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강태섭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9년 10월 15일 「금천구 조례」 제595호로 제정되었으며, 구민이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만 최근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수선수 및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신설,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회 참가 시 선수단 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학교 운동경기부는 6개교, 7개 종목, 160여명이 등록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등의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격려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근거 마련의 조례개정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강태섭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 격려금품이라고 해서 물건으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쉬운 말로 포상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물건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약 3개구가 육성선수 지원에 대한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면 구 자체적으로 격려하는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구 체육회라든지 이런데서 격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 비슷하게 한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상을 한다든지 우수한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고 또 우수선수는 기존에 우리가 100만 원씩 해서 참가할 때 100만 원씩 지원 해주는 것은 기존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상을 했을 때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국이든 국제든 이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오히려 관심 밖의 분들이 했다하면 그것은 정말 더 큰일이고 우리가 더 격려를 해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나 배려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은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참가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건이 되는 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일정부분은 잡아서 안 쓰는 한이 있더라고 관심을 갖는 쪽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를 보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미술, 서예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종목이 국제, 전국 이런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타이틀만 전국이고 국제이고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게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것인지, 또 국제적인 규모로 하는 것인지, 보면 국제대회 전국대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운동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실속 있는 대회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검토한 사람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문성중학교 탁구부 때문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홀로 열심히 잘 했다.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줬는데도 잘 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이틀만 이렇게 걸어놓고, 웅변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대회, 국제대회라고 하는데 가보면 몇 사람 자기 단체들끼리 하면서 전국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국은 전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국제도 아주 후진국에서 몇 사람 참석하는 것도 국제대회이고, 제가 볼 때는 운동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야가 많아요. 기능올림픽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나 참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세계적인으로 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기능올림픽 금메달이니 뭐니 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별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금액 지급방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주고 어떤 곳은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조례안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게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별것도 아닌데 포상금을 많이 주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없을 때보다는 더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선심을 쓰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대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액도 입상이라고만 했는데 1등 얼마, 2등 얼마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입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우수선수로 해서 장려상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제대회라고 하면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 이런 대회만 해야지 다른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평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