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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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호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윤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터치가 안 되죠? 한번만 눌러봐요. 지금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만 다시 눌러봐요. 예. 뜨지를 안 하네 화면에…… 마이크는 됩니까? 지금. 예. 뭐 잠깐 오류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마이크만 되도록 해 줘요. 음향은 되도록…… 되었어요? 예. 음향이 되어야지 녹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음향만 되도록 하면 되겠는데……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시간에 상주시내는 가로등설치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도심 가로등이 간격별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의 나뭇가지 때문에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그에 대한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원지역 내에 가로등이 실내가로등뿐만 아니고 밖에도 되어 있지만 실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더 밝은 곳이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가로등 설치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죠? 설치 부서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로변이나 이런 거는……

민지현의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랑 이 부분 잘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시야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감이 곶감 같은 경우에 시내 쪽에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그게 대로변에도 하는 곳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먼지흡착율이나 그런데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곶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나 또한 소득창출에 상당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곶감농가 기준했을 때 품질향상 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와 있고 또 어느 정도 품질향상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만 도로변이라든지 일부 농가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지도하면서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지난번 뭐 황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언론매스컴 타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다 매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 부동해서 매입이 어렵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지금 중점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은 남산근린공원내의 어떤 토지보상인데요.

이승일의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추진해가지고 20억 정도 투입해서 어떤 농지라든지 매입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전체를 매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조건이 필요한데 아마 관에서 매입하는 거 보다는 나중에 2020년 지났을 때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다면 지가는 더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매입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매년 한 4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40억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제가 뭐 제 나름의 건의사항이고도 하고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왕산공원에 보면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어 있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 훼손된 거 알고 계시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현대사의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공유하자는 거에서 거의 상주시민 전체 참여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일이 뭐 제발식해서 오신 분, 그리고 이름을 새기신 분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뜻이 자꾸 훼손이 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시청에다가 CCTV 그런 것들을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이게 관리 주체가 뭐 지금 현재는 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부지까지 시에서 주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시에서도 그에 영향을 같이 지어 가는 게 시민들한테도 보기 좋은 것도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훼손이 안 되게끔 CCTV를 설치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거기 보호시설을 조금 댄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의원입니다. 우리 남산에 보면 아침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운동은 한 번씩 가끔씩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갑니다.

강경모의원

예. 남산에 올라가보면 지금 운동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시기가 아닌가, 그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고 좀 잘못된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에 운동을 올라가게 되면 우천시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은 낮에도 많이 다니시는데 시설물이 없어서 우천시에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천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저는 한번 드릴까 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친정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산림녹지과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 갔다가 읍면 경험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건의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용흥사에서 갑장산까지는 등산로가 잘돼 있잖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주 방문하면 일단 지천에 있는 용흥사에서 출발해서 갑장산 갔다가 다시 또 되내려오는 코스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갑장산에서 낙동면 신오리, 용포리 쪽으로 앞으로 낙동 용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캠핑장으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1년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거기 와서 등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장산 정상에서 낙동 용포리 신오리, 용포 신오 그쪽으로 가는 길에는 일부 구간이 우리시에서 잘 조성했어요. 일부 구간이 지금 종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우리 시비만 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민선6기에서 하는 지금 추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시장이 와서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뭘 하겠다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에 같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에 기존하는 거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각 분야별로 뭘 하겠다는 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올해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사업에 꼭 실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할 용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정상에서 낙동 쪽으로 한번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 좀 불편할 수 있는 정도의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유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산림과에 근무해 봤는데요. 여기는 현재 예산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국비, 도비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아주 경사 심한 데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그거를 개발해야 우리 관광지도 되고 많은 외부손님들이 올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님께서도 뭐 남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별도로 지역출신인 신순화 의원하고 이승일 의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남산이 참 보배입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이렇게 조성된 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뭐 올해가 상주목 천년하면서 조각공원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상주IC에서 남상주IC에서 들어오면서 상주캠퍼스 지나면서 바로 보이는 남산 정상에다가 큰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잘하고 있데요. 팔각정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역에 가도 그래 하는데 좀 우뚝 서게 해가지고 조명도 좀 넣고 하면 상주가 훨씬 더 돋보일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시내에서 올라가는 데는 정자가 있어요. 그래 있고요. 반대방향으로 제일 끝에다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정상에 설치한다는 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왕산에도 산 정상에는 저희들이 일제 잔재해서 그냥 흙으로 복원을 했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정상에 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측면이라든지 이쪽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아침에 많은 분들이 현재 공직자 출신도 많고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야기가 꼭 그쪽 쪽에 안하더라도 시내에서 보일 수 있는 구간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많은 건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드리고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남산에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인데 향교 앞에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주차장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앞에……

김태희의원

아니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향교에서 바라보는 한 100m 정도인가…… 지금 우리 도로 잘해 놨잖아요. 잘해 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가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거 같아요.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고 그 주차장을 빨리 개설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사업은 우리 황천모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 똑같은 거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참모들이 그런 걸 역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도시계획 된 걸 모르고 계시는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빈 장소로 있는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빈 장소가 아니고 현재 지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용도에, 그럼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묵히고 있을 게 아니고 남산을 새로 변화시키는데 대해서 두 가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편의도모를 위해서 주차장 관계가 있고 우리 상주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좀 보기 좋게 한번 정자 건립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앞으로 갑장산 관계는 저는 꼭 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노력만 하면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내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우리 문경 점촌시청에서 명주테마공원까지 오는 도로변에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화순이라고 뽕잎, 뽕나무를 식재한 게 있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요즘 제가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열 그루 정도가 죽어 있어요. 손도 안대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죽었는 거는 새로 다시 심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함창에 근린공원 지구로 지정된 게 있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40,600㎡인데 12,000평 되는데 이곳이 보니까 지정일자가 1972년 8월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 지금으로 하면 46년 가까이 되는데 이 46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재산행사도 못하고 건축도 못 짓고 그 도시계획 내인도 지금까지도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이제 20년 되어 소멸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근린공원을 한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일단 토지소유주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왜 우리가 이제 함창이라는 읍은 인구가 한 7,000명됩니다. 그런데 점촌에 우리가 상권을 점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촌시청 뒤에 가면 한 250억 들여 가지고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때 되면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함창 분들이 저녁에 되면 그쪽으로 운동하러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수영장도 있고 모든 시설을 함창 사람들이 점촌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화생활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 하더도 우리 함창에도 근린공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지만 20년이라고 하면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쪽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토지를 매입해서 근린공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것도 우리 함창읍이라는 게 또 자존심도 강하고 여러 측면으로 잘 아시다시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나실 때 가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안녕하세요. 남산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있는 거는 아시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밑에 보면 예전에 테니스장으로 썼던 거 같은데 조명탑도 있고 지금 테두리도 다 둘러져 있는데 풀밭으로 계속되어 있는데 혹시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소유가 학교 소유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남산중학교 그겁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운동하러 갔을 때 시설은 어느 정도 아직 좀 노후화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 시민들이 청소년 풋살장이나 아니면 상주상무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을 조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좀 썼으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당초에 테니스장 있을 때에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 주택하고는 조금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장소에 테니스를 더 이상 안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청소년 풋살장이나 유소년축구단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혹시 재활용은 가능한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토지소유자 협의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저는 신봉1통하고, 2통 또 통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요즘 연일 비도 없고 폭염이 심해서 과장님도 농민들한테 시달리는 게 노심초사한 게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농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영덕에서 이웃 간에 물 때문에 싸워서 살인사건도 난 거 봤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소나마 낫지만 그 외 지역은 물 때문에 난리라요. 물이 난리인데, 지금 농․배수로정비 관련 보고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35건 중에서 13건만 완료되었는데 이 22건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집니까? 이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된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 농지계의 경우에 계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9급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7급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급 1명이 저희들 4월 9일 행안부로 파견을 갔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 인원보충이 없다보니까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 경지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26,000ha 정도 되는데 보면 직원 수는 지금 현재 가장 적습니다. 인접해가지고 김천이나 의성 같은 경우에 보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천군의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15분의 1에 불과한데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농업수도에 걸맞는 거는 인원보충이 지금 꼭 필요한 실정인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이런 농민들은 사정도 모르고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농지관련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게 참 많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저도 자료를 빼보니까 우리 상주시는 26,191ha에 3명이 근무를 하시고 예천 같은 데는 1,837ha에 5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너무 많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인근의 김천시에는 토목직원들이 본청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 김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뭐 전체를 그만 본청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토목직 전체가 지금 본청에 다 근무를 합니다.

최경철의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계셨으면 다른 말씀도 좀 주문을 했을 건데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최경철의원

토목 건설계가 잘 일할 수 있게끔 좀 조치 해주세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인사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농민들이 빨리빨리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시정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야에 가뭄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뭐 중앙이나 도나 자체적으로 무슨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앙정부나 도에서 특별하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현재 저수율이 상주시에 한 75% 정도 됩니다. 그 75% 정도 되지만 그게 보니까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답작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성동양수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낙동 분황이라든가 말구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천동, 양촌동 일부에 모가 타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저게 있는데 이게 전부 농조구역의 양수장 말단부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작에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 6개면하고 나머지도 고지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피해 여부를 파악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태로 있고요. 지금 12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본을 통과하고 소멸되는 거로 나와 있지만 미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자료로 보면 제주도를 지나 가지고 소멸을 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태풍영향권에 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풍 오는 거는 지금 빨리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발 빠르게 실과소장 담당 지역에 출장을 나가는 게 맞고 또 읍면에서도 지금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예비비를 투입하고 하는 게 맞는데 많은 지금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저희 지역구는 특히 더 합니다. 낙동강이 있어서 물이 흔한 줄 알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분황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빨리 농어촌개발공사에 연락을 해서 시급히 수리가 되어야 성동 물이 분황까지 가는 거 같고 밭작물은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한번 특단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새로 취임하신 시장께서 현장을 가봐야 되요. 현장을,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가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좀 실과소장들 간부들 혼을 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정도 마치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7월 2일 취임식에 참석했던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내가 이건 시장한테 바로 물었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남해～초산 가는 국도3호선하고 또 창원～청주 가는 국도 25호선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확․포장 선형개량 관계를 말씀했을 때 시장님 답변 들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죠? 필요 없다고 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김태희의원

제가 듣기로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거는 그게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미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로 그래 이야기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시장님은 표현 자체가 그래 하신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김태희의원

아니 그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필요 없고.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필요 없다는 게 맞는 건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

김태희의원

제가 잘못 들었으면 다행인데요. 우리 과장님 보는 입장에서 필요 없습니까? 이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한테 이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시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구간을 어느 구간 이야기하는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남상주에서 저쪽 화개동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국도25호선 우회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시가지하고 인접을 해서 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997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는 건교부나 이런 쪽으로 전라도 쪽 여당에 좀 친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통량이 우회도로 하려고 하면 4만대 1정도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한 2만대 정도로 한 절반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내년도 우선 국도3호선이나 25호선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위험지구 공사를 구상하는 게 있는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국도부분은 뭐 저희들하고 특별히 협의하는 그런 부분은 잘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시․군도는 시장이 물론 하겠지만 지방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몇 군데 낙동 유곡지구하고 몇 군데 지금 북부사업소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부시장도 전화를 드리고 해가지고 해 놓고 또 도의원을 통해가지고도 소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지난번 다 보도에도 나왔지만 김용태 국회의원이 하실때는 우리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상주가 사통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도로 확․포장을 한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도 있었고 또 고속전철 관계도 있었고 도청에서 상주오는 도로관계 이런 게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말이지 그날 제가 잘못 들었으면 다행인데요. 필요 없다고 나는 들었어요. 필요 없다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제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저게 국도25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 25호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대구에서 상주까지 지금 4차선이 확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구간은 사실 고속도로 하기 전에 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통행량이 건교부 지침에 2만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한 3,000대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당성이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거만 있으면 전체 상주시 경기라든가 이런 거로 봐가지고 사실은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진하는 게 안 맞겠느냐 3호선 우회도로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고 내년도 계획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선 당면한 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시정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가뭄대책입니다.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비오기 전에 좀 긴급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가물기도 하고 또 폭염으로 농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 일입니다만 저희 모서에 얼마 전에 식수를 우리시에서 공급받아서 공급받고 있는 거는 과장님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상습 한해지역으로 저희 모서가 그러면서 지하수를 수도 없이 파 봤지만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비가 왔을 때 가둬놨다 쓰는 방법 이게 마지막 최선의 방법인 듯해서 모서 화연지구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저번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국비하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좀 전에 과장님 우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담수량이 지금 75%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요. 이 저수지물외에 천수답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저쪽 모동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밑에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물이 없어서 지금도 경운기 가지고 물을 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제가 관할 담당자를 통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전부다 이게 농조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협조가 잘안 되고 있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 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구역내에 물이 떨어졌을 때 위쪽으로 양수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책임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과장님 그게 지난해 저희 모서지역에서 양지저수지 물이 그 물은 넘어 나가요. 넘쳐 나가는데 인근에 있는 농지에서는 이게 다 타들어갔어요. 저희가 관리지역은 다르지만 뭐 이게 남북한도 아니고 충북, 경북도 아니고 일단 타들어가는 지역 먼저 물 좀 나눠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 곤란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심지어 나중에 비가 빨리 안 와서 우리 이 저수량이 떨어지면 우리 이 저수지와 관련된 몽리자들한테 내 맞아 죽으면 어쩌냐, 내가 대신 맞아 죽겠다라는 농담의 말도 했는데 물을 바라보고 저수지 담수되어 있는 물을 바라보고도 위에서는 다 이게 가뭄에 타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계속 가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우선 타들어가는 지역 해결하고 나면 비가 와서 또 담수량이 늘어나기도 할 거고 하니 우선 마른데 목을 축여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257페이지 내용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읍면단위 거를 죽 봐도 그렇고 그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뭐 이런 내용 비슷한 거 같아서 193건을 소규모사업 같은 건 이관하셨다라고 읍면단위 쪽으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이관할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읍면동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 있잖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200m, 300m 이래 가지고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각 읍면단위로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별 하는 것도 비슷비슷한 게 많고 그러면 그게 그런데 그게 다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거의가 다 수의계약이고 그죠? 대부분 하고 있는 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2,200만 원 이하.

이승일의원

예. 거의 읍면단위 거는 100%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차라리 각 읍면단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를 줘 버리면 그게 입찰방식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금액단위가 좀 커지죠. 모아서 한다고 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장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전체로 묶어서 해버리면 대규모 일반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걸 전부다 일반 건설업 한 사람 딱 주고 나면 다른 사람 일할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뭐 지역건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사실상 뭐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물론 전체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공무원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또 시민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면 입장이 어려우실 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요즘 폭염과 가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셨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같이 걱정이라도 좀 하시면 그게 곧 희망이거든요. 나가신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위로도 좀하고 격려도 좀하면서 거기에서 농민들이 희망을 찾는 겁니다. 좀 그런 걸 감지하셔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는 지금 하는 건 없죠. 아직까지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까 종다리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30일 저희들 30일 하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를 일단 지나보고 나서 그때도 비가 안 오면 지금 예비비를 투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니까 태풍은 태풍이 오면 다행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라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좀 다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2018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의원

267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을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종합검토사항에 보면 부처연계사업 시행시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주민 우리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주민들 하고 지금 협조가 잘되어야지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지 우리 상주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과 상주시가 공동으로 서로 주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종합검토사항에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관계부서 간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 도시재생업무계가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하는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TF팀은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고 도시재생담당은 가로등이라든지, 도시 시가지 미관, 도시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틀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업무를 한 계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담당하고 도시재생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계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광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기타 노상적치물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계가 있고 또 다시 의욕적으로 상주시에서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TF팀을 만들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TF팀으로 해서 분리는 되어 있는데 팀장이 하나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도시재생계를 계이름을 도시미관계라든지 이렇게 바꿀 용의는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도시재생계를 존치를 하고 도시재생TF팀을 없애고 도시재생계를 다른 도시미관계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 조직개편 이번에 하면 그때 지금 우리가 건의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건의하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하시고 도시재생TF팀은 또 팀장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팀장이, 팀은 만들어 놓고 팀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것도 건의하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업무가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도시재생TF팀을 만들었으면 TF팀장을 지목해서 직원을 그리 배치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하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오늘 뭐 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부시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26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야간에 불이 커져야지만 고장 난 것을 식별할 수 있는데 혹시 야간 순찰을 다니고 있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상주에 지금 시군, 읍면동에 전체 있는 가로등이 15,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밤에 근무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신고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낮에는 거의 한 번씩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게 전기가 안 가도록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본의원이 저녁시간에 도심 외곽지를 다녀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오랫동안 수리가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다니면서 야간순찰 및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신설 및 정비는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장님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 가능여부를 한전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한전 의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100% 다해 줬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상주여고나 우석여고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들 있죠. 그런데 하교길에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주시에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도시계획 문제나 지역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민지현 의원님이 했는 거 보충설명으로 다음에 계획을 한번 이래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석여고나 이런데도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간격이 좀 맞아져야 돼요. 심을 적에, 그냥 이렇게 심으면 나무는 나무대로 심고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미터가 있죠. 몇 미터 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가로수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적에 다음부터는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LED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 LED등 교체된 게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일반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은 안하고 100% 지금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상주시가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상점들이 문을 일찍 닫잖아요. 이러면 가로등 가지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가로등을 하면 너무 어두워져요. 좀 늦은 밤이 되면, 이래서 또 하고 그다음에 센스가 있어 가지고 시간 일몰이 되면 켜지고 그다음에 또 해가 뜨면 꺼지는 이 시스템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떤 데는 켜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임부기의원

그런 거를 좀 잘하셔 가지고 지역이 상주가 밝은 그래도 또 도시가 되도록 그래 가로등이라도 있어 가지고 밝아져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좀 신경 쓸 수 있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막 누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계획을 보니까 뭐 도로명을 몰라가지고 제가 잘 못 찾아보겠더라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된 거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0건 정도……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 제일 제가 강조했는 게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이 그거 때문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시민들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상주여중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면 당장 학생들이 100m 요새 체력장 하면 100m 달려야 되는데 67m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망설이고 있고 상주초등학교 거기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임부기의원

자,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거를, 꼭 100m 저도 100m 이야기 들었어요. 만약의 경우 할 수, 생각만 하면 우리 저기 가서 하면 돼요. 공설운동장에 가서 하면 돼요. 시민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체력장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어디 우리 학교 안에서 거기서만 다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고 또한 동쪽으로 같으면 남쪽으로 참, 상영초등학교 쪽으로 터가 많이 남잖아요. 그죠?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도 그 면이 꼭 정 이래 십자거리가 안되어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주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한 2에서 3m 정도는 밀어서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시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그런 운영이 묘를 살려가지고라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거양득이라요. 주차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상주초등하교 저거를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잡아 보니까 한 3,900㎡ 나오는데 우리가 수용할 토지가, 순수하게 공사비 놔두고 토지보상비가 32억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우리가……

임부기의원

60년이 넘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2개를 동시에 하려고 해도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안 가 봤습니까. 교육청에……

임부기의원

그럼 연차적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가보셨지만 상주초등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넣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거는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하고 거기는 또 그렇게나 복잡하지는 덜하고 상주초등학교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래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업적에도 남아요. 우리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야! 과감하게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꼭 그래 좀 시행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많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다 못하는데 지금 2020년도 일몰제에서 현재 있는 상주에서는 95% 정도가 전체 해지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문화회관 하려는 거 있죠. 의회 바로 뒤쪽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 덜하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교육청까지 거기는 또 소방서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길이 없어요. 길이라도 그려줘야지 뭐 어떤 저거를 하지……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래서 더 이상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는……

임부기의원

그런데 거기를 그러면 지금 소방서가 와도 도시계획 없이 길 만들고 이러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소방서는 관공서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럼 교육청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육청 관공서 지정해가지고 현재 도로 있잖아요.

임부기의원

아! 지금 들어가는 길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직선도로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임부기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 심의를 받아 보니까 직선으로 했을 때는 부원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국도3호선에서 하는 도로하고 전체가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래 판명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이라도 해놓으면 일반 주민들이고 길이 아! 어디 어디 있겠구나 하고 건축을 하든지 재산권 형성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데 그게 아무것도 그러면 아예 개발 못하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속 놔 둘 거예요. 그 지역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육청 들어 가는데는 좀 굽었지만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을 안 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개설하면 2차선으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거기는.

임부기의원

아니 저게 없어요. 도시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 이게 계획도 없이 계획도시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계획을 세워 놔야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문화회관 뒤에도 어차피 도시계획구역 그거 따나 지어야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나머지도 같이 해 놓으면 저쪽 또 연원길 가는 길은 우리 터미널에서부터 해가지고 연결되는 도시계획 하나는 길을 그려놨데요. 보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야지 시민들이 아! 여기가 기대 심리가 있고 아! 내가 여기 뭘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고 또 그쪽에 우리 만산지구에 뭘 집을 지으려고 해도요. 걸림돌이 많아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으로라도 만들어 주면 일몰제는 한참 뒤에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랬을 적에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우리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은 하잖아요? 도시계획 그리는 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임부기의원

도시계획 길.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이라는 게 길이나 도시계획인데 그게 크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개인 또 사유지를 우리가 선을 그어 가지고 중간으로 지나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 개인사유지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시에서 우리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막 긋는 게 아니거든요.

임부기의원

우리 이번에 우방 뒤에 6주공 뒤로 그리도 이번에 도시계획구역 새로 확장해가지고 또 그러면 세수효과도 올라가고 여러 점으로 좋은 점이 많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다 동의서 쓰서 보내 드리라고 하지 머……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이거하고 연계된 건데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방침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변해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사실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원이 너무 모자라고 사실 최계장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계림동에도 하려고 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거지지원형으로 지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8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알아요. 그 현황을, 그렇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데처럼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게 아직 구성이 제대로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계림동쪽에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역민들이 그 실정을 잘 아니까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26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해서 63개 단지 지원을 16억 정도 하셨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것도 세대마다 다르죠. 지원 금액이, 20세대 이하는 뭐 1,000만원, 뭐 20세대에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주기 이거를 3년으로 했다가 지금 5년으로 늘릴 계획이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대신 이제 5년으로 늘릴 계획으로 입법예고해 가지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되었는데 저희들이 5년으로 하되 지원금을 20세 이하는 당초에 1,000만 원 하는 것을 1,000만 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1,000만 원을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자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을 세대가 얼마 안 되고 20세대 이하는 한 30% 정도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1,000만 원 그대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세대가 적은데 세대에서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 세대가 많으면 부담금을 조금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적은 세대는 그 많은 돈을 20세대가 나눠서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뭐 그동안에 모아 놓은 것도 있지만 부담이 좀 많이 크게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세대, 적은 세대 차이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 매칭 하는 정도를 조금 완화를 시켜 주시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물론 공동주택도 그렇고 우리 일반 단독주택은 지원이 없는데 사실 그 정도도 혜택은 가는데 계속 혜택을 받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

의정

정재현 예.

신순단의원

서류 제출 좀 받겠습니다. 6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개량관계는 융자사업이라서 생략을 하고 빈집정비는 읍면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현재 상반기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같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아주 불량주택을 보는데 그게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계속 정체가 되어 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문제가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달라서 그런 건지 행방불명인지 그런 게 좀 정비되면 좋겠던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빈집이면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거로 해가지고 예산도 어찌 보면 거의 안 깎고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집을 막상 뜯으려고 가서 보니까 전부다 소유주가 틀린 게 대부분이고 또 서울사람들이 소유하는 게 한 30% 되고 또 소유주 따로, 건축주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저거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빈집정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취지대로 이제 우리 농촌주거환경을 완전히 개선하고 미관도 좀 고치는 게 참 좋은데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안 되고 존치되고 있고 이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좀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면 좋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시민 여론을 전하면서 앞서 산림녹지과장한테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남산근린공원이 우리 시민에게 보배인데 북쪽 쪽으로 시청 앞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상고하고 향교 쪽에 그쪽에는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면서 이야기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여기 주차장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민선 시장이 새로 바뀌었고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래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도시과장님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산림녹지과 하고 협조해서 좀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향교 앞으로 상고하고 그 사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광장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광장이라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장은 주차장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광장을 하면 차는 못 세우는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차는 주차장은 아주 극소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시설을 해서 거기 시설물을 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이런 말 그대로 광장으로 쓰지 주차장……

김태희의원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볼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지금 우리시에서 상주목 천년기념사업으로 조각공원을 한다. 죽 하는데 거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복합적으로 주차난도 해소하고 광장을 한다면 이시기에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시 사업 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63개 단지 보조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원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창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방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7월 2일 시장님 취임식 때 간담회 하실 때 사벌에 계시는 한분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답변을 소장님이 하시데요. 거기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서서 하는데 당초에 예천 풍양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도남취수장이 사벌 매호로 안 넘어와도 위쪽으로 거리는 확정되어 있는 거라요. 그게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도남취수장이 위로 올라오는 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피해를 봤다. 이래해서 6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약 한 20억을 그래도 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했는데 이것도 잘하셨지만 취수장이 그리로 오기로 하고 넘어왔으니까 매호리, 퇴강리 이쪽으로는 강 쪽으로 바로 붙어가지고 마을하수관 안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주는 거 같으면 오히려 취수장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2017년도에 양정 소규모 공공시설, 중덕에 소규모해가지고 2018년도에 하나 있고 이런데 꼭 그거 환경부에서 지정 안 받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상수도물로 봐서도 그런데다 두군 데다가 마을하수도를 해 주면 안 좋겠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그 지역은 현재 부락이 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안 되면 뭐 자체 사업으로라도 한번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이제 곁들여서 하갈 쪽으로 가는 거 같으면 하천 부지 안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안에 보상을 거진 다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안에서 거기서 농로를…… 재배를 하니까 채소라든지 뭐 이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 또 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오염되는 물이 많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옛날 같으면 논밭이 적어서 그런 것도 했다지만 지금은 어지간하면 논밭이 많이 남아돌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는 그래 흙도 덜어내고 하천이 깨끗해야지 낙동강 물도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점도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협조해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5%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아직도…… 상수도는 거진 우리 관내 가까운 데는 다 들어가 있고 보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5%가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요. 한 20%는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아직 자가 취수하고 그런 상태……

임부기의원

자가 취수하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우리 우․오수 관로는 그러면 같이 좀 되어 있는데가 얼마나 되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우․오수 관로는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우․오수관로도 되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더러 좀 안 되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낙상 같은데 이런데 좀…… 우리 특별회계를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특별회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환경부 쪽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도 경유해서 그래 환경부 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오수 관로에 대해서도 우리 낙동강 때문에 수질 때문에 빨리 하고 이러면 확보하기가 좀 좋잖아요. 사실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낙상은 이제 그게 전에도 말씀 한번 하셨다시피 중덕, 현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중덕 쪽으로 합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덕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상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뀌면서 합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중덕 준공했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은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임부기의원

확보 좀 해가지고 이웃동네는 바로 앞의 동네는 하는데 이쪽에는 없으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차별화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세금 안내나 이러고 이러면 또 상수도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그리고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화산동이나 이런데 보면 상수도사업이 들어가고 우․오수관로가 들어갈 적에 같이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우리 공사비도 적게 들고 좋은 점이 더 많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같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전혀 안 되었는데는 이래 연구 좀 해 가지고 우리 그래도 공사비는 좀 덜 들어가게끔 하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이웃동네 생각해서 시민들이 좀 같이 영유하게끔확보를 그러니까 우리 예산확보를 좀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좀 지역이 시민들이 다 함께 이런 거라도 잘 되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누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수율 내가 자료만 봤는데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네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6년도에 저희들이 66.4%인데 2017년은 67.1%해 가지고 조금씩은 좀……

임부기의원

그래 시내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향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시내는 유수율이 낮고 높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 이제 함창이나 저리 모동상수도는 높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거진 50% 가까이 가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어떻다고 봐요? 찾았습니까? 원인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뭐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로 묻은 지가 이제 거의 30년 이상씩 되었거든요. 되고 노후관이 지금 저희들 시에 350km 정도 노후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대화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게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그전에라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좀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지 수질도 좀 나아지고……

임부기의원

그래 50% 가까이 간다는 거는 좀 시민들이 알면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많습니다. 예.

임부기의원

우리 소장님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관이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도 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뭐 관종에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관종도 누수율이 낮은 거로 쓰도록 하셔야 돼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어느 특정업체 우리 지역업체라고 해서 꼭 써야 된다하면서 이러면서 써서 누수율로 보면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기왕 값이면 써줘야 되지만 우리 이거 누수율에 대해서는 꼭 잡아 줘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전국 평균은 누수율이 얼마나 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가 한 중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누수율로 따져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래 이상하게도 서울시가 전국에 1등이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좀 틀린 게 서울시는 집단적으로 가구가 몰려 있고 또 뭐 높낮이도 덜하고 저희들 시 같으면 워낙 방대하고 높낮이도 심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거기도 보면 서울이 더 복잡하고 더 합니다. 그런데도 뭐를 쓰는가 제가 관 종류를 파악해 봤더니 역시 그쪽에는 강관을 많이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누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거 아니냐 판단이, 전국 10위를 딱 이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누수율이 낮게끔 해야 되지 심지어는 문경서 사가지고 오는 거는, 점촌서 사가지고 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싸게 사오면 뭐해요. 절반 날라 가고 나면 가격 뭐 우리 손해보고 까딱하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전번에 우리 맨홀뚜껑.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 부분을 수리한다고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 다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7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해서 한 280개 정도를 금년 6월에 만료했습니다.

임부기의원

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도 도로 높이하고 틀려 가지고 새벽 같은 데는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 시민 불편 있는 거를 고치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소리 나는 데가 많이 있는 게 민원이 많이 나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우․오수 뚜껑하고 하수 뚜껑하고 잘못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전에 계림동쪽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교체를 했었거든요?

임부기의원

아직도 안 되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안되었어요. 그게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물이 빠짐이 하수뚜껑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오수관로뚜껑 꽉 막힌 거를 가져다 놓으니까 그게 몇 개 있으면 뭐해요. 아무 효능이 없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물차이고 지금도 여름 비 마침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거는 빨리 교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전번에 같이 가신데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데는 우수 뚜껑을 다 깔아줘야 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야지 그게 물이 안 차지 안 그러면 또 물 때문에 아무래도 또 비 안 오라는 법 없잖아요. 또 비를 기다리고 있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서 해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이 또 깨끗한 물도 마시게 하고 환경도 좋게끔 이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아까 상수도보급율이 75%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동지역에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도 동지역도 저희들이 급수율이 91%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지역도 외곽지역에는 오대동이라든지, 거동이라든지 그쪽 외곽부분은 아직 좀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지금 거동이나 오대동에 보급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거동 지금 저희들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좀 아직 결정이 덜되어서 있는데 거기는 뭐 발주를 하면 되고요. 오대동은 입찰을 해서 사업 업체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오대동은 혹시 올 연말까지 급수가 가능할까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거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거동은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거 같아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남장동에는 상수도관이 가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직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장동에는 배수관은 다 확장은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화서 올라가는 주관, 주관도 시공은 다했고요. 현재 시범 운전하고 있습니다. 물 넣어가지고 공기 같은 거를 밖으로 배출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8월 하순 안에는 남장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 수도를 설치하는 계량기는 본인부담이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집앞에까지는 관을 깔아 놨고요. 거기서 급수신청하면 대문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그 몇몇 남장 주민들께서 내서면에서 남원동으로 편입되면서 장기간 남장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를 설치하는데 뭐 이렇게 연원동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남장하고 그쪽 내서 능암, 연원 쪽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81년도부터 지정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구간에 저희들 급수공사비를 한 50% 정도 좀 할인해 주는 쪽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그 사업도 계속 연장하고 있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남장동에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본인 집 앞에까지는 관을 설치해 주셨고 대문에서 본인 집안에서 설치하는 거는 50% 정도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계량기에서 자기 마당 건물사이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고요.

신순화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현재 관 깔아 놓은데 대문 앞에서 계량기까지 하는 거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상수도보호구역에는 한 50만 원 안쪽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남초등학교 쪽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져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승일의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러면 작년에도 거기 초등학교에 수질이 안 좋다고 여러 분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는 5,000만 원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안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식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되면 그 지역도 빨리 좀 보급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사회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또 외남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시설확충이 되어야지 인구 유입도 되고 아이들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송주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송주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예산하고 사업 운영 보고하고 계속 전년도 것도 예산안 비교해서 보고 있고 하는데 이게 거의 꾸준하게 한 17억, 10억 이상씩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예산안이.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이게 뭐 인건비 항목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치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중에서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벌써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사업 하셨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또 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 하면 내년에는 또 뭐 한 십 몇 억 또 올라갈 거 같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64억, 그러면 내년에는 뭐 70 못해도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단지 내 도로확장을 이제 700m 정도를 합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거단지 있는데 그걸 또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작년에 한 2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재작년에도 보니까 한 10억 이상 올라왔던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재작년에……

이승일의원

보니까 그 정도 올라왔던데요? 그런데 이게 비교해서 보니까 특별히 뭐 많이 올라간 항목은 없어요. 전부다 뭐 조금 조금씩 해서 인건비 좀 올라가고 뭐 시설교체하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특히 휴양림 같은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시설을 보수할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놀이장 주변에 이제 시설을 좀 해마다 추가를 많이 합니다. 하고 힐링센터 주변에도 트리하우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지금 이제 해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올수 있도록 시설들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오시면 좋은데 그죠. 많이들 안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초기 연구용역결과서 혹시나 남아 있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달라고 하니까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서 그건 없고 이거 뭐 초창기 때 그나마 자료 좀 봤는데 여기 자료 보면 이건 무조건 해야지 되요. 이대로만 되면 진짜. 여기 뭐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용역결과라는 것들이 전부다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초기 계획하고 안 맞아 나가고 있고 이용객도 점점 초기 예상보다 그만큼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온 문제인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 방안 혹시 좀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한방산업단지는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하고 사우나하고 힐링센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현재 사실 자연휴양림이나 사우나 같은 데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실은 뭐 너무 많이 올 정도로 이렇게 성수기에는……

이승일의원

휴양림은 저도 예약하기 힘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요즘은 또 힐링센터도 해마다 거의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약초상품화처리장에 이노한방이라고 한방관련업체가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한방이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 되면 상당히 한방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건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대구 하고 연계를 하고 뭐 이것저것 대개 많아요. 좋은 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계획했던 거하고 매칭 되는 게 지금 현재는 별로 없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이게 보니까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을 거의 사실은 완비하다시피 했는데 초창기에는 입지적으로 조금 시내에서 멀고 또 기반시설이 완비 안 되어서 상당 입주업체들이 많이 오기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도 실제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우리가 좀 일부 부지 안 나간 것도 지금 이제 조만간에 전부다 분양이 완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본의원도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조성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막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들어가 있는 것들하고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게 뭐 문 닫을 수도 없는 문제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매년 예산안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 분들도 뭐 어떻게 된 거냐 관심도 많을 거 같고 해서 일하시는데도 많이 고충스러우실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활성화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 가지 시정이 바쁜데도 우리 황천모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주시발전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아!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역량강화 및 시정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총무과에서도 하고 했었던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 직원들 벤치마킹 이게 뭐 해외벤치마킹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혹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우리 과에서는 국내벤치마킹입니다.

이승일의원

아! 국내 벤치마킹.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국내벤치마킹을 각 부서별로 주제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래서 이거 혹시 그동안 있었던 사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벤치마킹은 각 부서별로 갔다 와서 우리시에 접목할 사항을 PPT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그 우수 사례는 다음연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밥집 운영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또 시청 주차장 유료화사업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다 시정에 접목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이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중에서 저희 업무보고 지적사항이 안 나왔던 게 시청 주차장유료화 사업.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이런 것들은 뭐 본의원이 생각해도 좀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나머지 것은 전부다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벤치마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시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해서도 지금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들 플리마켓 하고 있는 게 성공사례로 그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내용이라서 지금 도시재생 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걸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상주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사례에 있는 지역을 가보면 거기는 시설도 뭐 상주하고 다르게 도로 폭이 지금 현재 왕산장터하는 거 보다 한 2배 이상 도로 폭이 넓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물건 자체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거기를 올수 있는 젊은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요. 그쪽 지역은 인구가 몇십만씩 되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인구 10만, 그리고 젊은인들 자체가 별로 없는 지역을 자꾸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없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벤치마킹 시정에 접목할 때는 좀더 신중히 해서 평가하고 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표축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뭐 시상금도 100만 원, 50만 원씩,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주셔 가지고 이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이야기축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우리시가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이 필요하지 싶어가지고 우리과에서 연중 1년에 4번 정도를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첫 번째 저희 과에서 상주시 이야기축제 뿐만 아니라 대표축제를 뭐로 하면 좋겠나 그래서 그걸 좀 진짜 새로운 축제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심사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게 했는데 또 관광진흥과는 별도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고 이제 주제만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세부사항은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새로운 창안이기 때문에 제목과 구체적인 골자만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아마 용역을 새로 준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일단 뭐 제안공모받아서 돈을 주고 시상금을 주고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또 다시 관광진흥과에서는 별도로 뭐 용역을 또 한다라고 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앞뒤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 공모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또 자기 생각을……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시하는 거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축제관련해서 아이디어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아니라 아예 새로운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표축제는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것을 한 번 더 또 기존하고 있던 것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고 아마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도 금년도에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새로 하는 거로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여기에도 뭐 전혀 새로운 거는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뭐 예를 들면 국제페스티벌, 이런 거 약간 오바성이 약간 있는 거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색가면페스티벌 이거는 저쪽 베니치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베니치아.

이승일의원

예. 그쪽 편에 거를 벤치마킹해서 카니발축제 벤치마킹 한 거 같고요. 그런데 글쎄요. 상주에서 축제 이야기가 지금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민 분들한테 이게 거의 전시성이다. 아니면 너무 예산낭비다 해서 손을 봐야 되는 거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너무 많기도 많고요. 지역축제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도 아니고 그냥 지역민들이 하루 이틀 노는 단순히 지역 내 축제성이 너무 강해서 한번 전체적인 거를 다시 다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용역은 용역대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이게 별도로 자꾸 하다 보면 이거 또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뭐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하시겠죠. 뭐 너무 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접목해서 최대한 예산이 좀 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상주시 발전 주요현안사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미래가 있는 기획, 또 잘 알아듣게끔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특히 14페이지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거는 꼭 이뤄질 수 있게끔 담당관님과 시장님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부터 첫 단추부터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단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내년 국가예산확보 총력 대응, 7페이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 이래 있는데 우리시 예산이 지금 8,000억 정도 되는데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상주시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금년도 들어서 가장 많은 8,000억 정도로 올렸는데 경상북도에 시 단위가 1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로 보면 우리시가 많이 뒤에 쳐져 있습니다. 가장 큰 포항시는 1조 8,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조원이 넘는 곳이 경주, 그다음에 안동, 김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는 시부 10개 중에서 8개, 8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노력해서 자체 수입도 물론이고 국비 확보해서 한 2～3년 내에 한 1조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것도 그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가용재원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국가예산이 국내 수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교부세가 최근에 내려온 거 추가 내려와서 정부예산 추경 때문에 더 내려와서 지금 우리시가 1회 추경을 쓰고 남은 가용재원이 한 1,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쓸 생각인지 계획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3회 추경 다음 달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정리 추경 있고 이런 추경은 극소수 금액으로 하고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보려면 당장에 써야 될 곳이 큰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우리시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시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구입비라든지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가 그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400억 정도, 또 도남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 토지구입비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도 큰돈이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지금 사전 투자심사가 마친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내년도에 만약 착수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0억 정도를 우리시에서 토지구입비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유 자금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보고서 7페이지 보면요. 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8월에 3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곳에는 지양하고꼭 필요한 곳에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또 우리시의 부채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좀 뭐 많습니까? 많이 줄였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의 이제 현재 부채는 사실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부채는 없습니다. 제로인데 있는 부채는 뭔가 하면 국가에서 받아서 같이 갚아야 할 그런 돈이 있는데 하수관거.

최경철의원

BTL 사업.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BTL사업.

최경철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BTL사업에 그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약간 좀 부채가 남아 있고 순수한 자체 수입으로 세입으로 갚아야 할 돈은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돈이 10원이 있다 하면 가장 유용하게 쓰는 데가 빚 갚는 데가 제일 유용하답니다. 아주 우리시의 순수한 빚이 없으니까 고맙고요. 우리시 살림살이 규모를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히 이제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거의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심사를 지금 기재부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요청한 금액 절반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국회 심사할 때도 우리 지역 국회 지역연고 국회의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한 푼이라도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내년에는 우리도 포항이나 경주, 안동, 김천 같이 좀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국비 확보하러 갔다 오셔 가지고 많이 확보하고 왔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좋은 답을 받고 왔는데 최종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도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먼저 감동을 주면서 발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자세가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탄력을 받아 가지고 먼저 앞서 나가고 행사보다는 예산 확보가 더 우선이 되고 상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앞에 한 가지는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투자양해각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알고 계시죠? 우리 회상나루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MOU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는지 아시는지 싶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임부기의원

예. 경제기업과에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못 물어 가지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MOU는 계속 체결해가지고 추진되어 나가고 간부회의 하니까 알고 계실 거 같아 가지고 묻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그냥 MOU체결된 거만……

임부기의원

아직도 실적이 뭐 더 진전된 거는 없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MOU체결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회사가 보면 한라공영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한라개발하고 우리 상주에 숙박시설 86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고 또 무산되면 끝이잖아요? 좀 이런 것도 MOU가 되었으면 좀 이행이 잘 되게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빨리 실행되도록……

임부기의원

이래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잘 되도록……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빨리 실행되도록 부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우리 육군사관학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투자 신청은 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은 현재 신청한 단계는 아니고요.

임부기의원

그냥 우리말로만 해 놓은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준비를 하면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지 그게 이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임부기의원

저도 사실은 이제 육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곳이 없다는 거를 이야기를 저도 1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육사가 뭐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어떤 인맥이나 인적네트워크를……

김태희부의장

우리 임부기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임부기의원

제가 요구를 해야지 하시지요.

김태희부의장

아니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담당관 답변하시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김태희부의장

예.

임부기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오시…… 아! 그 자리에 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내 시간 다 뺏기겠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김태희부의장

우리 시장님 되었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이제 단계는 아직 신청은 안 되었고 국회에 질의만 되도록 우리 상주가 딱 찍어서 했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 우리 지역이 사실은 이제 전번 보고도 들었지만 정기룡 장군의 협격한 60전 60승 우리 지역이고 또한 화령장전투가 있는 데고 이러고 또한 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낙동사격장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거기 기 70만평 이상 확보되어 있고 또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소음피해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은데 육사가 그리로 이전한다면 또 국토의 중심지고 교통도 좋고 이래서 가장 입지가 좋을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꼭 유치되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중동 낙동 사격장이 조만치 한 십 몇 억 정도 보상만 받았지 이 중동사격장 소음피해만 했지 상주에 하나도 득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단의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 살았는데 국가에서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심지어는 군산에 있는 직도사격장은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 주면서 허가 안내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게 3,400억 받은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했었으면 3,500억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상주사람들이 그런 거로 보면 또 너무 순해서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여튼 육사가 상주에 꼭 오도록 한번 우리 모두 힘써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또 아까 말씀하신 책자에 부속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청소년해양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못 들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도 못 들었을 거 같아요. 자료에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광진흥과에서 했는……

임부기의원

예. 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낙동면 낙동리에 소재하고 있는데다가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8,253㎡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이며, 또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이제 해양영토 또 해양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데에서 등록과 해가지고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단교 수상레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부지를 새로 사야 되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땅……

임부기의원

그 옆에다가 통나무집 있는 그 위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측에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류 쪽에 산 쪽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거 같으면 본의원은 혹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이게 지금 현재 위에 민자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남아 있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가요? 민자 어차피 유치가 안 되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

임부기의원

그러면 땅도 잘 써먹고 원래 확보해 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래 하면 좋다하는 아이디를 한번 내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근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사업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낙단보수상레저센터 이게 46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임대주고 있습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우리 역사이야기관 앞쪽에 입구에 수상레저타운 만들어 놨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라 이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거기하고 저 위에 하고 두 군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수상레저 저걸 만들고 있죠? 하고 있는 게 면허증……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교육하는 거 있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그래 그때 여기도 우리 선착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용도 이외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맞죠. 이게.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내용은 용도 이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제가 자료를 발언 마치고 질의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계가 우리 상주시 전체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조정, 또 예산편성, 사후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거는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될 때요.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의도로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사실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축제가 평가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러면 연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어차피 해 줄 바에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승낙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지금 바깥에 축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래 가지고 보류하겠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의결기관에서 의결해주고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한다. 준비기간이 짧아가지고 준비를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있겠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해당 과에서 지금 준비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도 준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보류되었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관광진흥과장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저도 경청했는데 지금 상주시 대표축제인 이야기축제를 현 단계에서 어떻게 좀 더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나 축제추진위원들이나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냐 개최할 것이냐 안 그러면 바꿔야 할 것이냐 또 보완해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그거를 보완하고 뭐 검토를 하고 할 거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할 때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안 해 준다 할 때는 예산 승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야 그때 없었지만 예산이 승인된 예산이에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재검토를 하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물론 예산이 섰으면 그대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약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통과되었으면 그죠. 그 안에 뭐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축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6대 때도 그렇고 예산 안 해 주려고 할 때마다 꼭 해야 된다고 예산계에나 관광진흥과나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났는데 이제 와서 뭐 못하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해당 과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겁니다.

신순단의원

현명 하…… 일단은 우리 기획예산계에서 그걸 다 조정하셨으니까 과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각종 여러 가지 축제, 행사 그다음에 이런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금 행사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낭비적이지 않게 검토하는 단계지 그걸 뭐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 어떠한 발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하자는 차원이지.

신순단의원

그런 거를 하나도 안하고 지금 예산 올렸었다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다 하셨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했죠. 했지만……

신순단의원

검토를 다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번 더 검토하자는 차원이죠.

신순단의원

그래서 좀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감독도 선임하고 했어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감독 선임하고 다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예산도 조금씩 어느 정도 배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톱을 시킨다. 이거는 우리 상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검토해서 그 결과는 아마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만약에 갑자기 집행부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약간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너무 많이 진행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지금 많이 진행된 데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마 현 단계에서 예산집행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안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효율적이, 꼭 해야 되면 하겠죠.

신순단의원

예산을 축소해서 하더라도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아니면 그걸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상주시에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피해보상이라기 보다도 집행했는 부분은 정산하면 됩니다. 이건 정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여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돈 안 받고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집행하죠.

신순단의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저도 축제에 참여해 봤지만 축제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각종 그걸 기대해서 준비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최소화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저한테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면서 축제를 한다. 안한다. 또 자문위원들 회의결과에서 그렇게 되었다. 제가 회의결과 보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계획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예산 세워서 안 세워줄 때는 만약에 이게 불발되었으면 의회 승인을 안 해서 불발되었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거는 담당관님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아마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든지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누구의 결정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뿐만 아니고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시한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명단을 죽 보니까 이 축제라는 거는 추진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 단체 회장님들만 죽 모아 놨어요. 축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적재적소에 갖다 놔야 됩니다. 맞잖아요. 축제추진위원 같으면 축제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가야지 무슨 식품회사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축제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축제추진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그야말로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전파라든지,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위촉할 때는 각 단체에 여러 품목별로 단체의 사무국장 위주로 그야말로 실무자 위주로 아마 개편해서 지금 이런 축제는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보니까 그분들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참여해서 액션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개편되어 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축제추진위원들이 더 실용적인 거로 개편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는 그에 관련된 사람들 사무국장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추진위원 명단도 위원회도 구성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또 진행이 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어차피 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10,200이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내년도 가면 거의 100,000이 무너질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증가정책을 내놓은 거 보면 사실은 증가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고 우리시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임여성 임산부 이런 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요. 사실은,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가 머리를 아무리 맞대 봐도 안 돼요.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필요한데 수요자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러면 공급자가 공급을 해야 되지 공급을 먼저 해놓고 수요에 맞춰라.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김태희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중에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납득을 못하는 사항이 물론 이 업무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축제인데 지난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시장 권한이지만 승인할 때 이 축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민선5기, 6기까지, 4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했을 때 금년도에는 경천섬에서 잘하겠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하니까 힘듭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달래서 세워준 게 맞잖아요? 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맞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지금 천재지변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간 계획……

김태희부의장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해가 난 것도 아닌데 자치단체장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보안이 안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추경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난 뒤에 보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미 시중에 나가보면 축제 안한다. 체육대회도 안한다. 이런 말이 비일비재 떠들어서 상당히 민심이 소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오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담당관 다 계시는데 좀 보안을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좀 알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다음에는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기획은 정말로 예산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로서 사실 요즘 온도가 40도를 넘나들고 또 가뭄이 극심하죠. 지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밭곡식 콩이라든지 모든 밭곡식은 정말로 스프링쿨러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안 되고 물이 없는 데는 거의 다 말랐어요. 우리 상주시에 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어제 우리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강도 높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특히 농작물 피해라든지, 가축피해 이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처해 주겠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비비를 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가 전번 가뭄대책은 한해 두해가 아니고 가물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사실 그전에 보면 소방차를 운영해서 우리가 그렇게 농민들 가슴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봤고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가뭄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 가뭄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투입, 또 농업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가뭄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근본적인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 농업소득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담당관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그 물이 없는 데는 유지를 만들고 암반을 뚫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가뭄에 이런 가슴이 쓰리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제가 업무보고를 한 5일째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들 다들 업무량이 많으시지만 저희가 들으면서 이 과에 물으면 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와 이렇게 상호 연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혹시 간부회의는 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간부회의는 수시로 월요일 주요간부회의는 시장님실에서 1주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목요일 아침 8시부터 강당에서 본청 전체 실과소장 그다음에 읍면동장 전체 다 모여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는 점은 과마다 과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초선 의원들이 여쭤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다른 과에 물어 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간부회의를 하시고 또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예를 들어 중대 10대 사업이라든지 또 상주시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경북대 문제, 재래시장 문제 뭐 축산환경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간부님들이 다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어떤 시민이 여쭤 봤을 때도 일관된 답변이 나와야지만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있고 여기 시책사업으로 112건을 하고 계시다는데 저희 상주시는 제가 운동하면서 다니는데 뭐 매스컴에서 20년 뒤에는 상주시에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도시로 뭐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상주시는 예를 들어 5년 계획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국가차원에도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장단기 계획.

신순화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도 중장기 되어 있고 우리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주시 비전2020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해서 2020년까지 10년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내년도에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러면 2021년도부터 10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10년간 3단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이뤄야 될 사항,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주시 발전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비전 이런 거를 총 막라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해서 진짜로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우리 상주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말씀은 2020년부터 2029년이나 30년까지 10년 계획은 용역을 줘서 지금 내년도 2019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2030년에 대한 상주시 발전계획은 없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이제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순화의원

20년에서 20……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10년간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10년 계획이니까 저희가 지금 18년도이니까 2020년도부터 2029년도에 대한 발전계획은 없는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주비전2020이라는 상주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12년도에 수립을 한 건데 상주시가 10년간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1단계 단기계획, 2단계 중기계획, 3단계 장기계획으로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이거를 근거로 각종 우리가 기획을 한다든지, 발전구상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럴 때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 이게 202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0년간 계획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발전전략, 구상 이런 거를 수립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부의장님 2020년부터 2012년에 계획 세운 2029년도의 저희 상주발전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국비를 보면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저희 지금 상주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비 신청 중에 한 50% 정도는 통과를 할 거 같고 50% 정도는 지금 통과가 안 될 거 같다고 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매년 지금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국비, 국가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있지만 국비를 신청하는 어떤 담당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 예산계가 있고 도에는 국비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해마다 약 내년도에 2019년도에 예산 신청 한 1,000억 정도 요청했는데 그게 50%가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또 작년 그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계속사업.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또 지특사업도 있고 순수한 국비사업도 있는데 아마 해마다 우리가 순수한 국비사업은 한 500억 정도를 가져옵니다. 그 나머지는 공모사업, 또 지특사업이라고 지역발전 특별사업으로 또 배정되어 가지고 총괄 포괄사업비로 포함되어서 배정된 게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되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여기 내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정해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 합치면 연간 국비만 순수한 국비사업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계 직원이 4명 있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우리 예산계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 1,200명의 공통적인 업무입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해야지 결실을 맺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국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6월에서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그렇게 각 부서별로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 총괄해서 하면 국비확보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8페이지 소송수행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소송대응능력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진행 건수가 13개 부서에 23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부의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소송수행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소송대응능력 제고에 진행 건수가 13개 부서에 2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의원간담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의회에 오셔서 하는지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필요로 하는 의원이 시담당 과를 가서 하는 건지 요청방법이라든지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아마 질문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중요한 정책, 또 문제 사업 이런 거 있을 때는 수시로 우리가 의회를 방문해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의원이 혹시 의원들이 필요할 때 과를 방문해서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건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요구라든지 또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 바로 신속하게 해당부서와 같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장기발전계획과 소송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다음에는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상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획예산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상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6쪽에 보면 찾아오는 상주를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역량 강화, 시정발전 방안, 지역발전사업 발굴, 통합조정역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주도 행정, 글자는 매년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만 나간다고 하면 상주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200명 공무원 중에 우리시민과 같이 화합을 해서 같이 가면 우리 상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취임식 때 우리 시민대토론회도 거쳤고 또 거기서 정책방향도 많이 나왔고 또 서면으로 나온 거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그거는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전체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공무원, 시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10년 전에 보면 우리가 김천 예산보다 우리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10년 뒤에 지금 오늘의 현실은 지금 김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상주시는 8,000억 정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대응을 잘 못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민선7기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중앙부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지금까지 61개 사업에 39개 사업에 1,0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 확보되어 있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나머지 8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지금 정부 기재부 2단계 심사가 들어가서 마지막 3단계는 그동안 신청했는데 누락사업 이런 거를 심사하는데 그때 또다시 우리가 방문해서 누락 우리가 신청한 사업 중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그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국회 가서 하고 이게 61개 사업 중에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주로 저런 겁니다. SOC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그다음에 보은간 25호선 확․포장 공사 이런 SOC 큰 사업은 뭐 대규모 1,000억 넘는 사업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예산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 국가, 국토부에서 하는 국지도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 반영하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신청 했는 사업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님, 또 출향인사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서 우리시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주시에 함창읍이 유일한 읍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잘 알다시피 옛날에 과거에 함창군이라고 지목도 있었고 그때는 가은, 영순, 신기 여기까지 함창읍으로 소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86년도에 김상구 국회의원님 계실 때 우리 윤직3구를 수 십 만평을 문경시에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상주시는 하나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주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암면에 있는 지룡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좀 그런 따나 위로가 되는데 주기만 주고 뺐지는 못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 우리 함창하고 경계지역에 가보면 문경시하고 함창하고 경계에 보면 문경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함창읍은 완전히 벌판이라요. 그쪽은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가지만 우리시는 50만 원, 40만 원 그나마 또 들어서는 게 문경시에서 할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업종이 싫어하는 업종.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피시설.

태하

황태하의원

기피시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로 차고지 고물상회, 그런 차고지만 점촌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한번 문경시 경계지역에 가보세요. 가보면 전부다 그런 시설만 들어서고 문경시는 진짜 수도시설이고 아파트고 다 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민선7기에서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창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보면 함창 땅인데 보면 입구에 보면 점촌의 교통시설이 표시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함창 땅에 있습니다. 보면 안내표시판이, 그걸 철거를 문경시에다가 수십 번 우리가 공문을 내도 문경시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유명한 당교라고 있습니다. 당교. 소선당이 당나라시대 때 소선당이 전쟁을 해서 했는 이 문경시에서 당교라는 게 함창 지적이 있는 데가 함창 땅입니다. 윤직리인데 그걸 지금 문경시에사 당교로라고 1교, 2가 뭐 도로명을 쓰고 있어요. 이런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역경계지역에다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민선5기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5기, 6기, 7기에서는 조금 함창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아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창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해 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에 해당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간부회의는 보통 과장님들 위주로 시장실에 들어가서 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실에서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월 월요일 아침 8시 반부터 합니다. 그때는 1주간 업무계획에 대해서……

정길수의원

아니 그거는 들었고요. 계장님들은 안 가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장님들은 각 과장들이 회의한 내용을 전체 전달을 합니다.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정길수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간부회의 할 때 전임 시장이나 지금 현 시장님 들어서시고 난 뒤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뭐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현 실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라기보다도 현재 있는 실태 이런 문제점 이런 거는 이야기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났는데 공직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공직사회는 예스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실에 들어가시면 과장, 국장님들이 시장님의 어떤 업무지시나 계획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 “예 예 예 예.” 그거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상주에도 지금 보면 상주의 국제승마장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낭비 사례 1호로 꼽힌 거 아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주시 사벌에 있는 국제승마장요?

정길수의원

예. 언론에도 났어요.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에 어디가 2등이고 상주의 국제승마장이 예산낭비 사례, 그러니까 세금 낭비 사례 1순위로 났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보도는 초창기에 건립해 놓고 활용도라든지 세계대학생승마대회 끝나고 난 뒤에 활용도가 적을 때 아마 보도난 거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정길수의원

흑자가 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흑자는 투자비용대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옆에 승마교육센터도 지금 시작하고 이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그래 1년에 나오는 수입대 지출이 뭐 균형을 이룹니까? 아니 그 투자비 효율 말고 투자대비 나오는 거 말고 단순히 1년 수입 가지고 그에 있는 지출이 됩니까? 안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말 관리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투자대 비용은 아마 다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 보면 지금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게 여러 건 있어요. 있고 한복진흥원 건립 이것도 제가 보기는 굉장히 걱정되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난번 다보스포럼에 다보스포럼은 세계 정치인 지도자하고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계 아주 유명한 대회가 아닙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거기서 정치지도자나 세계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제일 첫째 요건이 쓴 소리를 잘하는 조직, 쓴 소리…… 쓴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잘하는 조직이 지금까지 성공을 했답니다. 우리 상주시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과장이나 부하들이 직원들이 진짜 쓴 소리 하는 걸 좀 잘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뭐 미국의 유명한 기업에는 쓴 소리 잘하는 직원을 별도로 오너가 불러가지고 격려를 해 준답니다. “아! 아까 그 이야기 회의 때 잘했어요. 내가 다시 그 이야기 들어 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더라.” 우리 상주시에도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좀 과장님도 앞으로 예스만 하시지 말고 좀 안 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거는 좀 반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지역균형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서 지금 우리 상주에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으로 어떤 예산이나 뭐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시내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재정운영은 그러한 특히 시내의 소상공인들 육성이라든지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경제기업과에서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법령과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 예산운영도 그런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525억입니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공기업.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공기업은 이제 상하수도공기업.

정길수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공기업 2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2개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규모가 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25억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인건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정길수의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에 총괄적으로……

정길수의원

아! 총괄적으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총괄로 묶어서 다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특별회계 이거 뭐 1년 하고 난 뒤의 성과나 경영 효율이나 뭐 이거 어떤 지표가지고 저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기하는 경우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특별회계 2개는 연간 결산하고 난 뒤에 결산할 때 외부 감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보고서를 받고 보고를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우리 자체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특별, 공기업특별회계는 외부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거듭 강조 드리고 당부 드리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을 맛이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해가지고 좀 소상공인들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우리 황천모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강도 높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낭비성이 없도록 꼼꼼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감안해서 특히 낭비, 소모성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의시죠?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까 시간을 조금 시장님 답변하시고 이래 조금 길어가지고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전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낙동사격장 우리 어느 과에서 이거는 하고 계셔야 되요? 이 문제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이게 군사시설, 뭐 국방관계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특정한 부서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가 하는 업무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저희부서에서 일단은 맡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건설과에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냥 그래 땅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자가 우리 상주시장이고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아까 신순화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간부회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다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갈팡질팡해서 지금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육군사관학교 이것도 군사시설이지만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기획실에서 다하셔야 되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 뭐 도 농업기술원도 저희 부서에서 했고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대처사업도 저희……

임부기의원

모르는 거는 기획실에 물어보십시오. 이래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낙동사격장 그러면 지금 사용승인 문제를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답을 못 들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이제……

임부기의원

승인이 언제까지 나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이게 5년마다 갱신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작년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말까지 건설과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다섯 번이나 해 줬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몇 년도까지 지금 해 놨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허가 난 것이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 났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 돼요.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제가 본의원이 물었잖아요. 분명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승인이 언제 나는데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중요한 거를 물어 주셔야 되지. 이것도 안 묻고 그래 그냥 하시고 전 시장님이 했는 거지만 제가 그때도 시정질의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낙동사격장에 대해서 했을 적에도 아무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후속조치도 없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을 적에 언제 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넘어갔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마치면 바로 건설과에 저하고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는 분명히 군산 직도사격장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드렸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는 직도사격장 사용 도장하나 찍는데 3,400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우리는 왜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도 안하고 있었잖아, 우리들은 그러니까 상주시는 중앙 정부에서 보면 바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여주 사격장이나 모든 것이 저런 거는 임시폐쇄라도 다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군산 직도사격장 거기는 국방부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차원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많은 거를 요구해서 아마 그 군산시의 현안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임부기의원

3,400억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국방부에는 예산을 사실은 자치단체에 줄 근거가 없고 안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재원으로 해서 아마 그 보니까 근대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직도사격장과 연관해서 받았는 건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자 군산시의 관계공무원과 절충을 했는데 비공개로서 이제 공개가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군산시장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유휴노동자들을 일 할 수 없는 분들을 모시고 직도사격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쳐 놓고요. 빨간 머리띠 매고 삭 했습니다. 시장님 가서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직도는 보니까 시의회 의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간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임부기의원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국가를 상대로 이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관철을 하려고 하면.

임부기의원

도장을 안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도 중동사격장에 대한 뭐 지금 피해보상은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그거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우리 현안사업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민간차원에서 해야 되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래……

임부기의원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제는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낙단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제는 어떤 수상레저나 이런 걸 이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돈 겨우 받은 게 12억이 안 돼요. 12억 정도 받았어요. 우리 소음피해로 받은 게 그것도 변호사가 수임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수임료 떼고 그냥 나눠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거기는요. 우리 개인을 위한 걸 안했고 시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줄 적에 2,300억 제시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데 우리 군산시장은 같이 시민들하고 직도사격장에 그게 무인도입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액션을 취해가지고 3,400억을 받은 거예요. 2002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장 찍어줘서 승인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승인을 막 무작위로 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이거는 저희들하고도 같이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그래 가지고 잘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래 육군사관학교도 아! 땅이 좋은데 있고 우리 전국에 중앙이고 너무 좋으네 이런 저게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주도형 행정구현을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 놨는데요. 시민정책제안 9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받아서 실제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 제안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총 막라해서 각종 제안하는데 이거는 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가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시민대토론회의 형식이라면 지난번 시장님 취임식도 그 맥락이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실내체육관에서 했는 거기에 현장에서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인터넷상으로 전화상으로 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걸 총 막라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계획을 그분들한테 통지하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날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사를 허가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막 쪼개가지고 한다. 어떤 분이 막 불평을 하셨는데 그런 건의를 받았을 때 어떤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결해 주셨는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그분한테 통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기존 지금그동안 우리 최근에 조례 강화 이후로 그전에 너무 많이 쪼개서 이렇게 축사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쪼개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자기가 법을 압니다.

이경옥의원

예. 압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다 분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접수 되었는 그 사실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보면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게 형식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행정에 정말 이것도 반영이 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축제에 대해서도 여기 시민 일곱 명과 공무원 일곱 명이 해가지고 소수의 분 제안으로 해서 어떤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우리가 시민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및 제안제도를 시행했는 거는 2건 있습니다. 1건은 저희 부서에서 상주시 대표축제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인구증가, 인구증가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 2건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했는 대표축제는 총 아이디어가 2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우수 제안 중에서 임유정 우리 담당공무원이 제출 했는 누구나 함께 즐기는 이색가면페스티벌 이것이 우리시에 접목이 되어서 지금 올해 주제도 ‘가면 쓰고 전설 속으로’ 주제를 이야기대표축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9쪽에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조사에서 이게 지역내 총생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GRDP 이 자료가 10년 정도 통계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가 있습니다. 통계는 우리가 매년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통계청에도 제출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왜 제가 여쭤 봤는가 하면요. 10년 동안의 자료가 있다면 10년 전의 상주와 아니면 현 시점에 우리가 현주소에서 상주의 위치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게 그냥 자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이용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뭐 전체가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는 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아! 예.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이나 황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부의안건 그거 관련해서 답변하시길래 조금 그거 때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해서 이자율 3%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까 전에 답변이 그 내용이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먼저 제일 첫 번째 조례가 그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새마을과에서 보통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소득사업으로 새마을과에는 옛날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 그동안 있는 거로 압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그리고 뭐…… 올해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 1%대로 해서 대출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 조례는 지금 3% 되어 있지만 낮추려고 합니다. 이자를…… 3% 너무 쌔다. 이래서 저축률이 지금 현재 1%대인데 좀 낮춰가지고 좀 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좀 혜택을 더 주자는 차원에서 낮추려고 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거는요. 지금 앞으로 할 거 말고 그전에 했었던 거 1%대 지원 대출사업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시에서 그렇게 융자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가……

이승일의원

그게 신문에도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광고도 했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그 관련해서 상주사랑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게 조례안 올라와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하고 그 관련해서 여쭤 보니까 담당부처로, 그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발행안한지가 거의 10년,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뭐 성남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상주시 경기활성화 대책인데 이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쓰여지고 또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실질적으로 상주의 경기활성화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님의 시 공약사항을 시청 공무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사항인 거고 상주시내 전체 경기활성화를 택한다면 오히려 사문화 되어 있는 지금 상주사랑상품권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승일의원

이미 조례안은 지금 조례 변경안은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희가 그걸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토의해서 다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기업과도 그렇고 뭐 전부 다들 시장활성화 방안해서 뭐 꼭감야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너무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 바뀌면 시안에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금액들 자체들이 시외로 전부다 이제 바깥으로 금액 자체가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구증가정책 관련 제안해서도 거의 와서 뭐 상주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러한 금액들 자체가 오히려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주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만 얼마 안 되더라도 상주시내 안에서 통용되는 게 올바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꼭 좀 관련해서 꼭 좀 한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상주시발전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중에서 다섯 번째 SOC산업 상주시가 의욕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또한 꼭 해야 될 사업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첫 번째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지금 현재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에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포함되지는 않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포함 안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 건의해가지고 19년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작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 청장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SOC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당위성을 필요성을 강하게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우리시가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근거로 차근차근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고 해 나가는데 거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4차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5차에, 5차 계획 2021년도 5차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반영이 되려고 하면 예타는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 예타사업에 내년도에 국비사업이라도 반영이 되어야지 한해라도 더 빨리 반영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하여튼 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주 도청 신도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것도 국지도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현재가 지금 국도, 국지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상주에서 사벌을 거쳐서 도청 가는 도로는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투자되지 않는 그런 도로라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국지도로 먼저 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도 알고 아마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도 승격되면 국가예산반영하기가 더 수월 합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그러면 지방도 916호선을 국지선으로 승격을 하고난 이후에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예산이 커요. 상당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큽니다. 이것도.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감으로써 상주 간에 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꼭 필요성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도청에 가려고 하면 남상주에서 올려가지고 의성을 거쳐 돌아갑니다. 지금. 안 그러면 저쪽 점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바로 갈수 있는 도로가 지방도 현재 지금 916호선인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청과 더 가깝고 또 거기 풍양과 상주, 또 도에서도 지금 세종시로 가려고 하면 그 도로가 가장 직선도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도로가 확포장 됨으로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도 용이하고 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 세 번째로 상주～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수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됨으로서 이 구간 내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상주～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25호선도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좀 반영해 달라고 1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갈 때 우리가 지역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결코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현국회의원을 좀 더 활용하고 또한 상주지역 인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임이자 의원도 계시고 뭐 전 이목희 국회의원도 지금 청와대 일자리창출 부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또 반장식 유명인사도 계시고 그런 인맥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9월 2일 이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국회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국비확보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대책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네분 있습니다. 물론 김재원 국회의원님도 있지만 김부겸 총무처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님 임이자 국회의원, 서연교 국회의원 네 분이 있고 또한 이제 국회예결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인근 국회의원 있습니다. 김천에 송언섭 이번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문경 예천에 최교일 이분도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김형곤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 상주시에 아까 말처럼 SOC사업 큰 사업들은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는 바로는 상주시청 공무원들께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도청이나 중앙에 그렇게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느냐 자주 올라가지 않느냐 왜 안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우리 상주출신 출향공무원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변해광의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좀 도와 달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변해광의원

그런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부서별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뭐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서울에 모 총장님 만나러 갑니다. 국비 확보 때문에…… 그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부서가 부서장들이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좀 현장에 같이 가서 하나라도 더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필요성이라든지 상주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도청이나 중앙부서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접촉을 나름대로 해 보면 타도에서는 막 뻔질나게 와서 조르고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뭐 자주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분발하셔야 되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상주시청 관내에 보면 우리 시장 둘레를 한번 봅시다. 둘레, 둘레를 보면 경찰서가 있고 상주시내 권역 안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이제 교육시설인 상주여중도 있고 상영초등학교, 상희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상산초등학교 이러한 학교시설이 중앙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타시도나 우리 이웃을 하고 있는 문경이나 김천 이런 데서는 다 외곽지로 나가 가지고 다른 도시를 형성해서 팽창해서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는데 상주는 중앙으로 오물어 들어가지고 그런 발전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이제 너무 협소하고 도심 축은 이제는 시청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인근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주가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도심 축은 이제는 한번 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시가 외곽지로 도심 축을 옮겨야지 같이 더 팽창되고 도시가 더 크게 되어서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인근 북천 이내 시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제 의회도 8대가 새로 개원이 되었고 상주시장도 이제 7대가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그런 큰 뜻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우리 상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10년간 상주비전을 꼭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지 싶은데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강경모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에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식이나 들어가는지 중앙시장 살리기에, 알고 계시는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 시비 많은 걸 투자해서 이제 시설을 개보수를 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인근 주차장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대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중앙시장 살리기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굉장히 뭐 선거철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 의원들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뭔가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체계화 시켜서 플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매년 어떻게 주차장 이렇게 해주세요. 감시카메라 저렇게 돌려주세요. 20분, 1시간 늘려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 보다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확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장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철되면 중앙시장에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미리 선거가 아직 한 4년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선거하시려고 하면 한 4년 남았고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남았고, 그런데 또 국회의원 나오실 때 중앙시장을 어떻게 살릴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한 4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2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 중앙시장 이거 문제입니다. 못 살려서, 중앙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나물 하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파리만 잡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뭐 이런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획을 해서 공모를 아니면 TF구성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당면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 우리 얼마가 공약사업에 이게, 육군사관학교 이게 5,700…… 육군사관학교 이전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실 만큼 굉장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아! 이제 우리도 인구증가 여러 가지 대책수립이 육군사관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내용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분명하게 이뤄져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4년 안에 이뤄진다면 큰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2개년 계획이나 4개년 계획안에 확실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과마다 올라온 예산을 다 승인을 하지 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그렇지만 매년 해오던 실패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일일이 그것을 다 지적하고 어떻게 하고 시장님 혼자서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하는, 해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역할극이 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기획 예산을 만지는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고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앙시장 살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기획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 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세정과 소속입니다. 세정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세정과 관리에 금고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우리 1금고, 2금고가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주시 예산 금고는 1금고, 2금고.

강경모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1금고에 농협, 2금고에 대구은행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농협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액하고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따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부금이 있고 출연료가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기부금하고 출연료하고는 분명하게 글자도 틀립니다. 분명히 봤을 때 기부금 써야 되고 출연료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회계 예산에 출연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연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부금은 우리가 못 받고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시에서 기부금은 허가 받지 않은 기부금은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출자출연금은 우리가 현재 없는데 우리가 우리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거는 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1금고에서 출연료라고 명시를 해서 출연료라고 해서 우리 돈을 일반회계로 넣지 않고 상무프로축구단에 8억여 원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억여 원, 대구은행에 3억 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출연료가 아니고 기부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기부금으로 상무프로축구단에 8억 원을 연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기부금을 8억 원을 내면 우리 상주시에서 출연료는 왜 안 받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농협중앙회에서요?

강경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금고에 계약되는 이자만 우리가 관장하지 사실은 그거는 그쪽의 재량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강경모의원

예. 맞습니다. 강요는 안할 수는 있겠지만.

김태희부의장

우리 강경모 의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혹시나……

강경모의원

의장님 제 시간이 충분히 10분이 있고 제가 다시 10분 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담당관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경모의원

예. 잠시만.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 타도시에 대해서 제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그래 출연료가 분명하게 회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그 수익으로 우리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상주시만 이상하게 출연료가, 누가 이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회계법상 어떻게 정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알아보시면 될 거 같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알아보시면 될 거 같고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출연료 부분 문제, 이자 부분 문제 여러 가지 부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뭔가를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의문으로 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출연료가 아니고 뭐 출연료를 전혀 안내고 기부를 한다. 이것도 뭔가가 8억여 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뭐 물론 돈을 거기 넣어놓으니까 아는데 기부를 8억 원을 할 그 정도의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수입으로 안 잡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맞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타수입은 우리가 다 잡아야 됩니다.

강경모의원

예.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않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잡지 않고는 세입을 잡지 않고는 세출이 안됩니다.

강경모의원

그런데 상무프로축구단에 8억여 원이 가서 그 사용에 대한 금액 우리가 줬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게 정확한 이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거 하고 그냥 줘서 사용하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저는 그렇게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아보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기획과 소관은 아닌데요. 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지금 한 달이 이제 민선7기가 출발하고 한 달인데 시장님이 내거시는 시정방침이나 슬로건이 정해졌습니까? 상주시민을 상대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선7기 시정구호방침은 아직 안정했는데 금명간에 정할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각종 제안을 받아서 3차에 걸쳐서……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야기축제는 우리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보완해 가지고 하고 다음 내년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하시는 방안이 어떤가 저도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사택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잠깐 묻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사택.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사택.

정길수의원

시장님 사택이 없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관사.

정길수의원

관사.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뭐 상주고등학교나 이런데 보면 교장이 상주 사람이라도 사택을 재단에서 제공하고 이래 있는데 시장님이 계속 상주에 안 계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서울에 계시다 오셨죠.

정길수의원

사택은 꼭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입하고 마련할 수 있습니까? 큰 건이 아닌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주시 공공관사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1급 관사에 시장님 관사,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1급 관사를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으면 우리가 예산편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해 가지고 새로 살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선심성 위주 예산은 거의 안하고 주로 이제 뭐 우리시에 발전적인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 자체가 보면 주로 기술개발 분야보다는 농산물 홍보위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그다음에 관변단체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낭비성 없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계속된 2018년도 중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 건에 대하여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회에 정말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감사드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