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 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맺어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지원 및 포괄적 의료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치과주치 의료 청구 절차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산동 327번지 32호 대륭 테크노타운 12차 201호에 약 87평 규모의 보육 정원 65명 이내로 소요예산은 16억 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은 위치는 독산2동 378번지 37호 외 2필지에 약 144평 규모의 보육정원 75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24억 3,100만 원이며, 신시흥 구립어린이집은 시흥4동 807번지 외 2필지에 약 113평 규모의 보육정원 75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17억 6,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바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관련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체육을 통해 우리구의 주민화합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