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상주시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안전행정국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315억 2,148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은 97% 정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4%, 이월액은 1.9%로서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하단에 위원회 정비 및 여성위원 비율준수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위촉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시책추진 국도비 확보 등 열심히 일하고 객관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전문화 능률화를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보는 특히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행정능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6쪽에 마지막 항목으로 시장포상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상주시포상조례에 표창장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나 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사항은 작년 9월 27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포상시에 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8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5개 위원회에 전체 위원 48명의 위원을 위촉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1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상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상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상주시 인사위원회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모두 인사위원회는 열한 차례 개최해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명퇴 심의 의결 등 공무원 징계 의결 등을 하였고 상주시장의 요청사항과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억 3,511만 5,000원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임시적세외수입은 가장 많은 보조금은 2억 63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사항과 도 농식품 급식지원사업 등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4건에 9,423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4건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장비와 시스템개발 업체 등과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일곱 번째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예산 사전편성 현황은 국비로 지원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전편성후에 집행하였고 추후에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명시이월로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어린이, 장애인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이나 이용이 가능한 BF인증기준에 맞도록 내부시설을 설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공사는 이월해서 작년 8월 착공해서 현재 금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 등 4건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2건 있는데 먼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파견자가 없어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 질서계도요원에 대한 급식비는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도비로서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 299쪽 열여섯 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아카데미운영 등 5개 사업 14건에 1억 8,381만 9,000원 예산을 확보하여 1억 6,043만 1,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와 3대 반칙행위근절을 위한 체육대회 등 2건으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입니다, 상주시 학생교류단에 10명이 미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통장 연합회에서 24명이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 등 17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이 2건 있고 도비지원 7건, 나머지 8건은 시비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에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은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그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1건 있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04쪽에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상주아카데미 등 11건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5,599만 2,000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연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305쪽에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등 19건을 지난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242건을 청구받아서 924건을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였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행위 등이 포함된 26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한 이후에 292건은 본인들이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시 단위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전북 고창군 등 10개 시군이었으나 작년에는 부산 남구청과 자매결연 맺어서 현재 11개 시군과 자매결연하여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311쪽은 읍면동 단위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지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자매결연 추진내용 및 교류실적은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시와 미국, 중국, 대만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고 또한 홈스테이 학생교류사업단 상호방문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의춘시는 2017년도에는 한중관계 경색으로 교류실적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교류를 재개해서 공무원도 파견하고 또 학생교류단을 상호 방문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기륭시와는 금년도에 8월에 중원제 축하사절단이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32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시 관내 지역단위로 30개 대에 5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연 3,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공무원 정원은 1,175명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현원은 1,133명으로 4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자로 신규 직원을 발령해서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2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우리시 공무직인 무기계약근로자는 213명 정원에 현재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채용인원은 도표와 같이 8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255명인데 사유를 보면 조직개편, 또한 직위승진 및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사교류라든지 개인 고충해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존중해서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된 개인별 내용은 334쪽부터 3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에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56명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 등 일반직이 일부 있고 또한 전산, 공업, 운전직 등 전문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355쪽부터 3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6급 승진자 보직부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급 승진자보직부여는 76명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76명에 대한 내역은 363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우리 6급 무보직자는 총 112명이 아직까지 무보직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근무자는 총 10명으로 경북대 행정안전부, 상주소방서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고 또한 외국 자매도시인 미국과 중국에 각각 1명, 장기교육으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현황입니다. 휴직자는 28명에 연인원 31명을 대체인력으로 업무보조로 사역하였고 소요예산은 2억 3,216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쪽에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는 경상북도 전입시험 합격자와 또한 해당 직원의 연고지 등에 20명을 전출시켰고 8명을 전입 받았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하단에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한 ‘89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연수 횟수별로 봤을 때 아래 표에 보면 1회가 229명, 두 번 갔다 온 분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착오로 기재되었습니다. 210명입니다. 수정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이내가 전체에 576명으로 전체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4회 이상 여러 번 갔다 온 직원도 197명으로 19%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전체 직원 중에서 아직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도 전체의 43%나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학회는 2008년 1월 24일 설립해서 작년 말까지 장학기금은 146억 원 기금을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장학회 기금 현황은 총 200억 3,800만 원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8년부터 연 1,598명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총 18억 7,38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도별로 인재육성사업은 그동안 6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난 10년간 12억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와 현장 장학협의회에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3쪽에 학교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상주교육지원청에 12개 사업에 작년에는 1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명예시민으로 김정일 부시장과 김철수 농업정책과장이 우리시에 근무하다가 도로 전출할 당시에 두 분에 대해서 상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입니다. 끝으로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 1년간 총 342건에 1억 5,824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집행대상은 직무관련 내방객과 또한 기관 또는 소속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집행 일자별 세부내역은 374쪽부터 39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뭐 이렇게 시책추진을 잘했거나 국도비 확보를 잘했거나 아니면 뭐 용역을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데 본인이 용역을 잘해서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인사기준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근무평정 가점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를 얼마이상 가져왔을 때 또한 아까 말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또 예산절감의 효과를 올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별로 근무평정 가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도를 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예. 많이 받습니다. 해마다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3년 동안 가점을 받아서 인사평정에 점수를 받거나 인사 승진을 했거나 이런 직원들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상은 어디서 하죠?

시민상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맞죠?

예.

제가 시민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시민상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분야별로……

예. 공고를 해서 기관단체도 추천을 할 수 있고 시민들 일정 인원 이상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 한 명 씩을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추천받잖아요? 그죠?

예. 인원에 제한 없습니다.

예. 여러 사람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만약에 다수가 추천되었을 때 그 분야에, 그러면 그중에 투표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최다 득점자를 다시 뽑아 올리죠.

이제 1인 이상 2명 이상 다수자가 추천 들어왔을 때는 전체 올해 금년도에는 20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나오면 바로 수상자로 결정하지만 이렇게 3분의 2가 안 나왔을 때는 다수 득표자 한 사람을 두고 다시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왔을 때는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시민상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 상주시에 뭐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거나 뭐 그런 쪽으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명 다수를 해 놓고 또 거기서 득점자를 올려서 다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한다. 그 투표해서 3분의 2가 안되면 추천했는 두 분을 다 낙마를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뭐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심사하는데 간사라서 가서 제안설명도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 심사위원들도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결정한 이후에도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6개 분야에 특별상 포함해 6개 분야에 두 분만 나오고 나머지는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상의 권위도 있습니다만 많은 덕망 있는 분들이 추천이 왔는데 수상자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사기준이라든지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는 다수가 이렇게 수상자가 나올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으면 추천받은 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먼저 거르시면 되요. 사실은, 그죠?

예. 심사자료는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거르시고 그분이 그래도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시민상 추천을 받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3분의 2를 못 받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분이 또 좀 추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추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지역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는다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3분의 2라는 거는 너무 과다한 요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이제 과다한 요구도 있기는 있지만 시민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분들도 사실 시민상을 자기들이 심사할 여건 자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시민상을 심의를 하고 합니까? 시민들 다수가 공감을 해서 그분을 올렸으면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걸러서 그래도 1차 투표해서 올라온 분을 또 3분의 2해서 낙마를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통장이나 사실 뭐 새마을회 이래 가지고 매년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상 수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덕망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사실 금 열 돈도 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상장 하나만 주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해외 어디 선진지견학을 좀 시켜준다든지 또 사회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민상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분이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예.

그런 저거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제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우리 각종 공모사업이 많네요?

예.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보니까 거의 뭐 국비, 도비 보다는 시비공모사업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통합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공모사업이,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자체사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꼭 연속성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자체사업은 전부다 8건 있는데……

그래 이제 자체사업을 보니까 뭐 찾아가는 행복전달서비스, 맞춤형 평생학습배달서비스.

주로 교육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예. 문해강사 그 다음에 다도예절교육, 이런 거는 사실 그 다도예절 학원에서 하시면 되요. 예절 교육원에서 하시면 되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죠?

예.

여성회관을 이용해도 돼요.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인원을 모집을 못해서 절절매는데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중복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을 봐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이 또 설치가 됩니다. 그쪽에 이관하든지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보니까 직접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다고 준거 이런 게 많아요.

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름만 바꿔서…… 거기에 다시 좀 치중을 하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전보제한이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종전까지는 1년 6개월이었던 게 최근에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2년으로……

예.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 가서 6개월만에 이동을 하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익히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저께 우리 간담회할 때 시장님 말씀이 뭐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사를 하시면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인사이동이 좀 너무 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보제한은 준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 자리에 가면 2년 정도는 계셔야 업무를 익힐 수가 있어요. 이제 한 6개월 배워서 좀 하려고 그러면 이동되고 하려고 그러면 이동되고 이래요.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들도 한 2년 정도는 계셔야지 그 동을 다 파악하고 하시는데 한 1년 계시다가 이제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가십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잦은 이동이 없도록……

예.

대신에 배치하실 때 잘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전문성을 강화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뭐 여기에 보냈다가 안 맞으니까 또 보내고, 보내고 이거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예.

무기계약을 뽑으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 우리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채용하는 거를 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뽑고 난 이후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뽑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기준에 부합해서 선정을 하지만 그 분이 근무함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있어요. 뭐냐 대개 보면 무기계약 선정 되신 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해서 어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기계약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선거에 어떤 도움을 줘서 또 그런 사람을 뽑고 또 자기 오른팔 식으로 자기편인 사람을 좀 뽑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문제된 게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원칙에 벗어난 어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에 무기계약을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복지사를 과하게 뽑아 가지고 아무 쓸데없어요. 간호사 가가지고 방문해서 약자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복지직을 뽑아 놓으니까 그 사람이 손댈 게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은 못하고 월급은 줘야 되고 제 기능을 못하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작년에 보건소 무기계약 뽑을 시에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어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뽑은 무기계약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제역할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을 뽑고 싶어도 더 못 뽑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시……

그 다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 총무과하고 다 어떻게어떻게 뽑는다고 업무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공무직 정수책정은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 채용공고부터 채용확정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해당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분야에 우리가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뭐 자격증 논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해당되는 업무에 맞는 전문자격증을 요한다든지 이런 거 일 때는 꼭 맞는 사람만 해야 되지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태가 난 거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그 공문서에도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지자체에 맞는 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랴부랴 그리 바쁜지 말이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면서 공무원 정원 총액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이게. 이러한 어떤 무기계약채용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래 해야 되지 이거 말이지 주무과에서는 그래 아무리 중앙에서 그러한 공문이 하달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그런 무기계약을 뽑도록 그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무기계약 채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

예.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다가 공사를 해서 금년 2월에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0세, 1세, 2세까지 17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장 포함해서 직원이 7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연령아동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정원 다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장어린이집 거기 보면 상주에 안 그래도 요즘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앞에 보니까 부지가 우리 상주시부지가 아니고 철도공사부지.

예.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임대로 사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지 외에 또 앞에 부지도 좀 남아있고 해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장소가 아주 이제 우리 상주시 땅이었으면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상주시청에 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될 텐데 너무 협소하다. 장소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매입이 안 되면 혹여나 앞에 있는 부지라도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좀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 매입해야지 우리가 각종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앞에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용도가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전체 우리 상주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다 가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같아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철도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어떻게 확인해서 경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또 인사에 대해서 아까 또 우리 신순단 위원님도 그러시고 변해광 위원님도 추가적으로 인사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인사가 아주 적정한 인사인지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사는 항상하고 나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사는 뒷말이 많이 없는 게 좋은데 가장 공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면 그런 뒷말이 없는데 그게 절대 다수가 다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하고 난 뒤에는 항상 잡음도 많고 말이 많은데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뭐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 이런 여러 가지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고 하시는데도 보면 뭐 전에 7대 때 2월에 말씀하신 이충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던 거를 봤을 때 보면 뭐 정말로 아주 근무평정이 좋아서 막 승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 직렬 불부합에 의한 승진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직접 검토를 해보니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정말로 승진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깝게도 선거관련에 의해서 많이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합해서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승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어제 간담회를 했었을 때도 근 700여명 가까이를 인사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이제 적재적소에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원칙이 있는 그런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기피 근무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꼭 이래 보면 승진이 좀 어려운 거, 또 특히 우리 의회에 이래 보통 오면 승진이 안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살펴보면, 그래 여러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7기 들어서 대규모 인사를 지금 내년 연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부서개편 신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느 부서 어느 직렬 특정이라든지 혜택을 받지 않고 골고루 천대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승진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가급적이면 일하는 차원에서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00명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사로서 돌파해 보자. 일하는 조직 일하는 부서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과감한 인사를 단행하겠다. 그래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에서도 내년도 1월 정기인사 때에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팀웍이 되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꼭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그러시고 꼭 그렇게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상에 대해서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민상이 6개 분야가 늘어난 지가 언제부터 그래 되었습니까?

그게 특별상이 몇 년 전부터 특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출향인사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 차원에서 명예를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특별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분야별이 있고 특별상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상 이러면 상주에서는 가장 큰……

예. 권위있는 상이죠.

귄위가 있고 참 진짜로 최고 큰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을 분야별로 줄때는 또 선심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왜냐 하면 최근에 보면 작년에 올해도 2개 분야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6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만 나왔고 그래서 진짜로 상의 권위를 위해서 남발한다든지, 선심성을 한다든지 결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비밀에 붙입니다. 누가 심사위원회에 선정되었는지 로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분야보다도 시민상 한분 추천하셔 가지고 진짜 상주시에서 한명으로 그럼 진짜로 큰 권위가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전체 분야 말고 한명으로……

예. 한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명을 선정하면 진짜 그 상이 진짜 상주에서는 최고 큰 권위가 있는 상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만 이제 한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특출하게 성과를 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 뽑다 보면 그런 분들이 소외될 수 있고 또 수상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조례가 상주시 시민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상 조례가, 거기에도 각 분야별로 각 1명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제가 323쪽에 자율방범대 여기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9명부터 해서 25명까지 여러 개 있는데 집행은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지역마다 할당해서 주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각 지구대별로 이렇게 주면 활동을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그러면 인원이 줄어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금액 나오는데 일부러 더 할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돌아오는데 개인당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인원수에 비례를 어느 정도는 하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싶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9명인데도 120만 원, 25명인데도 12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거는……

그리고 또 피복값이나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가로 했을 적에 머리수를 그래도 인원수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래 졌나? 그러면 인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

인원이 적어도 줄어도 더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은 다 똑같이 120만 원 나오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고려하시고 또 우리 371쪽에 우리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장학금. 아! 이거 기탁금이네요.

이거는 이제 기탁금……

그 다음 장에 상주고등학교하고 상주여자고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하고 상주여자고등학교는 1억 8,000으로 많이 간 이유가 뭐죠? 다른 학교는 전부다……

이게 상주여자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겁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이 되면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어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령보다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지원이 더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장래는 우리 학생교육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좀 잘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위화감이 없이 좀 잘 맞춰가지고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의욕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건을 만들어 주자.

예.

우리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3년간 가점을 받아 승진된 직원명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결과보고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25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부터 532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시정공통사항 6건을 포함하여 10건으로 그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총 1억 695만 원 목표에 1억 8,09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2015년 부과액 178만 1,000원, 2016년 부과액 706만 6,000원, 2017년 부과액 1억 1,723만 5,000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낙동강 휴 관광벨트조성사업 외 2건으로 8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은 4건에 총사업비 222억 3,600만 원으로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등 4건에 대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당초 보도 폭 2m에서 4m로 변경하여 56억이 증가된 146억이 되었으며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되어 당초 계획된 2m 보도 폭으로 변경하여 99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 시 가로수 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53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및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4차 전면 책임감리용역 외 9건으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9쪽 예산사전편성 현황과 예산의 이용․전용현황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0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에 2016년 예산액 437억 8,972만 7,000원 중 이월액 277억 5,75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관광개발조성사업 및 토지보상금 외 10건으로 162억 7,965만 2,000원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쪽에서 544쪽 사고이월은 낙동강 문학관전시물 제작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외 16건으로 114억 7,792만 원이며 상세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강 강바람길탐방로 조성사업 외 총 10건으로 총사업비 1,941억 463만 원이고 그중 2017년도 예산액은 279억 465만 5,000원이며 2017년 집행액은 157억 9,338만 6,000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2건으로 총사업비는 1,680억 3,700만 원이며 이것 역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일부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1개소로 향후 3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복동 길지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까지 중앙부처 사업인가와 행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9월 이야기공작소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토목 및 조경공사를 10월 중 입찰하여 공사시행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쪽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554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중 일부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3대 문화권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2013년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556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쪽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1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2009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임시 개관을 거쳐 2017년 3월 정식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중동세트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과 시설보수비 등 3건에 총 3,107만 4,000원은 시설관리담당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중복으로 삭감되었으며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작업인부임과 봉투제작비, 매표시스템 관리비, 개관 시 행사운영비 등 5건에 총 4,124만 6,000원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시 확충 후 관광객 증가 시 집행계획과 개관식 행사 취소로 2017년 제3회 추경 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60쪽 국도비 보조반납현황입니다. 2014년 상주경천대관광지 리뉴얼사업은 경천대 주차장 증설과 화장실 신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문장대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장대 야영장 2개소 설치 및 데크산책로, 주차장 진입로 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다음 561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낙단보 수상레저시설인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지원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함창 명주페스티벌 5,000만 원과 상주이야기축제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문화관광해설사 9명에 대하여 2017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선진지견학 목적으로 1,0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200만 원과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사업에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 반납내역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63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은 회상나루 관광지와 단절되어 있는 상주보까지 수상탐방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40억 예산을 들여 수상탐방로 903m와 데크로드길 345m 및 산책로 285m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까지 부산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0월 중에는 사업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낙동강 주변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상 1층에 112평 규모로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완공이 되고 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낙동강변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은 사업비 25억 5,000만 원을 들여 38,871㎡ 다목적광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동강변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각종 행사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5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외 6건으로 예산은 4억 5,200만 원으로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6쪽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67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으며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의 건은 대법원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68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체험교실 운영실적 1건이며 시비 1,000만 원 지원받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과 안전관리수칙 마련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제표현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전문화가 부족하며 주제와 관련없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금년 축제를 진행하고 나면 상주를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보고드린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상주이야기축제 세부정산내역입니다. 총 7억 4,000만 원을 보조하였고 이중 집행잔액 120만 4,4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실적입니다. 감물염색 명주스카프와 상주 예밀 꿀 등 6건에 총 1,94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로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총 7회에 1,893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은 경천대주차장 입구 외 2개소에 대한 교체 및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경천대, 경천섬, 향청 등 3개소에 9명이 상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낙동강 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현황입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2건으로 사업비는 1,28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 관광과 거의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3대 문화권 관광조성사업하고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2010년 2011년에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고 중앙부처의 예산에 반영되고 이래서 장기 계속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보상금 관련해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현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뭐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 워낙 크고 많고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잘 세워서 한번 명시이월 된 거는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된 게 또 사고이월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과장님이 내놓으신 인력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이거 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저는 이거 다 짓고 나도 걱정되요. 진짜.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가 전체적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1,100명 공무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바쁘죠. 일도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다시 건물이 완공이 되고 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인력 자체가 지금 여기 계상 된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최소 인원만 계상해 놓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이 많이 드는 소요예산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는 사업을 따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이 상주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안에 전체 내부적인 게 되어야 되지 건물만 자꾸 짓고 지금 노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중덕지 같은 경우 운영을 못해가지고 지금 뭐 나가 계시지만 기간제도 나가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운영 거의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관광과에 또 큰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와야 되요.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관광객이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치중하시지 말고 이렇게 관광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시에 활용도가 높고 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인력운영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해서 사업을 따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예. 이게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장님 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하셔 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도 무조건 내려온다고 국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주면 우리 매칭사업이에요. 당연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인력이 사실 여기 계상된 인력은 최소 인원이에요.

예.

앞으로 들어갈 여기 과뿐만 아니고 한복진흥원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하시더니 결국은 인력문제나 지금 사업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객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력소요예산 이런 거 따져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서 제일 큰 민간단체가 새마을협의회죠?

예. 맞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종 사업들이 보면 제가 잠시 읽어 볼게요.

예.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예.

지도자대회, 수련대회 그 다음에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새마을이미용봉사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활동지원 남녀.

예.

그 다음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장학금 지급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 14년 됐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헌옷이나 그다음 기타 고철을 활용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예.

또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상주시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한 목적이 첫째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헌옷 모으기를, 재활용품 모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헌옷과 고철 모으기 활용해서 기금을 얼마나 모아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해 고철하고 그 다음에 헌옷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기금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적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을 또 적립을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헌옷 모으기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금년도 거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 올렸는데 고철 팔아서 왜냐 하면 이번에 고철단가가 2년 전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번에는 135원 했는데 지금은 240원해서 높았고 그래서 한 83% 정도는 읍면에다가 그 수익금의 그걸 나눠주고 17%는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회장단 이사회하고 전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걸 쓸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새마을 재활용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는 읍면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예.

또 50%는 상주시 새마을에서 운영비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사무국에서 대부분이 지출한 내역을 달라고 해도 사실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뭐 연말에 김장 담그기 또 자재를 사고 또 그 다음에 어디 식비.

예.

그런 거 좀 많이 사용하고 지금 현재 그 내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재활용품 모으기 위해서 최고 일선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수고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역민들 협조하에 이뤄지는 거고 또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힘을 들여서 모은 이 재활용품을 지금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좀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주지 않고 말이지,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일부 지도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자료를 뽑느냐고 어떤 압력 비슷한 게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떳떳하고 공개적이고 아무 형편이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심정은 가지만 증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또 지역민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보람이 없이 그냥 몇몇 사람의 어떤 유용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단 말이에요. 이 새마을지도자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 수고한 사람들의 보람도 없이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를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중앙의 사무총장만 연봉제고 시군의 사무국장들은 호봉수로 해가지고 급별로 매월 나갑니다. 나가는 현재 우리 시 하기두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약 4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 사무장은 얼마주고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장은 사무국 사무국장이죠. 사무국장은 현재 약 35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었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하기두 국장 같은 경우에 그 밑에 과장이 있는데 2,500만 원 증액해서 조금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수를 운영비하고 직원 한 사람 증액되는 바람에 올해 5,900만 원 증액되어서 조금 50만 원 정도 올려줬습니다.

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재활용품 모아서 상주시 새마을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 기금 내역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우리 사무장……

재활용품으로 얻은 수익금.

재활용품으로 얻은 수익금 내역.

그리고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수익금을 반반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남녀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여자 분 한 사람, 남자 한 분 그런데 그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안면상 감사를 이렇게 찍고 했는데 그거 잘못되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더 다시 받아 보고 외부감사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속된 말로 정말 눈먼 돈 같이 그래 집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후에 개선책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금도 수입금에 비해서 기금이 너무 약해요. 적립금이, 애초에 목적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그 목적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용되었다는 소리에요. 다른데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에요.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다 주세요. 그분들이 애 먹었지 새마을지회가 애 먹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수익금 그거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지 새마을지회에서 국장이라든지 회장이 임의대로 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지회장을 비롯한 그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안면이 받쳐서 사실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읍면동에서는 배정을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80%를 해 주고 20%를 사무실에 가져갔어요. 맞죠?

예.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썽이 붉어지니까 그때서야 8대 2로 그전에는 50대 50, 어떨 때는 6대 4 이렇게 했어요. 모두가 힘들게 한 수익금을 몇몇 사람이 유용했다는 소리에요. 그 보면 선진지 견학, 관외출타용으로 식비로 이렇게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장하고 지도과장하고……

예. 밑에 사무국장 밑에 지도과장.

예. 지도과장이 있습니다.

예.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예산집행 지침서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제가 한번 급여 항목별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현장지도수당, 퇴직 적립금, 연차휴가보상금, 중식보조비, 교통비, 월액 여비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어요. 직책수당 이래 가지고요. 엄청 공무원에 준하는 거 보다 항목이 더 많고 더 많이 지급해 주고 있어요. 아니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뭔데 아니 이렇게 지침을 내려줄 거 같으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든지 하지 왜 우리 상주시 전액으로 주느냐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지침서를 내려 보내고, 이거는 순전히 자기식구 챙기기 식 어떤 지침서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기준표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까지 다 못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이게 국비라든지 내려오면 이게 시비에요. 시비로 주기 때문에 못줘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에 문경, 예천 인근에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2,500만 원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일부 가고 간사가 밑에 지도과장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수당이 조금 몇 개 더 들어갔어요. 전에는 없었고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무장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죠.

예. 됐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하여간 작년부터인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중에서도 보면 관외출장비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인건비에요. 드러나지 않는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도과장을 지금 새로 선임을 했죠?

아니 이거는 이제 지도과장 계약직이라서 매년 연말에 그 이듬해 할 거를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하면서 보수 딱 내가지고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우리시의 시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임할 때 우리 과장님 개입했어요?

저는 뭐 안했습니다.

안했잖아요?

예.

아니 인건비를 우리 상주시에서 주면서 왜 우리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 놓고 그래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보면 자체적으로 지도과장은 타시군에도 새마을회에서 회장하고 거기 각 있습니다. 협의회장, 부녀회장, 우리 교통봉사대장 관할 회장들 있어요. 이사들도 있고,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연말에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또 한 가지 사무국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2017년, 2018년.

예.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거는 2014년부터 2018년 5년 치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시정을 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에 하는 일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인건비도 줘야 돼요. 또 사무실 운영비도 적당하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공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하여튼 새마을 상주시지회에 외부강사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 강력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해광 위원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철 모으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철 모으기 대회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등, 2등 상금이 있죠? 포상금.

그거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예산으로 해서 최고 1등 하는 데는 2,000만 원 그 밑에 1,5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주고 그래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헌옷 모으기, 그 다음에 한 해는 격년제로 고철 모으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헌옷 모으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어요. 모아서 이제 못 사는 아프리카나 이런데 보내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고철 모으기 이거는 지역의 고물상들도 많습니다.

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주시에 고철 모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요. 그리고 상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물상 가서 어떨 적에는 사가지고 옵니다. 맞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요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사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사가지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왜하는 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물론 돈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이 심한 폐비닐 모으기 이런 거는 지역마다 동 단위마다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거할 때 저도 가서 폐비닐을 주워 봤어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미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관계는 그거를 이제……

저도 한나절 했어요.

고철, 폐품은 하는데 폐비닐까지 수거 시상하고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시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고철 하는 게 아니고, 고철할 때마다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23개 시군지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해야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새마을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못 받아 올해 신경 쓰고 있는데 도에서도 또 오면 시상금이나 상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철하는 거는 지저분한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기초 아주 전단계로 넘어가서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왜 전국적으로 돈을 이렇게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돈을요?

지금 지원을 다해주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3억 얼마 또 들어가데요. 이거 사업비에…… 예산액이 3억 638만 원인가 들어가네요? 이건 사업내용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규정에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그게 법상으로 있습니다. 있고 해서……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조직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옛날에 왜 만들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처음에 박 대통령 잘살기 운동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지역에 그런 거 뒷받침……

그렇죠. 잘 살기 운동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살아요.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옛날 사업을 계속 연계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새로운 거를 발굴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잘 살기 운동을 해서 잘 사니까 그 잘사는 거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 욕구가 뭔지 우리 주민들 욕구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하라는 거에요. 사업을…… 왜 옛날사업을 그대로 계속 연계를 하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걸 좀 신중하게 하셔서 사업선정을 좀 해주세요.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체육시설 많이 들어오죠. 요구가 아직도……

저희 이제 사실 근간에 들어온 거는 전부 동네 체육시설 해 가지고 야외운동기구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 회관 마당에 한 구석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한 3개소, 4개소 해놨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외체육시설을 이용도가 높은데는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안 사용한데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녹이 슬어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예.

아! 이거는 활용도가 높겠구나 싶으면 설치를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없애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길거리 그냥 있는 것도 많고, 도로가 길거리에 그래 체육시설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하죠. 공원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도로중앙에 이래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체육시설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면장들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고 또 동네가면 전부 어른들이 회관에 죽 있고 이래요. 건의를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도 요구사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구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는 요구를 하더라도 아 이 기회에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놨을 때 이용도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예.

설치해 놓고 몇 번 안 해가지고 그냥 녹슬어가지고 납성분 나와요. 거기…… 맞잖아요?

하여간 앞으로는 현지……

보기에도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자체도 보면 여기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4점도 있고, 3점도 있고 2개짜리도 1,000만 원짜리 있고 달라요. 비싸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활용도가 높아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 의뢰가 오면 한번 보시고 활용도가 또 그 지역에 몇 개씩 있는데도 또 뭐 운동기구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처럼 더 요구를 해요. 저도 현장에 가면 그런 요구 많습니다. 알고 있죠.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좀 하든지 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없애세요.

앞으로 현지 가보고 위원님들하고 요구하더라도 상의할 거는 상의 드리고 해서 하여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과장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부탁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장소선정을 좀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