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날씨는 추워지고 쓸 돈은 많은데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에서 더욱더 재정을 의존재원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니 주민참여예산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주민참여예산은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적인 예산편성의 감각과 타 구와 연대성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우리 구청 공무원과 금천구민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것이 없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금천구도 지방자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대응 공공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또 서울시에서 2개의 자치구만 선정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12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예산과 함께 제도적인 물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은 금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금천구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은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 제5기의 총체적 위기관리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청렴도가 올해 몇 위입니까? 25개 구청에서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의 주 도급업체인 문정종합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포기 신고서를 2012년 10월 16일 발주부서인 건축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이 사건은 총체적 부실 입찰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행정행위는 반드시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해져옵니다. 혹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문정종합건설이라는 도급업체를 인터넷으로 한 번만 검색해봐도 회사의 기업 건전성이라든지 기업분석에 대한 조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도급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종합건설은 5억 원의 자본금으로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종업원 수 11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올해 7~8월에 경리직원부터 건설, 건축, 토목, 환경, 건축 인테리어, 건축시공기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사실상 금천구의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도급업체로 선정되기 직전에 인원 구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 회사에다 인원 구성도 그렇고 우리 구의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원가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유독 이 업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이 되었는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와 향후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공정율은 55%에 불과한데 선 입금으로 12억 8,000여 만 원인 68.5%나 공사비가 선 입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 5,000여 만 원이 선 입금 된 것입니다. 부실한 계약에다 과다 하도급에다 선 입금 등 모두 특혜로 보여지는 대목인데 담당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던 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 입금된 공사비는 보증보험료 15%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위상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적 손해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들은 모두 금천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청소년독서실, 노인이용시설 등의 입주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동절기에 공사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동 도급자인 한국하니웰의 동반 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행정이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엄청난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행정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독산2동 어린이집 등 6개소에 8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비가 79억여 원 구비가 10억여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1개 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토지매입비가 13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우리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LG재단에서는 20억 원을 책정하여 사회복지법인 LG재단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금천구가 5억 원을 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까지 LG재단에서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어 모든 것이 LG재단의 뜻대로 되며 구청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5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구청의 책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에 건립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금천구와 전국 경제인연합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등 민·관 공동 연대를 해서 건립된다고는 하지만 건립 후 어린이집 명칭까지도 구청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구청이 뒷짐을 지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금천구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 처음으로 독산4동에 건설되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독산4동의 280평 토지에 주차장 건설 예정 예산규모가 55억 3,000만 원이나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 규모라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서울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건축비만 22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군데만 주차장을 건설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제 답변에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액 구비로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명시이월까지 해가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 전액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금천구의 재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건축행위 제한이 되었던 곳들이 풀리면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이나 독산1동은 원룸이 많이 신축되어 주차장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민원을 감안할 때 중대형 주차장보다는 소형 주차장으로 여러 곳에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지역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형 주차장은 이용자들의 동선 확보가 용이하고 사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소형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 지형의 높낮이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면 출입구만 달리해도 1, 2층을 동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이한 점과 주차면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지형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소형 주차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금천구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선 5기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초기에 조직개편을 해도 구민들은 헷갈려합니다. 조직개편은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과가 신설되거나 각 과의 팀이 빠져 나간다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직원들 역시 직제가 늘어나는 것은 좋아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쪼개는 현상은 자리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농업팀은 농토가 하나도 없는 금천구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며 옥상에 텃밭가꾸기가 얼마만큼 행정행위가 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 임기 후반기에 꼭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조직운영체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수요자는 구민인데 구민이 이를 요구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도·농 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사유지인 대한전선 부지의 텃밭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4대강 사업권을 만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의 주요업무는 사고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금천구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각 국·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직개편안과 같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3개의 담당관이 있다면 마치 부구청장이 담당관국으로 전락되어 보입니다. 사업의 목표보다는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입니까? 사업의 목표 부합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과 수요자의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의 개편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구의 조직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말이 나오는 것인데 다시한번 제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 정화조업체 청소구역 형평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단독주택이 많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힘든 골목이 많아 정화조 청소하기가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정화와 신흥정화 두 업체간 대행계약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 두 업체는 2011년 9월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동일 소유주가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분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사업은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놓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높아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똑같은 사업을 놓고 지역에 따라 많은 수익성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화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기 이전인 2011년 5월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업체간 청소구역 지역편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두 업체로 분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012년 12월 2월에 정화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도 두 업체간 지역의 형평성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두 업체의 구역조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려정화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고려정화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의 형평성을 왜 이렇게 공평하게 맞추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거나 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 받길 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맞는 지역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서로 형평성이 맞는 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매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순환하면서 청소구역을 정하든지 아니면 타 자치제의 사례처럼 균형에 맞는 지역배분 후 지역간 공개추점을 통해 지역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해서라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끝으로 우리 금천구 숙원사업이고 7개의 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던 국철1호선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으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독산역 앞에 이 공약사항을 현수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 미래는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금천, 더불어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금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금천, 모두에게 열린 평생문화교육도시 금천, 이렇게 경제도시·복지도시·녹색도시·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녹색창조도시 글로벌 금천이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금천의 미래상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같이 이런 금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평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독산1동에 입주예정자들이 지금 어린이집만 문제된다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네.

총체적으로 부실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도급업체가 파산이 되면서 늦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 금천구에 손해가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어린이집이든 장애인 작업장이든 작업장도 역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다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것도 충분한 이해를 바라고 나서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지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선정을 하느냐, 부지매입 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선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유는 사실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산4동이나 독산2동이나 이런 데에 선정을 하려면 그래도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올 2월에 재계약을 했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업체간에 지역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 당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결과로 보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지금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 지역조정과 순환제하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약속해 달라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차후에 약속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사전이라고 해도 행정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집고 가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문정종합건설에서 포기했는데 지금까지 55%에 대한 공정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45%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공사가 끝났던 곳도 그 부분까지 인수해서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5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독산4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건물건축비가 22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여서 설치되는지, 일반건물 수준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민선5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이 60억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1년 정도 더 모아 봐야 년에 20억 정도......

민선5기 4년 임기동안 70억, 많게는 80억 정도로 봐야 될텐데 그러면 한 동에 주차장 하나만 지어놓고 끝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금천구에 10개 동이 있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 동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주차장은 아니라 봅니다. 독산4동 한 군데만 구비 55억 정도 설치된다면 다른 동은 거의 설치 못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시간을 다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구비로 하자니 구비가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독산4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형주차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많게는 41억이고 적게는 8억이라고 했는데, 최소화한 가용재원만이라도 조금 빨리 집행을 해서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은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적어도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동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요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건축과에서 어떤 부서가 선정을 해서 넘어온다는 뜻입니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보면 공동 도급자가 한국하니웰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공정이 55%에 해당하는 소방업체예요. 95%를 가지고 있는 문정건설은 도산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빠지면 한국하니웰에서 같은 도급업체로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곳은 소방업체인데 건설을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구청에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도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밥을 먹고 밥값을 떼어먹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미지 실추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한국하니웰에서는 문정종합건설 시흥2동에 현재 복지관 짓고 있는 업체죠.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업체 선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한국하니웰에서 적어도 공사 수주를 맡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런 기준도 검증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하자보수 책임까지도 새로운 업체가 그 부분까지 인수를 맡아 가지고 총체적인 걸 다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아무 업체나 선정해 가지고 이행하겠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는 한국하니웰이잖아요. 여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추론이 되는데 지금 5%밖에 소방설비하는 업체에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직접 업체 선정을 못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을공동체가 지금 사실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 부서가 조금씩 다 받을 겁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받아서 물론 한 부서에 만들어주면 일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사업을 못할 만큼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 시간에 속전속결로 담당관 하나 만드는 건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선 시장도 마찬가지고 1년 반 남았습니다. 모든 조직이 바뀌면 조직이 또 개편되고 하는데 굳이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첫 번째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농토가 없다 보니까 안양천 부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양천 부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도 안 되고요. 국토부의 소관이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료를 갖다 놓고 또 공론화를 하라는 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역시 담당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로 지정해서 배속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담당관으로 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담당관도 여기에 배속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답변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에 왜 담당관들은 거기에 안 앉힙니까? 그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직급이 높아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구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지금 자리도 다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