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채인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제 미료된 안건인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청취안과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어제 질의를 끝낸 복지정책과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4쪽에서 281쪽, 특별회계 675쪽에서 683쪽, 설명자료 132쪽에서 17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37, 13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시설공사비 53억이 잡혀 있지요. 밑에 보면 개관식 600만 원, 개관식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5월에 준공예정이고,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우성진위원
7월에 개관식하고 나면 7월 이후의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우리는 개관까지만 끝내 놓으면 사업비는 필요 없습니까? 위탁이라든가......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저희가 다 끝낸 상태이고요.
우성진위원
우리 예산이 개관식까지 끝나면,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은......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예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말고 뒤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따로 잡혀 있나요? 어디에 잡혀 있나요? 여기는 공사에 관해서만 나와 있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기타 운영해서 요양시설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복지타운 전체에 대해서 관리비, 간판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 잡혀 있습니다.
성진
유성진위원
다음,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개인이 10만 원을 내면 원금에 대한 것만큼 이자처럼 10만 원 더 주고, 20만 원을 넣게 되면 20만 원에 대한......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빼기 최저생계비 60%, 곱하기 105% 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주고, 거기에다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저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은 없고요.
우성진위원
상한선이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매칭으로 10만 원 더 해서......
우성진위원
그리고 지원조건에 3년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3년간 저축한 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을 못할 경우 10만 원 매칭으로 줬던 것은 제외하고 본인 것만 찾아갑니다.
우성진위원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계단이라든지, 경사로, 장애인들 보행에 불편한 것들이 없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많을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 건축허가 낼 때 그런 시설을 구비하라고 사전에 협조를 구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런 시설이 1~2곳이 아니고 수백 군데 될 것인데,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인부임 2명 곱하기 199일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전수조사 가능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인부 2명이 되어 있죠. 전수조사가 가능하느냐고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할 때 한 것은 제외하고......
우성진위원
지나간 것은 안하고 건축허가 들어온 것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건축허가가 신축이나 개축할 때 협조해서 다 완료되었는데, 그 전에 했다든지 미비한 건축물이라든지......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라고 하면 안 되죠.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이든 신축이든 전수조사지, 건축허가 나서 하는 것은 이런 표현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용도변경 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성진위원
뜻은 다르죠. 전수는 해당되는 모든 100%가 전수이고......, 그건 그렇고요. 다음 168페이지,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뜻에서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에게 동주민센터 배치해서 보조업무를 맡겼을 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100% 인정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회참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결론적으로는 불만도 있다는 것이네요. 물론 큰 업무를 맡기지 못하지만 단순업무라든지, 어찌되었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됐지, 불편을 주거나 불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꼭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168페이지 보면 13월로 되어 있는데 13월은 무슨 뜻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12월과 퇴직금 해서 13월입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우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천종합복지타운 건설 시설비 53억 6,200만 원,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강태섭위원
다음 259쪽 운영비를 보면 6억 7,900만 원이 잡혀 있고, 260쪽 시설장비유지비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대행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용역한다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용역은 금천복지타운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들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했을 때 13명 정도 직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공익사업을 자꾸 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비가 13명 정도 인건비입니다.
강태섭위원
용역비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업체에다 위탁을 줘야 하거든요.
강태섭위원
어디 업체에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때 공모해서 받아야지요.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나은데, 왜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공단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단순건물 관리하면......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불평불만이 그것입니다. 돈이 안 되는 것만 주고, 노인요양원 위탁업체 선정되어 있지요? 돈이 되는 것 다 뺏어가고 돈이 안되는 것만 주니까 안한다고 하지요.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류은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는데 그 날 인터뷰해서 아홉 분 위원님 중에서 상대적인 평가가 나온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건물만 단순히 관리하면, 구립요양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들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위탁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토기장이 세상은 구립노인요양원만 하는 것이고요. 건물관리는 다른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보면 무인경비용역비 50만 원씩 6개월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24시간 주차장 관리를 못하니까 시간되면 차단시키고......
강태섭위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면 24시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시설이 3개, 4개 시설이 파트별로 달라집니다. 도서관은 11시 되면 문을 닫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하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강태섭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2억이 1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13명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전기, 기계, 영선, 보안, 주차, 환경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청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 전체를 하려면 최소인원을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규모에 맞게 대충 산출한 금액이 현재 운영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인건비 2억이 6개월분이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9개월분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9개월분이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복지타운은 5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서 인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월치 선정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2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뽑아준 금액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한다면서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안해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인건비 산정을 받았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규모가 비슷한 마포도 가고 해서 적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품셈을 받았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마포와 가보고 타 구도 가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업체는 언제 선정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3월에서 4월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됩니까? 용역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설물 관리업체에......
강태섭위원
기존 업체에 주겠다, 그 업체가 금천구에 있든 없든 관계없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되도록이면 금천구에 있는 업체로 하겠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어쨌든 시설물관리 전문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경영적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서 자꾸 후퇴가 되고 그분들 성과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왜 평가에서 자꾸 밑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평가서를 보면 직원교육을 무슨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했느냐 플러스 10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있어요? 예산을 안주니 그런 교육 한번 못가는 것입니다. 금천은 자꾸 뒷걸음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자꾸 책임을 떠넘기면 안되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창출이지 않습니까?
강태섭위원
구립도서관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까? 적자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흑자 내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정된 위탁업체 관련 서류와 시설물 관리 용역을 선정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비용 산정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다음 265쪽, 우리구 노인 무료급식을 보면 설명서와 예산서가 안맞아요. 올해 예산이 6억 5,500만 원 아닙니까? 전년도대비 예산이 3억 4,000만 원 증가했어요. 예산안과 설명서와 안맞잖아요. 왜 안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맞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예산서상에는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맞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을 2012년도 것으로 적어놓았네요.
강태섭위원
이런 것 보지도 않고 올립니까? 예산이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강태섭위원
오타난 것 검사도 안하고 위원님들한테 올립니까? 전선희 과장님 아주 성격이 좋으시네요. 싱글싱글 뭐가 그리 좋아요? 나는 성질나 죽겠는데......, 정확히 잘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 일반보상금 경로당활성화 자원봉사자 활동비 6,000원×5명×4회×8월×10개소, 6,000원은 무엇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봉사자들이 나가서 수지침을 놓을 경우 5명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6,000원씩......
강구덕위원
활동비로 6,000원만 준다, 그것가지고 무엇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원래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2,300만 원 올라 온 것이 있거든요. 올라 온 근거가 무엇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호암노인복지관은 당초 700명, 8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간 3,5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원래는 7명이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직원 1명 인건비 충원하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이 155만 원이라서 4대보험 포함해서 1년치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인원만 800명 잡으면 4배나 늘었는데, 한 명만 추가해서 되겠어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굉장히 힘든데, 올해 예산이 안좋아서 차차 충원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강구덕위원
현재 공익,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인데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이 있거든요.
강구덕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과 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릅니다. 보조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강구덕위원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이것밖에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
박평문화복지국장
노인종합복지관 인원이 24명이어서 비교는 되는데, 내부사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강구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259쪽 공공운영비 비교증감 2억 2,0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오른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금천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전체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보험료, 오물수수료, 인터넷사용료 등......
강구덕위원
일반운영비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덕위원
260쪽 맨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자료 142쪽에도 나와 있긴 한데 개수만 나와 있고 단가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요양실 침대 및 TV 몇 대 해놓았는데 단가가 나와야 산출기초가 되고, 처음에 계획보다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충 해놓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해놓았으면 정확히 알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서안 27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가 1억 1,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이런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혜택 받은 학생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강구덕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12억쯤 되었는데 올해에는 1억 1,000만 원정도 줄어서......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출생수 감소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다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질문 안해도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7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시비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구비입니다.
강구덕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지만 금빛공원에 리프트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제가 관여를 좀 했었는데,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제가 경사로로 하자고 했거든요. 갑자기 리프트로 바뀐 것이에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좋다는데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당신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것은 틀린 방법이다, 리프트를 누가 눌러줘야 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행사 때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용률이 있습니까? 그때 그 돈이었으면 충분히 경사로 설치했을 텐데, 한 분이 고집 부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못하게 되었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설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 참 문제더라고요. 운영하는데 그 분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그것도 판단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보나마나 리프트 사용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버려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작년부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물어봤더니 많이 부족하다,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다 뜻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장애아들 체육프로그램 하는 것인데요.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275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처리 15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10건 정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받은 적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무연고처리가 오면 서울시에서 사망처리를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아까 10건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150만 원뿐인데 한 건당 얼마씩 줍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사망자 신문공고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노인복지회관이 최초로 위탁시설 받았을 때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3억 5,000만 원에 받고 직원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번에 운영비를 4억 2,30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3억 5,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때 당시에 3억 5,000만 원이 약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민간이전 통째로 해서 3억 5,000만 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만 3억 5,000만 원에 위탁 체결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잡아주었던 것인가요? 그때 당시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시설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호암복지관과는 관계없는 돈이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홍보물이나 그런 것도 과에서 그쪽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단순히 가는 것은 4억 2,300만 원만 가네요. 3억 5,000만 원에서 작년에 4억, 내년에는 2,300만 원 증액시켰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표지판이 3,500만 원인데, 표지판 다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외부간판과 내부에 들어가는 간판이거든요. 동 주민센터, 요양시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내부·외부 다는데에는 장비가 포함되거든요. 일체를 달아주는 금액까지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금액 같아요. 내역을 산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까지 다해서 가지고 오나요? 디자인공모는 우리가 하는군요. 공모심사수당 7만 원씩 10명이나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과에서 하는 분들 없어요? 이름 공모할 때는 다른 이름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려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종합복지타운 말고, 삼성, 호암 하듯이 다르게 해보신다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하면 더 혼돈만 오는 것 아닌가요? 호암복지타운 하니까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열 분이 해야 하는 군요. 다섯 분이 하면 안 됩니까? 10명이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 민간용역 2억 잡혀 있지요? 청소부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채인묵위원장
청사도 4억 정도 되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했지요? 왜 과다하다고 생각되느냐면 종합복지타운은 내년 6월이나 개관 예정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5월에 완공되면 6월 정도에......
채인묵위원장
6월부터 2억이라는 돈은 청사와 맞먹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5월에 준공하면 건설회사에서 같이 마무리 지어서 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공 전에 들어갑니다. 3월쯤에는 위탁업체에서 2개월정도 전에 들어가서......
채인묵위원장
월별로 산정했던 금액이 2억 정도 나온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9개월치 잡은 것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청사와 단순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은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청소, 전기, 기계 안전......
채인묵위원장
각 항목별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 호암노인복지관과 관련해 독산1동 민간이전비 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사 2명과 시설관리원 2명해서 4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호암복지관에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인원배치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인원배치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할 때 호암노인복지관 병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직원들 2호봉 정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산정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인원 4명은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겠네요. 호암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4명은 분소지역의 최소인원이거든요. 관리인이 2명이고,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때문에 4명은 최소인원입니다.
채인묵위원장
호암복지관과 운영하는데 같이 유기적인 체제를 갖지 않겠어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년독서실이 늦게까지 하니까 경비관리원도 있어야 하고, 4층 무료급식하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로......
채인묵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이쪽은 3억 5,000만 원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추가로 잡아줘 4억이었어요. 이번에 2,3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독산1동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밥 먹이고 프로그램하는 것이 규모만 적을 뿐이지 하는 프로그램은 다 같다 말입니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은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경로식당 위주이고요. 프로그램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첫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몇 개 정도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총 66개소에서 구립이 27개소이고 사립이 39개소입니다.
채인묵위원장
256쪽, 구립경로당 27개소 시설 개·보수를 1억 잡아넣고 있어요. 27개를 개·보수하는데 1억이면 개·보수라는 것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금년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이라 해서 연차별로,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로 해서......
채인묵위원장
경로당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들 음료수 하나 사가지 못합니다. 회장 만나 보세요.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개·보수할 때 제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가면 아무튼 겁이 나서 못가겠어요.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1억을 가지고 27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몇 백만 원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되겠네요.
노인분들과 관련되는 것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더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장애인 편익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전세권 설정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세권은 서울시에서 새 가구를 받습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성진위원
전세금을 서울시에서 주나요? 설정도 서울시에서 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설정은 저희가 하고요. 전세금만 저희한테 줍니다.
우성진위원
전세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대신에 설정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해지도 우리도 하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속서류 117쪽, 예산서 283쪽에서 304쪽, 설명자료 171쪽에서 212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여성보육과는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63억 정도 늘어났지요. 어린이집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 제일 늘어난 부분이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3억, 누리가정 보육료지원비 28억, 누리가정 운영비 담임수당입니다. 43억이 늘어났고요. 구립어린이집 신축비가 23억,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억 정도 늘어나서......
강태섭위원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산2동 건물 철거하고 있습니까? 철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철거해 주면 LG재단에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강태섭위원
우리가 LG에서 15억을 받아오는 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의 조건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건축하고 나중에 다 완공된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건축만 LG에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돈으로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건축비만 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섭위원
10억쯤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비는 10%잖아요. 우리가 서울시 건축비로 9억을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LG에서 건축해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하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나중에 정산해서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태섭위원
반납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반납하면 4억 정도 될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9억인데 왜 4억이 됩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9억 중에서 5억을 사전에 주잖아요. 그 5억 중에는 구비도 10%가 포함되었지만 대략 5억으로 본다면 4억 몇 천만 원 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강태섭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고생해서 LG복지재단에서 건축하니까 서울시에서 가져 온 것을 주지 말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시면 되잖아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강태섭위원
여수시에서도 엑스포 할 때 가져온 돈 4,300억을 중앙정부에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겠다고 하잖아요. 정부 꼼짝 못하더라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대신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시비를 그만큼 절약했기 때문에, 독산2동에 들어가는 구비부담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그 구비를 면제해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례라서 자기네들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서울시 생각이 2억 4,300만 원을 그냥 묵인해 줄테니까 그냥 써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무슨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최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안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LG에서 15억을 다른 것 이외에 서울시에 구비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이 수용되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 돈 가지고 독산4동 1017번지 토지 빨리 계약을 하세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독산4동은 돈이 없어서 계약 못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잖아요.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햇빛이 정남향으로 들고, 그 주위에 20m 밑으로 어린이집이 없어요. 아주 좋은 위치니까 여기 저기 가격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계약부터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은가,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아우트라인 안에 들어왔어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심의만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일을 잘 풀어나가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서울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일을 많이 했어요. 올해도 활발하게 펼쳐 주십시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LG와 경제인연합회 푸른재단 외부재원을 끌어들였잖아요. 서울시에다 재원을 많이 끌여들었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 해서 한 개소당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주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올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식당이 있어서, 2층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음식냄새가 다 올라와요. 그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개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식당을 로터리 있는 쪽으로 옮겨서 장소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옥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안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 공간을 넓게 해서 쾌적하게......
강태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위원장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영유아보육료가 180억에서 210억이죠? 23억이 증액되었고요. 23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인 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매칭비율이 22%입니다.
우성진위원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부담률이 얼마냐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우성진위원
다른 부서 친환경급식을 보니까 19억에서 20몇 억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이쪽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대체 상한선이 어디인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올라가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감당할 능력이 되나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들이......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매칭이라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매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복지분야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우성진위원
금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기본이 억이 억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분위기로 봐서는 점점 더 증액될 것 같고, 회사 같으면 부도가 안나려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심히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설명서 183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근무환경 개선인데 누가 봐도 근무환경 개선이라 하면 어떤 물리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 환경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사 보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무환경개선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이 용어를 이해하시느냐고요. 근무환경 개선비인데 이것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근무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이지......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저도 처음에 시설개선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해했어요.
우성진위원
과장님도 이해 못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차라리 환경개선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과 사업내용이 비슷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시에서 그런 식으로 표기되니까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으로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용도가 그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개정과목으로 나오나요? 이런 개정과목으로 나왔으면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제목은 그렇게 해서 내용으로는 담당교사한테 지급하는......
우성진위원
그쪽에서 환경개선비로 내려왔으면 환경개선비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내용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성진위원
제목을 바꾸려면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누가 이해하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처우개선비나 이런 용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시에다. 건의해서 용어에 혼선을 올 수 있는......
우성진위원
이것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냐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이라서......
우성진위원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먼저 보고 예산서안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5쪽 서울형어린이집 산출내역 부분인데요. 인건비 몽땅 37억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위에 시설현황은 나오는데 보육교사 직원 통틀어 나와서 인건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몇 명인데 얼마다라고 가능하면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94쪽 남부여성발전센터 시설비거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 공사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되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리모델링비를 잡았었는데 시에서 내려 보내줬거든요. 서울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2개 과가 관여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강의실을 옮기는 리모델링비를 잡아놓았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잡아진 것 같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강구덕위원
다음 설명자료 204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네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합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현재 아이돌봄활동가가 55명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지역에 나가서 일시 돌보미라든지 시간제·종일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예산내역이 활동가들에게 주는 것인가요? 인건비성인가요? 지금 돈이 적지 않잖아요. 6억 8,000만 원이면 7억 가까이 되는데, 활동가들 55명인데 그 활동가들이 나가서, 재가서비스처럼 집에 찾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엄마가 병원에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처럼 시간제로 봐주는 것이고, 시간당 단가는 5,000원씩입니다. 심야는 1,000원 플러스 됩니다. 가정은 8월까지 961가정이 이용했어요. 가정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소득에 따라서 가,나,다,라형이 있거든요. 그것을 책정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와 가정을 연계시켜 줍니다.
강구덕위원
연계만 시켜 주고 끝나면 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모니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직원이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구덕위원
그 전에는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했었는데, 따로 모니터링을 뽑아야 된다......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이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다......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몇 명인지 모르고요?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그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강구덕위원
운영방식이 바꿔지는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네,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이 많은 금액을 집행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할텐데 궁금해서요. 1,000여 가정 정도가 될 수도 있고, 55명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예.
강구덕위원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인지 예산서 써 놓았는데, 어느 부분의 성인지 예산이 새로 생기는지......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성인지 예산서가 새로 생기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남자 여자 구별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균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싶어서 성인지 예산서에 써놓았다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네.
강구덕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시설비가 좀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작년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손을 못댈 부분이 있더라고요. 300만 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다문화가정팀장
작년말에 외벽을 했거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해마다 수리할 곳은 많고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서안을 보겠습니다. 293쪽,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총액으로 2억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내용이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인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강구덕위원
어린이집 건립 부분에서 2억 5,000만 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2억 5,400만 원이 독산1동 복지관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선수금으로 나갔던 금액에서 기성금을 제외한 선급금이 있어요. 이것은 회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건설회사가 포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달라고 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로부터 환수를 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바로 예산회계법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받은 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바로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산서 283쪽 민간이전부문 사회복지 어린이집운영 민간이전, 이것이 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구비가 나와 있는데 비교증감이 8억 8,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교직원 수도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났고, 인건비가 늘어났고, 시설이 확대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을 하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정심어린이집 시설장 신규위탁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28일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현재는 보육교사......
병재
정병재위원
직무대행으로 한다는 얘기와 주민들 민원 얘기도 들었는데, 전에 위탁을 받았던 분은 소송을 하네 어쩌네 해서 그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사표를 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포기서를 냈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소송을 낸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포기서를 내고 갔기 때문에 다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포기서를 언제 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11월 26일 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들리는 얘기는 본인들은 포기서를 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청문회를 한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처음에는 포기서를 안내니까 청문절차를 거쳐야 조치를 하든지 행정처분 할 것 아닙니까? 청문절차를 거치려고 날짜를 정했어요. 처음에는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해서 12월 5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러던 과정에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2월 5일에 청문회를 나가겠다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었든지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포기서를 냈다, 이쪽에서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한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언제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12월 28일 선정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8일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283쪽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유일하게 두 곳이 있어요. 2곳에 11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자체운영비로 20만 원씩 추가로 해서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요청했었는데도 지원을 안해주고 본인들 운영비를 보태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대로 올려줄 수 없어서, 계속 11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병재
정병재위원
감사가 나왔을 때는 자기네들 자체 내 운영비를 임의대로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산서를 293쪽부터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예산서와 192쪽, 194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설명자료 계수를 제가 잘 못맞추겠습니다. 다 끝난 뒤에 저에게 별도로 예산서와 설명자료 계수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용지 확보하거나 어린이집 경우를 들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은 안벌어지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어느 구나 그런 식으로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동네 구의원들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수십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실력은 아니더라도 그 번지수에 대한 개별분석이라든지, 동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감정평가 할 때 구의원도 참석을 시켜서 하면 평가되는 금액에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 목적은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감정평가법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성진위원
어찌되었든 전문가가 하는 것이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창출해 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서 20~30년씩 거주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감정평가하는데 있어서......
우성진위원
그 금액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할 때 두 분이면 두 분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는 그리도 구의원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보자는 것이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조금 줄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도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위원장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예산심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0~9세 보육료 구비 삭감 4억 9,169만 2,000원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해서 4억 3,890만 원 합계 9억 3,559만 2,000원, 이상 없지요?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예산에 들어가느냐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안들어 갑니다. 2억 5,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요.
채인묵위원장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올해 안에 집행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요? 집행 안되면 사고 이월로 처리되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마지막이라서 사고이월로 안 됩니다. 올해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오늘 내일하고 있거든요.
채인묵위원장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계약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채인묵위원장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에 자료요청 해야 되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재무과와 계약을 오늘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그 자료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요. 각 동별로 어린이집 분포도를 보면 전혀 구립이 없는 곳도 있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다 있습니다. 1동 1개소 있는 데를 대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 5동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심어린이집은 독산4동으로 들어가나요? 신축한지는 얼마 안되었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이번에 원장 선임건에 대해서 문제되었건 곳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지금 신축한 건축비 관련해서 앞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LG에다가 돈만 주고 처분만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일단 외부재원을 끌어들이는 입장이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사를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공고내용이 자기네들 땅만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건축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공모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응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노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채인묵위원장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면 독산2동 이월 예산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지요? 이월예상금액에서 5억 정도를 LG와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은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남는 것이죠? 시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대륭12차 G밸리도 경제인연합회에서 2억 2,000만 원을......
채인묵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다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서 외부재원을 끌어들이는데에서 5,000만 원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2개 과를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간략 간략해 주십시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117쪽, 예산서 305쪽에서 322쪽, 설명자료 213쪽에서 23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금천아트캠프 이전시설 수리비 4,000만 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내년 5월 31일자로 아트캠프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아트캠프 운영하면서 문화 예술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이전대책으로서 경찰서 기동대에 이전해서 계속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섭위원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쓸 수 없고 세입 조치합니다.
강태섭위원
여기에 홍훈기 과장님 계시는데, 2년 전에 과장 되셔서 한 달 동안 교육 갔지요? 교육가기 전날 엄청나게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사정하셨어요. 2억 2,000만 원을 해줘야 예술가들이 들어온다, 교육가서 우리가 처음에 2억을 싹 삭감했었어요. 청장님의 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2년 있다 어디로 갈래,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2년 후에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4,000만 원으로 수리해서 기동대로 갑니다.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이지, 전기시설 하면 몇 천 만 원 더 들어가요. 처음에 2억에 해 놓았다가 전기 몇 볼트 끌어온다고 다시 2,000만 원 올리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불 보듯 뻔 합니다. 4,0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되고, 또 뭐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 몇 천만 원 올라와요. 여기 가서 2년 있다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학교 신축해야 되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인센티브 6,00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쏟아붓는 돈은 5억 정도 됩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 아트캠프를 통해서, 금천구 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곳 아닙니까? 무형의 자산이 많아서......
강태섭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많이 가봤고, 목공소 같은 경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문제는 2년 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군부대에서 쓰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이면 리모델링된다고 하는데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몇 억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 본인의 의견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여기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여기서 끝나는 파트도 있고, 재공고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파트도 있는데, 2년 계약 예정이거든요. 그 계약이 종료되면, 아트캠프가 없는 상태에서 4,000만 원을 없앤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매칭해서 하는 방과후 이런 등등......
강태섭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사 가지 말고, 2년 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온전한 건물을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고요. 저희끼리 궁리한 것이 있는데, 한울중학교가 이쪽으로 오면 거기가 공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곳을 추후에 협의해서 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한울중학교가 2년 후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4,000만 원인데, 금방 몇 천만 원 올라와요. 차라리 전세를 얻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까 좋은 얘기하셨네요.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교실이 몇 개씩 비어 있어요. 독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동 전체가 비어 있어요. 이번에 학교직영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찼는데, 학교마다 교실 10개씩 비어 있는 곳 천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든 가보십시오.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 마음도 편하고,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갈 때마다 없어지는 리모델링비 줄 필요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트캠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설명서 229쪽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환경개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도서관 5,000만 원 공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물론 건물은 노후되면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구민체육센터도 2억 이상씩 해마다 들어 갔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인 정상적인 유지보수 %인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시에 다 개보수 할 수 없어서......
우성진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해마다 금액이 거의 2억 근사치에 가깝게, 계속 몇 해 그렇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단순히 보수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마다 안 들어가야 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넘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사실 주관부서에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면 예산투입도 하면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합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은 안줄 수도 없고, 하겠다는 데 안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시설유지비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큰 공사 같은 경우야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사소한 공사 같은 것도 진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동차도 매년 에어클리너 교체해 주고, 엔진오일 주기적으로 하듯이 여기도 어차피......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넘친다는 것이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주기적인 부분도 필요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일괄해서 100%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했었어요. 회원들, 주민들 이용하면서 하다보니까......
우성진위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겠네요?
병재
정병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머리에 계수를 넣을 수 없잖아요. 서면으로 하라고 해요. 들어서 알 수 없잖아요.
우성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지만, 평균적으로 해마다 2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유지보수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2억 정도는 시설유지비로 해마다 들어간다 그 결론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시에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하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것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지금까지의 시설유지비 들어간 것 전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되는대로 해주십시오.
채인묵위원장
내용 많은 것은 서면으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0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 사례비 750만 원씩 20회 1억 5,000만 원, 공교롭게도 설명자료도 똑같이 나왔어요. 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사례비 1억 5,000만 원, 설명자료와 예산서와 똑같이 나온 이유가 있어서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홍보지같은 경우는 몇 매 곱하기 단가 몇 원 해서 쫙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을 간단하게 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나래아트홀에서 기획공연하는 것입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음악회, 연극 등을 개최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사안별로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750만 원×20회로 편성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한사람 인건비가 750만 원입니까? 공연하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공연 1회하는데 750 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강구덕위원
금년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작년과 계산 똑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금년에 했던 것을 뽑아주십시오. 1억 5,000정도 예상했던 것을 금년이 지나가니까 현재 포함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나래아트홀 무선마이크 교체구매 1억이 올라왔어요. 마이크 하나에 1억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 전파정책이 변경되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무선전화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마이크 1대가 아니고 채널로 10채널입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무선마이크 전체 세트로 바꾸는 것이 1억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상·중·하로 설명한다면 상은 2억 정도 들고요. 1억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강구덕위원
무선마이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무선마이크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낫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성능은 똑같은데 전파정책에 의해서 기존 700㎒를 400㎒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이 순수한 구비잖아요. 법만 바꾸어 놓고 돈은 우리에게 내라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환국장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듯이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아트캠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포함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끝내도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계약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로서는 당연히 문화정책을 펼쳐야 하고요. 우리구가 문화예술분야를 불모지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펼쳐서 이 분들에게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인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프로그램을 15회 정도 실시했고, 각종 공연도 10회 정도, 전시회도 그 정도 하고 많이 활동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청소년층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예술작가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종로 같은 경우는 갤러리와 소극장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구와 비교하면 문화예술부문의 인프라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덕위원
저도 공연이 있으면 자주 가고, 일부러 몸으로 참여를 하는 스타일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건물을 짓든지, 임대를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정이 안되잖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임대하고자 해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건물을 매입하면 가장 좋은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부분 같고요. 다음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 가면 본관 뒤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공실률이 높더라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서안 310쪽 맨 위에 일반보상금 초청가수 등 출연진 사례비 1,500만 원 구민의 날 공연, 합창페스티벌 사례비가 있는데, 합창페스티발 사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00만 원 나가 있는데......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각 교회 성가대 그 분들을 모아서 합창연주회를 갖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구협의회 주체로 12월 22일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구덕위원
교회합창단만 하는 것이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교회합창단만 하고 내년에는 일반 아마추어합창단을 같이 공연시킬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 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기존 독산3동 산사랑 물사랑 축제입니다. 명칭을 마을공동체로 바꾸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산사랑 물사랑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을공동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산사랑 물사랑처럼 그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삭감되다보니까 결국 독산3동 기존에 잡혔던 예산만 편성되어서 명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다른 동도 그런 모델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예산사정이 그러다보니까......
강구덕위원
예산을 늘리면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늘리는 것 고려하셔야 될 것이 결국 저희 국 다른 예산 깎아서 하실까봐서......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소요예산 표에서 밑에서 두 번째칸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연고예술단체 지원, 아마추어공연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160만 원이지만 깎였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깎였습니다.
강구덕위원
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일텐데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저야 많이 편성하려고 증액해서 올렸었는데, 구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깎였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깎였습니다.
강구덕위원
깎이면 안되는데 깎였다는 것이잖아요.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없으면 없는대로 줄여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각 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쪽 금천문화원 민간행사보조비로 420만 원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깎인 것은 없고 일반운영비가 문화원에서 제출하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민간행사보조비가 깎였는데, 깎인 것이 없다고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3,200만 원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행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행사비에서 조금씩 깎였습니다.
강구덕위원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구 시흥가압장인데, 시흥5동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공간에 있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3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름다운 마을음악회 업무추진, 세 가지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1년 동안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작년보다 13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 예산에 의해서 기획사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국내 인디밴드라든지 아마추어예술가들......
병재
정병재위원
하는 일만 얘기주세요.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이것은......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는 공단에서 주 2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금빛야외공연 활성화는 금빛야외공연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구청에서도 모르는 일을 참여위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공연장에서 공연을 거의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체육행사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서 주민 호응이 높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편성했었는데 구 차원에서 우선순위사업이 많다보니까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행사는 계획했군요.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정병재 위원님 얘기하신 것인데, 올해는 구민축제를 안하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안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강태섭위원
이번에도 민간측에도 7,000만 원 가까이 찬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솔직히 1,000만 원밖에 더 내놓았어요. 6,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공으로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7,000만 원 정도 찬조를 받아서 했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못하네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때도 그 예산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의원과 청장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논의를 했고 언질을 달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2,000만 원 명시이월 한 게 2억 900만 원 있지요? 그 사업과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비사업으로 2년간 4억을 받도록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우성진위원
명시이월된 2억 900만 원과 이것과 다 같은 사업에 쓰는 것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매칭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도 10%정도 성의를 보여라 했는데 5%정도 밖에 편성 못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안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자 계획도 수립했고 예산편성 노력도 했는데, 구차원에서 다른 사업이 많다보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전액 삭감이고 구민의 날 행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에서 348쪽, 설명자료 232쪽에서 24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329쪽,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증액은 많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을과도 생기고 들리는 얘기로는 마을은 서울시장 방침이어서 기존에 있었던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증액되는 것은 시장방침인데 서울시에서 보조 좀 받지 그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명칭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마을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에 우리골목 청소운동이라고 해서 주민청결봉사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활동이 저조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내집 앞, 점포 앞을 청소하고 무단투기단속도 주·야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의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니까, 동에서 직능단체 위원들에게 청소 열심히 하면 우리 동네가 포상금 타니까 그런 것으로 유도해서 항상 나왔었어요. 그것이 부실하니까 유야무야 되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시 마을과도 생기고 박원순 시장 방침도 그렇고, 증액된 예산 정도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우리 구비로 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빗자루, 쓰레받이가 일회용이 아닙니다. 국기, 리본, 장갑도 그렇고 항상 일회용으로 버리고 쓰고,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눈 한번 쓸고 끌고 가버려요. 우리 구는 맨날 뒷받침만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동원성이 있어요.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직능단체입니다. 아침에 해장국 먹고 가고, 빗자루 끌고 가고, 포상금 나온다니까 사진에 많이 찍혀져야 포상금 1등 타고, 좋다 얘기입니다. 자의가 안되면 타의라도 하는데, 돈은 이렇게 들일 것이 아니고 시나 다른 곳에서 찬조받는 방안을, 맨날 구비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설명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공중화장실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2개소는 시흥계곡과 금빛공원입니다.
강구덕위원
235쪽 매립지폐기물 민간위탁금 2,6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으로 보면 2.5%정도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양이 줄어서 준다는 것이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다음 240쪽, 무단투기 전담반(기간제 근로자) 6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분들 어떻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3월에 채용해서 11월말까지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강구덕위원
담배꽁초도 해당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배꽁초만 단속합니다.
강구덕위원
담배꽁초만,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 구비인데요. 수입이 얼마 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6,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분들 단속활동을 해서 과태료가 1억여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 중에 실제 징수가 되는 것은 60~65%정도......
강구덕위원
1억 정도 부과되는데 실제로 납부 받는 것은 6,000만 원이나 6,500만 원 정도......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은 1억 원이 넘는데......
강구덕위원
241쪽에 사무관리비 양심거울, 양심거울이 70만 원씩이네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볼록렌즈로 되어 있어서요.
강구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것과 저희 과와는 다릅니다.
강구덕위원
다르면 더 많이 잡아내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명칭 그대로 양심거울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보고......
강구덕위원
자기가 보고 깨달으라는 뜻이 있잖아요. 일반 평면거울 걸어놓아도 충분히 보일텐데, 70만 원씩이나 들이는 이유는 재질이 다르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만 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설치를 해봤는데.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강구덕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43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데 처리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폐유, 폐형광, 폐가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폐가전과 폐휴대폰은 수입금이 없고요. 폐형광등이 금년 9월 10일부터, 전에는 업체에 무상으로 갖다 주었는데요. 금년 9월부터 개당 1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개당 10원씩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내 장학금으로 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 수입이 되어야지. 장학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그 업체와 협약을 했어요. 그 업체도 경쟁이 되니까 장학금으로, 연간 3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줘야지 그 분들한테 주라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장학금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업체와 그런 협상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금액을 산정해서 주시고, 처리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이번 예산에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줄었거든요. 어떤 사업에서 줄었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가장 크게 준 것은 미화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정년퇴직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10개월분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봐가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성진위원
의류함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리도 된 것 같고, 아무래도 관리는 여전하거든요. 몇 개나 줄었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750개입니다.
우성진위원
200개에서 300개정도 줄었네요, 그것을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독산동·시흥동 장애인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 한 구역씩 동으로 한 분 배치해서, 그 분들 청소까지가 아니라 그 분들이 2~3시간 정도면 독산동 2분의 1을 돌 수 있는 시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정도 지원만 해주고, 연락체계는 장애인연합회로 빨리 연락하면 빠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루일당은 안들어 가도 되니까, 양쪽에 두 분을 쓴다면 100만 원 정도면 모양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성진위원
예산에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고요.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면서 일자리를 3명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 1개당 4,000원씩 받고......
우성진위원
연합회에서 받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받은 금액의 일부를......
우성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한 것에서 관리를 하자, 그분들 수령하는 월급은 얼마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을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당 4,000원씩 받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얼마 안드니까 시간상 2~3시간이니까 두 분 100만 원이면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두 분을 쓰면 예산 100만 원이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인데, 그 쪽에서 월 25만 원 받아 봤자 어떻게 그 분들 줍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 운영관리를 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의료수거함 자체에서 수익금이 나오니까요.
우성진위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면서요. 그 수익금이 쓸게 없잖아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개당 4,000원이니까 750개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지원은 안되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성진위원
시범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예산보다는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지 몰랐잖아요. 투명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창출, 시범모델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내년 운영되는 것을 보시고 올해 300만 원 나오면, 모든 것을 인건비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적해준 것을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거든요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해주십시오.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246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제시스템 확대 시행, 사업비를 보니까 구비 거의 80% 국·시비 합쳐서 20%밖에 안되는데,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지원된 줄 알았더니 지원금은 조금이네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은 국비 30%에 국비 70%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국비 30%는 그대로 있고, 시비 35%, 구비 35% 했는데 처음에 대상물량이 2만 3,000세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설치해야 된다, 물량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 합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상에 구비가 2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다 처리를 못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생겼습니다. 국비 1억 넘게, 이번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로 처음에 매칭비율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많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우리구에 RFID 기기를 설치할 대상가구를 2만 4,000세대로 잡은 것입니다. 2만 4,000세대에 대한 국비 30%가 환경부 예산에 3개년도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 환경부에서는 그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만 4,000세대가 아니고 2만 7,000세대로 잡은 것이지요.
강구덕위원
대상 외에 더 늘려서 잡아서 우리구 부담분이 많아졌다, 지원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어제 조례를 하나 바꾸었잖아요?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해줘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6억 6,500만 원이나 삭감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분만 반영했거든요. 내년도에 RFID를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다 감안도 했고요. 종전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0개월치 예산만 잡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잡습니까? 추경은 이런 것에 하는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갑자기 생겨난 것에 해야지,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55개 업체가 나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까?
1억 3,0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5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해 놓았잖아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구청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청소과 총예산에서 RFID도 해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해야 되어서 부득이, RFID를 설치하면 평균 35%정도 감량되고, 아까 얘기했듯 환경부 국비도 하면 그 안에서 충당도 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사정에 의해서......
강태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잡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3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3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3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지난 11월 26일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주거환경,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육복지, 환경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의 미래상을 경쟁력 있는 녹색 창조도시, 글로벌 금천으로 선정하고, 경제·복지·문화·교육 등의 4가지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금천구의 단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남권 중심개발, 혁신거점, 주거지재생, 통합복지 지원 등 8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용역을 착수해서 1차 및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로 실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생활기반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관리의 기본골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2012년도 예산액 62억 7,960만 원 대비 28%가 감소한 45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31억 2,190만 원으로 68.96%를 차지하고 나머지 31%인 14억 490만 원이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9쪽의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예산액보다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금이 올해 3억 원에서 2억 원 줄어든 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안전점검 수수료를 2012년 대비 2,100만 원 증액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예산액보다 10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독산역주변 경관가꾸기 사업 8억 2,000만 원, 2030 도시종합관리계획 연구 용역비 1억 5,500만 원, 금천구심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 1억 원 등입니다. 414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2012년 예산대비 4억 9,200만 원이 감소된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2012년 종료되어 2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12년 금천형마을만들기 사업비에 3억이 배정되었으나 2013년에는 주민 스스로 운영해 가는 마을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만 편성하고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건축과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2011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시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300만 원을 마을환경 개선사업 구 사업비로 편성하여 구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18쪽에서 43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예산액보다 3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호암산 폭포 조성공사 완료 및 공무직근로자 인원감소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사랑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에서 452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예산액보다 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금천에코센터 조성 사업에 3억 7,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 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구비는 긴축재정에 따른 사업 조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 예산서 85쪽에서 86쪽, 세출예산 405쪽 409쪽, 설명자료 282쪽에서 284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도시환경국은 내년에 일을 안하실 모양이에요. 18억씩 깎이고 일 할 것이 있어요? 질문하려고전승규 해도 돈이 나가는 것이 있어야 질문하겠는데......, 407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2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에서 감액된 금액 이것이 전체이네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예산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간 벽을 허물고 공동체간 서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단지별로 사업으로 선정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시비 받아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억 정도 집행했고요. 작년도에는 4억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하는 주요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이러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파트의 꽃길조성, 텃밭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중에서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에 관한 법 시행령이 2년 정도 유예되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 개보수는 80% 이상 진행했고, 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단지가 부담하고 시비를 받아서 서로에게 부담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차, 2차, 3차까지 추가로 공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에서 1억 정도 못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정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2억을 축소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 남은 것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든지 해야지, 예산에는 잡혀 있잖아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이 사업은 다시 공모해서, 서울시에 공모신청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 돈으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텃밭가꾸기, 꽃길 조성, 천연화장품 만들기, 단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 재작년에 예산 1억 밖에 안잡혀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억으로 증액했잖아요. 내년에는 1억밖에 없네요. 1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전부 긴축재정이고, 매년 예산편성된 것이라든지 그동안 예산을 얼마 썼느냐로 조정하다보니까......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4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가 작년에 3억 원에서 1억 원만 잡혔어요. 2억 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 삭감되는만큼,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택법」에 따라서 단지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가 나왔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하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부담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의무단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 단지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있어 단지별로 신청하는 것이......
채인묵위원장
작년 금천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하나 했어요. 축제 비슷하게 행사를 했거든요.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사례를 상당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파트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보조해서,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돌려도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신청은 올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남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했고, 아파트 의무단지 34단지, 임의단지 77개 단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채인묵위원장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원래 적게 잡혔었는데 의원들이 더 잡아준 예산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의원들이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집행부가 요구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초창기에는 이 사업 홍보를 하면 단지별로 호응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지부담액이 있다보니까 관리주체인 소장이 입대위 회장과 동대표와 협의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가 미흡하고, 또 관리주체인 소장이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업무를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입대위 회장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에서 41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이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410쪽 예산이 13억에서 2억으로 조각이 나버렸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산역 경관가꾸기 사업이 시비 7억 2,000만 원과 구비 1억 원 해서 8억 2,000만 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7억 2,000만 원이 줄었고, 종합관리계획에 1억 5,500만 원이 올해 마무리되고 이런 단일사업들이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금천구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재정비와 군부대부지, 대한전선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주민제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공모사업이 휴먼타운 사업, 독산역 경관가꾸기 사업 2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휴먼타운의 경우는 마을회관 4층짜리 건물을 마무리하고 경관가꾸기 사업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시공을 직접 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없는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강구덕위원
시공을 진짜 총괄한다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금년 안에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에서 417쪽, 설명자료 285족에서 29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415쪽,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작년보다 2억 7,000만 원이 줄어서, 아까 설명들을 때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는 금년도 예산 3억이 잡혀 있어서 그 돈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샘플하우스를 만들려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실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3,000만 원 편성했고, 나머지 것은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가는 것으로 교육을 통하고 마을리더를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
내년 시공하는데서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625만 원 편성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공비나 이런 것들은 금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스스로 할 일이 무엇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어차피 기후변화를 대비한 에너지 마을만들기가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하우스도 만들고, 주민들 와서 초청해서 구경시켜 주고, 마을에 각각 신청하는 사람은 우리가 에너지 진단을 해줍니다. 여기에 뭐를 하면 단열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겠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주민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적인 지원과 설계도 봐주고 그런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샘플하우스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강구덕위원
장소는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신흥경로당 노인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밑에 3,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재작년부터 3년 계획으로 국토부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산기슭길을 따라서 작업했던 것이거든요. 작년까지 집행하고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국토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와서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3,000만 원 남으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국토부에서도 이왕 준 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만하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것은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부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구덕위원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금년에 집행 못하잖아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이월 안해도 쓸 수 있다. 내년에 반환하지 않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도 문제없다는 것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어차피 국토부에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반납을 안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국토부와 서로 양해를 받아서......
채인묵위원장
예산을 내년에 써야 되는데 이월하지 않고 내년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팀
예산팀
장미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 상관 없이 원래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월하지 않으면 못쓰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직원들과 협의해서 지금 표기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는데, 이 예산서상에 명기해서 쓰고 집행한 것을 증빙으로 해주면 이것을 반환을 안해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명기해서 한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다른 국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납할텐데, 저희들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토부에 온 사람을 설득 잘 한 것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에서 437쪽, 설명자료 295쪽에서 3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예산서 426쪽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서 예산이 무려 3억 2,5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일을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6억 9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8,400만 원으로 되었잖아요. 차액이 무려 3억 2,530만 원이나 나는데, 산림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인공폭포 조성으로 이 안에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인공폭포 3억이 빠져나가고, 공무직근로자 쓰고 있는데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자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은 정년이고 한 사람은 퇴직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아카시아배드민턴장이 화훼단지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화훼단지를 다른 곳에 조성하시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50m 내려갑니다. 열흘 전에 삼성2터널 상부에다 이식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에서 452쪽, 설명자료 316쪽에서 333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환경과에 구정질문을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해서 미안하고요.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예산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깎였네요. 사업이 확 줄은 것입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사업이 준 것도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용역비 2,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4억 3,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내년도 사업은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의회 입구에 있는 책소풍 그 장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거기도 조성할 생각이고요.
우성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합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책카페로 쓰는 곳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거기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곳을 전에는 북카페 만들기 전에는 구정홍보관으로 썼던 곳으로 그때는 몇 억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뜯어서, 제가 나중에 재활용한다고 잘 두라고 했거든요. 뜯어서 또 북카페 만들고......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북카페도 살리면서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성진위원
어떻게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1년 있다 바꾸고, 1년 있다 바꾸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꽂이와 소파가 있어서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어 있는 벽에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성진위원
돈은 얼마나 들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500만 원 들어갑니다.
우성진위원
계획 없이......, 우리 주민들이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북카페도 살리면서 포토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예전에 홍보관도 잘 살리면서 했으면 될텐데, 그런 것에 있어서 낭비하는 것 같아서......, 물론 필요하시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은 줄은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예산서안 448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하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작년은 1차, 금년에는 2차 작업합니다.
강구덕위원
내후년부터는 없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금년에 다 끝납니다.
강구덕위원
1년 동안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1년 동안 46개소를 했는데 16개소에 석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포함이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 16개소는 전부 낮음 등급으로 나와서 사후관리를 잘하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용도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건물,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구 동청사, 빗물펌프장 대형건물 위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설교통국이 담당국이어서 오래 잡아두기에는 주민들께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문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08월 23일 대통령령 제24069호로 공포·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기금의 용도) 제1호 사 목의 신설로 해당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금으로 올해 약 10억 8,7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각종 재난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상담과 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먼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도에 이어 사업비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9,300만 원 등 약 1억 3,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2013년도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9,000만 원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수입금을 적립하여 2013년도 말까지 총 2억 6,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 말까지 사업비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기금이 조성되면 2015년부터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굴착허가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이월금액은 10억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13억 1,250만 원, 집행액은 13억 1,25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잔액은 총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3억 1,250만 원으로 2011년도 이월금 9억 8,272만 4,000원, 원인자 부담금 12억 9,477만 6,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1,2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이월금액은 10억 8,787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예상액은 5억 6,543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지하주택 침수예방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말 잔액은 총 12억 7,330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2억 2,580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금 7억 5,402만 4,000원이며, 2012년 적립금은 4억 4,001만 3,000원, 이자수입 3,184만 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내역은 지하주택침수방지사업 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78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의 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행에 따른 세외수입금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되는 광고사업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등록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4,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등록수수료 수입 등 총 1억 3,0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운용되고 있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사업 전체수익금 16.8%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자치단체에 균등배분 되던 방법이 폐지되고, 2011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정비사업 추진 자치구에만 배분되는 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균등배분 기준에 의거 2010년까지 총 1,309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금천구로 배분되던 수익금의 기금조성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7,650만 원과 예치금이자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 1,000만 원, 굴착복구업무 책자발간 등 25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2만 6,000원, 이자수입 6,370만 4,000원을 포함 총 5억 6,543만 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말 12억 7,330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 사전대비 점검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향후 재난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전년도 수입액이면 여기에 나온 것은 2012년도잖아요. 2012년도 이전에는 없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2012년도 말에는 없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올해 1억 3,000만 원이 생긴 것이고 여기에 1억 3,000만 원을 보태서 2억 6,000만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2015년도까지 3억 정도 조성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그 기금에서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기금을 축적해서 2015년부터 돈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연간단가가 추경에 없었나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기금은 추경에 없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의 총 규모는 217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6억 6,6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2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총액 2,080억 5,600만 원의 7.5%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정책사업비에 1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5쪽에서 466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2억 원,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비 6,300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4억 1,900만 원이며,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비 2,50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처리비 5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비 6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000만 원 등 6개 분야에서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72쪽,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한 3억 4,800만 원입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비 5,600만 원, 가로정비사업비 700만 원이며, 증액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86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사업비 9억 3,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퇴직정산금으로 편성한 인력운영비 2억 6,000만 원이며,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2억 6,600만 원, 관내 도로유지사업비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501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150만 원이 감소한 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및 펌프장 국유지 대부료 납부금으로 인한 6,300만 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한 수문정밀 안전진단용역비 6,600만 원,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 확대공사비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 편성된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 상용직 퇴직정산금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4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독산4동 주택가 내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시기 불용한 예산 약 47억 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0억 7,300만 원, 공단전출금 4억 9,3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관리사업비 8,600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사업에 8,400만 원이며,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3억 2,9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가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5쪽 466쪽, 설명자료 334쪽에서 34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반사경은 단가가 얼마 정도합니까?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을......, 한 20~30만 원 정도......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번호판영치 포상금이 있고 징수촉탁 포상금. 번호판 영치에 의한 포상금은 무엇을 포상한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구별로 체납업무를 계속했는데, 그러다보니 체납자들이 늘어나서 우성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납을 특별히 징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각 구가 지역구분 없이 체납된 액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납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구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타 구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포상금을 넘겨줘야 하는, 우리가 받으면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다른 구의 것을 했을 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다른 구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구가 우리구 것을 받아주면 우리가 포상금 줘야 합니다. 많이 받는 쪽이 우리가 포상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다소 줄어들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마는 근절까지는 되겠습니까?
강태섭위원
많이 줄어들어야 해요. 해마다 이것가지고 구정질문하고, 하여튼 많이 줄어들면 좋겠고요. 463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예산서에는 2,48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설명서를 보면 2,384만 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올 추경 때 6,200만 원을 추경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보는 숫자가 언밸런스 나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예산서안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했고, 설명서는 사실대로, 추경 때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설명서와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은 과장님과 국장님만 잘 알지, 우리 같은 사람 이것 보고 알겠어요? 공란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해놓으면 큰일 나나요?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작년보다 2,400만 원 더 늘어나긴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죠. 의원들께서도 민원을 접하는데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작은 민원들인데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책정할 수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이 예산 늘려라고 하는 얘기는 뭐한데, 실질적으로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 놓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7쪽에서 702쪽, 설명자료 513쪽에서 518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소형주차장 확실하게 더 만들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저희가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8억의 여유가 있으니까, 8억 가지고라도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8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지금 몇 개 후보지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주차장은 전체 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흥4동 빼놓고 시달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한 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율 110%이죠? 그것은 무엇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확보율 110%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 아니에요. 110%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되는 것인지, 세대수가 되는 것인지, 가구수가 되는 것인지?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자동차 등록대수입니다.
우성진위원
자동차 등록은 아무데다 해도 되잖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주소지로 옵니다.
우성진위원
어느 구에다 등록하든지 간에, 그러면 거주지대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거주지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됩니다.
결국은 금천구 거주자의 자동차 소유, 소유자 대비 주차면수네요? 결국은 외부차량이 많아서 이 난리가 나는 것이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야간 수급이 안맞아서 그렇지요.
우성진위원
현실과 이론적으로 프로테이지 내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 때 금천구 주차장확보율 110%라면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대형주차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차를 세울 수 없는 회사주차장같은 공간들이 있고요. 또 주간 시간대에는 외부에는 출근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안맞고......
우성진위원
주민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어찌되었든 내가 차가 하나 있으면, 내 차가 금천구 어느 곳에 댈 자리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았을 때 100% 주차장 확보율이지......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성진위원
내 차가 어디인가는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을 별도로 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전쟁입니다. 그나마 주차장을 정말 개인주차장처럼 쓰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93쪽입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주차구획면 보수, 시설변경 공사 20면인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인들이 자기주차장을 남들에게 개방했을 때 공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야간개방을 추진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20면을 하겠다는 목표치거든요. 올해 해보니까 용이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야간개방 희망자가 없고요. 특히나 학교운동장같은 경우 야간개방 잘 안해주려고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은 돈 조금 들이고 민원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적다 예산을 올려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동 1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해서 2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오른 이유와 도색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창출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법」 등의 문제로 올해 이견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 쪽으로 위탁사업비를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인화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개 주차장, 효봉주차장과 삼성주차장을 무인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설치비만 들어가면 위탁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선 2개 주차장은 무인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무인화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공영주차장 외부도색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에서 472쪽, 설명자료 350쪽에서 35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467쪽 행정재산 관리에서 포상금 1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세원을 새로 발견했을 때, 올해 1억 2,000만 원정도 세원 발굴해 징수처리했습니다. 작년부터 몇 년간을 세원발굴 안하니까 세액이 적으니까 포상금을 편성 안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100분의 5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가상치인데......
강태섭위원
왜 2,000만 원입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더 받을 수도 있지요. 예산이 없는데 포상금만 많이 달라고 하면 조금 그래서, 직원들 식사하는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강태섭위원
많이 좀 발굴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노상적치물 용역을 줘서 처리하잖아요. 효과 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당장 전노련과 노노련이 분파되어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용역 동원해서, 저희들 직원은 과부족이라......
우성진위원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단속을 했더라고 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더니 험악한 말로 구청 가서 차성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래요.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면 명찰을 달아서, 구청대행용역업체 누구, 소속을 투명하게 밝혀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누가 나와서 하는구나, 뭔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심하게 말하면 조폭도 아니고 말부터도 무서워서, 전화가 와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물으면 아마 용역업체 일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소속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내가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구청 대행업체 누구라고, 그 사람들 이름표 보고 진짜 용역업체인지 민원 넣기도 좋고, 민원 오기 전에 저런 사람들이 하나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명찰이나 조끼 같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주민 스스로도 자제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동에 마리오 맞은편 노점에 어묵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자리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장사를 못하게 차를 주차해 놓고 바퀴를 빼갔어요. 지게차로 처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도를 점거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차를 방치해놓고 있는 것은 보기가 흉해요. 그것은 우리 행정행위가 미칠 수 있는 범위 같은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방금 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작업을 해서, 계파간에 이권다툼이었는데 원인이 된 노점 하나를 압수했습니다. 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 차량 3대 정도 견인조치했고, 남은 것이 6대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바퀴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작업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이래서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채인묵위원장
지금 현재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불법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적법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법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들인데 품목간에 이권다툼이 생겨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며칠 전에도 경찰과 합동단속 나갔다가 철수한 적이 있고요. 오늘 작업을 마쳤습니다. 원인작업을 끝냈고 추가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에서 486쪽, 설명자료 357쪽에서 37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과장님 지금 눈 엄청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현재까진 내린 눈이 4.5㎝입니다. 염화칼슘 20톤, 소금 20톤 해서 40톤을 살포했는데요. 예보에는 6시까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10㎝정도 온다고 했나요? 관내 마을버스 운행 안되는 데 있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기로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8번 버스 다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는 회의들어 온 후에는 못들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다 풀렸고요. 눈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기 때문에......
채인묵위원장
현재 40톤 뿌렸다고 했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톤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375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골목길이 문제일 것 같아요. 큰 길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나가니까 골목길은 사고위험도 있는데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나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제설대책계획 수립할 때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간선도로를 작업한 다음에 이면도로를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공무원들 비상상태죠? 통·반장들도 포함되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장
통·반장에게 문자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요. 골목길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분들 보니 예전에 염화칼슘을 갖다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 골목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문자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쪽에서 502쪽, 설명자료 375쪽에서 394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예산 많이 깎이다 보면 하반기에 민원 들어와서 사업해야 되는데 모자를 경우는 없을까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도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 쓰면서 운용하도록 하는데, 하반기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우성진위원
이 부서만 아니라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다른 큰일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은 어떻게 내가 닿는 부분만 요구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성의한 면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그것 하나 서운하면 구청이 다 잘못하는 것으로 불신해 버리고, 내가 하나 했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처리를 잘해주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고 협조가 되거든요. 반사경 하나 달아달라든지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아는데, 그냥 생겼으니까 이럴 것이다, 무조건 이래서 안된다, 나중에 보니 결국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주민들에게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도 일단은 가서 직접 보는 것과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상 업무의 하나지만 그 사람은 내 생활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크거든요. 바쁘긴 하겠지만 그런 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치수방재과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내년 예산이 1억 2,25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것을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증액된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전기료가 일부 인상이 되어서 전기료 부분을 더 추가 했고요.
강태섭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펌프장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전에는 국유지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었거든요. 국유지 대부료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사용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예산서 493쪽 대부료 3,0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고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시특법에 의해서 수문을 5년마다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4년에 도래되어서 6,9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494쪽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의하천관리가 많이 증액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 수경시설 용수가 부족해서 수도 80㎜ 693m 공사비 2억 9,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497쪽 상수도관로 구경확대공사 8,200만 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수경시설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2010년도에 수경시설을 준공하고 가동하고 보니 화장실 용수가 부족해서 여름되면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50mm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확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원래 화장실용으로만 수도를 끌어 썼는데 조경시설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495쪽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아래쪽 2억 8,500만 원 증액된 것도 관련된 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497쪽 상수관로 구경확대 공사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2억 9,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은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보내줘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구분했습니다. 수경시설은 남은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구경확대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2억 1,000만 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크다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495쪽 안양천 야외운동기구 수리비 11만 원씩 40기로 잡혔는데, 거기에 있는 기구가 40기 정도 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매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안나는 것도 있거든요. 종류가 의자까지 해서 250개가 되는데 매년 수리하다보면 보수할 것과 안할 것 요율로 따져서 40기로 잡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대충 40기 정도 될 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추정수치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안양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시에 편성안이 올라가 있고요. 예결위까지 통과된 것으로......
채인묵위원장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시비로 합니다. 16억 5,00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앞전에 안잡혀서 특별교부금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비로 잡혔다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496쪽 시설비, 안양천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1억 2,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나 들어가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이것도 아껴 써서 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보수해야 되거든요
강구덕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썼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다 썼습니다.
강구덕위원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자건거도로에 크렉이 간다면 보수해야 되고, 침수되어 물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퇴적토가 쌓이거든요. 퇴적토가 쌓이면 물청소를 해야 되는 주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과에 협조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협조가 안되어서 한 차당 30만 원 이상 폐기물 처리비를 줘야 합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수해는 없었는데 올해 안양천 침수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상류쪽이 잠겨버리니까 그런 작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2012년도에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저도 여쭈어 볼게 있네요. 신종일 국장께서 구정질문 때 안양천변에 있는 부지를 텃밭가꾸기에 활용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채인묵위원장
만약에 텃밭가꾸기를 하면 그에 따른 수질오염도 우려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한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채인묵위원장
전혀 확인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답변 자체를 저희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동심빌라 쪽은 어차피 3월에 타당성검토를 마쳐야 저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2월 아니면 3월에 있는데 3월 가서 뭐한다고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 잔여예산이 나오니까, 그 잔여예산이 확정되면 그 규모로 말씀하시는 문교초등학교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채인묵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주차장이 적은 지역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 우선 시비와 상관없이 남아 있는 8억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8억 가지고 집행하고 나면 시비 33억 지원결정 되면 그 규모로 문교초등학교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다른 소규모 후보지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모든 타당성조사를 3월에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열리는데, 그 전에 서류상 모든 준비가 되어야지요. 왜 준비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때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액수 얼마인지 나와야 후보지 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나와야 서울시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정도 해줘라 서류를 재촉해야 되는데......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첫 번째 투융자 심사에 하셔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겠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그린파킹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성진위원
반응은 안 좋지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가능한 지역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일단 주차가 가능하니까 될 것 같고, 그것이 왜 홍보가 안되는지 모르겠고, 한면 하는데 900만 원정도 잡잖아요. 이것을 해줌으로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어서라도 일단 해놓게 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한 몇 면이나 될까, 그것도 일단 전수조사를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수가 많고 혜택이 있다면 주차단속을 하든지 줄어들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예측해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해서 최대한 혜택 줄 수 있는 줘서 하면 구비 100% 아니고 시비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활성화 할만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직접 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곳은 권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은 본회의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