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제8대 상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심사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이 약간 변경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인데 아직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사전 상의나 결론이 없어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고 두 번째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제8대 상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심사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이 약간 변경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인데 아직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사전 상의나 결론이 없어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고 두 번째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년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4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4억 3,134만여 원보다 23억 2,636만여 원이 증액된 117억 5,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도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같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또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 또한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입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사업은 학교와 기업간의 현장실습, 그다음에 통근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상주공고, 상산전자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교육청 지원 도제학교인 용운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해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정부일자리추경 연계사업으로서 도시청년의 지역유입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1억 6,25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청년고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주택임차료라든지, 생활자금지원 등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가내시 변경 분을 반영해서 2억 9,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쪽 중간부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제공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차보전금도 이자부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6,575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변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산단이 조성계획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아래쪽에 청리일반산단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가 2009년 준공이후에 보도블럭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요철이 심하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공사비 2억 원과 부대비 140여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예산은 과년도에 시도비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7건에 3,665만 3,000여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당초예산 48억 7,740만여 원보다도 한 5,490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2,8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예비비, 예비비를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5,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는 정비사업완료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우리 추경예산은 정부에서 추가로 일자리창출 추경 예산과 또 우리 얼마 전에 발표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 주로 그런데 대한 예산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상주일반산단 지정계획에 반영하는 데도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두 번씩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하여튼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지금 시간이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억 원을 가지고 바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 한 3월경에는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발계획을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경에는 승인신청을 해서 6월경에는 바로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한 7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또 상주시의 발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빨리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지조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하는 거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한 1억 6,200인데 이건 그러면 운영기간을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컨설팅을 다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컨설팅하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우리 시에다가 파견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유도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하는 자금은 확보해서 그쪽에다 위탁하는 거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관계는? 예산 우리가 그쪽으로 협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여기 보면 사업량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시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정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 경제진흥원하고 잘 토의를 해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매년 한 5명씩 그래도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을 하면 좋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젊은 층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포커스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인구증가에도 좋고 이래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은 꼭 우리 과장님이 좀 도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의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 안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운영기관이 그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시비가 지금 봐서 한 30%!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5,700만 원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한 30%? 30% 더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자리창출이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시비가? 왜 진흥원에 주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거기서 바로 예를 들어 도에서 바로 해가지고 국․도비로 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이거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도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통상 우리 매칭할 때 보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상주시에 정착 유도를 하기위한 것이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도의 출자출현기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의 소속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의 소속이니까 우리 시비가 이런 거는 부담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운영 기관은 도의 출자출현기관이지만 상주시에 유입을 촉진하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시군에 일단은 특별한, 이 사실은 컨설팅할 기관이 좀 이게 좀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에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컨설팅할 기관을 미처 광범위하게 공모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없었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여기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나 뒷장에 말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다 비슷해요. 그죠? 39세, 40세 미만인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인건비 성격입니까? 이게 뭡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비,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와서 우선 지역에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기 사업하는 거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러면 이거를 좀 특색 있게 좀 컨설팅을 해주면서 상주시에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컨설팅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1인당 연 3,000만 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2년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원에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직접적으로 인건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죠. 육성을, 사업가로서 육성을 좀 시켜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뒷부분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은 인건비 부분이죠? 그거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최대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줄 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부분을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를 이제 대상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뭐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걸 어떻게 선별 하실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대상 기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 하는 게 4년 연속은 안 되고요. 심사를 통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기존 말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기존 있는 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기존하는 부분도 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력을 보충했을 때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사회적 청년일자리사업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인 최대 예를 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기존 부분이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직원 있는 부분하고, 추가되는 부분에서 준다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있는 부분에도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걸 안 그래도 기업하고, 청년하고 양쪽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공고가 돼있는 상황인데……
창수
안창수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신규직원을 모집 헸을 때 주는 부분 아니에요? 간단하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일반단지 조성을 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없어요. 저희들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이 말입니다. 일반단지가 이제 조성됨으로써 그 시설이 맞는 시설이 들어가고 또 혐오시설은 상주에 있는 부분은 빼고 그걸 갖다가 단지를 해가지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좀……
창수
안창수위원
혹시나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좀……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좀 부분이 짬뽕이잖아요. 전부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좀 기피시설은 기피시설대로 모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안창수위원
예. 기피시설은 기피시설이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단지를 산업단지를 그렇게 할 그것도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냥 뭐 정상적으로 검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뭐 여담으로 오프라인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라고 하면 우리가 다 좋은, 선호하는 기업만 있을 수만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거를 과연 그러면 혐오시설만 모으는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는 전국에서 받지 않는 좀 기피하는 거를 다 모은다 하는 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국에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물론 말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국에서 안 받는 기업도 있지만, 혐오시설도 있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가령 음식재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청리도 있고, 함창도 있고, 뭐 화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공단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어차피 안 맞나 이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일부 그런 아시다시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지금 있는 기업을 쫓아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일반산단에는 그거를 분명히 구역을 정할 겁니다. 정해서 식품은 식품 쪽으로 한쪽으로 몰고, 그다음에 기계장비 같은 거는 몰고 하여튼 그 구역을 업종을 세분화를 좀 할 겁니다. 해서 음식 주로 이제 먹는 음식, 식료품 이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뭐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좀 기피시설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함창에서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심의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또 아이쿠 뭐 가령 이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또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이상은 아마 그런 시설은 원천적으로 안 넣을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상주시가지 안에 뭡니까? 고물상이라든지 이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부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품목별, 차별화된 단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해서 막 짬뽕식의 단지는 앞으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HACCP인증을 받는 다든지 식품공장 같은 경우 이 옆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도 있고, 식품공장 옆에 뭐 비산먼지가 난다든지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이런 거는 우리가 기업유치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차별을 딱 해놓으면 식품단지 내에는 식품을 만드는 그 업체들이 또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기업 신청, 기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거 심의를 하는데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단은 기업들이 올 때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원하는지……
안경숙위원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 왔을 때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그 지금 모한 업체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거 맞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심의위원회요. 3개 업체이상?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기업을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3개 업체이상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런 거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번에 화서에서 뭐 이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하나 기업을 우리 상주시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평온!
안경숙위원
평온, 평온빌리지 그쪽 부분에 그 사업주가 주변에 허브농장을 대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허가에서 문제가 걸리면서 저쪽 보은 마로쪽에다가 공장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들 말씀이, 딱히 이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외의 상주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왔는데 와보니 인허가에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도 가고, 우리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여기서 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3개 업체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과장님 뭐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기업하기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은 좀 상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면이 있고……
안경숙위원
예. 저번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원스톱민원처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원스톱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일이다 보니 원스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실무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축사신청 허가신청을 해놨는데 원스톱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인으로 봐서…… 그러나 주변 허가자로 봐서, 그러나 주변 민원인들이 있으니까 원스톱이 될 수 없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실무선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상당히 홍보활동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희망자들한테 좀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 평온빌리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도 안 돼 있습니다. 안돼있다보니까 그 사람이 경매에 응찰을 사실은 할 때 좀 유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은 받아놓고 나서 소유권이전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하매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소유권이전 안 되는 상태에서 뒤에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업을 사실은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숙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 개인적인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거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시기 그럴 거고 저도 더 여쭤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우옛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인허가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이렇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뭐 저는 뭐 하여튼 최대한 기업 데리고 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럴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옛든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우리가 전에 보은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하려다가 웅진폴리실리콘이 보은으로 갔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진플라임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아! 우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진플라임!
안경숙위원
우진플라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은 마로에다 지금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천년화장품을 만들면서 주변에다 대규모 아로마농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다시 한번 그쪽에 일이 진행되도록 이쪽에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연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건 압니다.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립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청년 지역 유입이 고용창출에 큰 기대효과가 되는 만큼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 보니까 외지 청년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월부터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신청하셨는 그 청년들이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이번 달에 8월에 지침이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달부터 운영기관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막 떨어진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희 아는 요즘에 SNS에 많이 했는 미녀농부라든가 상주에 젊은 청년들이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청년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런 안을 들었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신청을 했나 하고 여쭤 봤는 건데요. 그거하고 13쪽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게 이거는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 채용지원에 대한 거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 기업에 가서 하는 건데 5명을 5개소에 하는 것과 이 앞에 시골파견제는 여기에 팀별로 해가지고 5명까지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시골파견제는 자부담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원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 됐을 때 여기에 중소기업에 채용을 해가지고 할 때에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회사,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경옥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인건비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는 그 청년들 교육비 그런 것도 경제지원을 해서 교육을 그 사람들 시켜주는 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고……
이경옥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쪽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취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취업을 많이 시키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5개소고, 5명이고 비슷해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거고 자영업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쉬었…… 11시 25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지과장 서승용입니다. 2018년도 교통에너지과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11억 819만 9,000원이 감액된 총 31억 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예산대비 2억 3,96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0억 8,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및 노선의 조정 등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성면 옥산리 버스승강장 철거 및 설치 1,000만 원, 내서면 서만 1리 버스승강장 설치에 750만 원, 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80개소에 4,000만 원 개소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형표지판 설치에 10개소에 350만 원, 터미널 택시승강장 보수 및 정비에 250만 원 등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은 16개 읍면 37개 마을에서 24개 읍면 94개 마을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사업은 비승객노선 재정지원, 경영지원, 서비스향상 등을 위한 도비보조인상으로 도비보조 863만 5,000원, 시비 8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27만원을 증액 총사업비 3억 4,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오지벽지지역 교통편익 제고에 따라 운실손실금지원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70만 원, 시비 1,570만 3,000원으로 2,1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5억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범시민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개최를 위한 예산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56회 도민체전 예산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일반통행로 3개구간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범운영을 잠정중단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1쪽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노후화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고 새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500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 1,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중간부분 2018년도 말 인력단속 하시던 분이 퇴직하시는 관계로 기존차량 1대와 추가 단속차량을 구입하기위하여 회계과에 정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부착단속용 카메라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자전거보관소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2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전거등록증 위탁 운영비는 자전거 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안전모착용 의무화에 따라 읍면동 공용자전거 운영을 위한 안전모구입비 450만 원 등 총 1,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하천제방의 아카시아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3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재료비로써 국토종주 자전거길 제초작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감액은 가공배선선로 삼상화 사업은 단상220V를 삼상화380V로 승압하는 공사로 우리시 지자체 부담금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선정된 지역은 3개로 지난 6월 우리 시 부담금 4,100만 원을 불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방보조금 편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금인상으로 도비 100만 9,000원 시비 235만 6,000원을 편성 33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행정운영경비 및 43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서 세입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액으로 예비비 11억 8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안이 원원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간단 간간하게 답변해주세요. 100원 택시 안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7대에서 거리가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택시들하고 마을간 계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일부 택시 없는 지역은 안 되는 경우 한두 군데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두 군데 있는데 이제 거리가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조례가 되고 나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수요가 이제 2,000만 원 올랐으면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마을이 확대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대돼가지고 이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읍면에 이제 택시 없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면단위가 이제 오지부분 이런 부분에 계약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그것도 좀 도와주셔야 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화북 같은 경우에 택시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화서택시가 일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올 때 공차로 나오니까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매표소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매표소가 왜 필요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입구에 그 표 받는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농협 옆에 있는 주차장.
창수
안창수위원
주차장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아가지고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됐고. 그 이제 삼상화사업 안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삼상화사업이 우리 지역에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한전에서 작년, 작년입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돈을 이렇게 한전에서 부담이 80%내지 90% 하다보니까 돈이 이제 할 데는 많은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비는 예산은 세워놓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모한 면에 상주지사에서는 안 돼가지고 경북에 한전에 통해가지고 추가로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이게 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또 추경에 감하는 거 이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주한전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빠른 시간에 어차피 예를 들어 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는 게 안 맞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매년 이게 이제 삼상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 농가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장
위장
정길수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인데 우리 지금 삼상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이게 이제 저온창고나 농기계들이, 저온창고나 전자제품들을 많이 쓰면서 삼상전기를 원하는 지역이 많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안경숙위원
신청하는 곳도 많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제 80∼90%가 한전부담이고 10%가 우리 시 부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이게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시에서 시 부담 분을 올릴 수 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경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전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제 들어가 보면 전기가 낮다보니까 저온창고, 뭐 한 집에 가보면 냉동창고, 저온창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러다보니 이제 고장도 잦고 등도 빨리 망가지고이래서 이걸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좀 빨리 이뤄져줘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게 어느 한쪽에 수억씩 들어가는 거를 한전에서 80∼90%부담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전에서도 거북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시비가지고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창수 위원님하고, 안경숙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요. 삼상화사업이 결국 국비확보가 안 되고, 또 그다음에 한전에서 실태조사할 때 적지여부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시가 희망하는 사람이 몇 개소 있는지 한번 파악이 혹시 돼있는가요? 혹시 과장님이 잠정적으로 집계는 안 냈더라도 굉장히 우리 지역구에 나가면 이 사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업시설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억 2,000 국비하고, 시비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소 신청 했다 3개소만 되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다 공급을 시켜주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다 공통 애로사항 일거예요. 이 관계를 건의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국비가 안돼더라도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좀 확대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연구해주시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원되는 걸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주여객이죠. 우리가 지원 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여기 보면 2018년 8월 10일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원금 3억 증액 요청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돼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 예산부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영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런 게 시에서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전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임금인상이고, 그다음에 유류비 인상분이 돼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유류비가 그 전에 많이 인하되었을 때는 뭐 감액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년도라든가 2∼3년 전에? 유류가 대폭 하향, 유류가격이 대폭 하향되었을 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총 경영 규모에 대해 유류비는 별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너무 참 대중교통서비스 이용률이 하락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왜 오지에 하루에 뭐 세 번 들어가는 데가 손님이 없으니까 버스회사에서 자의대로 세 번 들어갈 걸 두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갈 걸 한 번 들어간다고 농식품부에서 그 조사를 하니까 2017년도에 농어촌버스 이용실태평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나쁜 걸로 나왔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시의 승인 안 받고 그렇게 감행이나 감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없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혹시나 이제 손님이 오후에 없을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859만 5,000원이 증가한 658억 3,93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1쪽 농업경쟁력예산 부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72만 원이 증가된 51억 5,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농정대상 77명에 대한 현판제작비 847만 원, 농어촌 농기계사고 증가에 따른 보험료 가입 증가분 3,000만 원, 경북형 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도비사업 5명에 대한 5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관광기반구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911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4,08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로 인하여 청리 청보리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4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단가조정에 따라 88만 1,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음시설인 농촌녹색체험마을 개보수 추가 1개소에 대한 증가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아래쪽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은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억 7,526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43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7명이 추가 선정되어 6,15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8,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증가된 예산은 벼 육묘장 및 녹화장 설치비 2,350만 원, 밭작물 다목적농기계 3,000만 원, 농약사용 추가 안전사용 장비비 5,175만 원, 지난 1월 한파피해 중앙지원대상농가 재난복구비 1,500만 원, 볏집환원사업비 1억 3,825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경북쌀 우수브랜드 3개소 선정에 따른 홍보마케팅비 3,000만 원, 공공비축 포장재 톤백 구입비 6,015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은 기정예산보다 4,412만 1,000원이 증가한 230억 8,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추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중간부분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42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1,770만 5,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에 3,000만 원, 448쪽 폭염예방 경감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가뭄지역 관수장비 지원구입비 6,84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8쪽 중간부분 원예특작육성사업은 3,754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5,12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조미채소 월동피해 예방 부직포 지원에 5,000만 원, 449쪽 특용작물생산 현대화사업에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2쪽 2017년도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양파, 마늘 부직포 지원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h를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파, 마늘 하고 이게 우리 상주시에 한 50h 정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파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재 50h 했는데 작년도에 양파가 동해를 입어가지고 마늘하고 다 얼어 죽은 게 한 30% 됩니다. 그래 이제 부직포를 해줌으로 해서 시 전체는 이제 여기에 대한 상당한 혜택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한 다음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파종을 한 다음에 부직포를 가지고 위에다 덮어주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50h가 있으면 지금 전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리고 이게 폭염예방 영양제 구입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 지금 살포를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다 살포 했습니다. 사전편성해가지고 이거는 다 사용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0% 다 한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꽃매미 과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 보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꽃매미가 상당히 지금 번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 공성 오광 쪽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엄청나게 지금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산림공원팀에서 지금 일단 살포를 하고 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나무가 이게 한 30m 되니까 키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살포기로 가지고는 한 15m 정도 밖에 안 날라가더라고요. 그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살포를 할 수 있는 반경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늦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번 염두 해두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를 조기에 작년에 이 꽃매미가 한 가구의 과수원에 있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오광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 지금. 이게 엄청 번식률이 대단하더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걸 산림공원팀과 또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를 내년도 알이 부화할 때, 부화할 때 5월쯤 돼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는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을 어떤 사업을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방제복.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마스크.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보안안경 이 세 가지 세트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조달청 구입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저희 마을을 다니면서 느껴 봤는데요. 농약병이나 농약비닐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냇가에도 떠내려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농촌지도자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집에도 이제 농약을 다 이렇게 병에 나오는 거 해서 농약을 덜 쓰는 경우도 집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그거를 그냥 밭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어서 오염이 심한데 이거를 이제 신흥동 새마을 같은 경우 이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상주에는 작년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매입 했는 데가 있었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올해는 없어서 성주까지 한 3회에 걸쳐서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농촌지도자분들이 모아서 일제히 수거해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방제복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뒤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 환경보호관리과에서……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모든 것을 수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해가지고 저희들 협의 해가지고 전량수거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제가 동성동 부녀회 같은 경우도 만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 얘기를 집에 쓰고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방치해 두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게 사실은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흘러내려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통장님이나 농촌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일제히 농사철이 끝나는 철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일제히 좀 잘 협의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448쪽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3,75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번에 1,600억 그 예산을 따온 스파트팜 그거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혁신밸리.
이경옥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우리 이제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세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한 이 사업 물량입니다. 그래 이제 스마트팜혁신밸리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개별사업. 개인농가가 딸기나, 오이 하다가 포기한 사업농가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 스마트팜이 들어옴으로 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쪽에를 해서 줄이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기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수매 지원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번에 예산을 해놨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과 품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속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전량 우리가 능금농협 대구경북능금 상주지점하고……
이경옥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협의해서 거기서 전량수매 합니다. 저품위는 전량수매해가지고 주스공장이나 이런데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윤해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8억 7,253만 3,000원이 증가한 총예산 109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경쟁력제고 부분 중 선물용 우수포장상자 개발지원으로 농․특산품 이미지 제고로 상주농산물의 홍보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지원으로 고령농가, 부녀농가의 농산물 순회 수집을 통한 유통조직의 역할강화를 위해 차량임차비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18년 수출정책 우수시군 시상금은 상주시가 금년도 수출정책평가에 대상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출확대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으로 모서농협 유통가공사업소에 6차 산업 네트워크사업단 구성 및 사업단의 역량강화와 신제품개발 등 공동마케팅을 통한 자립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으로 참배수출단지에 수출용 포장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신선농특산품 수출물량증대로 인해 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67쪽 상단입니다. 2018년 경상북도 수출정책 우수시군평가 대상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배정받아 해외농특산품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 농․특산품 해외홍보판촉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부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상주한식곶감이 선정되어 포장재 제작 온라인구축,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4,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1,157만 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46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9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수출과 유통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선물용 그 465페이지 보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위원장
선물용 우수포장재 개발지원에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포장 박스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하는데 선물용 우수포장상자 개발은 소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 선물용이라든지 이런데 해가지고 디자인이 새롭게 개발되는데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1,000만 원 보조해주고 1,000만 원 자부담해서 50% 지원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법인 다 대상이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다 됩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정길수위원장
이거 2,000만 원가지고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 심사를 해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윤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은 471쪽부터 475쪽까지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당초 210억 970만 원에서 9억 5,980만 원이 증가된 219억 6,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으로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2017년 대형산불피해지 벌채사업에 감리비 포함 1억 4,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백화산 둘레길 주변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장대오토캠핑장 관리에 카라반 등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7,491만 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에 등산로 정비원 인부임 1,137만 6,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를 포함하여 2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 산불방지대책에 사전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담수용 이동식저수조 구입비에 1,450만 원, 산불진화차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곶감홍보에 곶감공원관리 인부임 등에 1,080만 1,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0만 2,000원, 재료비 300만 원, 곶감공원 특산물 판매장 바닥 보수 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금으로 편성된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운영수당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에 공성 초오1리 마을쉼터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증원 인사 등에 따라 1,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1쪽 백화산 둘레길 주변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통 보면 우리 상주시내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녹이 쓸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백화산 둘레길 주변이라 하면 운동기구를 충분히 사용하고 관리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성수기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정길수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우리 관리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분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제 제가 좀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주시내 팔각정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검을 지나가다 보니까 팔각정은 잘 지어 놨는데 주변에 그냥 풀이 꽉 우거져가지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또 운동기구도 그 주위에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과연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길수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 장소는 원체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정길수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또 등산을 하고 먼저 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장소에 기다려야 되는데……
정길수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기다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장소 선정하실 때 아주 뭐 그런 쉼터라든가 잘 선정하셔가지고 설치하시고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 전 지역에 보면 팔각정하고, 운동기구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세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없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많이 못 누린다는 생각들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요청들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팔각정 같은 경우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 때 이거 도색을 한 번 해주면 수명이 훨씬 오래 가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도색이 다 벗겨져가지고 부식도 일어나고 이러는 데가 더러 있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하나 도색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안경숙위원
300만 원 정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제 최근에 설치한 데는 깔끔하니 잘 보존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적기에 도색을 한 번씩 해서 이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신경 한번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올해 곶감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곶감행사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곶감!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니 뭐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러면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못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보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예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권하고, 외남 권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생겨서……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합의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합의가 되는 조건으로? 물론 그렇게 자체적으로 맡겨놓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관에서 어디 곶감축제를 이제 모든 축제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농산물축제는 판매하기 위한 축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관에서 그것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그거는 좀 곤란한 부분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700년 됐습니까? 그 나무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감나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용역비죠. 이게.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 이거 맞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꼭 한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감과 곶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용역비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 국가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국가중요 지정 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밟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은 세계유형문화재로 가능이 한 몇 프로 보세요? 이제 용역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게 9개소 있거든요. 뭐 금산 인삼이라든지 이렇게 그……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금산 인삼 저건 놔두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감나무만 보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감이나 곶감을 가지고 어떤 감나무가 아니고, 감이나 곶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면 충분히 성사된다고 보여 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곶감특구라든지 그런 상징적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인물인지, 없는 인물인지 모르고 그건 모르겠는데 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홍길동이가 살았니 뭐 예를 들어 해놓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실이 고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가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거든요. 농어촌지역에 자원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어떤 자원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인데 구례의 산수유라든지, 하동의 전통 차라든지, 담양의 대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감이나, 곶감이 엄청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이제 신청서 작성 용역비가 말입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거를 예산이 통과 되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통과되면 우리 실제 이것을 관장하는 용역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대학교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대학교 어느 대학교?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서울 쪽에!
창수
안창수위원
서울 쪽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서울에 무슨 대학?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무슨 대학이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300만 원이 모지라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확보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용역비입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한 9개 정도가 이미 여기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인따나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그 9개 등재되어 있는 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 저한테 해주시고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604억 6,8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억 5,9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현황은 지역도로망확충을 위한 시군도 정비 사업에 낙동면 내곡교 개체공사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청리 가천2교 개체공사 부족분 5억 원과, 모서 석산 리도 204호 확포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고, 480쪽 상단 동성동 성동6통 아스콘포장에 2,500만 원과 경북식육식당에서 상아맨션간 도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물품구입에 제설용 염수저장탱크 20,000L 두 대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부곡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4,300만 원은 기 시비 확보분에 대한 균특예산 배정에 따라 재원변경으로 경정하고, 아래 함창 중앙초등학교와 한마음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국비 잔액 분을 활용하기 위해 예영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외서 백원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에 7,800만 원과 은척초등 무릉분교 보행로설치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농촌공사 수리시설 운영경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재재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장비임차 및 재료구입 예산으로 2억 542만 5,000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청리 수상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사업으로 신흥 지천 양수장 설치사업은 관로 매설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리 수상 집수매거 정비공사 외 2개 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흥 양촌 외 2개 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 화동 어산리(어산지) 진입도로 포장 외 12건 공사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중간부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 외남 송지저수지 실시설계용역결과 누수와 복통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강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함창 나한소하천 정비공사 외 6개 공사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484쪽 행정운영비 386만 8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등 국고보조반환금 1,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밭기반이나 교체에는 암반관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몇 번 이래 보면 1∼2년 근래에 보면 관정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정만 그거 바꿔서 될 부분이 아니고 관정이 아니고 저거 모터! 모터라고 합니까? 모터만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청소를 해주고 나서 그거 이제 지하수도 말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됐는지 안 그러면 그것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지 그게 청소부터 해보고 나야지만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하수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낮아졌지만 청소를 해주고 나가지고 모터를 바꿔야 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청소라고 하면?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청소라고 하던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관정 내부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내부를 청소를 하고 나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모터라고 합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안 하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모터만 바꾸니까 모터하고 이게 저게 안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힘의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그게 몇 전에는 그 청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암반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이 청소를 하고 나서 모터를 맞는 모터에 맞춰가지고 모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농한기 때 해가지고 일제 한번 청소를 한번 실시토록……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이제 고장이 물이 이제 전년도보다 안 나오고 이러면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관에 모르고 모터만 갈고 이러니까 안 맞아요. 그게!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일단을 그거 고치고 할 때는 전부 일단 모터를 들어 올려가지고 한번 내부하고 전부다 훑어보거든요. 보고나서 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할 때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1차적으로 할 때 모터만 무조건 바꿔야될 부분이 아니고 청소를 하고 나가지고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고 나면 이제 물량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그에 맞는 모터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밭 기반에 이런 부분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관로는 다 돼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 같은 물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그 암반관정을 추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저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요. 당장에 외서 연봉지구도 그렇고 지금 밭 경지 정리하는 지구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근처 인근에 아무리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동천에서 오태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양수장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동천에서 이제 그래 물이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유물이 들어갑니다. 부유물이 들어가면 16m에 가령 마지막에 밭기반 부분에 16m나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막혀가지고 그거는 조금 걸러내는 장치까지 안 하면 힘들 건데요? 그러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기본적으로 지하수위가 없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면 설치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동천이나 물론 말입니다. 퇴수되는 일을 이용하는 부분도 하지만 그 부유물도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암반관정의 밭 기반이나 이런 부분 해놨는데 물이 모지라는 부분은 또 암반관정을 하나 더 해놓고 물탱크를 크기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좀 더 키우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 가야 될 겁니다. 그것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암반관정 할 때 그냥 기존 흐르는 물을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집수암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모래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복류수 자체를 취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이제 모터나 이런 부분은 무조건 각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모터만 무조건 갈 부분이 아니고 먼저 청소를 하시고 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억 4,985만 8,000원 보다 16억 9,020만 2,000원이 증액된 229억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으로 모서 삼포리 중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함창 훼밀리식당에서 우성식당 중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청리 원장, 수상간 중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및 소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도시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원에서 민간위탁비 1억 원으로 과목변경 및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천 고수부지 자전거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보수에 4,000만 원, 노후보안등 이설 및 정비와 교체공사 등으로 1억 4,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한옥건립지원사업으로 주택관리 및 지원으로 당초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주거복지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국도비지원 인부임 등으로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변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보수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거급여사업 및 도시토목사업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 상단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4억 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계상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88쪽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보수 및 설치비 기존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긴급으로 해야 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반기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4,000만 원은.
정길수위원장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상주여고에서 6주공아파트 가는데 거기 보행등을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보행등!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행등 11개인데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야간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어둡다 하면서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