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전에는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었는데, 철거반이 없고 지금은 건물주 자진철거토록 통보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짓고 보자는 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을 활용하는 면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웃간에 신고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서로 언쟁이 발생하고, 다툼도 있고, 또 신고가 되면 저희과에 누가 신고를 했느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월요일 금천구심과 관련 착수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 약 19만㎡의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안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재정비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결정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절차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단지·3단지 면적약 150만㎡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단지에는 문화관광, 판매사업과 복합된 수도권의 패션산업 중심지로 3단지는 여가, 주거, 일자리 등 서울의 IT중심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일단은 산업시설에 대해서 지원시설로 바꾸는 공모사업을 1월에 추진해서 지원시설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금천생활권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문성·정심·시흥생활권 3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규제 건축 등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민원이 16건이 접수되어 있었는데 민원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말 안까지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1월에 열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이 안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구역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실태조사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1구역 업체가 선정되고, 2구역에는 12월에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실태조사비를 시에서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1·2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50%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민동의 50%가 신청되면 추진위원회 해제 등 해제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 구성 등 앞으로의 추진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3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을 중단하고 30% 이하로 주민들이 추진을 원할 경우는 계획수립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휴먼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공사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등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B구역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A구역 옆 약간 북쪽에 면적 4만㎡에 대해서 올해 주민동의 50%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구에서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연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하부공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포함해서 하부공간을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보육, 체육,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각 동단위로 얼마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저이용 시설과 시·구유지 미활용 공간에 대해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시설을 복합화 한다든지, 부족한 시설의 공급방안을 마련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전파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9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도에 독산역 경관가꾸기에 시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종합관리계획에 1억 5,500만 원, 시흥재정비에 1억, 그런 사업들이 작년도에는 신규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계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 주겠다고 계획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단공 소관인데다, 「산지법」을 적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텐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산입법」이라고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현재는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산지법」이 아니고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은 각 시·도 지사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가서 개발계획수립을 변경하면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단공을 배제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산단공에서 100% 의존해서 해왔던 것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산단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산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산단공에서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자체 비용으로 용역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산단공과 반반씩 투자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산단공에서 나중에 자기네들 별도로 추진하겠다 해서 합류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요. 군부대도 JP홀딩스에서 개발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도 JP홀딩스에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관광호텔을 짓겠다든지 이런 내용들......

현재로서는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착수한지 한 달 넘었는데,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안도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건축민원 예약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 진정 및 일반건축 상담을 예약함으로서 담당자가 상담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심도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건축심의, 진정민원, 단속민원 등 3,000여건을 처리한바 있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해서 내실 있는 민원예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면도로 쪽에 있는 중·소형 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분기별로 2회,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사항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공사 주민모니터링단 주민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건축공사장이 소재한 해당 동 주민모니터링 요원이 공사장주변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해서 건축과로 유선신고하면 담당공공무원이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함으로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법발생 예방을 홍보하고 위법발생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확행함으로서 위법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20m 이상 미관도로변에 건축선 후퇴부분으로서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불법주차장으로 사용,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설치여부에 대해서 점검해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시흥대로변 12㎞와 독산동 20m길 8㎞ 구간이며, 도로에 침범한 실외기는 대지내로 이동설치하고 보행자에게 열기가 전달되는 실외기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불량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가 공무원생활 35년을 금년 말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건축선 후퇴부분도 다른 「건축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요

독산1동분소 복지관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문정종합건설과 하이웰이라는 회사 2군데 공동도급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 정도로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장, 외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하도자에게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못하는 상태가 되어 공사포기서를 우리에게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공사포기서만 제출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해서 문정종합건설에서 시행했던 전국에 있는 공사장을 다 뽑아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개 현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금이 없어서 건축주들이 직접 하도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문정종합건설은 직원들에게 봉급을 한 푼도 못주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포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니까 다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계약법을 보면 하이웰이나 문정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웰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과 수의계약하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현재 하이웰에서 선정한 시공업자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1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할텐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실한 업체와 계약이 되었는지, 문정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2007년도에 설립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올 8월에 직원모집해서 바로 계약하기 직전에 인원구성을 했더라고요.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회사만 2007년도에 설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어려워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계약을 하게 된 동기도 이 부분은 재무과와 따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이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입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공서와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정률 55%라고 했지요? 그런데 돈은 68.5%가 나갔어요. 무려 13.5%가 선입금으로 돈이 나갔는데, 하도급 업체가 5군데 되고, 하도급업체가 돈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그것을 선입금으로 줬다 해서 왜 이렇게 줬느냐 했더니 주는 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주는데, 사전에 건축과에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건축과는 지급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핑퐁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지급 했습니다고 하니까, 보험을 들었다 해도 우리가 15%밖에 배상 못받았어요. 겨우 2억 정도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선입금으로 나간 것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15% 범위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시간연장된 이런 부분, 감수해야 될 손해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선입금을 지급 안했다면 다른 각도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선입금도 챙기기 바쁘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에 선입금을 주고 안주고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건축과에서 사전에 이것 줘도 되느냐 마느냐 했을 때, 구두가 되었든 의사타진 했을 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또 하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 업체라도 찍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웰 공동회사에서 업체를 바꾸면 우리는 우리대로 재무과에서 기준에 맞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무구조가 확실한 사람이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떻든지 입찰방식 자체가 많은 건설업체 중에서 선정하니까 이것도 어차피 입찰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사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하잖아요. 조달계약이 되었더라도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걸러져야 하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4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돔형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억 원으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상 조성공사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과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유아들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시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관악산 도시환경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시공원인 산기슭공원과 삼성산공원 등에 노후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마을마당 재정비 공사입니다. 독산1동 말뫼마을마당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으로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독산4동 한사랑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구비 1억 3,600만 원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산사태 예방 공사입니다. 독산3동 구민체육센터 뒤 등 8개소에 수로정비, 침사지,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7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대상은 가산동 근로복지공단 모아래어린이집 옥상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700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자부담 4,800만 원입니다. 공사는 5~6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20m 이상 시 도로인 시흥대로 변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가꾸기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5동 벽산초등학교 도로확대보상비로 소요예산은 시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시설 녹지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시흥1동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에 공사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흥5동 혜명보육권 녹지조성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74쪽의 내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으로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만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T/F팀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에너지절약 실천과제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확산시키고, 어르신 및 학생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그린오피스 운동, 녹색매장 지점 등 각종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3억 7,000만 원의 시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에 청사전면에 위치한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 홍보관과 포토존 조성 및 실내초록커튼 설치 등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서울시 서남권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의 금천에코센터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설하다를 의미하는 청기누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공감시키고 청소년 봉사단의 대구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건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기누설 홍보단은 100명을 모집하여 기후변화 교육과 주말농장 체험, 청소년 청책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1만 명을 만나 1,000명을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동네에 1개 햇빛발전소 설치에 기여하기 위한 만인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대상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저감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석면조사 지도 및 제작입니다. 대상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로 총 83개소 중 37개소이며 46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총 대상 129개소 중 내년도 대상은 1999년도 이전 신축건축물로서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내년 3월 공고 및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은 석면실태조사와 지도를 제작하도록 안내 및 홍보를 기 완료한바 있으며, 추진일정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 실시로 인한 사업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구민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태크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주말 전 취약시간대에 공휴일 소음전담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효율개선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인 가스시설 14개소, 석유시설 2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중·대형건물 15개소, 주택 50가구 이상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에 융자알선을 통해서 LED 조명과 단열창호 등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토록 해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독산4동 소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5㎾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금년 7월에 공모신청해서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72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액 2,400만 원의 20%인 구비 48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상용직 인부가 2명 줄었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구정질문 하나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정화조 사업 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두 군데 정화조사업 청소구역을 보면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정화조업체는 면적은 작은데 수익률은 높고, 한쪽은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수익률이 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거량을 비교해 하면 독산지역을 맡고 있는 고려정화가 63%의 수거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을 포함해서 시흥지역을 맡고 있는 신흥정화가 약 37%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수거수수료 수입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 조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2월에 새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 대행계약 기간 중에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네, 하십시오.

그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작이 행정청에서 수세식 이전에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금천구 동네까지 올라가서 하다가 업체로 넘기면서 이것이 수입보다는 구청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여러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사정해서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정해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갑·을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선택권도 있어야 되고 민주적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쭉 흘러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바뀌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뀌지 못하고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를 늘리거나 그럴 정도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체납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과태료를 연간 10억 정도 부과하는데, 자동과태료 징수율이 50%선 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번호판을 떼 가서 방치된 차량은 견인합니다. 폐차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사람들, 과태료 추징이 저조합니다. 안내고 버티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압류를 합니다. 차량압류도 하지만 부동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결손은 하지 않습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사전에 보증금으로 받아놓을 수 있느냐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로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 내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체식 60면 이상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일반주택지역에 30면 이상 공동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 결정해서 내일 11월 29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11월부터 내년 6월 전까지 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 의뢰를 3월 중에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가 7월에 나면 내년 8월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2014년 2월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부지 사전전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을 협의해서 협의매입 불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건설에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55억이 예상됩니다. 기타 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상반기 투·융자 통과 시에는 시비 60%, 약 33억 원을 지원받는데, 시비지원 확정시 시 지원금을 기타 지역 건설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내년에는 담장허물기 주택 50동에 주차면 75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린파킹 가능 가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그린파킹 방침 수립 및 공사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그린파킹에 대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하여 접수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50동 75면에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우선의 공영주차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동 1공영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상공영주차장 수납방법을 현재 현금으로만 하던 것을 현금과 카드로 결재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상승과 위탁관리비 증가로 1동 1공영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봉·삼성공영주차장, 종합센터는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요금 기계화로 장비는 금년도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동 1공영주차장에 이산화탄소 소화전함 5개소를 교체하겠으며, 공영주차장 6개소에 외부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현재 노후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대체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데 참여인원 대비 투자 예산이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1인당 2만 원 이상의 꼴을 강의가 되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참여자가 200명밖에 안되는데 예산 6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거든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선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공중공간 불량 가공선 정비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과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은 한전남서울본부 외 8개 기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운영상 문제점을 토론 개선토록 하겠으며,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네 번째 목요일 월 2회씩 2시부터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과 지나치게 엉켜 늘어진 선을 합동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용역사업은 노후훼손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불법현수막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수거된 폐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시간 인정제가 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 학생이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되거나 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전단을 수거해 오는 학생에게 수거량에 따라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서울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말미고개에서 협진사거리 300m 구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건축물 20개 동과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대상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가로환경·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총량제 실시로 신발생 노점은 절대 불허하고 전통시장 정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점 규격화 추진은 기존 노점을 디자인 규격화 박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기존노점 2개소를 규격화 박스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은 기간은 연중이며, 2013년 1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가산디지털역 및 독산역 주변 하절기 노상 주류판매 포장마차와 다발성, 장기민원 노점정비용역을 투입하여 통행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