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223만 1,000원 증가한 148억 9,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865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1,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확충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함창마을미술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제작비 600만 원을 향교 및 서원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연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주문화원에 경영사업보조로 계상된 상주역사문화의 성지책자 발간 예산 2,000만 원은 문화원 자체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 재산정 결과 2,000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소요예산 부기를 다시 하여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예산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북 성불사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은 사전편성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으로서 성불사 통일기원탑 주변정비사업비로 화강암 박스포장 경계석설치, 석조물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상단 공공운영비로 경천섬 야외공연장 화장실 양변기 보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인부임 1,500만 6,000원은 대체인력과 공공근로 인부를 배정받아 대체 활용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 프로젝트 수리비로 1,500만 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본 영상프로젝트는 2014년 11월에 영사기를 설치한 이후 테마공원 활성화 되지 못해 사용 기회가 거의 없어 전원공급 중단 등에 따른 배터리 방전 등으로 손상된 영사기 메인보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보험에 가입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영역비로 국비 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절차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앙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6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30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보수 및 교체에 따른 추가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학교당의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가 이엉잇기는 동학교당을 비롯한 4개소로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7개 해당 시군이 전체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양진당 해체 보수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2,5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장사 일주문 보수사업 본 공사금액이 감소되고 주변 정비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감리비 1,751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문화재 분야 재난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문화재 보수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위치한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 및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제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방재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무형문화재 보유자지원 기타보상금은 지방무형문화재 제25-다호로 지정되었던 상주 옹기장 정학봉씨가 금년 1월 사망으로 인해 미지급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4억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시설비로 지난 2005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의사의 CCTV 5대가 노후 되고 화소수가 40만 화소로 매우 낮아 상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가 요구 됨에 따라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비를 기정예산 대비 기금 1,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1,3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각종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기타소규모 경비 240만 원과 213페이지 상단에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1,0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인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88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등 6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84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입니다. 우리 민지현 위원님 발언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영화관이 영화관을 개봉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8월 8일 농식품부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농식품하고는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대신 홍보영상관을 작은영화관으로 운영하되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4일만 목, 금, 토, 일은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월, 화, 수 3일간은 일반 홍보영상관 테마공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홍보영상관으로 했을 때 우리가 96석입니까? 98석입니까?

예. 98석입니다.

98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홍보영상을 하고자 할 때 그 98명만 대상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작은 규모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할 거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부대시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농악대나 이런데 연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 전체 홍보영상관이나 여러 가지가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좌석수가 너무 적다는 불편함이 많은 거로 갈 거 같습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도록 말이 많습니다. 외부에 이게 작은 영화관, 영화관이 있어서 물론 외부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 작은 영화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인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북 성불사 주변정비사업 이게 조정교부금이라서 미리 다 지급이 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의회는 물론 조정교부금은 바로 다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공사는 내려갔으면 다 올해 완공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래 되면……

올해 최대한 마무리하는 거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하는 사업에 부가되어서 추가로 또 하는 사업이니까 이어서 바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이번에 의회 결심을 해주시면 그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해광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저는 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목, 금, 토, 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임대를 계약하신 회사하고는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당초 계약은 360일 운영하는 거로 세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재조정하는 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거로요?

예.

그러면 지금 임대료도 낮춰져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 한 게 잘못되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농식품부에 당초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용도에 안 맞는다 해서 활성화계획을 작은영화관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최종적으로 두 번 방문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이 다 되었습니다.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고 원상복구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사실은 영화관이 거기 가는 거는 안 맞아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죠?

예.

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고 또 우리가 영화관 처음 만들 때는 사실은 소비를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거를 막자는 의미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구미나 가까운 대구지역으로 다 빠지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소비 확률을 바깥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내에서 좀 소비하고 또 상주시내에 그런 문화적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또 자긍심도 좀 느끼고 이런 부분으로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활용도가 또 월, 화, 수는 안하고 그러면 목, 금, 토, 일하면 개봉관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자원시네마 측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4일간 하더라도 개봉관으로 개봉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어차피 우리 문화회관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게 이제 개봉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영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봉관에 가서 학생들이 본다고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하신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교감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주시가 아! 작은영화관이라도 정말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 지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영화관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다 덮일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과장님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 지정은…… 이제 비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도 지정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도 지정문화재는 그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도비가 따라옵니다. 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였었어요?

도비가 뭐 많이는 서지 않고 어떤 많은 거는 5대 5도 있는데 뭐 3대 7이나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도 지정문화재가 도비 30%, 시비 70%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단 말이죠?

많은 부분은 5대 5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국․도비 관계가 보통 그렇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왜 동학교당이나 수암종택, 취은고택 그런데는 왜 도에서 예산을 반영 안했어요? 요청했어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없고요. 동학교당이나 취은고택 이런 것들은 도비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엉 잇기가 지금 자체 시비로만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못 받아요?

예. 이게 계속 매년 받았었는데 올해 도의 담당자 바뀌면서 이게 뭐 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하고 경주시하고 안동시하고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게, 도의 담당자가 금번 1회 추경할 때 까지 아마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이엉 잇기를 격년제로 해도 되는 거로 그래 착오를 해가지고 도비 예산을 전액 계상을 못해 가지고 7개 시군이 똑같이 저희들 이제 초가이엉은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이번에 시비로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챙겨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준데요? 요청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5대 5였었다 그러면 3대 7로 바꿔가지고 70% 반영하고 도비를, 그래 해 달라고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도비를 편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받으세요?

예. 해당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그리고 왜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감사시나 또 결산검사시나 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 감리비가 따라 갈 곳에는 감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이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도 늦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번……

제때 제때 해야 할 예산이 부기편성을 잘못하여 의회에 와서 다시 부기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때 제때 편성도 안 되고 늦어져서 이리 저리 늦어지면 또다시 지적당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예.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영상관 사업추진현황 및 작은영화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회계과는 예산액이 688억 6,0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3억 8,866만 1,000원 보다 4억 7,21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지출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10만 원, 그 아래 부분 계약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10만 원, 일반운영비에 나라장터이용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에 공검면의 쓰레기수거용 트럭 구입비 8,000만 원 등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아래 부분부터 242쪽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의 인건비에 주차관리원의 4대 보험료 86만 1,000원 증액,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사관리 시설비에 화장실 개선공사,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주변환경정비 등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분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아래 부분 회계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등 487만 2,000원, 여비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의 시간외수당 현원 조정분 1,0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사업량이 너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변기 13개, 비데 6대, 이게 3,000만 원 예산인데 금액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변기 13대, 이것도 조달물량으로 하는 것인지, 비대는 조달물량으로 가능하겠지만 변기도 조달물량으로 합니까?

기종은 전부 조달로 하고요.

예.

공사하는 금액까지 해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변기를 한 개 교체를 하는데 그냥 보통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1,300만 원, 비대 6대 100만 원 책정한다고 해도 600만 원, 이게 조금 뭔가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지만 뭐 다른 내용들을 이걸 좀 이렇게 표기를 하실 때 이게 뭐 추가공사 외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셔야지 이해를 의원들이 할 수 있지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외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좌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하나 바꾸는데 얼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의 절약성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는 아니고 또 사업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자가 내용은 있겠지만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양변기가 사실상 제가 이걸 다 돌아 봤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다 돌아보고 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 이전부지 보상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방서가 언제쯤 보상되고 정리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오래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

2014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 왔는데요. 이거는 2014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어떤 여기 계시지도 않고 찾아 가지를 안하신 분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014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게 상주소방서가 이게 이전을 하는 게 급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뭐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상주소방서가 계속 따라 다닙니다. 예산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따라 다니는데 이것 좀 빨리 추진을 해서 버려야지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가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상 때문에 주원인은 보상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하고 좀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지 마을회관 부분 이전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들었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6,634만 4,000원 보다 1억 7,164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3,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자산취득비로 4,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일반에 읍면동 친절응대현장코칭교육 강사수당으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유지 관리에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에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민원처리에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수수료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에 개발행위 태양광 표준도서 작성 관련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에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용역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6억 2,1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5억 5,214만 1,000원 대비 6,89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 운영기금이 3,022만 3,000원으로 608만 5,000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6,762만 6,000원으로 1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8,513만 5,000원으로 7,36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14억 549만 7,000원에서 14억 6,765만 3,000원 증액된 1,128억 7,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135억 8,9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54쪽 하단부분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국․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255쪽 상단부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차량지원에서 당초 전기자동차 10대가 배정되었다가 1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4,071만 원 감액된 17억 3,2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256쪽 하단부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57쪽 중간부분 사회복지 시설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751만 9,000원 감액된 2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부분에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임차료 지원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관리시스템개발 및 설치로 경로당 물품관리 등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 경로당 581개소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3억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부분 국․도비변경으로 장애인연금지원이 1억 9,930만 3,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1,591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3,1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중간부분 보전지출로 국․도비반환금을 1억 1,383만 4,000원 증액된 5억 2,9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895만 6,000원 증액된 16억 2,1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259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엄청 많네요?

예.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죠?

예.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어린이 이런 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은 581개소라요? 285개소라요?

지금 581개소입니다.

그럼 여기……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예산소요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추가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몇 개 더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 해 놨어요?

예.

난 그래 또 4개가 더 불었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또한 우리 다른 대비를 해 보는데 여성가족과에 공기청정기사업이 있어요?

예.

그 사업은 단가가 얼마 가는가 보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어요?

예.

53만 원이나 싸요. 여기는 230만 원이고……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뭐라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단가를 위에서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구입비를 보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옆에 계시는 거 보면 좋겠는데 271쪽 하단부에 보면 17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낭비성 혹시 또 예산이 될까봐 그래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유념하시고 좀 이 대금을 잘 쓰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2억 3,500만 2,000원이 증액된 267억 2,550만 1,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변경보조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단위사업별 주요 중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38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73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7,0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여성들의 재취업지원시책으로 어린이집에서 급식, 청소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4개월 분 연장 인건비 1억 446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273쪽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여성대상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스티커 제작과 불법촬영카메라탐지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5,499만 5,000원 감액입니다. 상주보육원의 생활복지사와 임상심리상담원 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7개월 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275쪽 가족복지사업과 276쪽 청소년육성기반조성사업 등의 편성예산의 주된 사유는 국․도비사업 변경보조내시에 따른 것이며 끝으로 279쪽에서 281쪽 보전지출비 7억 128만 4,000원은 2017년도 각종 국․도비사업 잔액비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윤보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40억 6,295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2억 9,129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5,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231억 7,179만 1,000원에서 7억 1,923만 2,000원 증액 된 238억 9,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적분할수수료 1,2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이 6월 11일 완료됨에 따라 부지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분할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비 1,000만 원은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스치로폼 감용기 2대와 PET압축기 1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파쇄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배출을 위해 천정 및 벽면에 환풍기 4대 설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방치 건축물 철거비는 앞에서 설명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으로 편입된 부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홍보관, 사무실 2동 267㎡의 철거비와 폐기물 2,020톤 처리비로 9,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선별장내 휴게실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각장 변동사용료는 2018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변동사용료로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관용차량 1대가 추가로 배정되어 보험료 차량유지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대기오염물질과 CO2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 6,000만 원으로 2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대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북천교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초 5억 3,162만 9,000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1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북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제방위에서 바로 화장실로 진입하도록 2층형 건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샤워실, 2층에는 화장실로 변경하여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주위 경관에 맞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배상금입니다. 2012년 79억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2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이 준공되었지만 화재위험 악취발생 등으로 2013년 9월 가동 중지된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식회사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건화, 공동감리사인 주식회사 이도ENG 감리보증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5일 1심 판결과 2018년 1월 18일 2심 판결결과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능상 하자가 있으므로 공법사 한국하이테크주식회사만 승소하고 나머지 감리사 등 3개사는 패소하여 소송비용 3개사에 의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성 영오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신청한 본 축사는 조례상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여 반려처분한 건으로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98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 여비 기본경비 1,576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2,202만 7,000원은 인원변동 및 단가상승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반환금은 2017년도 슬레이트사업 등 3건 국고보조금 1,336만 7,000원과 2017년도 경북환경살리기운영사업 등 7건 도비보조금 2,787만원을 합쳐 4,12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착오로 전출되지 않아 12억 9,587만 3,000원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건의 2건하고 또 알고 싶어서 한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관내에 멧돼지 및 그런 피해로 인해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번에 포획틀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으로 보급해 준 게 있죠?

예. 8개면에 배정했습니다.

성과가 어떻든가요?

지금 그게 성과는 크게 난 거는 없지만 일단은 그게 인가나 축사 근방에 주위에 있는 읍면만 일단 해 줬는데 성과는 크게 난 거는 없지만 아직 지금 얼마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보고 그게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틀 한 개가 구입이 얼마 했나요. 그거를……

250만 원 됩니다.

한 개가……

예.

그러면 그거를 1개면에 보급해 주고 그 면에서는 리동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한곳에다가 지정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그거 일단 한 개인한테 줘 가지고 그분이 일단은 실적이 적고 이러면 다시 또 면에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래 그 효과를 좀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보니까 그 틀을 가져다 놓으면 이상하리만치 동물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라요. 뭐 쇠 냄새가 나서 그런지 하여튼 뭐 동물들이 보면 아주 코가 민감해서 그런가 잘 안온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도 효과는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연말까지 효과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공히 각 면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포획틀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면도 있으니까 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축분을 활용한 우리 소각장내에 축분처리장에서 시민들에게 톤백 내지 포대를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무상공급……

예.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지게차를 다 요새 촌에 보급되어 있는데 지게차로 얹어 주면 다시 집에 가서 다 지게차로 내릴 수 있는데 일일이 낱개 포대로 해가지고 실어 주니까 시간도 많이 저거하고 비용도 저거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으로 주고 밑에 파레트를 같이 실어줘야 되는데 만일 지게차로 하게 되면 밑에 파레트까지 같이 실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 파레트가 지금 나무 파레트에요. PVC 파레트에요?

나무 파레트도 있고 PVC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파레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낱개 포대로 얹어 준다고 그러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요즘 시골에 가도 나무 파레트가 많아요. 그러면 가져온 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에서 파레트에 바로 50포씩 재이는데 거기서 또 파레트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기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무 파레트 가격을 한번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좀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 그게 지금 소송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송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심까지 해가지고 24억 정도의 50%를 12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하이테크에 태안하고 두 군데 시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매달 4,000만 원씩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매달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8월까지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법원 결정 나면……

그 대법원 판결이 완결되면 선고가 되면 그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나요?

회사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태안하고 2개 자기들이 위탁해서 하는 그 회사에 지금 2,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하고 그때 태안군하고 두 군데가 한국하이테크에서 시설해 준 그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된답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는 나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주가 공성면에서 화북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화동면 신이티재에 많은 종주 등산객들이 다녀가시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화장실.

예. 화장실이, 요즘 뭐 화장실하면 좀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화장실을 한번 설치,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예. 한번 연구해보세요.

일단은 백두대간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거기하고 그 주변의 화동면하고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 오셔 가지고 또 옛날하고 조금 틀리게 좀 잘해주십사하고 한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일정한 장소를 좀 물색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지역에도 이래 좀 잘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를 봤는데 없어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타시군의 쓰레기 배출장소를 보지 못했지만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외부 사람들이고 뭐고 와가지고 보면 이게 그냥 봉지에 있어도 봉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놓으니까 또 이게 음식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다 파잖아요. 그죠? 이래서 바깥에 날리고 바람 불면, 또 규격에 안 맞게끔 또 막 버리는 데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거를 더욱 더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청결한 맛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잘 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 공무직하고 해가지고 한 50명이 단속을 어제 실시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생활폐기물이 일일 한 5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 한 37톤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나머지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 그렇게 생활쓰레기를 너무 무분별하게 내 놓고 이러니까 시내 자체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의식을 바꾸도록 홍보를 하셔야죠.

예. 홍보도 하고……

자꾸 안된다하면 안 되고……

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거, 선진국에는 다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좀 무분별하게 또 자기 땅에는 못하게끔 하고 이러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칸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불법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카메라 단속도 하고 이러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로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 잘하고 있어요. 마을 단위로 하나만 되어 있잖아. 마을 앞에…… 멀리까지 가 가지고도 다 버려가지고 잘 하더라고……

예.

각 리동에는 가보면……

예.

그런데 우리 시내는 도로 엉망이라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걸 배워서 해 주는 게 그게 옳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쓰레기 방치되고 막 날리고 고양이가 물어뜯고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또 규격봉투에 옳게 만들어 넣도록 하고 이래 져야 되요. 그래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77억 6,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 보건의료기능 강화의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소진료소 정비사업에서 공검면 보건지소 전정포장공사비로 1,500만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서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의료서비스 활성화사업의 의료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에서 의약업무 단체등과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전액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의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홍보물 제작 및 예방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예방접종 등 간담회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확대사업에서 폐렴 등 일부 예방접종이 국비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3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장 체중계 등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불용예산분 467만 원을 감액하여 298쪽 상단 결핵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부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사업은 국립병원 무료입원 등 지원대상의 부재로 745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본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결핵역학조사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결핵관리요원 심화교육여비 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의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가격 표시판 정비에 400만 원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시 필요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부터 305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51만 2,000원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5,606만 2,000원은 육아휴직자 복직 등 현원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306쪽 하단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 2건에 295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등 3건에 16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9쪽에 과장님?

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비가 2대가 있네요?

예.

예. 거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탐지기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아니 CCTV라고 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몰래카메라라고 표기를 했길래 있나 없나 확인차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거를 한 대만 해도 어디든지 휴대용으로 가져다 설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찾을 수 있는데 꼭 2대, 3대 여러 대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이거를 사더라고요. 이래서 공용으로 있으면서 하면 절감 좀 되고 막 실과소 다 사는 거 보다는 어떨까요. 그게.

저희가 1대는 숙박업소를 점검을 나갈 때 조가 뭐 2조.

2조로 나갑니까?

예. 2조로 나가고 이러니까 부족하다……

아! 그래 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이런 탐지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나갈 때 공용으로 해가지고 뭐 또 달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도 안 되느냐 이래 싶어서 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해외선진지 견학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소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묵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도에서 시행하는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해외견학 관계로 보건소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64억 968만 6,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1,427만 원을 계상하면 총 64억 2,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참살이 건강체조대회는 폭염속 대회준비와 과열경쟁 등이 우려되어서 취소되어 차량임차료 72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대회를 제외한 체조교실은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일반보상금 1,980만원은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영유아건강검진비 50만 원과 기타보상금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8만 원과 그리고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지원 300만 원은 국․도비 교부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은 이동목욕사업용 물품재고사용으로 이동목욕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하여 최근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안저 미세단백뇨 검사비조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25만 원은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보건인력양성교육여비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360만 원은 치매진단 및 간별검사 지원비 1,36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오는 9월 6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도 단위 행사운영비조로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500만 원을 감액해서 3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노인 후견인활동 지원비조로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치매노인 후견인 심판청구비조로 1,500만 원을 그리고 303쪽에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조로 1억 원을 각각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1,17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 치매안심센터 교육자료 구입비조로 690만 원을 치매단기쉼터 운영과 치매보듬마을운영 업무 및 교육 여비조로 480만 원을 각각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보수 1,249만 2,000원 감액해서 자원봉사자 유공 시상품구입비조로 350만 원을 그리고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참여대상자 수료 기념품 구입비조로 899만 2,000원을 각각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교육지원비 56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정신보건전문인력양성교육 여비 부족분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기금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809만 6,000원을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조로 2,300만 원을 구강건강증진홍보물품 구입비조로 809만 6,000원, 신체활동사업 교육자료 홍보물품 구입비조로 275만 원을 비만영양사업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구입비조로 500만 원을 그리고 305쪽에 있는 아토피 천식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조로 1,200만 원을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조로 500만 원을 각각 과목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기금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5만 원과 일반보상금 775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아토피 천식사업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조로 1,0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출산장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육아지원금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 개정으로 상향된 지원 금액을 계상 착오로 인해서 의무적필수경비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은 세워 놨습니까?

말씀은 드려 놨습니다.

드려 놨습니까?

예결위 가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예. 계산을 잘못해서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위원입니다. 아토피 천식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토피하고 이게 지금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상주에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6개소입니다. 대상이……

아! 대상 말고 전체가……

아! 전체로, 6개소입니다. 대상이……

아! 대상 말고 전체가……

아! 전체로…… 어린이집 하고 전부 다 합쳐서……

괜찮습니다. 되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토피 천식사업 대상이 좀 이래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지 않나 이래서 뭐 대상이 있는데 어떤 부모는 이쪽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는데 조금 이래 대상이 조금이나마 확대가 되면 어디에 보내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확대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기를 예산서를 보니까 과목변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 그래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당초 짤 때 좀 치밀하게 이래 해야 되는데……

아니 부기 예산 편성할 때 어디 뭐……

제가 안 그래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내 전체 과목 변경한 사항 내용을 비고란에다가 이유 사유를 기재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소장님?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에 전체 과목변경 내역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금년 제2회 상주박물관 추경은 670만 2,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본사항만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를 당초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씩 증액하여 총 184만 원 증액한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보수 및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직급별 현원에 맞게 인원수를 조정하고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5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보수는 총 8,001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2,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