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두성 의원 발언

김두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4회 정례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우성진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11월 16일자로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의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따라 제156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이 사임하고 서복성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복성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구청장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3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운영 성과와 새해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에 뜨거운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계, 즉 커다란 위기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혁신과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안철수현상 경제민주화로 표출하면서 기존 제도정치의 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념, 지역, 빈부, 세대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통합과 신뢰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갈증도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뚜렷한 해법 없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침체와 3%대 저성장 기조가 국내경기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심각한 민생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의 일상화로 직결되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왔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스펙푸어,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실버푸어로 연결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하나의 푸어를 벗어나면 또 다른 푸어로 전락하는 푸어의 징검다리 구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절망한 분들의 자살과 무차별 범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불안 혼란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내일의 꿈과 미래를 생각할 겨를 없이 오늘의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기력증이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이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행동을 위한 동기로 나아가 우리의 창조성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금천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주민의 삶을 살피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주민의 가장 곁에 있는 기초단체의 역할임을 명심하고 올 한 해도 수요자중심의 생활구정을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5기는 2012년 한 해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기업인이 성공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커가는 금천이 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금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교육에서 희망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결과 4,000여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 및 진학지도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금천창의인재학교는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의 확산과 함께 유네스코지속가능개발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였으며, 아동통합서비스 시행기관인 드림스타트 설립 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본격화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혁신·드림학교가 6개교로 확산되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금천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공교육 정상화와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금천의 교육혁신모델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2억 원의 교육청 예산지원으로 수업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이 가능해지고 배려와 돌봄,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금천구로 변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기 위한 시설확보와 여건조성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G밸리 어린이집 등 4곳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청 주관 전국 지자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교육이 미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복지는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임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2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00명이 넘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 우려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웠던 올여름을 2,700여명의 홀몸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자신들을 보통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음(異音)놀이터 라는 이름으로 마을잔치를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중증 질환자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그간 복지분야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통희망나래단을 올 6월 본격 가동하고, 복지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복지상담콜센터도 개관하여 민원상담만족도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 금천을 최우수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업을 키워가는 것은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초청 희망정책콘서트를 주관하여 서울시청과 구청,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G밸리발전협의회를 상설화하여 가산디지털단지의 교통 및 지원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프로그램으로 문화 불모지 공단의 오명을 씻고 구로공단역사기념관 건립으로 문화 및 역사체험의 산실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이용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대명시장 현대화, 현대시장 주차장 조성, 남문시장 문전성시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나들가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34곳을 신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권장 등 매출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컨설팅과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유치하여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금천구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부문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습니다만 노력만큼 성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광명시와 공동취업박람회, 마리오 등 기업과의 공동취업박람회 등 구인·구직 정보 제공의 새로운 형식으로 신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희망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약 8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3,000명의 지원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으며, 취업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약 800여명이 취업하였지만 경제침체의 벽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약 6,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인센티브 사업 수상 등 대외적인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사업은 금천공간의 재편성과 마을만들기였습니다. 마을만들기는 금천을 미래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밑그림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제1회 사회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실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2030도시종합관리계획, 석수역세권 종합개발계획, 구심개발계획을 대체할 지구단위계획 등 미래를 위한 도시공간 재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세부실행계획 2020은 환경부주최 공모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미래지향적 도시 금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정을 주민과 공유할 뿐 아니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8개 사업, 2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1만 6,000세대 공동주택 중심으로 완료하여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화에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약 30%의 감량효과를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는 문화 불모지대 금천을 새로운 문화공동체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벚꽃축제와 구민하모니오케스트라, 구민의 날과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주민 주도의 축제였습니다. 휴일 없이 공연이 연속되는 금나래아트홀과 갤러리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공연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서울시향이 지원하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창립에서 독산, 금천 등 개별 학교의 오케스트라 창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천아트캠프는 젊은 문화예술가들의 공연전시를 늘려왔고, 마을이 학교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산실로 변해왔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문화 불모지대 금천은 생활문화지대 금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건분소의 개소, 해피워킹의 지속적 추진, 영유아 예방프로그램의 확대 등 건강도시 금천을 위한 사업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올 한 해 사람과 기업을 키우고 마을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복잡다단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 한분 한분의 격려와 지원, 비판과 보완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금천구 1,000여 공직자들은 청렴과 유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점점 열악해지는 재정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50개 사업 168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전경련과 개별 기업으로부터 30여억 원의 협력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입실적평가 최우수구 등 인센티브 사업에도 총력을 다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5월 발표한 2011년 서울서베이에서 구민만족도 상승이 가장 높은 구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토목행정으로부터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늘려가기 위한 현장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원 한분 한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나 의원 한분 한분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완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금천구심개발사업의 좌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방향전환과 혼선, 시흥3동 도로사업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미흡한 대처, 독산동 등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의 부진,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문화·체육·생활 인프라 등 때로는 소통의 미흡함 때문에, 때로는 신뢰의 부족 때문에 혹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난항을 거듭한 일도 있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디테일한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하겠습니다. 2012년이 시스템을 마련한 파종의 시간이었다면 2013년부터는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확의 시간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큰 빌딩과 높은 소득만으로 가늠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지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지수, 즉 삶의 질 향상이 지역발전의 척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구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답이 현장에 있음을 명심하고 구민의 생활터전인 직장, 가정, 학교, 동네를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공동체로 바꾸어 나겠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민선5기 구정목표 아래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돌보고 키우는 일이 정착되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2만 6,000명 청소년이 곧 금천의 내일이기에 금천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기회로 삼아 교육환경 개선에 약 3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업 보조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업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급식, 수업준비물, 체험활동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줄여가겠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화·예술을 통해 누구나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서관 장서도 확충하여 책 읽는 금천을 만들겠으며, 아트캠프 이전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문화예술로 배우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내실화하여 평생학습도시에 재도전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서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먼 미래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쉽게 해소되지 못한 채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통나래단과 복지상담콜센터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민간자원의 발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충족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집을 민·관의 협력으로 더욱 확대하면서 공공,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단지는 금천의 미래 동력입니다. 이곳을 키워야 금천의 미래도 있기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 디지털단지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업클러스터 형성과 구인·구직 정보 활용이 가능한 입주기업 DB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단지발전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두산길 지하차도 공사 시행,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계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 단지가 서울과 금천의 성장을 주도할 노동자의 일터라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주민의 일상적 일터로서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진행했던 대명시장 현대화 공사에 이어 독산동 우시장 정비와 부흥길 상권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로만 쏠리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리게 되면 주택가 인근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발맞추어 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조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협동조합은 기존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상호연대 하에 금천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요구증가에 맞춰 일자리나눔 방식으로 일자리를 확대 조정할 것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공간재편과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연초에 실시한 제1회 금천구 사회조사 결과 연령과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1순위 개선과제가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구민의 30%가 응답하셨습니다. 집이 쉼터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구청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구민의 대표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고민이 컸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은 지 20여년이 지난 오랜 주택이 많아서 개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속도가 더딘 실정이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또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정비구역 유지와 해제상황을 관리하되 주민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 집단민원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주민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집을 둘러싼 환경도 중요합니다. 주거환경은 안전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의 3대 위험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어두운 밤길이 없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21억을 투자하고 CCTV 안전운영과 화질개선에도 10억을 투입하여 보안유지와 사건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밤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로와 놀이터를 중심으로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하늘의 영역이지만 피해예방과 복구는 우리 사람의 영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저류조 신설 등 철저한 수해방지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에 2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열악하고 부족한 주민생활 인프라가 가산동·독산동·시흥동 등 세 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외부자원과 내부의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3년 안에 10분내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완공예정인 금천종합복지타운, 아카시아실내배드민턴장, 독산분소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감독하고,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구민께서 늘려야 할 편의시설로 꼽았던 공원도 고치고 늘려 나가겠습니다. 기존 공원 및 안양천과 관악산 주변 정비를 시작으로 구심지역과 디지털단지 녹지를 확충하여 현재 1인당 1.5㎡인 생활권 공원 면적을 자치구 평균수준이 3㎡로 단계적으로 넓히겠습니다. 구심개발계획을 대체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여론과 사업의 타당성을 조율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018년 지하철 준공에 맞추어 구심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복지 문화 기후변화대응사업 등이 생활공간인 마을로 스며들고 일상 삶으로 체화되면서 마을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할 마을,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하나된 힘으로 개인의 어려움과 지역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희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 전담부서와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마을공동체와 마을일꾼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구성된 공동체를 축으로 하여 텃밭조성, 학교 운영, 축제 개최 등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금천의 서울의 지구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키워드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에너지, 물, 모두 다음 세대와 나누어 써야 할 한정된 자원이지만 도시는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으로만 발전해왔기에 머지않아 한계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 세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생산은 늘리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작은 단위부터 확산해 나가야만 합니다. 청사 일부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장인 에코센터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생활화하여 자연과 생명, 먹거리와 이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시민모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곳곳에 설치하는 햇빛발전소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개별 마을사업과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씨줄 날줄로 얽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88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51억 원, 특별회계가 129억 원이며 작년예산 2,510억 원에 비해 1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1,01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액도 2012년도 169억 원에서 2013년도 211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당초 필요액 3,069억 원 중 189억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노력이 컸던 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담은 참여예산은 시 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23개 사업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의 현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되도록 의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조언과 비판이 오고가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고 금천과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위해 국철 지하화,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기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긴 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천구라는 지구상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와 용기 있는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북경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분다는 나비효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작은 실천에 희망을 줍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폭풍우를 일으킬 정도라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 2013년 계사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지만 의원 여러분이 24만 구민이 함께함을 믿기에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금천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금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건조하다고 합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재정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총 11개 기금 127억 7,203만 9,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외 사업비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2013년도에도 2012년과 같이 법정 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에만 5억 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3쪽 기금조성입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준 11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66억 9,039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12월말 조성 예상액은 2012년 대비 6억 4,733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305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2012~201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과 저소득시민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대책으로 자료 2쪽입니다. 구청에서는 24시간 제설대책상황 유지를 위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동장을 본부장으로 제설작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취약 이면도로와 고지대 등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근무체계는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적설량 10cm 이상 예고 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주민센터별로 구청 각 부서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설에 대비하여 구청과 용역업체, 동주민주민센터 1,024명의 제설 인원과 차량 21대, 각종 장비 28대, 염화칼슘 344톤 등 인력과 장비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 대비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1개조 33명으로 구성된 순찰기동대를 편성 운영하여 노선별 현장순찰 등 강설에 대비하고 적설량 10cm 이상 폭설 시에는 군 민 관 보유장비와 민방위 동원, 구로소방서와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청소 인력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하며 고지대 생필품 공급을 위해 제설차량 등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제설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교통대책입니다.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 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고 택시는 운행시간 준수 및 운행 기피행위를 지도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설량에 따라 3단계 조치 계획을 수립 운영하되 적설량 20cm 이상 예고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강설 시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홍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시민대책으로 자료 10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675명에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자활근로사업도 실시하겠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해 공원 일대 순찰활동 강화와 지속적 상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연계 보호대책입니다.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홍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계지원대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구민보건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주요 생필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남문시장 외 3개소를 대상으로 11개 김장재료 품목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특별감시반을 운영하여 쌀, 조기,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 14개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대행업체 등 215명의 인력과 차량 77대를 확보하였고 간선 이면도로 청소와 정일 정시 쓰레기수거로 적기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쪽입니다. 김장 쓰레기와 낙엽이 쌓이지 않도록 수거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대책반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점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연료공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해 유사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력피크시간대 청사별 난방기 가동을 1시간씩 중지하고 실내 난방 적정온도인 18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종합청사 등 건물 13개소, 행정차량 108대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민간부문도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해 에너지 이용율 향상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다섯 번째, 화재예방대책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업 등 669개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불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겨울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진화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섯 번째, 안전대책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34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35쪽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36쪽 고압가스 LPG시설 안전관리, 37쪽 공원 안전관리의 경우 현장방문 점검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재해예방체계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저소득주민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