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인맥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고 하면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안양천에 봄이나 가을에 아이들한테 교육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 배추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농산물은 토지오염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농산물을 하기에는 오염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팀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다문화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보육과에 신설되는 외국인다문화팀이 있는데요. 그쪽에 일부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외국인다문화팀에서 흡수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른 업무는 여성보육과 내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다루는 부서를 합치는 겁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다루던 외국인 업무와 여성보육과에서 다루던 다문화가정 업무를 합쳐서 외국인다문화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78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고 대체인력하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쓰던 대체인력은 행정보조 대체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안도 할 수 없고 단순업무만 했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대체인력으로 시간제계약직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으로서 정식으로 기안도 할 수 있고 단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주 35시간 정도의 일을 합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요. 행정보조를 하는 대체인력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제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또 다릅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기간을 정해서 10개월까지 근무하고요. 시간제계약직은 시간을 계약해서 하는데 공무원입니다.

계약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국이 다른데 50여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파출소 방범대원이었어요. 그 분들을 고용직으로 받았다가 지금은 기능직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때부터 공무원 신분 때부터 연금은 다 받고요. 현재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독산4동은 내년 1/4분기 내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네.

네.

2개소 이상입니다.

분소지역까지 하면 3개소입니다.

네.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가산동 어린이집하고, 알뜰어린이집하고 2개입니다.

수준은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최안묵 의원님 소유 건물입니다.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만.

네.

11억 5,400만 원입니다. 평당 1,465만 원 정도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했는데 산술평균 낸 것이 1,465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의 약 9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됩니다.

네, 다 부과됩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후원 보육시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847억 4,0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약 30.8%를 차지하고 금년보다 4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783억 9,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가 2.8% 인상되었고 또 호봉승급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과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3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5,55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총 5,550만 원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이 201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5~549쪽까지, 설명자료 395~40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는 1년마다 저희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네.

예정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청소용역이 인건비입니다.

인상되지만 공공기관은 좀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공기관 인건비는 좀더 올려주도록 작년부터 됐는데요.

용역인건비가 그동안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 인원으로 봤을 때 계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근로자들이 돈을 조금 적게 받다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인상을 8.2%로 잡았습니다.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입찰공고를 해서 뽑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노임단가에다가 인상예정율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13명을 쓰고 있으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고를 하거든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않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13명을 쓰고 있으면 13명에다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네, 3,084만 원입니다.

네, 다른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금년 노임단가를 5만 7,859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예상을 1일 6만 2,546원으로 계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하고 제조부분 노임단가 2012년 1월 1일 공포된 노임단가에다가 저희가 8.2%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금이 늘어나면 휴일수당도 늘어나고 연차수당도 늘어나고 다 같이 늘어나거든요.

체력단련실은 현재 5층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36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12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도 쓰고 업무추진비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권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밥 사는 것이라든가 차사는 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식비개념은 아니고요. 관람료나 입장료 등으로 사용합니다.

기관운영업무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크게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과 쓰는 것이라든가 외부인사를 만난다든가 직원들 격려할 때 쓰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 홈페이지 저장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백업 저장장치가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킹 방지는 별도 장비가 있고 이건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재활용품이 없는 것에 한해서 별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토너 같은 경우는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한 번 썼던 껍데기에 토너가루를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제품보다는 떨어지는데 가격 대비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비쌉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U통합시스템 통신담당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설치장소 결정은 10대 정도 수요량인데 의견수합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왔고요.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장소를 선정해 주면 담당자가 나가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쪽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이 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끔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서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설치장소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도별로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머지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재난감시용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버리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리를 죽였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는 게 쓰레기만 나옵니다.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런 마이크가 없습니다.

총 30대 정도의 CCTV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독산1동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1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데요. 무단투기 카메라는 방범용하고 달라서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이라서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대 쪽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자원 몇 명당 얼마 해서 기준이 합리적인 게 있으면 저희도 삭감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으니 올해도 1억 2,000만 원을 유지해 달라는 게 부대 측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는 올렸지만 대부분 사업예산은 거의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었는데 그 차원에서 10% 삭감했습니다.

각 구의 현황을 파악했더니 제일 적은 곳이 890만 원이 있고요. 우리 구가 중간 수준입니다.

우리 구가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었습니다.

사실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어차피 구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로 인정하고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부사이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일반사용자가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없을 때 그 사람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개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무료라고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일정부분을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부담금은 아니고요. 그냥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있습니다.

대수가 아니고 회사명 단위로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각 부서하고 동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 전체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은 자기 PC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 쪽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2번 발송을 했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2번 발송을 하지 않으면 2번 나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사업은 올해 100%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예방치료를 하고 충치나 신경치료나 여러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때 약간 부족하지 않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관내 치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님하고 지역아동센터장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치료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원에서 그쪽으로 기부형태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 내에서 치료비를 결정해서 저희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773명의 아동이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에 신청한 아동 수가 377명이었습니다. 37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치료를 했고 그 가운에 172명은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상향해서 550명을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치과의원에 의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제일 많은 치료가 충치하고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숫자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는 재발하지 않으면 보통 한 번에 치료로 끝나고 관리를 잘해 주면 됩니다.

대상 아동 발굴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 치과 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로 출장을 나가서 거기 아동들을 진찰하고 1차적 치료는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신경치료나 씌우는 치료는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은 28개소입니다.

총 773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9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질환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34종이 되는데 병원에서 진단 받고 질병 분류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총 406명을 지원했고 금액은 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는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의뢰해서 소득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이건 병원 자체에서 희귀난치 질환은 병원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의료기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병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육병이나 이런 경우는 젊은 층도 많이 있고 대사장애 같은 경우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선천성대사장애는 태어났을 때부터 발병되는 경우도 많고 혈우병이나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도 134종에 들어갑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치료 받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국가암 검진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을 주기적으로 암종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암검진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암검진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풍은 특별히 일단 난성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풍예방 쪽으로는 저희 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중풍예방 쪽으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됩니다.

요양원 감독 말씀입니까?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시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려면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본인부담이 없이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급의 경우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양원도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은 곳은 진짜 보험공단에서 등급받고 판정을 받은 환자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환자들은 가급적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옛날식으로 보호해주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등록된 곳은 등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요. 장기요양보험판정등급 1~2등급은 자기 부담비가 낮고 3등급 같은 경우는 입소허락이 안 됩니다. 3등급을 받으면 보건소로 돌려보내서 재가치료를 받고 방문간호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등급도 지금 치매나 중풍이 있으면 허가는 해주겠다고 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식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인실을 쓰거나 하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입소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낮습니다.

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28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472쪽에서 50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을 보건소 정규인력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정규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라든지 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계약직은 방문봉사로 주로 간호직들이 하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양상담원들이라든지, 또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운동에 대한 식견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소지들을 선별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 수당에 따라서 130~180만 원 정도 이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호봉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방문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보건정책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동안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대다수 보건소가 1년 단위를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포함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봐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보건소도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간을 갖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간제계약직은 오래 장기간 쓸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장기간 쓸 경우에는 저희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상황이 부딪히기 때문에 장기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있을 때만 불려서 쓰는 것이고요. 공무원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저촉은 받지만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게 왜냐 하면 과별로 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에 부서별로 많거든요. 형평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구 사례라든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가 대부분인데 현재 40명 정도 됩니다.

연인원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1차 진료하고 물리치료와 한방입니다.

한방은 예약제로 하고 물리치료는 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리치료사 1인당 30여 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조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2%가 치매 추정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1,800명이 치매를 가졌지 않느냐 추정하는데 거기에 1,100명 정도면 우수한 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용률이 18세부터 64세까지 12.9% 이렇게 하면 대개 주민 중 정신질환자를 2만 3,000명으로 보는데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노출을 꺼려서 우리가 찾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센터는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 건물에 연계되면 좋은데 저희가 혜명양로원이나 많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각 센터별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 인식이 높은데 정신보건센터는 홍보나 활동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계약을 해지요구를 해와서 금년에 중앙대학병원에 신규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 개념에서는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상실되었거나 인지 기능이 부족해서 여가활동도 하고......

원래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기초조기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거든요. 센터에서 복지관에 연계를 시켜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670쪽까지, 설명자료 503~50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계절별로 많이 소비하는 계절별 식품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 계절별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되는 걸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4억 3,4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500점을 수거했는데 내년에는 700점을 수거해서 식품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됐어요.

네, 300만 원 증액부분이 666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구립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100인 이상은 공동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할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네, 없습니다. 식약청에서 전체 전국을 관리하거든요.

주 목적은 6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지역센터,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레시피하고 위생, 현장 나가서 현장지도 등......

여성보육과의 영양사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식단제공을 해주고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월별로 안내도 해주고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필요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매일 현장 일일보고서를 적성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민간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아직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신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민간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에게 신고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또 제한이 있습니다.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상 업소는 대부분 잘 되어 있고 작은 업소는 저희가 주지 않거든요.

네.

영업신고 나간 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면적이 100㎡ 이상이다 보니까 100㎡ 이상 업소는 거의 표시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표시가 다된 상태라서 신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파라치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은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10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파파라치들은 항상 전화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이 있다보니까 파파라치가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지방지는 기획홍보과에서 일괄해서 들어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는 저희 홍보팀에서 전부 하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별도로 보는 신문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의회는 별도로 합니다.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문지도 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 및 사업수익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2013년 총 수입 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102억 600만 원에서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기간제 1명 충원비용 800만 원과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 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입니다. 북스타트행사를 보건소와 연계한 확대 시행으로 2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2013년 8월에 개관 예정인 신규 도서관으로서 개관 연장 인건비 2,400만 원,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7,200만 원, 행사홍보비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2억 2,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금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4.5%가 증가한 1,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700만 원과 교육청 연계 수영 프로그램 등 수익증가에 대한 강사료 증가분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율 4.5% 반영분 9,200만 원, 시흥도서관 개관 신규직원 10명 인건비 추가분 1억 3,600만 원, 금나래아트홀 조명감독 1명 인건비 추가에 따른 3,500만 원,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87명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2,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증가분 2,500만 원 및 복지포인트 전현원 대비 44% 증가에 따른 2,400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추가분 900만 원이 증가된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성과급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급 추가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은 2012년 5월 1일자로 수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0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6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300만 원, 동력비 2,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4.5%를 반영한 3,200만 원, 최저임금 인상분 3,200만 원, 상황실 및 견인기사 6명 신규 편성분 9,000만 원, 대체인력 5명 충원에 따른 증가분 5,8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퇴직급여 1,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PDA통신비 및 상황실 운영비용 1,400만 원, 견인사업 활성화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1,500만 원 등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각각 1,800만 원,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설계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되어 2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삭감분 1,800만 원, 셔틀버스 유류비 증가분 1,000만 원, 동력비 현실에 따른 1억 2,700만 원, GEC영어프로그램 운영 현실화에 따라 1억 1,000만 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인상분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었던 야간경비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위탁관리비 2,8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잔디축구장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이고 다음은 종합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동결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조명감독의 구청 파견 복귀에 따라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여 여비 및 매식비 등 수당 증가분 500만 원과 대관 증가에 따른 공연 준비비용 증가분 400만 원, 공연사업작품료 증가분 1,2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소된 2,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2,4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기간제근로자 1명분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사업수입예산은 전년 예산 73억 7,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수익에서 200만 원,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환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상가임대수익에서 매점 임대료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과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씩 증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체육프로그램 수익에서 수영프로그램 등 개편으로 인한 증가분 4,100만 원 및 어린이 재즈 등 무용강습 활성화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에서는 상담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인한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과 금천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증가 없이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천문화회관은 시설관리만을 수탁 받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차료 수익은 공영 노상주차장 면수가 전년 대비 49면이 감소됩니다. 그 감소된 것을 반영해서 주말운영 면수로 13면이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8,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금천구청역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증가분 4,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견인차량 관리 수익은 견인사업 활성화로 하루 평균 1.5대에서 6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증설 개편계획에 따라 아쿠아로빅 등 신규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체육프로그램 수익이 9,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나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에서는 9,300만 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GEC영어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현실화하여 문화프로그램 수익은 2억 5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대관프로그램 수익은 소극장 대관수익금이 증가되어 1,200만 원, 기타수익은 회원 증가에 따라 사물함 500개를 추가 운영하면서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수익에서 4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4,400만 원, 종합청사관리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금나래아트홀은 1,500만 원,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1,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1,3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각 담당팀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 책자 223~260쪽까지, 122~129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5억을 받아서 영업과 운영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주는 것이 74억, 그래서 차액이 그렇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그대로는 안하고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 예산사정하고 구청 예산사정을 감안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더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 제출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가령공공사업팀장 우리가 5%를 감액했다하면 부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같이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보고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사업성 예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증액분이 인건비 증가분에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설명서에 보면 4.5%정도......

공무원은 순수 인건비가 2.8%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해서, 2.8% 올라가는데 여기는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4.5%로 저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행안부에서 아직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안이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호봉체계로 가고 있는데, 호봉은 저희들은 별도로 봉급기준표에 보면 호봉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직급당 기본급 2.8% 올리고 호봉승급분까지 반영하면 4.5%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봉급기준표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항상 12월 중순쯤에......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체계가 저희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봉급기분에 비슷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행안부 기준도 거의 저희 봉급기준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만 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구청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을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안 내려가니까 불용액으로 자동적으로 구청에 남죠.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에서 인건비는 그 쪽에서 결산을 해서 불용 되는대로 처리를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10월에 매년 전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금년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2박3일 일정으로 전국 사서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금천도서관 4명, 가산도서관 4명, 금나래도서관 2명을 매년 참석시켰고요. 여기서 30만 원은 도서관협회에 내는 7만 원 참가비하고 나머지 23만 원 정도는 2박3일 일정 소화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천도서관하고 가산도서관은 규모가 비슷하고요. 금나래는 규모가 작아서 2명 정도 가고 전국 전체 도서관 평균치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제주도 같은 데서 개최를 하면 이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은 30명으로 잡아 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하면 와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공부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나가는 금액이 대략 이 만큼 되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강사를 불러서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받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예, 강사료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도서관하고 금천도서관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네.

가산도서관요?

식당 옆 6층에 있습니다. 약 40~50명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문구독은 3개 도서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비치용입니다. 이용자들이 찾는 신문 경제지도 있고 스포츠신문 등등......

정기간행물도 매달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하고 교류하는 쪽의 간행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정보는 공공사업팀장님 모임들이 1개월에 한번씩 있고요. 또 수시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합니다. 또 사서들끼리 모임도 있고요.

이것은 주로 책을 연체한 이용자들한테 반납독촉하는 쪽으로 보내고 또 공지사항 같은 것 도서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더라도 그쪽을 다시 도입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오타인데요. 10개동 마을문고하고......

네,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