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초겨울 날씨에 벌써 임진년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소망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어서 모두가 기대와 우려에 촉각을 세우면서 소중한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를 모시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의 2012년도 구정운영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이 20분이 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흥4동 기동대이전 확정 후 중학교 재배치 추진일정과 집행부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업 가운데 우리 구민의 승리라고 할만한 것을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흥4동의 기동대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기동대이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궈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고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의원님,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에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적, 사적 인연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경찰청의 기동대부지 교환에 따른 행정처리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청에서 중학교 재배치의 관련 행정절차 및 예산관련 계획,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정과 행정적 절차상에 우리구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셋째, 기동대이전 부지와 건축물을 우리구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서를 참조하다 보면 금천아트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동대 부지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수상자의 성향이 바뀐다는데 금천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문제점 및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민상 대상자 선정에 구민상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등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원칙과 기준에 객관성이 없다시피 모호한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신청수가 적어지는 이유를 보면 들러리만 설 것이 뻔하니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는 후보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17회까지 시상을 하다보니 후보군의 재원이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후보자 신청과 관련해서 제반절차가 조례상 위반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더라도 윗선의 의도와 어긋날까봐서 손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위원회 구성이 공직자 3명, 구의원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민간위원 선정기준이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편향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공정해야 할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편하게 해줄 지인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2010년에는 정당추천으로 구성하기도 했었는데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채점을 해서 공정성을 맞게 해줄 준비도 없고 대비도 없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없습니다. 회의록조차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이려면 심사과정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25만 구민의 대표겪인 구민상을 O·X로 선정하는 것은 낙후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명단에 나오고 O·X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투표 식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항목을 배점기준을 계발해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점수화하고 채점을 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인기투표 식으로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에 O·X만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보면 찬성이 과반이 안 되더라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몽땅 심사위원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심사위원들에게만 100% 부담을 안기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더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높은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추천자 대표가 동장이나 단체장이 아닌 정당인 실명으로 한 후보자가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구민상 후보자였던 조영배님의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심사위원회 위원이 후보자 추천인 서명란에 올라있어도 그 분이 그 심사에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바로 후보자들의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후보자 결정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문별 한계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구민표창 조례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추천자 신청 제한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부문별 수상자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제17회 부문별 수상자도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신청자 중 구민상 이상의 적격여부를 운운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후보자신청 공고시에 규정을 정확히 하고 상세히 적시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상 선정시에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개정, 심사과정 등에 제반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구민상 관련 총체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 및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의 진짜 이유와 중·장기적인 플랜은 무엇입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서울시 관내에 박원순 서울시장 보좌기관은 서울혁신기획단 소속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편성된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보다 먼저 만들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시행착오도 부담해야 되고 박원순 시장의 기획차원으로 일정 기간동안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1개 사업정도를 우리 구에서는 담당관 설치로 호응하면서 무리하게 서두르는 실험적 기구설치 시행착오가 예측되는 담당관 및 소속 3개 팀을 설치·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핵심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관 설치·운영시 효율적인 성과와 예측 가능한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산관련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박원순 시장과 구두선약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서울시 기획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뭔가 확실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뭔가 잡히는 것이 있는지요? 혹자는 박원순 시장 재직시에나 가능한 일들이 아니냐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등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명칭, 업무분장 등이 너무 잦게 변경이 되니 그에 따른 예산낭비와 공직자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됩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달 전쯤 공문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인원은 늘고 예산은 감소되었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적어지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담당관을 신설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명분도 업무량도 맞지 않은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효율적인 청사공간 활용 문제부터 예산관련을 포함한 제반문제들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 네 번째 질문,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현대화사업에서 사업진행 과정 및 준공의 문제점 및 향후 관리상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셨던 이기동 상인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 당시 지역경제과 문길수 과장과 김현정 팀장과 지금까지 고생하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생하신 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체, 시공자, 사업대상 등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사업이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도로표면에 페인트공사, 정확히 말하면 도막시공에서 색깔과 디자인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와 협의는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상인회와 협의도 없었고 자문기구인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자료나 결정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에서 참으로 난해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차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준공을 얼마간 앞두고 관계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설계중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설계준공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선과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참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했을까?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인회와 주민들이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허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인회와 지역주민들은 맨처음 47억 예산사업으로 처음에 작성된 조감도와 설명회 할 때 소개한 것들만 기억되고 예산이 줄어들었거나 사업변경 설계변경된 것들을 그때마다 이해하면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해할 만큼 설명이나 협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입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변경 설계변경 시공일정변경 제반여건들이 너무나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이나 협의가 뒤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공사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구청은 구청 내부대로 불협화음과 공사 지연, 상인회 회원들 간에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시장 현대화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을 하였고 미완의 과제도 남겨두었습니다. 상가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하며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들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점 대비책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이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지역신문에서 제기한 의혹 및 비판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1탄 2탄 이런 식으로 연재를 하였는데 공식적인 대응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궁금해하시는 구민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에 대한 해명이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우리 구의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테마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천인 지역신문에서 우리 구과 원전 하나 줄이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먼저 축하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여름 국제환경봉사단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함께 몽골을 다녀오면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환경과 인류의 상관관계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우리 구의 현황과 그 실태에 관한 설명을 주시고, 우리 구 관내 공공청사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의 실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인 BRP사업 원지원선 무상설치 후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ESCO사업으로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하며 온실가스를 저감하였는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하여 LED조명 30%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흥2동 금천복지센터 또한 30% LED조명 70% 일반조명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후에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일반전등으로 시공한 후에 다시 교체한다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에 현대화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지붕 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우리 구 종합청사는 실내에 일반전등을 LED로 교체 시에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성과나 효과를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의 청렴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요지는 챙기지 못해서 빠졌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준비는 않았더라도 답변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시작합니다. 2010년도 내부청렴도 22위, 외부청렴도는 거의 꼴찌, 2011년도 청렴도는 8~9위 정도, 2010년도에 거의 꼴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좋아졌다가 2012년도에는 왜 나빠졌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지만 더불어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청렴도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이 특별한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곳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4기와 구분 짓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5기 차성수 구청장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중요시할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혼자만 독야청청해서는 부족하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답은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도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도 있는데 구별이 안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 의원이 단언컨대 귀를 틀어막지 마십시오. 쓴소리에도 흘러가는 소리에도 표현되지 못하는 가슴속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을 전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남의 것 나보다 약자의 것들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려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통이란 구호 아래 관리직인 국과장을 빼고 8급 9급 하위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업무 처리에 중심이 이동해온 결과라고 생각되고 직원들을 대할 때 신뢰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불만이 많은 쪽이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입니다. 인사시스템 핵심은 관계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뒤에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렴도 발표를 보시고 어떤 분석 평가를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차성수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부구청장 변덕스러운 일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에 관해서 제가 조목조목 끊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빼먹을까 싶어서 끊어서 질문을 합니다. 빼먹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써놓았는데 담당관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국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담당관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분명히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미 과를 신설해 놓은 것, 다른 것으로 하나 채우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랬는데 역시 담당관으로 있던 것을 국으로 들어가면 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과를 하나 신설할 수도 있다는 포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팀으로 활동할 때하고 과로 활동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없어지면 어떤 과를 신설할 복안이 있습니까?

복안은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을 설치해서 과로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구에 큰 혜택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뭔가 그려지는 게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민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보고요. 지금 네 번째로 질문한 것 중에 추천자 대표가 동장이나 단체장이 아니고 정당이 추천한 경우가 있다. 단체나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정당이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질문 내용 안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후보추천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셨어요. 20명이 하잖아요. 추천대표자가 정당인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르시죠?

그랬을 때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천자 서명란에 20~30명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하신 분이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부문에 5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각 부문에 1명씩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부문별 1명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어떤 취지를 넘나들면서 통합해 가면서 어느 부문은 2명 하고 어느 부문은 안 줘 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조례의 취지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자율로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면 표창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5개 부문에서 5명을 선정한다면 부문별 1명이 상식 아닙니까? 조례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5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6명을 선정하는 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민상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 등 5개 부문으로 한다. 이 기준만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그 밖의 구민상 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정했다는 건대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든 지침을 정하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켜서 운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장이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없었는데 선정위원 즉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우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