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지현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7,537억 원으로 기정예산 7,250억 원보다 28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200억 원보다 3억 9,567만 1,000원 증액된 203억 9,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증가입니다. 다음 123쪽 하단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3,833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말 확정된 금액 중 1회 추경이후 교부된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조정교부금 등 시정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회 추경이후 추가 교부결정 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보조금은 보조금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보다 30억 670만 8,000원이 증액된 2,115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으로 총무과외 12개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사회복지과외 2개소서, 기금에 문화예술과외 7개 부서에서 12억 1,578만 8,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684억 2,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터 127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21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17억 9,092만원이 증가한 431억 4,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31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6억 4,762만 1,000원 증가한 856억 9,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예산보다 33억 5,174만 8,000원 증가한 831억 5,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에 기정예산보다 12억 9,587만 3,000원 증가한 25억 4,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 12억 8,2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159만 6,000원 보다 3,0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 합동 관외체납세징수여비와 세무조사여비를 전액 도비로 1,187만 9,000원 편성하였고 면사무소 등 인증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단가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체는 기정액 174억 3,427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9억 4,237만 4,000원 증액해서 154억 9,18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시군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우리시가 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2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아서 포상금 시상금 4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로 이번에 추가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매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소송 소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배상금으로 각종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부족해서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의원님들이 각종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퇴직금이 발생되었는데 예산계 여직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각종 경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재난 목적 여비비도 올 여름은 특별하게 장기간 폭염 등 가뭄, 한파 등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더 추가로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313쪽부터 410쪽까지 24개 읍면동 예산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볼 때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한 기간제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이 일부 읍면에 부족분이 반영되었고 또한 청사가 너무 노후 되어서 보강하는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읍면에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일부 읍면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176페이지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2,000만 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주로 본청과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세우지만 부족분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예산계에서 풀로 약간 묶어 놨는데 이번 부족분은 주로 이제.
이승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민선7기 바뀌어서 부족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 모자랐는데 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모자란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정구호도 이번에 바뀌었고 현판하는데 주로 많이 씁니다. 시정구호 현판에 본청과 읍면동 공히 다 이번에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그런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수용비로 씁니다. 그게. 간판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그런 간판, 뭐 현수막 이런 거에 대해서 씁니다.
이승일위원
그걸 그렇게 쓰신다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를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판 달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전체 읍면을 다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본청에는 이거로 하고 또 읍면동에도 되는 데는 안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놔두고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시에서 이거는 배정해 줍니다.
이승일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전에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없겠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수용비는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감분도 있고 이래서 보통 의무적경비로서 이거는 절감비목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항상 절감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해 둡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다 안 맞는 거 같은데 10%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 절감한 돈 가지고 다른 읍면단위는 다 쓰신다고 하는데 그럼 시청 본청에는 그게 절감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본청하고 사업소가 이게 전부다 건물 현판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 사업소는 우리시에서 이 경비로 써야 되고 읍면동 24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절감분을 풀어주면 그걸로 소화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게 폐소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책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패소가 된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의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잘못되어서 패소를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대책수립이나 여러 가지 방안점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매년 이거 뭐 3,000만원 패소를 하면 돈을 물어줘야 되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이제 소송이 보통 1년에 20건 정도가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주로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로 자치법규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각종 소송 중에서도 한 75%는 승소를 합니다. 최대한 승소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한 25%는 패소를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해 왔는데 올해는 많이 부족합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비교해 봐도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좀 적게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패소한 부분이 또 이미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확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경모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패소비용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패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다음은 또 청사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안을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개인들 집에서는 한 10년, 20년 참 아까워서 사용을 하는데 가보면 멀쩡한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낭비성 있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 관리감독을 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선임변호사가 지금 현재 누구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변해광위원
아! 고문변호사.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위촉되어서 임기가 3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누구누구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옥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전하은 변호사가 대구에 있고요. 정영구 변호사가 상주에,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송 걸렸을 때는 또 능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들은 자문을 얻는다든지 우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가서 자문하기 위한 고문변화사고 소송이 딱 할 때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는 선임변호사는 별도로 또 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적합한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한테 별도로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현재 실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소송에 걸렸을 때는 대외 변호사를 또 새로 위촉해서 선임해서 다시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승소하기 위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한국타이어가 모범 사례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런 거는 특수한 소송 스물 몇 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 보면 대다수가 고문변호사를 많이 선임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시의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한 소송이 걸렸는 거 특히 한국타이어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도록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담당해 가지고 승소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8건이 지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선임했는데 보면 주로 뭐 전하은 변호사도 환경관리과라든지, 이상옥 변호사, 정용구변호사 이렇게 죽 18건 중에서도 대다수 이분들이 많이 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대규모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분들이 주로 많이 수임을 합니다. 대다수가 이분들에 의해서 승소를 합니다. 한 75% 이상은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제 특수한 사건에 따른 특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승소를 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억 2,8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3,200만 원 더 증액되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3,000만 원 이게 이제 소송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또한 그게 소송 소가도 약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모자라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변해광위원
예상.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상입니다. 이게 뭐 소송이 또 적게 되면 절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자료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한 세부내역 변호사에 대한 소송건수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승일위원
예. 이게 읍면동 거를 죽 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뭐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다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읍면단위마다 다 다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일 되어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통일되어 있는데 주로 읍면동에는 환경미화원들.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환경미화원들은 이게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보통 연말에 하는데 작년 연말에 임금협상했는 부분이 금년도에 연말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협상된 내용을 반영해서 읍면동에 환경미화원들 편성했는 겁니다. 기준단가는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제 임금협상할 때 이게 각 읍면동하고 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아니면 시하고 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환경미화원들은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이런 거에 위임해서 같이 하는데 임금협상은 우리시 집행부하고 거기 위임된 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동마다 좀 다르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단가는 다 같은데 이게 일부 읍면에서는 보면 읍면근무수당이 환경미화원들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명절수당 같은 것도 어떤 데는 280만 원, 어떤 데는 300 몇 십만 원 이래서 다 달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읍면동에는 인원수하고 직급별 단가가 다릅니다. 명절휴가비는 직급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이승일위원
무기계약이 직급별 뭐 별도로 다뤄지는 게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없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무기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 무기계약요?
이승일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 부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환경미화원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읍면근무수당이 이번에 약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은 작년까지는 20시간 주던 것을 10시간만 주고 그다음에 휴일수당은 이틀 반영된 거를 이번에 하루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24개 읍면동 다 감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명절휴가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명절휴가비요. 이게 명절휴가비도……
이승일위원
어떤데는 230만 원까지도 있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높은데는 300 몇 십 만 원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근속연수, 또.
이승일위원
근속연수하고 관계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건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무기계약에도 근속연수가 들어갑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이제 정근수당, 명절휴가수당 이런 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당초에는 그게 무기계약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이 단가를 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공무원들은 오래 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적게 된 사람은 적게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도입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찾아야 돼서…… 아! 이게 동성동.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동성동.
이승일위원
예. 다른 동이나 면 같은 경우도 동장 현황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동성동은 낡아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제작을 한다라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동성동은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새로 지어 가지고 당초에는 동장실이 없던 곳이 24개 읍면동 중에서는 동성동이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2층에 새로 동장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현황판도 없고 이렇게 좀 필요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소송 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639만 8,000원 증액된 총액 56억 7,460만 4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시정홍보를 위해 안동MBC 열린시군정 제작지원 당초예산 2,000만 원은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삭감하고 각종 언론사 촬영지원을 위해 시정홍보방송광고비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시책 및 정책홍보를 위해 금번에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4,400만 원 예산으로 한국어 및 3개 외국어 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등 대도시 옥외광고판 지하철을 이용한 지역의 문화관광지, 농특산품 홍보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2쪽 행정정보화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19인치 LCD모니터를 24인치로 20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교체하여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비로 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계상하였고 아래쪽 재무활동으로 우리시 3개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집행 후에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홍보예산에 1억 원 올라온 거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거 지금 우리 상주시 59개 언론사에 나눠주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저희들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누계부수 이런 거를 총괄해가지고 그래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인터넷신문하고 지방지, 뭐 주간지, 전문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시는데 금액이 만약에 전문지 같으면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문지 같은 경우는…… 전문지는 1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 줄 때……
신순단위원
상하반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 설하고 추석하고 여름하고 창간할 때 4번 이제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예. 명절 보너스 느낌이네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활동도 안하는 언론사도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언론사도 있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열심히 하는 분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활동을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보면 평균적으로 뭐 주간지, 일간지 나눠서 이렇게 같이 똑같은 식으로 나눠 주기식인 거 같아요. 맞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언론사인데 저기는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죠?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열심히 활동하고 잘하는 언론사에는 그만큼 보너스 적 느낌이 나도록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름만 올리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실 활동도 안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경비를 대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옥상광고 이런데 또 1억이 더 올라왔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기존 하는 곳에다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기존 하는 데도 있고요. 서울에 여섯 군데하고 대구에 세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전광판 2개소는 대구MBC사옥 인근에 여기하고요. 대구의 서문시장사거리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하철에 스크린광고 도어입니다. 문을 열면 이게 스크린광고입니다. 그거를 서울에 3호선 양재역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 부분도 광고부분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가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머무는 곳에다가 광고를 사실은 해야지 한 번씩 읽어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지하철 벽면에다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내려갈 때 사람들이 한창 걸어서 내려가는 부분, 벽면에 잘 보이는 부분 이런데 같으면 괜찮은데 저도 뭐 대도시에 가보지만 우리 상주 광고를 거의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스쳐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좌석이나 기다리는데 앉아서 볼 수 있는 잘 보이는 이런데다가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시더라도,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인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효과가 많이 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도 대도시 홍보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에 여섯 군데, 대구에 세 군데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혹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여기에 저희도 서울 4개소에 6개하고 대구 3개소에 대해서 지난 8월 14일하고 17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서울 여섯 군데는 서울역에 있습니다. 서울역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합니다. 2층 대합실에 거기에 있고요. 거기 가니까 의성하고 경북지역에 대다수 시군의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성 마늘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또 동서울터미널에 거기 있고요. 또 명동에 가면 영화빌딩하고 종로빌딩하고 남영빌딩에 되어 있고 그래 있고 홍익대 가면 지영빌딩 그 사거리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3개소는 범어사거리에 있고요. 죽전사거리 있고요. 서문사거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추가 광고에 전광판 두 곳이 대구 서성네거리가 서문시장 근처라고 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민지현위원
이건 기존에 있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데 저희들 광고기한이 벌써 7월 말일자 끝났습니다. 필요한데 또 기간을 늘려가지고 더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해놨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전광판광고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한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보니까 전광판 시군마다 보니까 앞다투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이런 데라든가 서울역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내려 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이래 놔두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서울역에 지하 내려가는 그 부분에 의성마늘이 있더라고요. 그래 의성마늘이 크기는 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다 지나가지고 지금은 밀양의 양산통도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비춰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거면 분산해서 투입을 하는 거 보다 조금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추가 광고 전광판 두 곳이 대구시내에서도 금액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곳에 현장답사는 해 보셨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갔다 왔습니다. 8월 17일 갔다 왔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추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하철 내부에는 저희 시 광고가 되어 있나요? 지하철 내부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내부는 없습니다. 없고 지하철 타면 스크린도어에 거기 서면 문을 열면 거기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학생 시절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사실상 스크린도어도 크니까 광고효과가 좋은 거 같은데 지하철 내부에는 사람들이 시선이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러지 않으면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그 주변의 광고를 많이 보는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하철내부의 액자형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이나 아니면 천정에 걸려져 있는 광고판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광고효과가 좋고 금액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합리적인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 사유에 명절을 앞둔 시기를 감안하여서 이것도 광고를 추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명절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근교의 예를 든다면 서문시장에 우리 상주시 홍보부스 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입소문도 조금 달라질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기사를 찾아 보니까 대백프라자에서도 한번 저희 특산물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백화점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팝업스토어를 열게 된다면 사람들의 입소문이 상당히 빠르고 그만큼 광고효과도 저는 그냥 붙여 놓는 거 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월에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버스나 택시나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전광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조금은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바이럴 마케팅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한다고 해서 한국어 2,200, 그 다음에 외국어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물을 한다는데 이거를 외국어로 제작할 이유가 뭡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저기 보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방문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에 일본 관광객이라든가 올 때 상주시청 방문할 때 그때 틀어달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중국 의춘시도 있고 미국 데이비스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아니 시정이라는 게 제가 다 뜻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시정이라는 거는 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하게 관광홍보영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시 전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입니다. 관광이 아니고요. 전체를 총 막라해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 보겠는데요. LCD모니터 24인치해서 34만원 200대 해서 6,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34만 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죠? 자산취득비 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82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이거는 저희들 현재 직원들이 컴퓨터다 대부분 전체 모니터수가 저희들이 1,770대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요. 교체하시는 19인치에서 24인치 교체하는 거는 뭐 눈에 대한 피로감도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 자체를 34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게 이게 어디 거 모니터를 어디서 구입하기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조달단가입니다.
이승일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무조건 조달청에서만 구매를 해야지 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저희들 조달요청을 많이 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시중에서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시중에서 더 싸게 구매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수의계약 소규모 같으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단가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또 우리가 구매를 하면 상주시로 대부분 떨어집니다. 업체가.
이승일위원
보통 24인치를 요즘에 34만 원에 구매를 하나요. 일반 가정에서 34만 원 구매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0 몇 만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승일위원
네. 모니터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보통 20만 원대면 충분히 구매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조달단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조달단가에서 더 비싸게 구매하시는 건지 묻는 겁니다. 보통 일반가정에 34만 원 주고 모니터 24인치 구매 안합니다. 그럼 돈 더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도 안하는 거를 왜 시청에서는 34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24인치를 구매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화면을 19인치를 화면 저도 보지만 이게 보면 화면이 전체 화면이 다 안 나타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24인치를 교체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임부기위원장
단가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승일위원
단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 때문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저희들 또 조달수수료도 있고요. 예산 10% 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올려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지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조달청에서만 꼭 구매를 해야 되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더 싸게 해서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면 안 되냐고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끔 막혀져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더 싸게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때 보면 정부하고 업체하고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조달청으로 대부분 구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더 싸게 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시내에서 구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예.
이승일위원
예. 한번 시중가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시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대도시 택시광고해서 뭐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400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운행하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 서울특별시에 200대 운영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구에……
이승일위원
200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재구개인택시 향우회에 2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뭐 대구는 재구향우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는데 서울에 200대 풀려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홍보가 됩니다. 저도 8월 14일자 가니까 개인택시에 상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상주의 주요 명승지를 달고 다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운이 좋으신 건지, 제가 운이 나쁜 건지 저는 서울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200대니까요. 전체가 서울시에 택시가 한 9만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200대 가지고 보여지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차라리 지하철이라든지, 그런데 자리 좋은데다가 차라리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말씀입니다. 200대를 서울 가서 여기 지금 직원 분들도 계시고 시청 직원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의회 직원도 계시지만 서울 가서 택시 타셨을 때 상주 광고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서울에서 택시를 탔을 때 상주시 광고를 본 적이 없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냥 대구는 그렇다고 치고 서울 거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서울에 대도시 택시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택시에 옆면 좌우 옆면에 많이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자기들 홍보인지 몰라도 앞다퉈 가지고 많이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200대가 아니라 차라리 2만대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산만 허용 된다면 2만대 할 수 있겠죠. 예산사정상 200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참 애매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방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가가 높으니까 자꾸 우리 이제 지방자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같은 물건으로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조달로 취급 안하고 우리 지역의 회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절감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가격을 싸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니까 자꾸 조달청을 의식하지 마시고 가격이 쌀 때는 절감효과가 나고 그러면 지역 효과도 더 납니다. 자꾸 조달단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물품이 많잖아요. 조달가에, 그런데도 조달단가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의 묘를 좀 살렸으면 싶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한 광고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자꾸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못 미치잖아요. 기대효과 우리 시민들에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14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총 2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 등 행정경비하고 세종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및 숙소 임차료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혁신사업 유치에 따른 방문객 기념품 구입과 보고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비가 9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따른 1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7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1억, 그 다음 문화재지표조사 1,800 해서 총 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금에 따라 부족분을 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본예산에 세운 게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작은 학교 활용 아이돌봄교실사업에 이건 사전 편성했습니다. 전액 5,0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백원초등학교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복씨앗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8,800, 밑에 또 행복씨앗마을사업지 리모델링에 2억 2,000해서 총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를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세종사무소 임차료 800만 원, 그 다음에 숙소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종사무소에 따른 집기구입 및 사무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3,000만 원, 숙소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당부말씀인데요. 세종사무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차료나 숙소임차료 같은 게 나가는데 그거를 차라리 뭐 매입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올해는 뭐 그렇다 한다고 쳐도 내년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같은 것들을 차라리 임차가 아니라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곳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솔직히 뭐 시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산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보다는 한꺼번에 예산을 좀 들여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세종시에 내년 3월에 자치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11개 시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도사무실까지는 자치회관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이승일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입주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임차료로 하는 거로 지금 예산배정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숙소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원룸이잖아요. 그죠? 50만 원 같으면 그냥 원룸 하나 얻는 거 같은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직원 편의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그 근처에 하나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북대 활성화 홍보물제작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이것 저것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시에서 경북대 활성화에 따른 걸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이게 학교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대학 합병하고 나서 원래 상주에 하기로 했었던 후속 사업들이 전부다 지켜지지도 않는 사항에서 시비를 계속해서 투입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통합 이후에 지금 학생들 학과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상주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캠퍼스에 사무관 1명을 활성화를 위해서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예. 그런데요. 학과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경북대 자체적으로 지금 상주지역 상주캠퍼스 자체의 학과를 줄이고 있는 거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 수가 줄어들 게 된 거고 야간대학 같은 경우도 전부다 폐지를 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부다 대구를 옮겼고, 이것들을 그런데 활성화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경대에서 야간대학을 다시 만들 것도 아니고 학과를 늘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활성화 이런 거 하고는…… 학교 자체 내에서 지금 시행 안하는 걸 가지고 뭐 홍보물 만든다고 갑자기 없었던 학과가 생겨가지고 학생들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수가 준 게 학과가 줄어서 주는 건데 예전에 5,000 학우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3,800 학우, 3,000 몇백 학우……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줄었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학과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야간대학 없어진 거고, 그런데 그걸 뭐 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학생 수가 안 늘어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약 한 학생이 3,400명 정도 되는데요. 기숙사에 학생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 12월말쯤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 수렴 이래가지고 또 각종 회의자료 하다 보면 수용비가 조금 홍보비가 좀 들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 연구용역비 네 가지, 네 가지 맞죠? 이게 본 계획서 작성용역은 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해서 7억 2,800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금 용도에 맞게 어떤 상가 시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서고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7억 2,800만 원이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거는 산출, 우리가 재정기획부에서 만든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와! 이게 보니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것들 다 예상하고 했을 거 같은데 7억 2,800이라. 연구용역비만 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산출내역서에 의거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산출한 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사무소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해서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왜 저도 이승일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세종사무실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이에요. 그죠?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죠? 임대료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돈만해도 5,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5년만 임대료가 5년 하면 임대료가 4년만 해도 1억 가까이 돼요. 그죠? 그럴 거 같으면 이승일 위원 말씀처럼 차라리 하나를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을 1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요즘 이자도 싸고 하니까 사실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에 세종시에 자치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시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입주를 다하거든요.
신순단위원
그러면 전체 다 거기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시군구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시도는 전부다 입주하는 걸로 지금.
신순단위원
우리 상주시도 들어가는 거로 확정이 났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시도까지, 시군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났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확정이 나면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자치회관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현재 각 시도는 입주 계획이 되어 있고 각 시군구는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신순단위원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거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그러면 이번 연말 가면 어느 정도 결정은 나겠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 봄 되어야지 결정이 납니다.
신순단위원
봄 되어야 결정이 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또 1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내년 3월 이후에……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결정이 나야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방향을 할수 있겠다.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3월 이후 되어야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되거든 그 부분을 봐서 임대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자산으로 남고 하니까 구입해서 하는 게 맞다. 매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요즘 이자율도 싼데 통장에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낭비죠. 우리가, 200만 원씩 한 달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크잖아요. 사실은…… 직원은 한명만 파견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책상을 하나만 사시길래 한명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외부 손님도 있고 이러면 응접세트.
신순단위원
예. 응접세트는 들어가는 거 아는데 직원 한명이 그러면 누구 계장급이 가십니까? 어떻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계장 한 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밑에도 하나 없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거는 조금 일하시기 좀 안 불편하시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씨앗마을이 지금 저는 나중에 들어와서 잘은 모르는데 지금 살짝 들었는데요. 거기에 행복씨앗마을조성이 완전 도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억 1,0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전액 도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갑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안 나가겠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매년 1억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아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한번 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한번입니다.
신순단위원
한번이면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자체적으로 하고 향후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공공요금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액 도비라서 이거 운영을 잘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잘 받아 놓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길래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자체운영이 잘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때 시설을 잘해 놓고 그죠? 그 마을이 잘되어 가다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잘안된다 이러면 그런 데가 또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으로서 아마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아마 많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지역대학 활성화 추진 이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과장님 한분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경북대학교 파견된 5급 공무원 그분의 임무와 역할이 뭐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상주캠퍼스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하고 협력관계, 소통관계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소통은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하고 경북대하고는 뭐 전혀 잘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 경북대학교 교직원 교수 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도 지금 현재 주지 말자. 용역도 주지 말자. 자기들은 다른 데 어떤 신경을 쓰지 우리 상주시에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상주시만 그냥 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파견하면서 거의 목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간 그분들의 어떤 감각하고 우리 상주시의 감각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지금 이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뭐 과장을 하나 자리에 앉혀 놓고 그걸 활성화 하겠다고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의도로 고위직을 그렇게 파견하고 예산을 투입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해서 위원회도 배제 시키고 영역도 주지 않고 그래 했는데 그렇다고 그 뒤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직원 파견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딴 짓 하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 상주시하고 경북대하고 통합 관련 8개항 제가 2010년 들어와서 총장한테 질의서도 보내고 또 다른 기타 의원들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분들은 뭐 발바닥 때만큼도 안 여기잖아요. 지금 상주시를…… 그런데 그 고위직이 가서 뭐 하겠다는 소리에요. 지금 거기를…… 향후에 도 농업기술원이 들어오고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이쪽에 스마트팜 관련 농업관련 학과를 우리 쪽 상주캠퍼스를 지금 몇 개 정도 이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경북대학교에서도 상주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대학교수 단과대학장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우리 상주시만 목매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소리에요.경북대학교에서 약간의 어떤 상주시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뭐 인구증가 대책도 그렇고 학생들 다 떠나보냈잖아요? 교수들 단과대학 다 본청으로 대구 본청으로 다 갔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의 뭐 공동화현상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다 망가트리고 말이지 상주시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학이 아니고 협력하는 대학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중에 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거는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시정에 어떤 여러 가지 실수하는 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관계는 우리 사무관이 한명 파견이 되어 있고 또 9월 중에 서로 실무교섭단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주대 6명, 우리시 6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협력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새로운 또 시장이 상주 당선되면서 의욕적으로 경북대학교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상호 발전을 한다는데 동의는 합니다만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아마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스마트팜밸리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 파견되어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8월 22일자로 5명이 지금……
변해광위원
그……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팀장.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팀장은 6급입니다.
변해광위원
6급. 그분들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민운동장에 도민체전 상황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지금 거기 사무실을 차려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선정된 것만 좀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혁신밸 리가 1,600억 원 우리 또 좋은 성과를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랬을 때 1,600억 원 이 예산에 우리시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완공할 때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생각……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비 부담 예산요?
강경모위원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상계산 안이나 예상안을 한번 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대략 추정만 했는데 약 21년도까지 280억 원 정도.
강경모위원
280억 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그러면 1,600억 원에서 우리 시비가 280억 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모든 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600억 원 이외에 시비가 투입되는 게 정확하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1,600억 원 안에 280억 원이 투자된다.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왜 그런가 하면요. 부지를 약 26,000평 정도 민간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매입비하고 현재 묘소가 이전해야 될 게 150기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배나무 밭이 많습니다. 배나무 밭 보상금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600억 원 이외에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600억 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억 원안에 거기서 모든 스마트팜혁신밸 리가 조성되는 게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그래 많은 농민들이나 저번에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는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한 분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누군가는 이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조성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성된 거기에 이제 조성되고 난 후에 어떤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느냐? 어떤 분들이 농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당위성이 꼭 전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농업인단체하고는 간담회를 두세 번 가졌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본의원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설명도 좀 드리고 뭐 상주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외지 사람들이 반대를 주로 많이 하고요.
강경모위원
예. 외지에서 보통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론 때문에 반대를 하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만 유치를 이렇게 어렵게 해 오셨고 했는데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씨앗만들기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행복씨앗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만들기 운영프로그램의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우리 186쪽 하단부에 보면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우리 전입을 한 게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어요? 6개월에 우리가 20만 원씩 학생들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년기로 해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전출입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이게 이제 전입자가 전출자 보다 11명이 많아졌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얼마나 많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1명이요.
임부기위원장
11명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게 성과가 뭐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성과가 지금 3,400명 정도는 우리 대학에 있고 교수들도 또 한 몇 명, 한 백 명 정도 있죠. 교수들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래 있는데 이분들을 다 그래도 들어오도록 하는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도 하나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또 그런데 대해서 안 오게 되면 왜 원인이 그런가를 분석 파악을 해가지고 오게끔 3,400명을 오도록 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10만하고도 150명 정도 밖에 안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 며칠 안가서 지금 150명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가장 방법이 좋은 거는 뭐 기업유치 이거는 상당히 3～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학생들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주소이전을 안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바로 전입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이 안 무너지잖아요. 지금 오늘 신문에도 영천하고 상주는 10만이 무너진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얼마라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제가 시의원 이제 7기에 들어와 가지고 할 적에도 누차 모든 관공서고 다니면서 또 기업체를 다니면서 주소이전 좀 해 달라고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도 많아요. 감동을 주고 또 이래 사정을 하 돼요. 그런데 맹점은 또 전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주소이전을 해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소이전해주시는 분은 교부세 나오는데 우리가 해 줘야지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지 6개월 후에 주거든요. 애들도 오고 이러면 재직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타지도 못하는 이런 또 요소가 있어요. 그래 누가 오려고 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번 8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외 되었던 군인……
임부기위원장
군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무경찰하고 이런 걸 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의무경찰하고 지방 의무요원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전번에 내가 맹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직업을 안 가지신 분이나 애기들은 없잖아요. 머리수만 들어오면 교부세 나오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줘야죠. 그분들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임부기위원장
그런 걸 그러니까 전입을 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입하면 6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안줍니다. 제가 다른 분을 이야기해가지고 하니까 안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농사짓는 증명이 있든지, 이래져야 되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인구를 10만은 진짜 안 무너지도록 해 주시면 이제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도 만들도 스마트팜도 오고 농업기술원도 오면 간신히 넘어는 가잖아요. 위기는…… 그래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님 강경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씨앗만들기 운영계획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99억 5,0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5,6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7건으로 해외교류업무추진여비 5,400만 원과 전입세대 태극기지원사업 2,500만 원, 도비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활동용 근무화 지원사업 2,300여만 원, 도비 초중학생 농식품지원사업 2,400여 만 원,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구입에 2,200만 원,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력인부임에 9,700여만 원과 중견리더과정 교육비 및 여비에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1건입니다. 읍면동마을무선방송장비시스템구축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 잔액 감액 후에 17억 원을 신규 계상하면서 7억 8,000여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위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 민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베트남 단 푸엉현과의 자매결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 때 우리 시와 민간인과 그리고 3,000만 원은 우리 상무팀과 베트남 하노이FC와의 자매결연축하 게임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가운데 국내교류도시 및 동주도시에 외빈초청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축제예산에서 과목이 민간행사업보조기 때문에 접대경비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그래서 내빈초청여비로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입자 지원확대를 위한 우리시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그렇게 전입세대당 태극기 한 세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읍면동마을 무선장비 시스템 구축은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1,692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로 17억 2,8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고 시설비잔액 7억 5,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8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4쪽 위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방범순찰활동용 근무화지원을 위해서 2,3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장학회운영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상지여자상업고등학교 내에 다목적강당 화장실이 아직도 가변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1,000만 원 저옫 지원을 해주면 교육경비로 한 1억여 원을 가져 와서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인 초중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급식인원수 조정과 급식단가인상으로 이번에 2,4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이건 사전편성 예산입니다. 1,9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 직장어린이집 야외놀이터 임차료 120만 원 이거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야외놀이터가 철도청 소관이라서 부지임차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 청사출입문 손끼임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신문고에 시민제안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청사시설 40개소에 어린애들의 손끼임을 방지하는 그런 작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 관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 와서 모든 관인을 날인을 하고 있는 읍면동 사업소나 각 실과소에서 총무과에서 관인을 날인하는 게 이제 전자식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바로 관인 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 인력인부임 9,768만 6,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자 등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부임을 우리가 편성해서 읍면동 실과소에 재배정을 해서 기간제 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 150만 원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적에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수당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하반기때 지금 보건소장도 면접을 봐야 되고 몇 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면접수당을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 개발 및 복지향상 환경리더과정 교육비 및 여비는 3,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인 우리 주선동 사무관이 장기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은 기본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도 단가상승분을 반영해서 77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에 스포츠교류행사로 민간인국외여비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회성으로 세우는 비용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최초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현과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하노이에는 수도에 우리 서울FC와 같은 하노이F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무가 지금 11월이나 10월, 11월 되면 경기가 없습니다. 전지훈련 겸 같이 우리 축하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축구경기를 함으로 해서 박항서 감독과도 연계를 한번 추진하고 해서 하노이시에 우리시를 대폭적으로 한번 알리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데리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부터 잘되면 우리 전지훈련지를 괌이나 이런 데로 안하고 일본으로, 베트남 우리 자매결연도시로 그리 가는 거도 괜찮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겁니다.
민지현위원
예. 스포츠를 통해서 상주를 홍보하는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가 이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이유중에 하나에 농․특산물 판매촉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절근로자 제도는 혹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지현위원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 푸엉현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자매결연 맺고 난 뒤에 하나씩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저쪽하고……
민지현위원
아직 정해진 문제는 아니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노련하십니다. 계절근로자제도를 사실은 그때 부의안건 올라왔을 때 그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우리가 사실은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고 나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그것도 맺기 전에 그거부터 시도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쪽에서도 인력 사전에 방문했을 때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상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부의안건 통과시킬 때 사실은 이 조건 때문에 통과를 시켜준 거였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목적은 다 같이 통해서……
신순단위원
예.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논의가 안 되었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진행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전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면 좋은데 이게 2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3월 넘어서 되고 국비가 5월에 내려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으로 재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정부에서 사업공고를 해가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또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실 텐데 항상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도 같은 경우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도비에서 자기내 저거를 해서 도비 붙여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신순단위원
그럼 이거 처음으로 지원되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처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어떤 쪽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 30개 대 508명인가 그분들한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급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어떤 일을 하실 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분들 밤에 근무화입니다.
신순단위원
근무하는 분들한테 시비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비지원을 안 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셨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신순단위원
그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근무화입니다. 신발, 군화.
신순단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193쪽에 보면 우리 읍면동 무선장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24억 7,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삭감된 부분에 더 상세한 내용을 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시가지 아파트단지를 빼고 450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처음에는 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재난대상구역하고 산불위험지역하고는 기 공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공급 된 부분 쪽에는 일부제하고 그리고 현재 그쪽에도 장비는 공급되었지만 동보장치라는 장치는 아직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서 좀 우리시 시스템을 넣게 되면 좀 절름발이식이 됩니다. 그쪽은, 그래서 이 동보장치라는 걸 전면 다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17여억 원을 하고 난 뒤에 마을별로 스피커사업은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래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본 면을 이야기 하면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기대가 참 많은데 삭감되니까 약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삭감부분은 삭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업의 용의성을 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 하면 시설비로 두고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구입비로 동보장치 앰프시설위에 얹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까지만 해 주면 마을별로 스피커설치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지역업체가 이거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후관리도 지역업체가 하게 되면 안 되면 바로 불러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외지업체가 어디 경기도 업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 하여튼 이 사업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94쪽 상주장학회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알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게 이 건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이 건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상주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4개월 전에 추가 편성할 때 상주시 장학회로 출연금 20억 원 편성한 거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당시에 시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으셨는지 안 밟으셨는지 그걸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그러시면 8월 22일 상주시장학회 개최 황천모시장님 이사장으로 선출하셨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선출 후에 20억 원 기본자산에 증좌 하셨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서 증좌 의결을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이거 시의회 동의절차 밟으셨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강경모위원
확인할 게 아니고 상주시장학회 제2차 제가 보도 자료 한번 보면 상주시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황천모 상주시장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 기본자산 20억 원 증좌의결 이거 의회 안거치고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지난번 추경할 적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긴 겁니다.
강경모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다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강경모위원
예산편성만 이래 해주고 나서 그게 의회에 우리가 의결이 넘어가고 그랬고 전에도 제가 이거를 봤었었는데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출연금만 나오면 제가 자꾸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 뭐 승인이 없이 그냥 일단 해놓고 하고 나서 의회는 아무 기구의 능력도 없이 이래 조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거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누구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공직자 이런 관계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의회 기구가 있음으로서 인해 어떠한 작은 법령이라도 지키게끔 되어 있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집행부가 이래 올려 주는 것을 확인해서 토론해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모든 예산안이 다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한 99%가 다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은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황천모 시장님도 소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마저도 우리 황천모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황천모시장님이나 모든 관계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전 공통사항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차이가 이래 어느 정도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지 모든 것들이 우리 상주시민이 알고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모든 것들을 권리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힘이 드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잘하자는 뜻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어디 쓰여지는지 잘 몰라서 103페이지 국내교류도시 외빈초청 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동주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축제같은 거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 사실상 축제같은 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민간행사사업보조라서 이분들한테 밥사주고 접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 사람들로는 국외 외빈초청여비로 하면 이 사람들 여비로 지급하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걸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각 전국에 저희 교류를 맺고 있는 모든 도시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우리 시민의 날 되면 또 초청하고 상주축제 때 또 초청을 하고 할 적에 이분들 식사대비 정도……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그냥 식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보통 몇 분 정도나 오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작년에 우리 축제할 적에 하면 전국 동주도시에서 오는데 보통 행사가 우리 참석하시는 분까지 해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1년에 100명 정도 와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식비해서 3만 원씩 계산해서 300만 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걸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민간 저걸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는 식비를 못해 주거든요. 이분들……
이승일위원
한끼 밥이 3만 원짜리 드세요. 오시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게 장소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대통령후보들도 3만 원짜리 안 먹든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어차피 외빈들 오면 우리도 초청되어서 오면 만찬장을 꾸밉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어차피……
이승일위원
한꺼번에 100명이 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축제나 상주시민의 날 하면 거의 그렇게 뭐……
이승일위원
한 번에 그냥 100명 오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시로 할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면 축제가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야기축제 그런 축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100분이 한꺼번에 오시는 거는 아니실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때 다 오십니다.
이승일위원
그때 100분이 다 오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때 제일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리셉션장을 마련한다고 해도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리셉션을 그래 뭐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타시도에 가면 어차피 그쪽에서도 외빈을 초청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분들 식대입니다. 식대.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학교급식지원해서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시비가 14억 9,000 (아! 이거 아니구나) 전체 다 나와져 있는 게 10억 5,272만 8,000원 맞나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초등학생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지금 그럼 중학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면 적어도 25억 정도.
이승일위원
25억.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전체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이승일위원
10억 더 들여서 이걸 할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
이승일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생만 15억인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중학교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급식에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추가 소요되는 게……
이승일위원
추가 소요되는 게 10억.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이승일위원
내년도 더 필요한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게 한 19억 8,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중학생까지 전체 무상급식하면 한 4억 4,400 정도 추가되면 그러면 25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중학교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금년도 3,000원.
이승일위원
3,000원. 이게 제가 좀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3,000원 가지고 아이들 급식이 해결이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이승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거의 산지, 농산물 산지인데 상주가 그리고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 금액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같으면 뭐 좀 다른데요. 우리가 결정하기 보다는 도전체를 보고 도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도의 평균이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도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타시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걸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의 준해서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많이 거기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다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단가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자율로 정하게 되면 이게 학교마다 급식하는 데 영양사분들하고 하면 단가를 최대한 많이 높입니다. 왜냐하면 높여 놓으면 자기들 부식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 운영비까지도 거기서 충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하는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로 협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그게 급식비만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승일위원
급식비에다가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다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승일위원
그러면 3,000원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3,000원이 아니네요. 아이들 먹는 게, 그럼 한 예를 들면 이천 몇 백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한테 물어 보니까 급식을 하도 안 먹길래 왜 안 먹느냐고 물으니까 맛이 없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짜게 안하고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아이는 짠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느끼실 거 같은데 아이들 예전에 도시락을 싸줄 때야 부모님께서 워낙 정성스럽게 싸 주시는 거지만 그냥 도시락 싸는 일은 조금 그런 수고는 덜었지만 아이들이 학교급식 부실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3,000원도 아니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천 몇 백원 가지고 아이들 급식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후식비고 뭐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일 텐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양사 모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 추진을 하고 이 급식단가도 우리 여기서 하면 단가가 뭐 들쭉날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하는 그 단가를 서로 적용하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차라리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주 아이들을 위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시가 예산이 충분한 거 같으면 서울시 같이 5,000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다해 봤자 예산 한번 뽑아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상주 아이들 전체 급식 다해 봐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보다도 또 내년에 중학교 다하면 25억에다가 지금 또 2,000원 더 올린다고 그러면 10억 정도 더해 35억 정도 올려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중학생까지 다 하니까 전액 시비로 다해도 50억 밖에 안 들던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50억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다해…… 전액 시비를 도비 다 빼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비로만 다해도 그런데 어차피 도비 들어올 거고 그래 교육청 예산 또 들어올 거고 그럴 거 같으면 그보다 더 줄겠죠. 시부담 금액 자체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준다고는 안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단가가 계속 올라가 계속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주는데 어떻게 더 올라갑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서로가 상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급식의 질을 자꾸 논의하게 되면 자꾸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질을 무조건 높이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질만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학생 수는 지금 각 학교당 지금 1개 반 정도는 지금 자꾸 줄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학생 수는 줄어도 단가는 올라가니까 서로 그 부분은 뭐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시비로 전체 다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해 봤자 서울 기준 잡아도 제가 계산하기로는 중학교까지 35억 밖에 안 들어갑니다. 35억, 38억.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년까지는 중학교 하고 뭐 또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해 봤자 50억 안 들어갈 거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고등학교까지 하면 9,250명인데 거기서 5,000원 단가 하면 5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5,000원대 말한 거는 중학교를 말씀드린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되죠. 당연히, 먹는 양하고 3,800원대, 3,500원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 잡혀 있는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하면 서울에는 또 저게……
이승일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재료공급 단가가 비싸거든요. 구매하고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지역에서 공급받는 게 많기 때문에 단가가 그만큼 안 올라가도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공급받는 게 많다라고 치지만 지금 상주에서 농산물이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의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들어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도 농협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을 건데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상주의 푸드플랜도 준비 중인 거로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가동이 되면 애들한테 더 좋은……
이승일위원
먹거리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그쪽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에 대해서 뭐 좀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담당이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쪽 부분은 농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어차피 학교급식은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그쪽에서도 먹거리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계약을 할 수 있고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판로가 없는데 생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 교육청 심사도 들어가는 식자재부터 해서 모든 내용을 한번 좀 한 3년치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당연히 시청공무원분들께서도 그렇게 뭐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이나 이런데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상주시 그런 거로 하는데 아이들의 먹거리 자체가 빈약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정구호하고도 안 맞고 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세종시에 우리 출장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명 배치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1명을 배치를 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어떻게 출장소 설치를 하면서 인사도 하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인력협조가 들어와서 1명 배치를 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 소속되도록 현재는 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를 그분은 모를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안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래도 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출장소가 의무적으로 그러면 세종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했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광역시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어디 하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래 의회하고 상의 좀 하고 보고 따나 하든지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겠고 그리고 또 인사도 할 적에 뭐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의 좀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무실 임차비 삭감하면 어쩔 거예요? 설치 못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사무실 설치보다도 하반기에는 우리 1명 배치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은 지금 국비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임부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의회를 사실은 이제 우리 강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업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와 이런 보고를 안하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보고회는 하고 예산도 올리고 해야 되지 엉뚱하게 우리 시의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으면서 “자 이거 설치를 하니까 해 주세요.” 일방적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시한다는 처신을 가진 겁니다.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이래져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막 가 가지고…… 소통은 두 달 전에 취임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 이제 뭐 6기 때, 5기 때, 4기 때 그 전자에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해야돼요? 설치 못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설치는 아닙니다. 지금. 배치하는……
임부기위원장
배치 그러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배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인력 한명은 어디 가 있어요. 그분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미래젼략추진단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미래전략추진단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직도 설치는 안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승인해 주면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럽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뭐 예산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그쪽에 활동하는데 저게 넓어지고 현재는 여기서 출장 달고 출퇴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최영환 6급 계장이 거기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는 그러니까 저거를 안 하고 발령해가지고 다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라도 한번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그래가지고 사무실 차린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거는 뭔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거기다 또 조금 전에 미래전략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북대 우리 사무관 발령해서 가 있는데 밑에 또 조직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경북대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그렇게 지금 사무관이 가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현재는 혼자 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거기서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는 혼자 가 있고 미래전략실에 경북대사무관 일을 보좌할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업무 지정을 해서……
임부기위원장
한명은 밑에 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한명은 미래전략추진단에 업무담당……
임부기위원장
그래 가 있으면 경북대하고 소통이 잘되고 뭐 우리 상주캠퍼스를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래 잘 되어 나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거는……
임부기위원장
더군다나 인구증가정책이나 이런 데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시면 간담회 할 때라도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고급인력을 거기다 놔둘 필요가 없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추진단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필요한 시기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걸 설치할 적에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요.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출장소 설치하는데 뭐 의회 아무 이야기 안하고 그냥 하셔도 됩니까? 안됩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파견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의결은 안 거치더라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고는 해 주셔야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도 그래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의결 안 거친 거를 추경에 해놓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좀 잘 되록 이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국경일만 되면 태극기를 달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전에는 우리 공무직들이 달았죠? 옛날에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직원들이……
임부기위원장
누가 달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직원들이 달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동 직원들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면 직원들이 다 달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또 여성직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태극기를 달고 하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십사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여성들이 트럭에 올라가서 하고 안 그러면 대를 쥐고 빼 올리고 이러는 게 이제 양성평등이 되어 가지고 모든 일은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리고 뭐 남자들도 그렇고 이 그래 그전에는 공무직들이 해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하는데 또 태극기가 잘 안 달릴 때가 있어요. 3.1절 때는 많이 안 달았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부러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리라고 우리 시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 통로에, 그날 태극기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일반 가정들이나 아파트에는 많이 달아가지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날은……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내만 안 달려 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바람이 세게 불어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광복절에는 많이 달았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바람이 세 게 불어서 내리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하여튼 그……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리고 태극기 저거는 동지역에는 우리 시청의 여성인력이 30%를 넘어서 가지고 출산하고 이런 직원들이 읍면동까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동지역에 근무를 전부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러니까 남녀없이 또 일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되고 또 같은 평등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힘들어는 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뭐 광고회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한번 그런 연구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뭐 일부 시 단체에서는 여성들이 당직도 서고 그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당직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비상벨을 하나씩 달아주세요. 불안하답니다. 우리 여직원들이요. 그 다른데 웬만한 우리 금은방이고 뭐고 다 달아주면서 정작 우리 사무실들은 안달아주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비상벨보다도 지금은 우리 세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시간 밖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장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안할 때가 많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은행 같은데 비상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락되어 출동되어 오는 거 이런 시스템이 우리도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용이할 거로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고가 나고 나서 뒤에 고치려고 하면 뭐 되겠어요.우리 시에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해 놨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따라 안 하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런 거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억 533만 원이 증액된 140억 2,5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입니다. 보고서 201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소화기 지원,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임을 5,69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재해예방 체제구축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 사업의 무더위쉼터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대하여 4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02쪽 상단부분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항목은 중앙전파 문자서비스요금에 따른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산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지보상금 3억,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5억,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폭염대책 추진사업으로 폭염저감용 그늘막설치비등 9,800만 원 사전편성하였으며 보고서 203쪽 상단부분 살기좋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별 지진대피안내지도제작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 3월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을 국도비 2억 7,9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방위훈련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야외훈련장 석면지붕철거 및 교체, 예비군야외훈련장 노후강판 철거 및 교체로 6,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204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동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보수 등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지진대피안내지도책자 제작해서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어차피 5만부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뭐 배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받아서 과연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본 위원은…… 차라리 어디 그냥 방송을 그때 뭐 사고가 나고 하면 시에서도 방송을 할 거고 읍면단위 동에서도 다 방송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다하지 이거 뭐 안내지도 한번 준다고 해서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지진이 발생했을 시 지역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포항 사례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나와서 홍보차원에서……
이승일위원
이거 어차피 매년 할 거도 아니고 한번 밖에 안할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할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그럼 새로 전입되어 오는 세대는 어차피 못 보는 거고 그러면 기존 옆집이나 이웃집에서 그거를 이런 거까지 가르쳐 주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굉장히 차라리 동사무소나 어디에다가 표지판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오며가며 보는 게 낫지 이거 제가 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뭐 도비가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따져 봐야죠. 그런데 이거 뭐 안내지도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누가 봅니까? 이거. 여기 지금 집행부 공무원님들 와 계시지만 오시면 보실 분들 있으세요. 여기, 대부분 다 쓰레기통으로 안가겠습니까? 이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제작해서 배부하면 홍보효과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차라리 아이들 학교에서 장소 가르쳐 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그러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데로도 올 거고. 제가 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학생들 단위로도 학교단위로도 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지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러한 사태가 나면 어디로 가라고 한다 라거나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거 잘 인지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 가정통신문이나 이런데 적어서 보내주면 학부모님들이 그거 다 찾아서 보시고요. 아! 이러한 교육을 했구나, 아! 어디구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알지 이거 진짜 어디 독거노인 분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실 거도 아니고 실효성이 너무 없죠. 이게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쳐도 실효성을 따져 봐야죠. 3,500만 원 도비까지 해서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게 뭐한데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비슷한 건데요. 폭염예방행동요령 리플릿제작 이것도 1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는 뭐 전액 다 도비라고 해도 차라리 이거 만들 돈 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게 더 나을 거 같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올 여름 폭염이 심해가지고 사전 편성해 가지고 홍보를 다하였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뭐 그렇게 좋은데 앞으로 이거할 때 이거 하실 돈 가지고 차라리 물품구입 하시라고요. 사전편성할 때. 이거 리플렛 한다고 누가 봅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많이 행동요령해서 각 공중파에서도 전부다 방송 다했는데요. 뉴스 틀면 뭐 행동요령 해가지고 다 나오고 했던 거를 굳이 이거 리플렛까지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공연하게 다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또 돈 들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 뭐 단 돈 십 원짜리 하나라도 좀 올바르게 쓰여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제작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나가다가 봐야지 보이는 거지 솔직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이라서 어떻게……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안내표지판을 좀 크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어디 군데군데 좀 설치를 해놓든지 그 장소에다가만 딱 하나 조그맣게 하나 걸어놔서 여기가 무더위쉼터입니다라고 딱 해 놔 두는 거는 별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싶습니다. 그리고 뭐 노인정 같은데다가 많이 해 놨던 게 가서 보면 문 닫겨 있는데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똑바로 운영이 되었었는가 그것도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게 올해야 여름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도 또다시 이러한 무더위가 나오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하신 내용은 철저히 한번.
이승일위원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선진재난관리해외연수비 해서 3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뭐 1명이 가는 겁니까? 이거. 3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해외연수비. 300만 원 혼자 가는 거겠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할 때 같이……
이승일위원
도에서 갈 때 따라서 가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우리시에……
이승일위원
장소는 어디 뭐 이런 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도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승일위원
도의 결정에 따라서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럼 장소도 안 나와져 있고 그냥 도에서 잡아 놨으니까 간다. 이런 거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시군 1명씩……
이승일위원
시군 1명씩.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무조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300만 원 딱 예산 놔두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니까 간다. 오라니까 온다.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일정이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진재난관리…… 아! 뭐 가면 좋죠. 가서 배워 오시면 좋은데 과연 혼자 가서 이걸 얼마나 배워 오실지 잘 모르겠고 차라리 뭐 그룹별로 지어서 몇 명이 간다.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서 배우고 오실지 모르겠다마는 한 명이 가서 뭐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뭐 가장 저희 지금 자연재해 일어나는 비슷한 게 일본이니까 지진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게 차라리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본을 한 세네 분이 갔다 오시든지 차라리, 이러실 거 같으면 도에 따라서 갈 게 아니라.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재난담당자들 도주관해 가지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담당자들 해서 차라리 일본 갔다 오시는 게 더 안 나으세요? 이 돈 가지고 그냥 시 자체적으로 그거는 뭐 일정짜기가 힘듭니까? 그 협력해서 짜면 될 거 같은데요. 차라리…… 아니 도에서 뭐 도에서 한다고 그럴 때 중국을 갈지, 유럽을 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일본이나 이래 통상적으로 그래 갔었습니다.
이승일위원
통상적으로 매번 갔던 겁니까? 이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매번 아니고 처음……
이승일위원
아니 방금 통상적으로 갔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건 그냥 우리가 방재담당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갈 경우에 일본을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해외선진지 방문을 하셨다고요. 그럼 이거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시 총무과에서 가는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관계할 때 이야기를……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복지차원에 가시는 건데 그건 복지차원대로 가시는 거고 이거는 일적으로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도내 시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
이승일위원
가서 잘 배워 오시면 좋죠. 좋은데 차라리 거기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재난관리를 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해외연수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팀 단위로 갔다 오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지금 설정되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가요? 용역을……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5년 전에 한 내용과 이번에 신규로 용역비를 산정해 놨는데 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5년 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변해광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도 보면 왜 광역단체 즉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5년마다 종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거하고 우리시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같이 연계하고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그게 되어야지……
변해광위원
아니 도에서 5년마다 종합풍수재해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하는지 아니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 안되나 그걸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기 수립된 재해위험지구 89개소를 사업완료로 재해에 대한 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신규 지정을 한다고 지금 용역비를 5억 세워 놨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신규사업지가 있습니까? 있는 거 파악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파악을 용역을 주면 거기서 조사를 하고 다……
변해광위원
그러시면요. 지난 풍수해 용역한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거를 안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변해광위원
국․도비를 못 받아……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국․도비를 못 받아 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신규로 또 이렇게 다시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지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또 5년 전과 지금 현재의 신규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많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년도 풍수해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398만 2,000원을 증액한 374억 4,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부분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8,2220만 원이 증액된 44억 5,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장대야영장 산책로설치공사 사업비 1억 원은 하천점용허가 및 편입토지보상협의 곤란으로 문장대야영장주변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전주 이설비는 교량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천섬주변 경관조명설치 공사는 경천섬 공도교와 경천섬 일원 그리고 2019년 9월 준공예정인 보도현수교를 아우르는 멀티경관조명 설치 계획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아래 부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비가 1,408만 원, 시비 3,419만 6,000원으로 4,82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주식회사 KT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캠핑장 및 물놀이장 와이파이 설치공사는 전액 감액처리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시행하는 ㈜KT에서도 4,023만 원을 자부담하여 전체 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윗부분 문화시설 관리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억 5,960만 원이 증액된 19억 3,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주보오토캠핑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각각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단지내 종합서비스센터 이색자전거체험시설 등 설비 가동을 위해 600kw 전기인입에 따른 4개월 기본요금 720만 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천대 무우정 전망대 주변 정비공사는 무우정 전망대 상단에 뿌리가 드러난 소나무를 보호하고 데크 설치로 확 트인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고 회상나루관광지주차장 정비공사는 회상나루주막촌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함으로서 낙동강변의 명소로 운영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아래 부분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는 597만 6,900원이 증액된 9,698만 4,000원으로서 소규모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를 기준 금액과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는 52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92만 5,000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19쪽 관광진흥과 보전지출은 2,79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6,061만 1,000원으로서 2016년 한국형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도 질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경천섬주변 경관조명설치공사가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거 조감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조감도.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직 경관조명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용역준비 단계에 있다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그래 최소한 뭐가 어떠한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알아야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든지 짜르든지 하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1회 추경 때 공도교 생물자원관 앞에 있는 180m 공도교하고.
이승일위원
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경천섬 일원하고, 그 다음에 경천섬에서 회상나루로 연결하는 보도현수교 345m 그 전체에 대한 경관조명을 특색있게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도비가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비부담해서 13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전체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용역이나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경관조명설치를 하면 이게 매일 이렇게 투과하죠. 그죠? 조명을…… 그쪽 야간 관광객들이 많이 있나요. 야간.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의 생각은 거기가 여름 성수기라든지 또 하계휴가기간 이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조명을 사용을 하고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하면 보기는 좋은데 이게 보기 좋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관조명을 13억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경관조명이 설치된다면 아마 지금 낙동강변에 자전거박물관하고 수상레저센터, 역사이야기관 여기 총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상주에서 랜드마크 적인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자전거박물관도 뭐 그쪽은 전부다 낮에 이용하지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요. 일단……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회상나루터 거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 돈을 들일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조감도라도 나오면 조감도 보고라도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감도라도 나오면 의회에 제출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해서 보니까 한군데가 경천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천섬 주차장 말고 수상레저타운이나 그쪽 지역에다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너무 뜬금이 없어서…… 주차장 말 그대로 그냥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공간인데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학전망대에 메인 IP가 설치되면서 회상나루관광지하고 경천섬, 경천섬 주차장 그다음에 이쪽 캠핑장 물놀이장 여기에 부수적인 IP가 설치되면서 총 AP설치가 23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천섬 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걸로 이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생물자원관 거기서도 다 쓰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활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강경모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다른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경천섬 이제 공도교하고 현수교를 만들고 있잖아요. 공도교 만들어 놨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게 정식명칭을 공도교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 사업을 시행했는 부서에서 전자에 통상적으로 지금 공도교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게 명칭에 우리 경천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명칭을 이제 현수교도 이게 이제 현수교를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현수교지 이게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의 뭐 어떤 고유명칭을 거기 어울리는 거기 명칭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쓰면 안돼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교량명칭은 뭐 준공 전까지……
임부기위원장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고유명문화가 되어야 되지 이것도 신경 안 쓰시고 이래 만드려고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려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정식 명칭을 공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명칭이 정확하게 아름답고 잘 알아듣게끔 낙동강에 어울리는 우리 경천섬에 어울리는 이런 이름을 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이름을 편하다고 그냥 처음 공사했을 때 써 먹는 이름 이렇게 짓지 말고 아예 명칭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영천～상주간 낙동강의 다리가 이름이 저쪽 이름이 먼저 가 있는 거도 봤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가 이름을 정식 명칭을 바로 만들어주시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강경모 의원님 말씀하셨는 경관조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예산은 또 세워 놓고 남든지 우앴든지 이런 거 보다는 진짜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다는 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짚라인설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번지점프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인프라가 저쪽 청룡사 쪽으로 가는 걸 만들고 또 뭐 그쪽에 폭포를 멋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금 며칠 전에도 내가 한번 청송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인공폭포를 2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그런데 관광객이 “야!” 하면서 높이 해놓으니까 얼마나 즐기고 하는지, 그 진짜 골짜기잖아요. 거기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도 산이 수려하고 이런데도 또 청송 주왕산도 있는데도 그쪽 계곡을 즐기면서 관광객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우리도 어디 가서 보면서 그냥 겉보시지 말고 우리 외국을 가시든지 이랬을 적에 배낭하러 가시고 배낭여행을 가시고 이래도 배워 가지고 와가지고는 여기다 접목을 좀해 주고 이래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지금 돈은 잔뜩 들여놓고 옳은 관광문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되도록 뭐 기왕 했는 거 빨리 좀 이제 해가지고 관광객이 진짜 막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난 여름에 제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그래도 캠핑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늘이 부족해서 또 문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런 거를 좀 빨리 만들어주면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 같아요. 새로운 관광지는 손님들이 더 찾아옵니다. 사실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경관조명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기본계획하고 전체적인 조경 경관조명 계획을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또 인프라구축을 완전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 움직이는 전동차라든지 뭐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 다 못 다니잖아요. 거기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다행인데 그쪽에 주차장도 객주촌이나 주막촌에 주차장이 옳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데크를 깔아 놔 가지고 데크도 다 부셔 놨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을 하고 애초부터 시작부터 설계를 잘해 줘야 돼요. 바닥의 데크는 차 올라가면 다 깨지는데 그걸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임부기위원장
그런 걸 잘 유념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2,807만 2,000원에서 15억 6,0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32억 8,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성동 새마을 할머니회관 전정포장공사비 3,000만 원,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비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건전육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모동면 정양리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로 4,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사용료와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 부족분 4,407만 5,000원이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수기 및 세탁기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10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지난 56회 도민체전 개최경비로 일반행사비가 집행잔액 4억 2,4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시설개보수비가 6억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19억 6,9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파크골프장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49만 9,000원,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억 2,500만 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6억 3,776만 원, 생체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로 621만 6,000원, 직원인거비로 8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편성으로 되어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단 푸엉현과의 자매결연 행사에서 상주상무축구단이 축하사절단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전지훈련 겸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무축구단에 주는 예산중에 상무축구단 운영경비에 전지훈련비도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중복으로 전지훈련비가 지급이 시에서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거기 가는 거 저희들이 했는 건 전체 예산이 약 39억 정도 지금 상무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전지훈련비 따로 되어 있는 거는.
민지현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기장하고 밀양 이쪽을 갔다 왔고 또 외국에 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가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관계없습니다.
민지현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지훈련비로 총무과에서 나가고 그리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총무과에서 안 나갑니다. 우리 상무에 따로 전지훈련비 우리가 전체 예산편성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총무과 예산편성을 한 걸 보니까 스포츠교류행사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상주상무축구단이 가는데 거기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가는 거 별개입니다. 그 우리 예산에서 39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따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다시……
민지현위원
그래 이게 전지훈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단순히 축하사절단으로만 가는 건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 지금 16억 올라온 거 중에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안에 복싱장과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은 기존 되어서 놔두고 그 옆에 복싱장을 지금 위에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뜯고 그 자리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복싱장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복싱장 위에 뜯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신순단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체육센터에도 사실 3층 체육관이 있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폭주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 7억 받아서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150평 해가지고 2층으로 지어가지고 1층에는 지금 체육회 보면 운동장에 쓰고 있어요. 체육회 사무실하고 지도자하고 각 종목별하고 사무실 2층에 하고 그다음에 그 1층에 실내체육관 빈 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 2층 150평은 다목적체육관을 해서 우리가 배드민턴도 하고 저쪽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인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나눠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1층 옆에 있는 사무실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쓰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러면 1층 이거 지으면 그……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체육회 사무실하고……
신순단위원
체육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보낸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사무실하고 상무축구단하고도 있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그대로 두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그대로 두고요.
신순단위원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뭐 바로 붙었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바로 사격장 그 앞에 잖아요. 운동장 안에…… 뭐 관계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상주시가 초고령화 사회에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은 그래도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지만 남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구장, 탁구장 이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대만 놔도 되는 데를 막 3대씩 넣어서 부딪히는 사건도 일어나고 했어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을 늘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물론 이제 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옮기실 생각이신 거 같은데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생각이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게 당구장이에요. 당구장.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짓고 난 뒤에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짓고 난 뒤에 이러면 사실은 좀 그래요.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지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나오지 다 짓고 난 뒤에 다시 당구장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또 짓는데 다시 뜯어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거기는 당구장 들어갈 저거는 아닙니다. 당구장은 지금 우리가……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옮겨 가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다가 같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지금 거기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배드민턴이나 수영, 에어로빅 많잖아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있는데 그거를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면서 이쪽 복잡한 이거는 못 옮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젊은 인구도 많지만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시대고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노인인구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분들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하실 때 조금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막 흩어 놓지 말고, 프로그램도 만약에 에어로빅이나 줌바댄스 여성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 쪽으로 좀 몰아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하는 데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좀 몰아주고요. 그다음에 율동 뭐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는 과격한 쪽으로 좀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운영하시는데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아! 거기 가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 뭐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나올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새마을체육과……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 교체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이걸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때까지 없었는 걸로 열심히 우리 애들 보내고 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게.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학교운동장도 지금 그거잖아요. 전부다 교체시키잖아요. 정부에서……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저희들이 전부 트랙을 전부 유해물질 넣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시민운동장하고 보조구장 도체를 기해가지고 이번에 삭 바꿨어요. 바꾸고 남은 게 인라인롤러장, 여기도 유해성분이 기준치 초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위에서 그냥 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50%는 체육기금을 1억 300만 원 주면서 시에서 50% 보태가지고 완료해라. 이래서 이번 추경에 기금 1억 3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1억 300만 원 보태서 주면 2억 600만 원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그래 하면 유해성분 없이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레탄 안 그래도 유해성분이 많다고 해서 이래해서 학교도 다 했었는데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이 거기에 또 우레탄 유해성분이 있는 줄은 몰랐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처음에 총무과 소관에 한번 당부했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나와 있는데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회계과네, 또. 아! 죄송합니다. 자꾸…… 여기까지만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짧게 한마디만……
임부기위원장
하십시오. 예.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처음입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게이트볼장.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
이승일위원
그 전년도거 예산을 보고 이것 저것 훑어보니까 이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짓고 또 그 다음에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대로 별도로 설치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계속 그런 구조더라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게이트볼장이 우리 관내에 78군데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예산문제 이런 거로 해서 그냥 맨땅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기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어른들이 전부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래서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차차 필요한 대로 면지역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데 가면 다섯 군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조잔디는 나중에 자꾸 해 놓은, 인조잔디가 34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6군데 들어온데 하면 한 40군데, 절반은 지금 인조잔디 바뀝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현재 더 이상 게이트볼장을 만들 거는 없죠? 인조잔디로만 교체하는 거만 남아 있는 겁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죠. 신규로 또 있으면 하죠.
이승일위원
그럼 신규로 할 때는 당연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들어오는 전부 거진 기존 있는데 인조잔디 교체해 달라는 데가 많이 들어와요.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게이트볼장 그러면 만들때는 당연히 인조잔디로 만드실 거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그래 해야 되죠.
이승일위원
작년 거만 봐도 그거 인조잔디로 안 만들고 그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대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는 계속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일은 안 올라오겠네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