초저녁에 버리는 데는 10시간 정도 상주중앙통에도 거리에 전주 옆에다가 쓰레기 배출장소에 막 갖다 버리면 미간상이나 냄새가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게 밤 10시부터, 10부터 아침까지 내놓기로 돼있는데……

정길수의원

돼있는데 보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일찍 내놓으니까요.

정길수의원

예. 일찍 8시, 9시 이때부터 내놓고 있어요. 그죠? 내놓고 있는데 시민들 말씀이 배출 장소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어떤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힘들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혹시 장소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읍면같이 넓으면……

정길수의원

그렇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좀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

정길수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시내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저도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 있는데 과장님이 청소계장님하고 좀 이래 좀 길게 생각해가지고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길수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연구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 라돈침대가 방사능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상주에서 라돈침대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진 민원이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상주시청에 있습니까? 지금 뭔가 하면 라돈침대뿐만 아니고 방사능이 배출되는 무슨 전자기기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지금 뭐 라돈침대뿐만 아니고 여러 제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 시청에 라돈침대가 예를 들어 있는데 방사능 측정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지금 안 되고 있겠네요.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환경연수원 이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그 좀 대비를 해가지고 좀 미리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멧돼지 야생동물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SBS 스페셜 방송에 봤는데 우연히 보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나, 돼지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그 사료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사람한테 굉장히 이롭다고 합니다. 심장병도, 심장병도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계속적으로 섭취해가지고 고친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고라니 3,000마리죠.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3,100마리……

정길수의원

멧돼지가 500마리인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꼬리만 잘라가지고……

정길수의원

그렇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떼 오고……

정길수의원

이거를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식품으로 예를 들어 어떤 멧돼지 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개발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멧돼지 포획하신 분이 멧돼지 고기를 좀 주더라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자가 소비는 가능한데 상업용으로 안 되는 걸로……

정길수의원

안 되죠.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그 요리를, 요리를 해가지고 구정 때, 구정 때 우리 집안이 한 24∼25명이 모였는데 요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뭐 서울, 대구에서 온 그 친척들이 먹어보고 무지하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이디어가……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이걸 수거해가지고 상주의 진짜 대표적인 식품으로 한번 개발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거 한번 연구해보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나……

정길수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보건소의 식당 관련 저거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주지역에 5일장이 서는 지역이 몇 개인지 그건 잘 모르시죠?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화령 있고.

안경숙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함창 있고.

안경숙의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큰 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화령지역에 보면 5일장이 설 때 상당히 많은 지역사람들이 모이세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외부 상인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거 확인 하셨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공중화장실은 1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이번에 못 가봤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외부 상인들도 그렇고 화서장 같은 경우는 중화지역 주민들이 거기 많이 모입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다음 예산에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생돌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3만 원, 5만 원 가지고는 포획하기가 하는 분들이 좀 꺼려하더라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거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관장님 좀 기다리셨다가 박물관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367쪽부터 상주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73페이지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제도 한번 여쭤봤던 거긴한데 문화예술과할 때 지금 지난번에 상판리 자기가마유적 조사하고 나서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성면 우하리 맞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세종실록지리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시는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중모현 인가요. 나와있는 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중모현이……

이승일의원

중모현에서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의 모동, 모서면에 해당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거기서 이미외리, 추현리……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되어 있는 게 근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현재의 상판리하고, 모서면 대포리에 해당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공성은 그럼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공성은……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중품자기소로……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공성 원동에 자기가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지리지 내용에 따라서 조사한 게 아니고……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조사를 해본 결과 상판리나, 대포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자기소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유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공성 우하리 같은 경우에도 중요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면 이게 기록된 그 지점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술대회나……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전문 연구자들을 통해서도 이 지점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여기는 중품자기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 상판리 같은 경우에는 황실 진상 도요지 이런 식으로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판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품자기소가……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있는데 그 가마가 운영을 하려면 지금 한쪽에서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땔감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동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동을 해서 상판리 일대 여러 군데 있는데……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상판리 같은 경우에는 상판리1을 먼저 발굴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6지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발굴을 했고 그래서 상판리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정도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상품자기에 해당한다하는 거를 확실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판리에 했던 거는 나와 있는 역사서 나와 있는 그……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두 군데를 다 발굴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한 군데만 일단……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두 군데 중에서 상판리 이미외리에 해당하는 게 상판리인데 그거는 조사를 했고……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모서 대포리도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거기는 지금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좀 여기 조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인 묘역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조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그것까지 조사를 하면 더욱더 확실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상주의 뭐 유적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와 있고 지금 학술조사도 하고 있고 한 상태에서 뭐 개인 땅이 좀 있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라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발굴하는 게 상주의 역사적인……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위치나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때 당시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관상의 문제 발굴함에 있어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걸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누가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방관을 한 게 아니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본래 발굴을 해서 사실 가치가 있고, 연구 가치가 있는 거는 박물관에 들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조사는 했지만 더 이상 어떤 학술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파편이나 이런 거는 유적의 한 부분에 매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그나마도 그 안에서 조금 더 추려내고, 추려내고 하기 위해서 박스를 좀 제작해 놓고 거기에 담아서 그다음에 뭡니까 갑바로 덮어놓고 이런 상태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걸 점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보고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걸 묻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람이 쌔가지고……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좀 뚜껑이 조금 덮여 있는 게 열린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도 저희들이 다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관리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승일의원

관리상의 문제가 없으시겠죠. 당연히. 일 잘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 시민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믿음이 갈 수 있게끔 발굴조사를 하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겠죠.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자전거박물관 내 보면 광장에서 자전거 많이 타죠? 시민 분들이, 어린이들이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체험자전거 말씀?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광장 내가 좁다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해서 외부로도 타고 한 바퀴 다니잖아요. 근데 가보셨겠지만 그게 좀 폭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사실 자전거박물관 광장이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좀 공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광장 말고요. 그 자전거도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밖으로 나가는 거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밖으로 나가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지금은 금지된 건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밖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 좀 외부로 나가는 자전거도 사실은 조금 운영을 했는데……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걸 하다보니까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왜 우리는 나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경천섬 물놀이장 앞에 해양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외부로 돌아보고 상주보 일대 돌아보고 하는 거는 거기서 대여를 하고……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광장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 안에……

이승일의원

예. 그 자전거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여러 대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좁아서 혹시 그게 확장이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박물관에서 자전거 박물관에서 경천대쪽으로 길쭉한 땅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그게 지금 수용이 다 되면 그 부분에다 좀 이렇게 체험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장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수용승인은 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수용승인은 났는데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개인이……

이승일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더 이상 진행된 상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일단 수용승인은 났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개인이 그걸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차후로는 될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 개인 토지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다란 말씀이신 거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시, 자전거도시 하면서 자전거박물관도 거의 오시면, 외지에서도 오시면 다 좋아들 하세요. 거의 거기 자체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게 너무 좁고 이러다보니까 이용객들이 약간 불편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점검 좀 하셔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의원

발전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우리 박물관 되기 전에 유물을 상당히 책이나 이런 걸로 기증해 놓은 거 알고 계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캠퍼스에 말씀하세요?

임부기의원

예. 그때는 옛날에 상주대학!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안에 기증을 했는 자료를 좀 알고 계시느냐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지금 상주캠퍼스 안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상주 상주대쪽으로 기증된 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박물관에를……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거기를 우리 자료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다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임부기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리고 뭐 대충 민속자료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이 좀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우리 경북대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대에 박물관에 있는 게 좋은 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혹시나 흘러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데이터를 좀 알아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귀중한 건 우리 상주 물건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그게 본부로 간다거나 이랬을 적에를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안 되겠느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 아마 그쪽에도 지금 유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렵지 않게……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꼭 알아 놓으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이게 경북대 본부로 혹시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마 지금 경북대 박물관 소장 유물로 등재는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동해 가긴 했는데 뭐 상주유물을 또 이제 대구 쪽에서 보여주고 이러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영원히 그쪽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면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상주 유물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금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금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대구박물관에도 가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는 환수계획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지금 과거에 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그 경북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그게 문화재청 또는 문화관광부의 그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이래는 절대 못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상주 지역의 거는 그러면 상주라고 하는 것 따나 잘 데이터를 해 놓아야지 “아! 이건 우리 물건이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데이터는……

임부기의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아 놓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해놓아야 되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준비도 한 개도 안 돼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민들은 제법 아시는 분들은 알더라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뭐뭐를 가지고 가 있다고 하는 걸…… 이런데 우리는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주 박물관에서는 지금 사실 상주박물관 생기기 이전에 상주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게 전부다 대구박물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박물관에서 전시에 활용하고 있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다 장기대여 형식으로 전부다 박물관에 가지고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도 데이터를 아까 한 개도 준비를 안 했다고 하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그래 본 의원이 상주대학에 상주캠퍼스에 가 있는 게 혹시나 경북대학교 본부로도 가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이제 영영 살아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사실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 챙겨가지고 우리 귀중한 유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우리 관장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누가 지키겠어요. 안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보상은 혹시 그 기증하는 측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면 20% 범위 내에서 보상은 하게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증은 기증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기증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무상기증을 좀 아무래도……

임부기의원

그런데 귀중한 자료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증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기증 유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물관 보물 중에 조정선생 문집류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기증을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되고 있고 또……

임부기의원

예. 그거는 조씨 문중에서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가져다 놨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이제 다른 것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리고 기탁유물들을……

임부기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유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상주박물관에서 기증을 했더니 이렇게 예우를 잘해주더라……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로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가지고 와서 기증만 해놓고 나서는 아무 그냥 쓱 받아 놓고 끝이다. 이러면 다음에 누가 다른 분들이 기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기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가지고 감동을 줘야지 부지리, 부지리 많이 기증을 안 하겠느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개인 소장하는 것 보다 낫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익성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승일입니다. 저기 191페이지 공검일반산업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2심 판결에서는 승고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승소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청구 사유 말입니까? 승소?

이승일의원

승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판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게 이제 1심과 2심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1심에서는 요약하자면 신의칙위반 다시 말씀드리면 “MOU를 체결하고 나서 상주시가 이행해야 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행위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 그 한도는 60%다” 이게 요지고요. 2심에서는 MOU자체가 완결된 문서로써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있습니다만 이 판례가 전국적인 MOU체결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워낙 이제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한국타이어 유치 반대를 해서 지금 일단 MOU체결파결되고 했었던 문제에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러한 공장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지금 잘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되요. 여기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좀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태안에서도 반대했었던 게 있었죠?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상주시에서 추진됐던 생산시설과 협력업체시설은 태안 기업도시 내 들어오지 않는 다고 재차 거론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주에서 원래 계획 했던 게 그 전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계속 알고 있었던 주행시험장이 아니라 한국타이어의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거였죠? 같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주행시험장이고 그거는 2차적인 투자계획에는 부상은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어, 지금 한국타이어 정일룡 경영본부장 상무께서 그 태안에서 설명하셨던 게 생산시설과 협력업체가 상주에는 들어온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승일의원

그런데 태안에는 이게 빠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주민협조를 좀 요청한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태안에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제 그쪽에서 태안에 가서는 또 여기서 못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둘 중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주시에서 뭐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한타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만 하고 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시에서 이걸 MOU를 하게 되면 그런 관계 사실까지 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MOU에는 사실상 디테일하게 어떤 우리가 부동산계약서를 쓰듯이……

이승일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MOU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잘해주겠다. 뭐 그런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일반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들 하고 지금 이러한 다른 지역에서 한국타이어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이나 관련내용들을 보면 상주에 있었던 거 하고 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16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그러한 기업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벤조에이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까지 나오는 그러한 공장 시설물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 아무리 상주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고 대기업 유치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공해성 업체까지 유치를 해야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에서 당연히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니까 하여야 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기피를 해야 되는 게 상주시를 위해서도 좋은 발전방향인 것 같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화산동 550번지 일대에 14만 5,200평의 물류단지가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런데 이게 4년 전에 2014, 이렇게 8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4년 전 2014년도에 갑자기 화산동 물류단지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폐기가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주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정리를 그 주민들한테 해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폐기가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상주종합개발 말씀 하시는 거죠?

민지현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금이 확보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확보를 아마 못 했을 겁니다.

민지현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많은 시장 후보님들께서 농산물물류단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곳에 재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농산물물류단지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는 아직 거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용역이 지금 한 9월정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아마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한 8월 중순 경에 거기에 관한 중간 용역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한번 같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제 생각에는 상주시에서 8년간 이라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주민들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시행 능력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이제 아셨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주민들과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우리 과장님이 관내에 우리 농공단지 관내에 근로자들 지금 폭염에 의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에 가끔씩 나가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가끔 나갑니까? 그래요. 요즘 4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속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우리 시에서나 관내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그래 권장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시에는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할 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창 농공단지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현재 지금 제1 농공단지에는 11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 지금 제2 농공단지 12개 업체가 돼있는데 지금 거진 90% 이상 입주가 다 됐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주식회사 수.

태하

황태하의원

예. 수. 그 당시 이제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8년도 6월 21일에 입주 계약을 했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보니까 2,045평정도 입주를 했는데 주식회사 수라고 했는데 대표가 김호찬씨로 돼있는데 그 허가를 낼 때는 무대, 기계제조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상주에서 허가를, 입주허가를 내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으니까 해줬겠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허가 내줬는데 그 이후로 7월 3일 며칠 후에 아스콘 공정으로 변경을 시킨다고 통보가 들어왔어요. 시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조금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분이 처음에 아스콘을 할 때에도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오기 저에 저희들한테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대장치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었고요. 수리가 됨과 동시에 돌아서서 업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스콘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불가통보를 했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불가통보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저도 지난 20일에 함창읍 이장회의에 가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이 농공단지라는 거는 알다시피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특히 우리 또 함창농공단지에는 대평 식품첨가물, 한미래식품 조미김, 비엘에프씨 곡물선식, 드림푸드 탕수육을 만드는 공장이 그 주위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스콘공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그 입주자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시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고 이러니까 혹시 지역에서 갈등도 생기고 또 앞으로 현수막도 많이 걸릴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자님 시장님이나 좀 관리를 잘 해서 불가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에서는 또 아무래도 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 예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전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됐습니다. 방송이 됐는데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에 축산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시에서 불가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도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은데다가 또 이것 까지 불거지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서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불가로 해서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책임을 완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승일 의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식품업체도 있고 정밀기계도 있고 그거를 떠나서 주위의 주민들도 많아서 하여튼 불허처분은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전에 앞서 질의했던 두 분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상주시의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품목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친환경 HACCP인증을 받으려면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식품단지는 식품단지대로 뭐 어떤 다른 업종별 단지가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전에 우리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함창의 단지 전에 그 모한 사장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HACCP인증을 받으려는데 옆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다는 아마 향후 기 들어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우리가 새로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제가 앞서 환경과에 질의를 요청을 했더니 아! 그거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기업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저기 우리 5일 장이 서는 화령장터에 공중화장이 없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화령장터 말씀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그래 경제기업과 소관 맞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한번 살펴봐서 그 화령장터는 우리 중화지역에 중심이고 외부상인들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5일장이 설 때는 그 몇 백명씩 모이기도 하는데 아니 식당이나 뭐 인근 가게 들어가서 볼 일을 봐야 되니 아주 불편함이 있다라고 많은 상인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호소를 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 한 가지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내용 좀 아시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임대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006년도에 20년을 했죠.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가 됐었죠.

안경숙의원

그 후에 임대차 계약서에는 10년으로 돼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10년을 하고 1회에 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연장 신청이 왔었습니다. 연장신청이 와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올해부터 유상임대로 하면서 10년간 다시 임대를 다시 해준 거죠. 연장을 해 준거죠. 대신에 그 전에는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10년 계약을 하고 또 10년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유상.

안경숙의원

유상으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임대료가 얼마로 돼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부가세까지 합쳐서 7억 조금 안 됩니다. 6억 9,900 뭐 이렇게 됩니다.

안경숙의원

6억 9,900 얼마 되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안경숙의원

1000 분의 25 뭐 그렇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1000 분의 25 0.02%.

안경숙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하고 교통안전센터하고는 잘 약속이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부과를 했었고요. 7억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 놨습니다.

안경숙의원

근데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개별공시 각각의 개별지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시지가 작년에 2017년도에 8만 4,000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 5만 9,700원 인가 6만 원 됐는데, 17년도에는 8만 4,000원이 됐습니다. 8만 4,000원이 되다 보니까 이 교통안전진흥센터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희망할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팔게 이렇게 당초에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결정을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가 패소를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패소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왜 패소를 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그거는……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그 부지매입비로 얼마를 들였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75억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275억을 들여서 지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줬어요. 무상임대를!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압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관리지역 우리 그쪽에……

안경숙의원

총무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모한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 주변의 관리지역이 약 20만 원 정도 간다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0∼30만 원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숙의원

공시지가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우리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겁니까? 거기에 그렇게 공시지가를 더 올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공시지가 산정은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무턱대고 올린다고 올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응할 항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보면 왜 우리가 패소를 했으며 패소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할 의지를 안 보이고 계시는 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공시지가에 항소를 하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제가 항소를 왜 안 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은 거하고 제가 아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안경숙의원

요약해서 짧게 해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일반적으로 소송이 민사소송이나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알아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만 행정소송인 경우 피고가 법무부장관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말은 해당 고검장한테 지위를 받게 돼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검에서도 항소에 실익이 없다. 이래서 항소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이든지 기업유치과 소관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저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항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우리가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소를 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소를 했을 때 승소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그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떻게 됐냐를 제가 좀 상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세하게 못 보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시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는 우리 시에서 275억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쪽하고 교통안전체험센터하고 아마 서로 약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체험센터에서는 우리 상주시에 어떠어떠한 거를 해줄 것이고 뭐 우리 상주시에는 어떤 걸 협조를 해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우리 상주시에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257억을 현대로템에 줘서 부지를 그쪽에서 산단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아마 억울하게 아마 그걸 받았을 겁니다. 기업에 정부에서 기업의 빅딜이라든가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간……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쪽에서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 하면 우리 상주시에도 남는 장사를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결론적으로는 상주시는 남는 장사한 거 없는 거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쪽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 중에 상주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 지 파악 하십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25명 정도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현재는 23명 정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35명 중에 있는데 우리가 275억을 부지매입을 해서 이쪽에다 주고 무상임대로 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조금 이따 보충질의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시용역이 시행이 돼가지고 언제 끝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용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용역 9월에 아! 용역 9월에 시행을 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가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든가 하셔야 될 꺼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매 소문은 나가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순단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국토부에서 이게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 거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과 동시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해서 산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인가가 나면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그 임박해서 하든지 지금은 조금 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확정이 안 났는데도 그 주위의 주민들은 하매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못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러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실시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분들이 또 어느 정도 다음 일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예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차피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연계 되잖아요.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저도 이제 야시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근데 야시장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일회성 한 번하고 행사로 끝나고 말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의식개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정말 공감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거기 전통시장에 가면 물건을 하나 사더라고 사실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죠? 주차는 뒤에 주차장에다 해놓고 그다음에 들고 물건을 한 개 사고 다시 무거운 거들면 차에 갖다놓고 다시 와서 사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만 불편하면 안 옵니다. 마트로 몰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소하면서 전통시장을 갈 때에는 그만한 전통시장만의 특유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생각하시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한 15억이나 들어갔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개발을 하고요. 하드웨어는 편리성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은 좀 뭐 좀 멘트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거에 좀 우리 중앙시장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나름 괜찮게 지금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매니저 이분들을 좀 고용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식전환이라든지 역량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나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쪽으로 많이 해주셔야만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가보면 사실 차도 뭐 지금 주차문제도 굉장히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저도 거기 잘못 세워가지고 저도 주차 딱지도 끊기고 했는데 뭐 가 쪽으로 세우면 되고, 중앙에는 세우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집 상가를 딱 막고 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신순단의원

차라리 중간에 사선으로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주차를 중앙에 하는 사람도 있고, 가에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기도 불편한 데다가 또 더군다나 그 주차 만약에 제가 물건 이집에서 사고 싶은데 그 옆집에다가 차를 대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로 댄다는 거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우리 만돌탁구장 그 앞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타워 지금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주차장 주차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올 때 혹시 장을 보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비 맞는 거 지금 위에……

신순단의원

예. 사실 비가 올 때는 전통시장을 거의 못 갑니다. 사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우산 들고 양손 들고 이렇게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관광형시장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잘 된데 많잖아요. 관광시장 활성화되고 사실 이제 마트 이런데 보다 훨씬 이렇게 활성화가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좀 가보시고 해서 좀 투자가 어느 정도 돼가고 하니까 마무리단계에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안에 진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계속 행사 하고말고, 물론 야시장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만 가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사실은 와야지 경기가 활성화 되고 부가가치가 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사람들만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람들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것 보다 솔직히 초대해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전통시장은 살려야 되니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의식교육에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주차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17년 6월 11일로 끝났죠!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은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공백 기간은 그게 무상임대기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6월에 끝났는데 1월부터 받은 거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안경숙의원

임대료는 3월 30일에 들어왔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그거는, 그거는……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요. 무상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는 그 다음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지난 8개월 동안 그냥 흘러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이거를 임대료를 부과할 때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좀 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계속 무상이었다가 유상으로 전환하는 그쪽에, 상대방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한 8억, 7억 정도 되니까 결국은 이거를 개인 돈을 주듯이 그렇게 돈을 꺼내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이분들 국토부에 본부에 있는 본청도 아니고 밑에 공공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추경 같은 것도 편성하기 힘들고 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줘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도 자문을 받고 해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통상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는 다음 임대료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호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지난 8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는 거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서 업무태만이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패소자 부담일 겁니다. 아마.

안경숙의원

그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 무상임대에다가 또 같은 기간 10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쪽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쪽에다가 공단에다가 10년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유상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공단에선 우리 상주시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애초에 20년 무상에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뭐 희망할 때에 매수를 희망하면 그때 우리가 팔 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세수확보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계약을 했다가 한 절반정도는 무상이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더 무상임대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양보를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힘들게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무상 10년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갈 거를 유상으로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공을 돌리고 그러면 과장님 향후 이 교통안전공단하고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굳이 최악의 경우에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뭐 임대료를 안 냈다거나 아니면 결국은 매수를 해가는 시점이 2027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매수를 안 한다면 뭐 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될 확률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보니까 지금은 계약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쪽에서 매수를 희망하면 파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봐서는 막 파는 것 보다는 임대료 더 받다가 늦게 팔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뭐 설명하실 게 남았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그 우리 상주시에서 제가 7대 때도 5분 발언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이 한 예를 들어도 이 공단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 상주시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았으면 저쪽에서 소송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짚어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시와 관련된 이런 소송들이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좀 관할 부서에서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나머지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뵙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경제기업과장님 아주 답변 잘하시네요. 수고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10년 전에 바로 과장님 자리에서 제가 1년 동안 그 업무를 다뤄 봤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제점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태하 의원님께서 함창농공단지에 아스콘공장 허가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 들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아스콘공장을 불허가 처리 했다고 답변하셨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러면 불허가 요건이 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에 입주를 불허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여건이라든지 제반사정을 봐서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종변경 추가를 불허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제한할 수 있다하는 그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됐을 경우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면 임시방편으로 우리 주민들 지금 불편한 거를 우리가 불허가 했습니다 현재는 가능하죠.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는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때 대책을 생각을 안 해봤죠? 현재는 가능한데 우리 시장님 임기가 4년인데 과거에 관선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1년 있다 떠나면 그만인데, 2년 뒤나, 3년 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사실은 함창이나, 화령이나, 외답이나, 청리 우리 농공단지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좋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업무수행능력 탁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현재 불허가 한 거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다른 장소를 좀 선택해서 옮기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거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그것도 권고를 했습니다. 굳이 농공단지를 고집하지 말고 개별필지로 우리도 권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것 갖다가 불허가 할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어느 기업 하나라도 받아주면 좋은데 그거를 제가 불허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농공단지 쪽에서 먼저 알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우리 담당과장님 입장 관계는 저도 함창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또 역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현 단계에선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행정소송심판을 해서 그 뒤에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제3의 후보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것도, 그것도 계속 오픈 돼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짧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 거 보니까 아스콘이, 아스콘공장이 있는 지역 마을 주민이 아스콘이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 암에 걸렸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MBC인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KBS에 나왔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창 그 지역주민들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허해가지고 생산을 못 하도록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에너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202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찾아 뵈 었었는 되요. 동아아파트 삼거리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턱을 화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입구 또 신흥동사무소 입구 그리고 마을 입구 마다 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 구간에 주차가 되어 있거나 할 때 이 자전거 도로를 또 새로 하는 데 큰 활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로등 설치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 안전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동아아파트에 예전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보니까 주차가 8시 반, 9시 정도 되면 주차가 너무 복잡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해놔도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자전거도로 사업은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마을진입로 입구에는 규제봉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저희 동아아파트에 삽니다만 말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의 아파트의 주차가 0.6대가 안됐습니다. 허가조건에 지금은 누구 집 할 거 없이 2대 내지 3대씩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동아아파트 주차장이,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를 하면 그 100여대가 양쪽의 100여대 정도의 차가 갈 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암첼시빌 뒤쪽에 그게 나대지가 철둑 쪽으로 있는 거를 봐서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차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마련해 볼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일부 아파트만 혜택이 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는 작년 재작년에 그 태광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13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아파트가 큰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작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게 시내 복판에 있는 땅을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서 보면 낮에는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동아아파트에 이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또 해암첼시빌 뒤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우방 쪽에 가도 밤에 되면 주차가 많이 그거 한 거 같고요. 청구도 지금 그런 쪽인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주차대수 문제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실 건지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면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사업이 교통에너지과 소관이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신청 많이 들어오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따라서 민원도 많이 같이 따라 들어오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신청이 10건 들어오면 2건은 민원 따라 들어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 허가를 내놓고 한전에서 선로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 있겠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한전선로 증설은 언제쯤 가능한 지 혹시 아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선로 증설은 72개월 이내에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72개월 이내에.

안경숙의원

72개월 이내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5년입니다. 6년!

안경숙의원

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금 난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이거 좀 제재하는 방법 뭐 강구하고 계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안경숙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탈원전 대체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전기사업 발전 법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국토법으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요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지는, 다음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은 300m 바깥에, 다음 10호 미만은 200m 이내에 입지 제한, 산지는 주요도로로부터 500m 직선거리 현재 이런 정도로 입법예고중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게 이제 친환경 친소재해서 많이 권장은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기 집열판 모듈의 평균수명을 20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앞서서 한 지역은 거의 10년 이상이 된 지역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듈 재생을 하는 이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물론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이게 농지나 아니면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산지에도 뭐 허가기준안에 들어가니까 허가가 지금 남발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인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잘 했어요. 앞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2대, 3대도 못 댈 정도인데 이게 모서 소재지입니다. 매도를 원하는 땅이 있어요. 한 300평정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주민들이……

안경숙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우리 공유지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과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시간이 되면 둘러 봐주시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필요성을 느끼신다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살살 잘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고계십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저기 200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해서 뭣 좀 문의드릴 게 있어서 예. 질의 좀 드릴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활성화방안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장상인 분들께서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풍물 거리 내 주정차 관련해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CCTV가 양쪽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상인 분들이 제일 걱정이신 게 5,000원 짜리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4만 원 짜리 딱지 끊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 쪽에 이러한 주차단속이 과연 시장 활성화 부분하고도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속을 안 하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하니까 중앙선에 2중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통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 20분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이승일의원

그래서 진짜 주차가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아예 차라리 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아예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하시든지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여유시간을 차라리 조금 더 주시든지 그게 시장 쪽만이라도 다른 일반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면 주차장이 이런데 대해서 여러 시민 분들이 뭐 이게 있어서 이제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분도 있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시장 그 풍물거리 안쪽만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지 시장활성화정책 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좀 듭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되요. 지금 저희 버스가 지금 여기 보면 재정지원이 41억 5,500만 원 들어가고 있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시내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 외곽지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교통편의가 상주가 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죠. 솔직히 그죠? 거의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일반 시민 분들이 너무 택시비가 비싸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좀 이제 시장님도 계지만 타 시도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거를 공영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상주도 혹시 그런 공영제로 바꾸실 의향이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하면 예산이 3배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요? 제가 다른 타 시도 꺼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그러고 돼있는 자료들도 꽤있던 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도덕불감증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통계가 더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일단 이게 매년 51억씩 들어간다고 치면 상주여객이 제일 많이 지금 보조를 받고 있기도 한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구적입니다. 그죠? 이게 시에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일단 버스회사만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자자손손대대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하나의 틀을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스노선이라든지 확대를 하려고 하면 또 택시업체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만 들어간다고 치면 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상주의 교통환경이나 이런 데 결코 좋지도 않고 그리고 차량이 상주에 많아진 이유가 이러한 교통흐름 교통 편리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을 자꾸 끌고 나오고, 끌고나오고 해서 주차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장님의 혁신적인 지금 아이디어도 많으신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준공영제보다는 차라리 공영제로, 공영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상주시민들이나 아니면 점차적인 앞으로 시의 발전방향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6월말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 교통사고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30건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30건 정도요.

재현

정재현의장

30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740건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사고죠. 사망사고가 지금 12명이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상주가 보면 1,354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에 사망사고가 35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내에 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시가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뭐냐 하면 무단횡단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해서 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다소는 줄겠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통에너지과 주관으로 해서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행정에서 해가지고 각 이동별로 통장들 회의나 이장들 회의 때 이야기 하시든지 해가지고 범시민적인 교통질서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라도 한다면 일단 교통사고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에너지과 주관으로 한번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든지 한번 우리 과 사업으로 하든지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래서 한번 성과를 한번 교통에너지과에서 거두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섭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귀농귀촌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다시 귀향하는 비율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높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귀농귀촌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귀향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는 5년간 5,567호 한 7,540명이 귀농하여 연간 5%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5%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전국 평균이 한 6.4% 됩니다.

정길수의원

6.4% 인데 5% 귀향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그 귀향이 귀농귀촌할 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원금이 안 있습니까?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원금을 그러면 귀향할 때 반환하는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귀농귀촌해가지고 탈농했는, 도시로 되돌아 갔는 분 전부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회수를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회수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융자금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냥 무상지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 전부다 회수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와 귀농 귀촌하셨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귀향하지 않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 화산동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신축 중인 농협 벼 건조장시설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자주가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제가 거기를 가볼 때 마다 느끼는 게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가 60km 도로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시내에서 들어갈 때는 별문제 없이 내려가게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가실 때 같은 경우 좌측에 오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도로전용인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부분이 도로전용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과장님께서 가보셨다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를 가감차선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보니까 그 40km로 해서 11만 가마니가 수매한다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정도를 하자면 그때도 또 몰리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올해 10월부터 벼수매를 한다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몰렸을 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위험에서 해소하시려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도로를 가보시고 꼭 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올라갈 때 왼쪽이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가 너무 위험에요. 그리고 60km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 뭐죠? 이렇게 요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라도 좀 해주시면 속도라도 좀 줄여주고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꼭 좀 가셔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 부분에 그런 공공사업인 관계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상세히 나오지는 않았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밥상주인 최고 쌀 만드는 거를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우리 유통마케팅과, 농업정책, 기술센터 이렇게 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쌀을 작년도 23h를 단지화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시범사업으로 쌀을 판촉을 하고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우리가 23h 한 42호 한 135톤을 했습니다. 그래 한 2억 7,000만 원 되는데 지금 현재 밥상주인이 우리 아자개, 탑라이스가 상당히 비싼 kg당 2,500원 되는데 이거는 kg당 5,000원 받습니다. 배를 받고 도시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현재 한 97% 지금 판매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밥, 이 쌀은 지금 우리가 검증이 됐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밥 맛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밥 맛이 상당히……

준섭

조준섭의원

좋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쌀을 가지고 우리 상주의 대표 브랜드가 뭔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상주에 보면 쌀이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한 33가지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33가지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최고로 쌀이 잘 팔리는 데가 아자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탑라이스.

준섭

조준섭의원

탑라이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탑라이스나 우리 아자개는 또 우리가 지금 만들어 있는 밥상주인 이 쌀이나 하여튼 이제 그 쌀이 전체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됐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이 쌀을 가지고 사실 최고 대한민국 최고 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 쌀이 될 때 까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관리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대로 작년도 23h에서 올해 57h로 늘렸습니다. 배로 늘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쌀을 만들고 지금 현재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부산에 그다음에 향우회라든가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올해는 여기에 대한 자재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RPC공성농협에서 RPC 품질관리 최고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하여튼 최고로 만들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농업의 젓줄이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쌀이 무너지면 모든 우리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이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유 잘 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쌀을 정말로 최고 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존경하는 조준섭 의원 말씀에 이어가지고 하겠는데요. 게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이 지펠냉장고를 그냥 삼성이란 말 안 쓰고 지펠냉장고를 10년이나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10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그걸 없앴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이 상표가 삼성이라고 하는 게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냉장고로 바꿨습니다. 삼성냉장고! 우리도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 말씀대로 쌀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앞에 상주를 아자개쌀을 포기할 수 없으면 상주 아자개, 상주 일품, “상주”자를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경우에도 상주 모동포도, 상주 모서포도, 상주라고 하는 게 전국에 알려져야 되는데 그냥 모동포도로 상주 어디 말 안 넣고 모서포도, 그냥 아자개쌀 이거보다는 통일된 그 브랜드를 앞에 상주를 넣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삼성이 그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일류기업에서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참고 좀 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좀 연구해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상주도 명실상주라고……

정길수의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공동농특산브랜드 그 명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자개쌀에도 전부다 그게 다 표기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자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요즘 폭염과 가뭄 속에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진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여기에 대한 우리 상주시의 어떤 다른 대책이 없는지 아직까지 없다면 대책을 세워서 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한번 과장님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가능하다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더 피해가 없도록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해성 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윤해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말 그래도 참 유통마케팅과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농산물을 제 값 받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과가 유통마케팅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통합마케팅하면서 전속출하조직이 육성이 됐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7개 조합에서 4개 조직을 더 합해서 11개 조합이 지금 현재 조공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상주시가 시범으로 5억이 선정되고 매년 5억씩 해가지고 3년간 15억 받습니다. 그 이제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11개 지역 농협에 과일이 생산되는 11개 농협이 참여해서 연합사업단을 조직했습니다. 그 연합사업단이 매일 하는데 성수기는 매일아침 8시 반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자기들이 주문을 받은 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가락동시장동향이라든지 회의를 하고 9시 반 돼서 다시 이제 농협에 가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밴드 하나가 있으면 이마트 밴드 만약에 중화농협에 되어 있으면 다른 농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합사업단을 하면서 중화농협에 포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복숭아도 들어가고, 딸기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다 같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전에는 바어어들이 오면 자기들이 모서농협에 가가지고 “우리가 2,000박스 가지고 갈 테니 너희들 9,500만 원에 해라” 그런데 또 서상주농협에 가면 “저기는 9,500원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9,000원에 주면 너희 것도 가져가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연합사업단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물량은 서로 공유해서 5,000 받았으면 우리는 3,000개 있다. 그러면 서상주농협에 2,000개 더 내 놓아라 그래 5,000개를 맞춰주고 그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안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1년에 5억씩 해서 15억인데 그러면 참여 조합에서도 뭐 출자를 좀 했는 게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혀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 잘 되면 참 좋지만 이게 또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를 들어서 모동, 모서하면 포도고 또 우리 함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이, 함창 이안은 오이가 유명한 데 거기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큰 그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그래도 제 값을 받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참 좋은 일이라고 고무 되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너무 이제 한 품종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도 서상주포도, 문장대포도 이걸 우리 과에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포장박스……

태하

황태하의원

예를 들어서 박스는 통일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뭐 상주 명실상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시로 마크를 달아가지고 해주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 너무 번번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떨 때 우리도 헷갈려요. 이거 뭐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인데도 수 십개, 수 백개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단체들로서 한번 강제적으로 통합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면 좋겠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통합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박스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면 사실은 자기들 작목반이나 법인을 넣기를 원합니다. 한 목에 상주포도 이렇게는 아니고 명실상주를 넣고 서상주포도 아니면 팔음산포도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포도박스는 저희들이 규격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림도 맞추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미흡한데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특성을 갖추려고 하면 타 시군처럼 예를 들어서 문경 같으면 약돌, 약돌한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오미자 문경오미자 이런 식으로 나와 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 좀 연구를 해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통합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합이 11개가 조직이 되었으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자주 회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무더위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유통마케팅과가 지금 상당히 중요부서이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우리 유통과에서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죠. 1년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300억 이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래 직원은 총 직원은 몇 명이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11명에서 2명 병가 내고 9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9명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부서별 정원과 현원을 이래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통마케팅과가 11명이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나머지 타부서에 인원 배치현황을 보면 28명에서 또 34명 다른데 다 많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인원이 적은대로 하여튼 직원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출장이 많으니까요. 현지출장이나 집판장이나 회의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적은 건 맞습니다. 어쩔 때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중요한 부서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즉 직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적당한 적재적소의 직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래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건의 좀 하세요. 적다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건의를 인사계에 했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기 옆에 시장님 계시네요. 저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다음 인사에 참고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물론 행정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물론 상주시 전반적인 행정수요 인원이 병가, 휴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에 접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하지만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좀 충원을 해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건의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중요한 일만큼 중요한 사람이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십시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승진을 축하드리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유통마케팅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셨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뭐 업무는 훤하시겠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유통마케팅과가 우리 농업의 정말 중요한 그런 과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판촉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얼마만큼 가격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가 1년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한두 번씩 서울청과 시장을 올라갑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구리, 인터넷 또 농협공판장에 올라가는데 사실 가보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청과시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사실 음성에 가면 햇사레복숭아작목반…… 청과시장을 다 덮었어요. 노란박스로. 우리 상주에서 올라가는 복숭아, 이 복숭아는 산더미 같으면 우리는 한 주먹 밖에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청과시장에서 물어 봤거든요. 사장님께 지금 햇사레복숭아가 우리 복숭아보다 가격 면에서 어떻냐? 5kg 5,000원 이상은 더 받는 다고 그래요. 공선을 한 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공선을 다 우리도 해가지고 가지만 그래서 우리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4.5kg 5,000원 같으면 상당한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물론 음성도 보니까 한 개의 작목반이 아니에요. 거기에 농협도 다 따로 있어요. 햇사레작목반 이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박스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보면 각 농협마다. 작목반마다 명칭이 다르고 밑에다가 조그마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하기보다는 명칭은 우리가 명실상주가 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명실상주를 쓰대 전체 우리가 복숭아나 포도를 명실상주를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농협 자체적인 그 브랜드 작목반은 밑에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렇게 해서 이게 청과시장에 올라가보니까 맛도 중요하겠지만 덩어리가 커야 된다. 세가 커야지 이 사람들이 달려들고 이 물건을 안 놓치기 위해서 우외가격을 더 주고 사는 겁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대신 작은 거는 당신들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는 가격을 완전 다운을 시켜버려요. 물론 자기들도 그 찾아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의 농산물이 가락동 공판시장에 구리나, 청과에 올라가면 손해를 본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 소리 없이 지금 명실상주해가지고 상주 브랜드를 가지고 올라가죠. 지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청과시장에 가면 개인작목반, 마을작목반 물건만큼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실세가 커야지, 물건이 많아야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간단히 말해서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복숭아 전체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5,0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유통마케팅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좀 힘이 들지만 이런 것들을 한 대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원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 수출단지가 몇 개 정도 되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수출단지가요?

안경숙의원

과장님 꽤 많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수출단지가 25개소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같은 품목 수출단지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많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우리 이제 수출단지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같은 브랜드로 해서 단지가 규모화가 되면 좋은데 자꾸 쪼개기식 분가분가 해가지고 여러 개의 단지가 이거는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려고 예비 수출단지를 지정받으면……

안경숙의원

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한 3년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작목반별로 자꾸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작은 규모의 수출작목반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같은 바이어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 맞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물론 수출업체가 많습니다만 지금 웬만하면 배를 예를 들면 꿀배나 아니면 참배, 외서나 바이어가 각각 다르도록 한 군데 여러 군데 다니지 말도록 저희들이 통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포도 한 품목가지고 수출작목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바이어들이 쇼핑을 해요. 이 작목반, 저 작목반을 다니면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결국은 뭡니까? 제 살 파먹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분가를 해서 여러 개 수출작목반이 생기는데 공동브랜드로 해서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우리 내수시장이 밖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한 5%나 10%만 덜어내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국내시장이 안정이 되는 이 시장 원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 수출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작목반을 육성을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그 수출작목반들을 우리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하다 보니 생기면서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못한 수출단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수출단지들이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그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런 소규모 수출단지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걸 규모화해서 좀 제대로 된 단지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이제 웬만한 단지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딸기라든지……

안경숙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이미 안정단계에 들어가 있는 수출단지의 지원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양……

안경숙의원

계속 들어가는 단체 우리 보면 여기 농정과에도 마찬가지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지원을 받는 단체, 지원을 받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단지로 조성돼 있는 데는 확실하게 육성을 해주셔야 맞고요. 차후에 이런 소규모 수출예비단지들이 자꾸 뭐 1년에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바이어 초청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큰 예산을 세워놨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정리 안 하면 농민들이 우선을 몇 푼씩 받아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경쟁력도 떨어지고……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기단지로 조성돼 있는 데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육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4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축산진흥과 업무보고 순서로 축산진흥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축산진흥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상주시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봉구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장봉구입니다. 병가 중인 축산진흥과 임창희 과장을 대신해서 축산진흥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국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담당 과장이 없어가지고 대리로 보고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김태희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오늘 우리 처음 업무 받는 분들은 잘 내용을 모를 것 같은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김태희의원

민선5기에 시작해서 성백영 시장 있을 때 시작해서 6기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사업을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신청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전혀 추진된 게 하나도 없네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5개 공모 했는 5개 부지를 포함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부지 선정한 다 합친 21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지금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희의원

예. 우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게 우리 의회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 시행주최를 상주농협에 하는 거를 반납을 시키고 다시 또 축협으로 해서 뭐 신속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게 사업부지 선정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공처리시설사업 퇴비화하는 사업으로써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검사라든가 관련법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이 과정에서 이 지금 계속 이렇게 부적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황천모 시장에게 나가지고 말라고 제가 당부를 한 원인이 이 사업은 국장님이, 뭐 부시장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시행 주최를 축협에서 이렇게 넘겨서 하는데 중동면에서 할 때 그때 출현을 했어야 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하는데 100% 찬성 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이. 그 찬성, 반대가 반드시 있게 돼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행을 했어야 되지요. 그때 반납하고 다시 한다는 건 더 어렵죠!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첫째 지난번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출현을 못했다면 첫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읍면장을 통해서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진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면과 그 이장님들하고 한번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 그 당사자도 지금현재 해외에 가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좀 원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반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미 금년도 절반이 지났는데요. 또 시장선거가 이래서 더 더욱더 안 된 것 같은데 현재도 낙동면, 방금 낙동면이라 말씀 하셨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낙동면에 그 부락에 마을총회라도 했던가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총회는 지금 제가……

김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총회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거치지를 않고……

김태희의원

총회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축협에서 나오고 시의 간부들이 나가서 이장들 몇 사람들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 첫째 이거 해소하려고 그러면 토지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는 지금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김태희의원

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축협에 위탁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장소 선정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든지 아니면 적정부지가 예비후보지로써 선정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어떤 동의라든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사업의 어떤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마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주민이 어느 정도의 양해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 중동하고 낙동은 한 생활권이고 지역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분황에 뭘 하려고 그러면 분황만 동의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강을 사이로 두고 직선거리하면 중동 간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중동면에서 반납된 거를 낙동면에서 받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서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황천모 시장님 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기대하지만 행정가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행정은 딱 결정되면 추진이 돼줘야 되죠. 일부의 주민들 반대가 있더라도 그 강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때를 놓친 것 같고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민선 8대, 7대 시장, 의원들이 또 나쁜 소리 안 듣도록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좀 추진해주시고 말씀 없는 가운데 빨리 좀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말씀하신 뜻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이 문제 외에 별로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 8대 의회에 첫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보는 축산진흥과에서 업무보고에 보면요. 들어 와있는 게 한우밖에 안 들어와 있어, 제가 알기로는 한우하고 청소년 승마만 돼있는데 축산과 업무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우리 양봉은 아마 전국에서 알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국장님 알기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차지 하고 있습니까? 양봉관계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양봉관계가 지금 저희들 사육농가 수가 421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군수는 52,772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관계도 업무보고에 하나 들어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김태희의원

물론 주요 업무는 아니겠죠. 근데 앞으로 뭐 한우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한우만 하는 거는, 양돈도 많이 하고, 양계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또 양봉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시책이 들어가 줘야 되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김태희의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감사드립니다.

임부기의원

또 225쪽에 저희들 여 상주한우 명품화사업은 항상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상주 사료가 우리 소 한우의 등급에 아주 좋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희들 지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쓰고 있는 호수는 211호입니다. 18,909두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6%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는 지금 상주 우리 사료가 TMR이고 뭐고 이래 좀 질이 안 좋아가지고 문경 쪽으로도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아! 사료……

임부기의원

예. 사료 문제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구입처를 말씀하시는……

임부기의원

등급이 옳게 안 나오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사료 등급이?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가 그래 축산으로는 또 으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젖소하고 같이하면 경주가 1등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우가 1등을 가면서 등급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상주 거를 안 쓴다고 하고 이러면 그리고 공성까지 TMR 만들어 놓고 이랬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데도 이런 현상이 난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농민들이 축산농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갖다 쓰니까…… 그 실태를 모르시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실태를……

임부기의원

국장님께서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제가 지금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료등급이 좋지 않아서 문경 외지로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상주 사료를 도로 우리 상주 TMR이 외부에서 사가지고 가고 그쪽에서 먹이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빨리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올해 축사가 허가가 너무 많이 났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작년 연말에 많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허가 났는 것 까지 총 두수를 치면 지금 두수를 만약에 먹일 수 있는 두수로 치면 몇 두를 먹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수는 78,603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허가 받았던가 신고 했는 축사가……

임부기의원

하면은 8만 두 훌쩍 넘어가겠네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저희들은 한 의회 시작할 적에만 해도 한 75,000두로 생각을 했는데 하매 이래 올라가는데 내년에 그러면 또 폐농이 이제 또 소를 넣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폐업된 축가 수 농가 수는 39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10호 미만의 소규모 영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내년이 되면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저는 조사를 한번 데이터를 해보니까 한 5,000두 올라가겠더라고 그분들이 다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4,073두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 갔는 자금을 받아 간 분들이……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엄청 들어오거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내년하고 그다음 해하고 두 개년에 걸쳐서 지금……

임부기의원

뭐 사람 수하고 가딱하면 같아집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상주가 얼마가 먹어야지 적정 두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축산농들은 수입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막 생산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소를 안 먹이는 분들은 더군다나 중화쪽 5개 면 에 불만이 많은 걸 보면 그쪽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들이 상주가 청정이라고 왔는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축사가 막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서 청정이 아니라 이제는 냄새나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환경이 이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항의하고 전에 몇 번, 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어느 개인 축산농이도…… 또 조례도 뭐 저거하면 고칠 수 있어가지고 축사의 규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총량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임부기의원

지금은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공감합니다. 작년에 축산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의 축사 신규로 하기에는 하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성의 면장을 했었는데 공성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산꼭대기 외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많은 축산인들이 인허가를 신청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축사문제를 앞으로는 공론화 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해소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어느 특정한 데는 하고 나서 뭐 농장을 만들었다 이런데 옆에는, 옆에는 또 청정이 되는 딸기농이 있고, 포도농이 있고 또한 토마토농이 있고 이러면 그걸 또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허가가 규제할 수 없는 방법이 돼버렸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런 상충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길 하나를 두고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이런 점을 좀 잘 다듬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소만 많이 먹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으로 이래 좀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감사드립니다.

정길수의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상주가 지금 청정상주라고 해가지고 제일 앞에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 말씀대로 축사가 많아가지고 냄새 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분이 서울에서 상주로 내년도에 올 연말에 퇴직을 하고 내년도에 식구 4명이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상주시내고 면단위 이런 쪽으로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영구 귀촌하는 걸로 하는 데 냄새가 나가지고 한 2∼3년부터 주택 마땅한 데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상주 인구증가 대책하고도 좀 대치되는 면이 있으니까 좀 국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명실상감한우브랜드가 축협에 것인지 상주 전체의 것인지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상주 전체 명품상감 한우 농가브랜드입니다. 축협의 것이 아니고……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지금 곶감에는 천년고수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곶감 농가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2∼3년 전에 천년고수라 하는 것을 시민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뭔 말인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브랜드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간단명료한 브랜드가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가장 좋다고 여론조사 됐는 게 언론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좀 브랜드명이 좀 길고 해서 지금 한우는 강원도의 횡성한우가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가 그냥 횡성한우지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명실상감 앞에 쭉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상주 한우, 상주 한우 이런 식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명실상부하다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거기에서 뒷자를 하나 바꿔가지고 명실상감 감 먹는 한우 당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길수의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지 않은 가 싶은데……

정길수의원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선택하고 좋은 뜻을 앞에 붙였는데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 까지 생각을 안 하고 머리에 딱 들어오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해당 과에서 좀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축협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데 여론조사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면서도 딱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정길수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