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 임창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개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23억 3,1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3,0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항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억 5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5억 원, 기본경비 1,2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산으로 중동면 오상리, 은척면 봉중리, 사벌면 삼덕리, 외서면 관동리, 이안면 아천리, 모동면 정양리, 공검면 오태리 등 총 7개 지구에 105억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벌면 삼덕리, 외서면 관동리, 이안면 아천리 3개 지구에 대한 현장포럼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간하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동면 낙동1리 마을안길정비공사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하고 낙동면 비룡리 비래 농로확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잔여구간 포장을 완료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동성동, 거동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 2,900만 원은 편입토지 미승낙으로 동성동, 서곡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외서면 우산교 가설공사 난간 등 변경 설치 공사로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에서 499쪽까지입니다. 함창 오동2리 외 1개소 농로정비공사 외 59건에 13억 원을 증액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의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원에 맞추어 1,2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피정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58억 2,98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6억 8,227만 3,000원에서 1억 4,75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농촌지원과 예산은 69억 8,377만 3,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648만 3,000원에서 27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구축에 농업기술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6,200만 원에서 계약잔액 7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교육비 무인헬기 교육수수료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단가를 시 전체 일괄 5만 원으로 단가 조정되어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본청 배치근무가 한 명 있어 2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농업기술센터 보전지출 507쪽까지는 국도시비보조금반환금 4,15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503쪽에 무인헬기 교육수수료 있죠?

예.

이거 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저희들 이 사업비 2017년도 명시이월 돼서 무인헬기를 6,000만 원에 했다가 5,500만 원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사고요. 그 교육수수료를 넣었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 무인헬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어느?

우리 농촌지도사가 해서 전담을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인헬기를 작동하고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농촌지도사가!

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예.

그러면 일반인은 교육을 받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그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무인헬기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한 대 있죠?

예. 지금 샀습…… 사는데 지금 낙찰이 포기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예. 지금 교육을 받아서 해야 돼서 지금 교육비를 세워서 우리 직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이제 지금 벼나 우리가 약을 살포를 하려고 그러면……

예.

사실 그 논자리 그 줄을 매고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헬기는 꼭 필요한 거다.

예.

하여튼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이런 헬기교육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예. 저희들 센터에 비치하는 것은 일반인은 안 되고 저희 지도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 전담해서!

예.

그러면 이제 교육을 수료 하고……

예.

수료증을 받은 분은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지 하지……

예. 자격증을 받은 분은 그 헬기를 가지고 일반 우리 농가에 살포를 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중하단부입니다. 정책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2억 1,013만 2,000원으로 기정 51억 5,413만 2,000원 보다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써 활성수 이용 포도 고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기정액 6,300만 원에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15개 포도 재배농업인들에게 시범보급 활용한 결과 금년도 기상여건 등의 이용으로 현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작물 긴급병해충 공동방제 장비임차 70h분 7,000만 원과 공동방제 물품구입비 1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 초부터 청리면 하초 가천리 서산 일원에 벼 재배중인 논에 먹노린재가 돌발적으로 대발생하여 방제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긴급 요청하여 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미래농업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 상단입니다. 농업연구환경기반구축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미래농업과 예산은 27억 622만 4,000원으로 기정 26억 5,632만 4,000원보다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컨설팅사업은 국비사업 추가분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영농정착을 위하여 기술, 경영 상태를 진단 분석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 국내여비 440만 원 총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하단 및 505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 연구개발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980만 원 중 1,4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505쪽 상단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에 630만 원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포장 운영관리비에 겨울작목 보온을 위한 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1억 8,226만 원보다 3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9,72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기정예산 46억 5,020만 4,000원 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524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정비사업에 화북면 장암1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모서면 지산2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7,500만 원, 낙동면 수정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 화동면 선교2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 원 등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화남면 중눌1리 송정마을에서 중눌2리 기와집골마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기정예산 110억 2,805만 6,000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16억 2,80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설치 및 준설비에 하수도 맨홀 단차개선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내서 낙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25억 8,000만 원보다 26억 8,000만 원 증액된 5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4억 6,000만 원보다 15억 8,000만 원 증액된 3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1억 2,000만 원보다 11억 증액된 2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2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수입으로 조달물자 환불대금 8,2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에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로 1,241만 6,000원, 재료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배급수비 중 재료비 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30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7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일반회계 공기업 자본전입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까지로 상수도자본적지출 중 구축물로써 세부내역은 상수관망기술진단 용역 1억 7,620만 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1억 원, 공성 영오리 배수관 확장공사 2억 원, 모서 석산리 배수관 정비공사 4,000만 원, 오대동 배수관 확장공사 9,000만 원,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 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2억 원, 인평지구 배구관 확장공사 4억 원 등 14억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 중 조달물자환불대금 1억 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출예산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에 하수준설토처리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 대청댐권역운영 사무실 이전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 등 3억 4,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5,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12쪽에요. 하수도 맨홀 단차개선공사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 1억을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상주시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읍면동에도 해당됩니까? 이거?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가지고 2억을 이제 세워가지고 한 280개소 정도를 시내 동지역에 이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6월까지 해가지고 마쳤는데 좀 덜한 부분도 있고 읍면지역도 조사를 해서 같이 정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 생각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

전수조사를 해서……

예.

동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에도 지금 당장 맨홀뚜껑 때문에……

예.

덧씌우기 하는데 보면 깊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담당자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

정리추경에나……

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뭐 1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으면……

예.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시 평균이 지금 현재 유수율이 67.1%인데 그래 이제 누수로 따지면 한 32%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은 지역이 좀 방대하고 고조차가 좀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누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함창하고, 모동지구 쪽에……

조금 누수율이 높습니다.

모동 같은 경우는 한 94년도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좀 연차적으로 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계량기가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한 800m 정도 앞에 있거든요.

그 800m 그 내는 이제 교도에서 설치할 때부터……

교도소시설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량기 안쪽으로는 이제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억 정도는 이제 교도소에서……

그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교도소에다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설계할 때 그게 이제 350t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해서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t 정도 쓰기 때문에 너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교도소는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부 물로써 더위를 식히다 보니까 양이 일반적인 추정치보다는 몇 배를 뭐 더 쓰는 그런 경우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가압장 설치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올해 같이 가뭄 때는 이제 그 관로를 확장을 교도소 들어가는 한 900m 정도를 관로를 이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이제 교도소에서 3억 정도는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이제 시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가압장을 증설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자기들 하수처리시설이……

그쪽부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하수처리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저기 거동이랑, 오대랑, 남장에 아직 시내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가능한지요?

남장하고 이쪽, 이쪽 부분은 추석 전에 이제 수도공급은 가능하고요.

예. 남장은 그러면 추석 전에 가능하고요.

예. 급수 신청서를 지급 받아가지고 추석 전에 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동하고, 오대는요?

거동…… 오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를 발주해서……

예.

이제 일하는 중이고요.

아 지금 공사발주해가지고 공사 중이고요.

예.

언제쯤 혹시 뭐 수도공급이 예상으로?

거기는 연말, 연말 돼야 될 것 같아요.

올 연말에요.

예.

거동은요?

거동은 지금 설계를 마쳐가지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는데 거동은 내년 한 6월경은 돼야지 그 규모가 커가지고 될 거 같습니다.

아, 거동은 규모가 커서 내년 6월 되야지……

예.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시내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분들은 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그 연탄 만드는 공장도 들어오고 또 삼백환경 거기도 들어와서 물이 가보면 비올 때 거의 흙탕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하수를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그 물을 물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을 먹는다는 게 대단히 고통스럽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거동 쪽에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송주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5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은 72억 1,01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0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금년 12월 말로 산업단지 계획변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측량 수수료 1,000만 원과, 한방산업단지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 총 7건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제약업체 입주에 따른 GMP시설 구축 적합성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2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금년 6월에 주거단지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도부분 보도블럭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주거단지 보도블럭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과 한방산업단지 준공승인관련 도서작성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6건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금년 초 사우나 이용객 증가 및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에어컨 이용량 증가로 사우나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한방건강센터 옥외간판 교체공사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한방건강센터 찜질방 TV구입비 300만 원 등 총 2건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유지보수의 시설비로 암벽등반로 로프 및 지주대가 파손되어 현재 등산로가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암벽등반로 정비공사비 3,000만 원과 쓰레기분리수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등 총 5건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성수기 휴양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탁기 용량부족으로 위생적인 세탁이 어려워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쪽입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의 시설비로 힐링센터 고공데크 설치공사는 기 설치되어 있는 데크와 놀이체험장, 황토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고공데크 설치공사비 1억 원과 어린이 놀이터체험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환경개선사업으로 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탁실 증축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2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편제조정 및 인건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18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탁실 증축공사로 1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대비 이용자가 몇 프로나 증가 됐습니까?

지금 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25% 정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탁실이 전부 증축을 리모델링? 증축?

지금 있는 세탁실이 한 10평 정도되는 데요. 거기가 세탁기 한 대하고, 건조기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접고 하는 이런 세탁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번에 세탁실도 증축하고 그다음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한 대 추가구입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25%정도 더 늘었다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가 되죠?

지금 저희들이 총 하루에 성수기에 찰 때는 230명 정도 됩니다. 230정도.

그러니까 평균 20…… 1일 230명 성수기에.

예. 그리고 이제 근래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불하고 담요 세탁을 교환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도에서 확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82억 정도 되는데……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수입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입은 사우나에서 1년에 한 8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휴양림에서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나옵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한 15∼16억 정도 수입되는데 사실은 그 투자대비 어떤 수익률로 하면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시로 봐서는 물먹는 하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방문객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지금 휴양림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런 투자관계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목욕탕도 한방사우나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노후가 됐으니까!

예.

우리 또 시민들의…… 전국적으로 봐서는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거 난감한 그런 실정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방사업소가 살려고 하면 많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다각적으로 체험도 하고, 힐링도 하고, 사우나도 즐기고 또 즐기고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한방산업단지를 이번에 우리가 한방관련 업체를 주식회사 이노한방이라고 작년 12월에 우리가 입주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완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한방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가 용역비도 좀 올려놨습니다만 한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고공데크 설치공사도 이번에 하려고 이번에 하는데 이런 시설을 투자를 이제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한방관련업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좀 상당히 활성화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지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사실은 우리 인근의 문경에 비해서 좀 투자대비 좀 실속이 말하자면 실속이 좀 없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은이라든지, 문경새재라든지 보면 투자대비해서 사람도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또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한방사업소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또 입주자들이 또 와도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철수하는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또 고공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우리 의약제품 하는데 이노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면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약회사가 들어오면 수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은척면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외서에서 은척까지 수도시설 하려고 하면 대충 한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수도시설을 해야 된다. 수도시설이 돼야지만 의약제품이 제대로 제품 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투자대비 이제 실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소장님 가셨으니까 좀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예.

좀 제대로 주민들도 실속도 있고, 돈도 되고 하는 힐링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방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나도 그렇고, 휴양림도 그렇고 어떤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사우나 같은데도 지금 우리가 4,000원 이제 이것도 3,000원 받다가 이제 4,000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다음에 휴양림도 현재 1인당 1만 원 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투자대비 어떤 수익성에 목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예.

우리 시가 부자동네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이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서 좀 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그거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은척면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은척면에 주민들이 좀 한방사업소를 위해서 좀 많은 일을 하고 주변정리도 좀 하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거 우리 은척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뭐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예.

우리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이래 환경정비라든지 입구라든지 지금 도로는 어떻습니까? 남곡도로 지금 완공 되었습니까? 도로지금! 남곡도로?

지금 안에…… 그쪽에는 하고 있는 거 현재 아직……

문경에서 오는 거?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이 지금 시에서 할 일이 지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투자는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소장님이 좀 우리 직원들과 좀 연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즐길 수 있고 다행히 그래도 올 여름에는 아주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지만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이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사우나 운영하려고 하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애먹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투자가 덜 들어가고……

예.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 약초상품화처리가 이노한방에 임대를 주셨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임대를 주셨는데 왜 여기 전기요금이 이번에 추경에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현재 임대는 이노한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동하고 공장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관리동 보완사업을 이제 8월에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 이노한방이 아직 입주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전기를 안 넣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수전신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노한방이 완전히 입주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전기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입주하죠? 이게 12월을 해놨는데? 12달을 한다는……

입주는 현재 이제 관리동은 우선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선에 9월부터 직원이 몇 명이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공장동 전체를 현재 임대를 했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이노한방측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이제 보완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완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완료하려고 하면 내년 한 1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저는 임대를 줬는데 우리가 전기료까지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숲속의 집 3호 있는 덴데 저기 위에 인데 그쪽에 올라가면 안 가보신 모양인데 암벽이 있습니다.

그 암벽을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암벽등반을 벌써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해 와서 거기로 옆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뭡니까? 등산로를 해놨었는데 이게 위에 큰 돌이 굴러 내려와서 그게 전부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현재는 폐쇄를 해 놨는데 등반로를 그거를 암벽등반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저거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조금 뭔가를 이렇게 암벽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벌써 저도 오기 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도 거기에 해마다 이렇게 한두 번씩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

예.

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장봉구입니다. 경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악보다 5억 2,532만 4,000원이 증액된 174억 4,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신청 농가가 저조한 까닭입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물품구입으로 90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양봉지원사업은 안정된 사육기반조성을 위한 토종벌 종보존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선제적 대응으로 면역강화제를 긴급 구입하여 양계농가와 양돈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태양광온탕기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선정하지 못하여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도비 포함 10억 2,17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세 번째 칸 액비저장조 지원으로써 당초 4기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3기만 신청하여 1기분인 2,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1억 2,000만 원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곤포사일리지 개량과 품질검사 등을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지원에 3,03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첫 번째 칸에 미스트기 파종비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내 분뇨부수도 향상 및 고품질 액비생산을 위한 미세폭기시설 지원에 1,800만 원을, 중간쯤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시술진료비로써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으로 재료비인 가축방역 육계 감보로백신 약품구입비 5,000만 원은 밑에 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가축방역 약품구입지원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첫 번째 칸에 올 3월에 발생한 김포돼지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긴급구제역백신 구입에 9,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관리기간이 경과된 폐사체 잔재물 및 소멸처리 비용으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1억 4,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비 및 침출수 처리 악취저감제 구입 사체분해촉진제 구입 등 사후관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지난해 있었던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살충제성분제거작업 청소, 세척, 환경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333만 1,000원 보다 10억 3,477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3,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 및 조경지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에 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유소년 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구단위계획 5,000만 원과, 교통영향분석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칸에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행사비는 당초는 지자체에서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 대회 주관부서인 대한승마협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도비 7,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말 전염병인 선역, 비강폐렴등 예방백신지원사업에 660만 원을 그에 따른 수의사 인건비인 백신접종비에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지원에 도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승진 등 인력변동과 수의사 근무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등으로 2,4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건 등 3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예.

교통영향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부지 면적이 10만㎡가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정의가 돼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저희들은 한 18만㎡가 됩니다.

10만 넘어가지고 그렇다고요.

예. 교통촉진법에 보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 상주시에 매몰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잠깐만 제가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품에 보면 2014년도에 저희들 계란 한 290만 개를 매몰한 게 하나 있고요. 금년도에 정림농장이라고……

종계장이요?

예. 종계장 한 67,000두 정도 매몰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물이 한 3년 되면 이제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있는 67,000수 있는 데는 침출수 방지라든가, 악취저감제 구입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 국비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AI나 구제역으로 해서 인해서 매몰을 한 지역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도 맨 저희 시와 동일하게……

예.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한다라는 거죠?

3년이 지나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부패가 완료되고 이랬으면……

그 후에 처리는?

그 3년 지나면 다 매몰했던 거를 다……

다시 캐내서!

예. 처리 안 하겠나 싶습니다.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래 이제 제가 미생물 쪽이나 이쪽으로 조금 관심분야다 보니까 좀 알고 있는데……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다시 캐서 유용미생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하는 지역이, 추진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이 예산가지고 그냥 주변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냥 관리만 한다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 기간이 저희들로서는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후에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올품은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화서의 정림 거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

3년 뒤에 지금처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옛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좀 잘 파악해서 주변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456쪽에 보면 태양광 온탕기가 뭐죠?

태양광 온탕기는 축사에 보면 더운물을 많이 공급합니다. 근데 이 시범사업으로써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축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태양열로 해가지고 지열판을 지붕에 언진다든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럼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예. 두 세트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비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려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축종도 소나, 돼지나, 닭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량이 되는지는 모르시죠?

저희들은 지금 예. 그거는 소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다온……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83마리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예.

한 300두 이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

포획비.

가서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한 번에 가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나가서 하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은 조금 작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정도……

예.

예.

예.

예. 올해 추경에 추가로 하고 올해 판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