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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1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3

안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필요한 부서별로…… 정회를 잠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건강증진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부서장님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외 발언)바로 질의하면 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187쪽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7,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서울사무소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세종사무소는 국가기관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유치라든지 이런 거 위해서 사무실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거기 상주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급 한 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6급 한명.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6급 한 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한 명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계약직이라든지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처음에 서울사무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자꾸 범위가 커지니까 그래 나중에 보니까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부다 주로 향우회 그쪽에 주축이 돼가지고 재 서울향우회 그 주축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서울사무소는 이제 향우회를 관리를 하고요. 세종사무소는 주로 우리 상주 출신 출향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집중적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걸 그래서 제가 하는 요점이 어차피 사무실 생겼으면 우리 상주에서 출신들이 세종시에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진짜 예산을 따기 위한 사무실 처음으로 생기니까 뭐 타 시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한명으로 하다보면 보조인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종시에 타 시군은 지금 몇 군데 지금 그건 알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경북도에서 지금 두 명 파견 나가있고요. 포항시에서 파견 나가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세 번째 구나! 아주 약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전략팀이 처음으로 세종시에 하는 거니까 그거 한 만큼 하여튼 중앙부처의 예산을 좀 많이 따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여기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자주 이제 농림식품부라든지, 그런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자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사무실도 아주 유력한 데 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총무위원회 좀 궁금해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이양희 문화예술과장 오늘부터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 210쪽에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 나와 있네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여기에 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앞에 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거기 보면 공원 조성 많이 해놨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용역을 줄 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사실 거기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 부족한 데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사실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축소를 좀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앞으로 작은 시네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이게 잘못 용역 하는 사람들은 또 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경상감영이 또 완공이 되고 저희들 시민생활체육공원하고, 또 경상감영공원하고, 삼백테마공원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상징문을 건립하게 되면 육교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 시설을 아울러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이용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함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용역줄 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국장님 참고를 해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부기변경이 되었네요. 209쪽에요. 함창 마을미술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향교, 서원 등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향교나, 서원의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후에 함창 마을미술 안내지도라든지 홍보물이 지금 잔여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민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함창읍 일원에 있는 향교라든가, 서원 이런 홍보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같이 활용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600만 원의 그 부기를 변경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을미술 함창 입구 들어가는 그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마을미술프로젝트 홍보물은 잔여량이 재고량이 일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향교나 서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좀 종합적인 안내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많이 남아있는데 뭐 때문에 예산을 또 이렇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예산이 확보 돼있고 이제 이거를 뭐 사장시키기는 그렇고 좀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목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210쪽에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동학교당외 초가이엉잇기가 3,000에 8,000만 원이 증액 돼가지고 1억 1,000만이 됐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1억 1,000만 원씩이나 뭐 외라고 하면 어디, 어디 한 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학교당?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게 추가로 하는 게 동학교당하고 대산루, 수암종택, 취은고택 그렇게 4곳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1억 1,000만 원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 있는데 8,000만 원이 순수하게 지붕잇기사업으로 4군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이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3,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다른 목적의 예산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맞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자본사업조인데 어디를 준단 말입니까? 수암종택으로도 주고, 동학교당에도 주고, 돈을 그렇게 준단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4군데 초가지붕 잇기사업에 순수하게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걸 직영을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체 부분에 이엉잇기 부분에 이게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이러면? 동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순수하게 산정을 안 해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전에는 그래 시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도에서 추경예산 현 단계까지 도비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시군이 저희들 상주를 포함해서 경주라든가 포항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지붕잇기는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짚이 썩고 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이 정도 매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소요가 됐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말입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매년 갈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 갈아야 되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 갈아야 되면 전년도 예산부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2017년도 출산육아지원금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증가됐는데 지원금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산출착오로 인해가지고 1억 원 정도가 예산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1억 원 증액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뭐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대상자가 매달 한 530명 되는데 원래 추경에 분명 넣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업무착오를 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죽을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한방소장님이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오시는 중이시면 있다가 할까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와 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여기 한방사업소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보면 여기 한방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해서 1,9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있고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이거는 저기 성주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근데 그러면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2건이 올라와져 있는 데요. 천연물의약 등 제조를 위한 GMP시설 구축 적합성 연구용역 그다음 한방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게 각각 1,900만 원씩 올라와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방산업단지 자체에 성주봉을 제외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런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한방산업 고도화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스마트팜밸리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지역 간의 균형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지금 예산안이 한방산업단지관리 같은 경우에 올해도 70억이 넘어갔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데도 매년 70억 그리고 이번에 또 혹시나 증액이 되면 80∼90억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사업변경을 해서 힐링센터 쪽으로 아예 묶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성주봉자연휴양림이나 힐링센터나 뭐 그렇게 하든지 이게 산업단지만 계속 주구장창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데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거 힐링센터와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단지사업소 내에 힐링센터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한방사업소를 꼭 해야 됩니까? 그 사업단지 그거? 지금 어차피 국비 받은 거해서 국비사업 했을 때 그 용도 전용해도 별 상관은 없을 만큼 기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에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일위원장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잘 안되지만 그래도 지금 일부 한두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한방단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그래 한번 경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안 되는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51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해가지고 세탁실 세탁기 구입해가지고 2,200만 원이 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어차피 건조기 구입비 2,100만 원 그다음에 세탁실 증축공사 1억 원, 이렇게 돼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근데 이렇게 거기에 오시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게 오래되고 낡고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이용객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세탁기나 건조실로써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용객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한 30%로 가까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30%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방산업단지는 굉장히 지금…… 230명? 휴양림!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휴양림 이용객만 그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시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뭐 우리 휴양림은 원래 이제 깨끗하고 이래서 이용객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세탁기가 2,200만 원 대형이니까 그렇겠지만 금액이 하도 커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 용량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클 수 도 있겠지만 이 정도 용량이 되고 이 정도 가격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우리가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상주는 사실은 휴양림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데 되면 깨끗하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깨끗하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휴양림에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상주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되는 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는 굉장히 잘 돼있는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주가 상주 성주봉 하면 “아! 깨끗하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성주봉뿐만아니라 상주에 있는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곳에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저번에 북천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북천교 아침에 나가보시면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북천교가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줘야 지요. 쓰레기, 이용객들이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그냥 무더기로 모아 놓는 곳도 많아요. 그거는 쓰레기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관련되는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곳이 없어서 그냥 모아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설치가 딱 돼야 되는 곳에 해줘야 되지 또 너무 멀리 갖다놓으면 사실 거기까지 이용 잘 안 하시거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

이용객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소 선정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국장님 제일 앞장에 515쪽에 중상단부에 보면 우리 약품화 중간에……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약초상품화처리장 전기요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설치하고 뭐 다른 회사하고 MOU계약해가지고 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매달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거는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 승강장도 지금 시설 중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시설 중이고 이런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거기다가 한방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추경 없었으면 망할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부다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전부다 예산 다 올려주고 우리 예산계 인심도 좋아요. 이렇게 막 착착 올려주고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너무 신규예산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한방단지 지금 현재 목욕탕만 흑자가 된다고 할까 이런데 투자대비 사실 들어오는 게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나 사업을 벌여놓으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사업을 한방단지면 한방단지로써의 계획도 세워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옳게 제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약초나 뭘 재배를 해가지고라도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해도 조금 하다가는 그냥 없어지고 안 하고 마침 과장님 오시네! 소장님 오시네! 소장님하고! 위원장님! 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앉아서해요. 헐레벌떡 오셨는데 늦게 오신 이유는 말씀하시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조금 출발을 조금……

임부기위원

손님 때문에 보고가 늦도록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제가 물었는 거는 515쪽에!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약초상품화처리장 전기요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해요. 사실 쓰지를 안하는데 약초상품화처리장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우리가 약초상품화처리장을 이노한방하고 우리가 이제……

임부기위원

MOU는 했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동도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했고, 이제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요금은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노약품하고 MOU를 계약했는지가 얼마 그 밑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상품처리장으로 왔어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다시 옮겼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옮겨가지고 지금 승강기하고 도로도 하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주도 안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단 얘기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이제 작년에 우리가 거기하고 입주계약체결하고 전기를 우리가 한전에 뭡니까?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공사를 다하고 나야지 수용신청을 하고 그래야지 공사 끝나야지 입주가 되도록 돼야 되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부기위원

그래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2,400만 원이, 12달 올라오도록 했으면 시작이 언제부터 했는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거기 승강기도 현재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입니다. 그거는……

임부기위원

기본요금이 200만 원씩이에요? 추후에도 그래가지고 세를 주면 전기요금 우리가 내야 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입주를 하면 우리가 안 냅니다. 입주업체에서 합니다.

임부기위원

입주는 언제쯤 해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이쪽에 저거 관리동은 9월쯤에 입주를 하고, 공장동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합니다.

임부기위원

돈 세를 6,000만 원 받는다고 했죠? 세를 얼마 받도록 했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입주를 완료하면……

임부기위원

아니 세, 세! 우리 MOU 해가지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세를 사글세로 받기로 했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거지요.

임부기위원

연 얼마씩이라고 했어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료입니다.

임부기위원

임대료 그러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입주를 완료하면 5,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임부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전기요금 영수증을 좀 내역을 좀 뽑아주실 것을……

이승일위원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약품처리장 약초상품화처리장의 전기요금 산출내역 좀 뽑아 달라고요.

이승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공사가 상품화처리장에는 입주하려고 하면 내년 언제쯤이에요. 내년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공장동은 현재 입주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보완사업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해줬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작년에 본예산 해줬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관리동하고 저거……

임부기위원

상품화처리장에도 승강기도 해주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장동까지 하려고 하면 그 예산가지고는 어차피 안 됩니다.

임부기위원

봐요. 이러면 집세 내는 거 그래 세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투자를 우리가 얼마를 해야 되요. 주나마나지! 이런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뭐가 되요. 이게? 우리 소장님이 만약에 주인으로서 세를 놓으면 이렇게 놓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줘 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임부기위원

손해를 봐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 손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줘야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도로도 15억인가 해줬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해주고 이랬는데 여기 또 후속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은 모르고 집세 그래도 한 5,000∼6,000 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전기세 이렇게 나가지 내년까지 또 하면 4,800만 원 세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집주인으로서 한번 관리자로서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내가 집주인으로서 한번 이렇게 세를 놓겠느냐? 이걸 한번 개인적으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세 안 놔요. 이렇게 하면 집 놀리면 놀리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국장님한제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방단지에. 꼭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요. 보도블럭도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도블럭은 우리가 이쪽에 주거단지 쪽에 도로확장공사를 했는데 이제 인도를, 인도가 안돼 가지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그 당시에 도로도 4차선으로 하면 인도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지 이게 빠져가지고 예산을 넣었다는 게 또 말이 되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도로내면 인도 당연히 넣은 게 정상인데 도로 내는 거 했다가 도로 내는 거 얼마 주시오. 인도 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을! 이게 어디 한두 군데에요 어디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추경에 이렇게나 올라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에서 올라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좀 살림을 우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투자대비로 들어오는 돈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목욕탕은 이제 베이스 됐는데 또 우리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거는 그건 잘 되고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체 안해야 될 거를 막 하고 있고 이런 경향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렇게나 안 따졌을 거예요. 이게 추경이잖아요. 하여튼 좀 알뜰히 좀 잘 쓰도록 해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안경숙위원

저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소장님 215쪽에 한방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주시려는 거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우리 한방산업단지 좀 활성화를 좀 하려고 우리가 이제 한방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연구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숲해설사들이 이제 여기 밑에서 이렇게 걸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가 한번 이래 보니까 안에다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우리도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한번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경숙위원

소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투자는 수천억 투자하고 이익은 안 나오고 뭐 어디 손을 대보려고 해도 효과도 안 나고 고민이 많으시지만 그러면 이 모노레일 설치를 산업단지 안에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을 주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안경숙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용역을 해보고……

안경숙위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용역을 하면……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의중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산업단지 안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해설사나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하겠다라는 이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원체 단지가 넓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저기 위에 여기 밑에 주차장 있는데서 부터 우리 저기 위로 힐링센터 앞으로 해서 이쪽에 주거단지까지 하면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안경숙위원

상당한 거리를 모노레일을 다 깐다. 거기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우선 이렇게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예산확보가……

안경숙위원

아니 소장님!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이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면 어떤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그러면 그 방대한 면적에 모노레일을 전체를 깔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좀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지금 우리 한방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도 우리가 270억이나 사서 무이자로 10년을 주고 그 이제 시에서 하는 일이 어떤 수익사업을 떠나서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도 같이 해야되다보니 개인사업이라면 투자대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일을 해놓고 보면 늘 우리 시에서 바보 같은 일을, 존심이 상하는 일,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내꺼 주고 소송을 해서 그게 패소를 당하고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은 맞지가 않고 지금 이거 시행하지도 않는데 전기세를 월 이렇게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좀 전에 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우리가 예결위 결정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제일 많습니다. 한방산업단지가 그만큼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효과성은 좀 떨어져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영수증 내역, 약초상품화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예결위 오늘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의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민지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민지현 부위원장님!

민지현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등 1건에서 1억 원을, 보건소 소관 치매노인 후견인 활동지원비 등 2건에서 350만 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1건에서 1,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정책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 사업에 새 비목을 설치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지원금 1억 원을 증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우산교 재가설공사 난간 등 변경 설치 공사를 응급복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및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요청한 증액 및 새로운 비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의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