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동안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대폭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구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사람중심의 사업비와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880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51억 4,4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3.5%, 32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 1,2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9.9% 4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75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전체 세입의 39.1% 해당하는 자체재원은 1,076억 6,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5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기인한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세입증가분 반영 등으로 27억 4,4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반영 등으로 2012년 대비 2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전체 세입의 60.9%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은 1,674억 7,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73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강남 3개구의 과표 현실화로 인한 대상자 축소 등에 따라 5억 5,000만 원이 감소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47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보통세 전환으로 세목교환분을 자치구에 미지급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7억 7,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와 서울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12년 대비 32.9% 269억 3,100만 원 증가한 1,087억 8,000만 원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총 2,751억 4,400만 이 중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65%인 1,788억 4,3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가 170억 4,5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617억 9,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의 30.6%인 841억 1,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73억 5,400만 원, 기본경비 67억 5,8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총 97억 8,200만 원으로 기금전출금 5억 200만 원, 공단전출금 92억 6,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중 공동재산세를 뺀 1% 2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의 7.1%에 해당하는 195억 5,1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8% 감소했고 청소관리, 홍보, 맞춤형 복지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연 대비 2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93억 7,100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전체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841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6%에 해당합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인건비 인상분 2.8%. 호봉승급분 1.5%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9억 1,2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2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3억 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00만 원, 주차장 121억 2,1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예산 세부편성현황으로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부서별 예산편성은 복지정책사업확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행정지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비가 반영된 일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전년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금빛공원, 문화공연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7억 3,218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8개 사업 2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세부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2쪽～13쪽 부서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은 44건에 2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0건에 169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건에 7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2012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49억 9,500만 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청소년지원센터 준공연기에 따른 운영비 1억 5,236만 원, 자치행정과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자치회관 운동기구 구매비 5,550만 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45억 7,900만 원, 문화체육과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중복방지 등 재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료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분야외 사업비에 사용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013년에도 2012년과 같이 법정출연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에만 5억 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출연하였습니다. 자료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준 11개 기금의 조성액 규모는 총 66억 9,039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2012년 대비 6억 4,733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305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사업외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자체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당초 필요액 3,069억 중 189억을 삭감하는 등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효율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사람에 대한 가치투자 예산인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금천의 미래 만들기 사업에 우선을 두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어 모든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안과 방금 설명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계수라든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는데 페이지별로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91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43쪽부터 5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질문에 앞서 우리구 청렴도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제 개인으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요. 현재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17위로 간 다음에 11위까지 갔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냥 22위로 급격하게 추락을 했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부평가가 73%이고요. 내부평가가 27%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00%로 평가가 됐는데요. 외부평가부분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내부공무원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했느냐, 금품을 제공했느냐, 향응을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이 점수 분포가 큰데 저희 내부에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건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추락했고요. 내부청렴도 문제는 그동안 청렴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펴왔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구청장님 면담만 요청하면 비서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인데 무슨 일로 만나 뵙기를 청한다고 하면 그저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기다리다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구청장 개인의 일정과 구청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요사랑방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점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쪽에 전화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청렴도 평가에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포상부서가 있는데 몇 개 부서에 포상을 합니까?

3개 부서에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올해는 이쪽 파트, 내년은 이쪽 파트. 이런 식의 포상이 되면 포상을 안 하느니 못하죠.

현재 포상은 개인별 포상과 부서별 포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 분기마다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통합해서 점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나 부서에 평가가 명확히 순위가 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지가 됩니다. 순환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은 지금부터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청렴도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문제가 있어요. 그 핵심을 짚어내야 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렴도 문제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감사담당관에 모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청렴도도 인사업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간부직원과 일반직원과의 업무에서 갭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7·8·9급 직원과 4·5·6급 직원과의 업무를 대하는데 있어서나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한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동원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교육을 한 바도 있었는데 소통교육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특히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각 자치단체들이 청렴시책을 덕목의 1순위로 삼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열심히 한 구청들이 올해 유난히 하위로 밀리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으로 올라간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번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겪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막상 판단하기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원들은 인사에 가장 민감한데 지금 보면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비선호 부서도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부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근평을 받거나 해요.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항목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소통교육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계속 교육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육이 이렇게 필요한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결과였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예산을 보면 청렴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청렴도 추진시책이 후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청렴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라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당초 예산이 840만 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회의수당일 것 같은데 감사하러 갔을 때 참석수당을 줍니까?

예. 회의수당과 감사참여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50%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할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1박2일 동안 행정안전부에 내부통제우수발표대회에 갔다 오느라 제가 전화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시민감사관을 일반행정감사관과 기술감사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행정감사관들이 주로 금천구에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보기 보다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금천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정 자격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을 줄게 되면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횟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는데도 50%가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현재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을 내년에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저희 구청 감사활동에 많이 참여시켜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부청렴도도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50%를 삭감했어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존 예산대로 유지해달라는 이야기죠.

예. 당초 예산만이라도 유지해 주시면 투명 감사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58페이지 구민인권향상 체계구축인데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고 물론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구민을 위한 어떤 사안이 나오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기존의 위원회의 위원들도 중복되어서 결국은 형식적인 이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구성은 최근에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분야별로 했는데 우선 여성을 3분의 1을 인권위원회에 넣게 되어 있고 특히 시민단체와 관련 분야에 다양한 업적을 쌓으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자체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목적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미진한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순찰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하면 결국 민원 아닙니까? 민원과 관련한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일정부분 해당되는 부서만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불만 사항이 없나요.

120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관련이 적은 부서의 불만은 없냐고요.

현재는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직원이 현장을 직접 순찰하면서 민원현장을 찾아내기도 하고 일반주민들이 민원현장을 신고도 합니다.

현장에서 주민 불만보다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하면 민원과 관련 있는 부서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 없는 부서들의 불만은 없나요?

관련 있는 부서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주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겠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서 351~364쪽까지, 설명자료 249~25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351페이지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는 뭐예요?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2명이 6시부터 출근해서 구정 관련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자의 급량비입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게 아닌가요?

시간외수당은 수당이고 급량비는 아침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나갑니다.

시간외수당도 나가고 급량비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급량비라는 뜻이 뭡니까?

근무시간 전후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수당과 별도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2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량비가 나가고요. 시간외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급량비는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을 보면 소식지 발간해서 1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많은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정확하게 배달됩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소식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설문조사를 10월 말까지 했었는데, 90% 이상이 받아본 것으로 설문되었고요. 100%는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중간에 배달이 안된 경우가 있고, 집 앞에 놓아둔 경우 다른 분들이 가져간 경우도 있고......

가정집은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소식지가 25일 나옵니까?

25일을 기준해서 공휴일 때는 26일에 나갑니다.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25일날 나왔는데 26일날 띠도 풀지 않은, 통째로 사각으로 묶여있는 한묶음이 200부 정도 되지요? 어떤 단지 폐지 모으는 곳에 통째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찍어놓았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없어야 될 일이......

한 묶음에 200부인데 2묶음이 묶인 그 상태로 휴지 모으는데 와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소식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강태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원인이 규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작년과 동결입니까?

동결입니다.

작년에 중앙지 등 신문구독을 늘렸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신문구독하는 것은 통·반장 구독료가 많고요.

중앙지를 보면 신문사별로 구독부수가 차이가 있는데 조정이 안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통·반장 신문을 보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반장들은 50%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된다면 50%정도 삭감해 놓고 신청받을 때 조정해서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기네들 좋아서 보는 것인지 주니까 보는 것인지......

당초에 정부에서 통·반장들 준공무원으로 시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이 요구되니까 참고 바라고요. 소식지 이 부분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식지 증액된 것은 아파트 새로 생긴 세대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소식지 앱(APP) 유지보수비가 1,0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식지 앱인데,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금년에 앱을 제작했습니다. 금년에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스마트폰 앱 관비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그 비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 이런 비용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까?

각종 행사, 시책 240여편을 매년 촬영해서 각종 홍보하는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 상징물 유지관리용역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징물 어디를 유지 관리합니까?

상징물이 3개소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전구도 나가고, 수선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산1빗물펌프장, 산복도로, 벚꽃로 표지 이런 것들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이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할 필요가 있으면 수선도 해야 되고, 도색할 필요가 있으면 도색도 해야 되고, 전구가 나가면 전구도 갈아 끼우는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책정했습니다.

가산동 마리오 있는 곳에 상징물 해놓은 것 다 철거되었지요?

잉벌로문을 다른 상징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인수 청장 때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 비용이 꽤 들어갔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만에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만들겠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잉벌로문이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큰 건물이 들어갑니다. 입구에 교통문제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에 들어가는데 잉벌로문 한 쪽이 걸린 것이 있어서......

회사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건물 짓기 위해서 우리 설치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역 입구에 있기 때문에 IT 이런 것과 접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8년 정도 탑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체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상징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조형물로 대체하겠다......

그 비용을 누구가 누가 부담합니까?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공개공지, 무허가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도로 가운데에 걸쳐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넓히는데 제작비보다 많이 들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철거비는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9,000만 원인데, 작년에 쓴 굵직굵직 비용을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4,0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저희 구청에 각 부서별로 물품구입 할 것들은 부서별로 합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홍보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는 구청 전체, 건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하는 것이고요.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자산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로 8,0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삭감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 참여예산 한마당과 시 주민참여 예산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도 실질적으로 시 주민참여 예산 26억 정도 따 왔지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2월, 3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금년에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저희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 삭감......

다른 데에서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직접적인 구 예산 확보차원입니다. 꼭 삭감을 한다면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하십시오.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비비는 1%를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 2,880억이니까 1%면 28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24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4억 정도 부족하지요?

당초 재산세 관련되어 시와 자치구에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 관계도 있고 계수조정 관계도 페이지를 알아야 빨리빨리 페이지를 찾아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50페이지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840부 잡혀 있는데, 이것이 통장·반장 지급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인원수가 이 정도면 통장 400명 잡고, 반장 3,000명 잡았을 때......

통장은 100% 구독하고 반장은 50%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반장 50%만 구독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반만 줬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 반장, 내년에는 받지 않았던 반장 이렇게 해서 배부합니까?

동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둘 중에 한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받은 분들 금년에......

구정홍보를 하려면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증액요청도 없고, 결국은 안줄 수 없고 형식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상황이......

예산을 요구할 때 타 구도 같이 비교하고 저희구의 재정도 해서......

그러면 그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한번도 말씀 안하셨잖아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 없다 소리는 기본적인 얘기니까 없는 중에......

홍보팀에서는 늘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50% 지급하는 것도 지급 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 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타 구라든지......

그러면 반장은 2년에 한번씩만 하죠?

반장은 격년이니까 돌아가면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안받는 사람은 결국 1년동안 안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반장도 공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50% 공석 빠져야 몇 명이나 됩니까?

380명, 1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유에 의해 반만 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반장까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면 다주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장까지,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다 주면 좋겠지요. 해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신문구독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구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구 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수에 비해서 많다 적다 그렇게 감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을 보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결정은 청장님......

청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역신문도 보지말자 하면 안보는 것도 청장님이 하고, 이 중에서 서울신문 빼자하면 청장권한으로 가능합니까?

구청 의사결정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부청장님도 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물론 같이 의논하시겠지요. 제가 어제 다른 부서보니까 종합복지관인가요. 가구를 신규구입하는데 가구 사는 것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이 가구하나 결정을 못해서, 더구나 사무용인데, 형편에 따라서 A급, B급, C급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가구 사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신문 수십가지 보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혼자 결정하면 아니죠.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이 바로 결정한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의사결정체계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결국은 체계라는 것이 청장 밑에 부구청장 밑에 그 체계지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가구 하나 사는데도 위원회가, 저는 그것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지. 신문구독하는 것 이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현재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역신문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구청이 결정하고 구의원이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 말로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출장여비 이 부분은 국내여비로 1인당 28만 원씩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체 조사 출장여비 2만 원씩 20일 중복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이것이 급량비로 잡혔다면 출장나갔다가 식사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이래서 급량비라면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것 중복지급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관한 별도조사 내용입니다.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이 나가면 어차피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인데, 여비가 1인당 28만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여비가 또 나갑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28만 원 여비가 나가는데요.

그 출장은 따로고요.

아니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만 원 국내여비는 저희들은 내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공무원은 현장에서 지역을 수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자기 일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제설대책도 나가야 되고 또 여름되면......, 수시로 나가고 그래서 하는데 이 여비는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하고 제조업조사를 1년에 약 4개월정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로 출장을 가면 여기서 여비를 받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8만 원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14일 28만 원은 저희들 시. 25개 자치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그 이상을 나가도 안 줍니다. 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4일까지만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약 4~5개월에 걸쳐서 직원이 조사관하고 같이 계속 출장을 나가니까 한 달에 14일을 초과해서 계속 나갈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원을 보면 5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만 하고요.

결론은 우리가 28만 원 그 여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체 출장여비는 중복지급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중복지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차라리 이것이 급량비로 나간다면 이해가 될만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결국은 이게 중복 지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미순 우리가 한달에 근무하는 게 기본적으로 약 22일에서 25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비는 기본 급량비는 14일만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해도 안 주는데요. 통계업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14일을 주고 초과로 여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미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비를 14일 잡는데 28만 원은 1,060명 다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1,000여명이 다 그렇게 출장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이것을 포함시켜도, 물론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급량비로 넣든지,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중복지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인데요. 현재 유병관 지역경제과장이 해외 공무출장 중이므로 대신해서 신영욱 기업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9쪽까지, 예산서 설명자료 256쪽에서 267쪽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65쪽 소상공인 종합안내책자를 1,500부를 제작하네요?

네.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관계된 지원사항 안내책자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에게 배부를 합니까?

중소기업에 배부를 합니다. 몰라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내책자입니다.

소상공인 교육하고 있지요?

네, 교육있습니다.

거의 약 10기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기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울소상공인연합회 교육비만 강사료만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우리시장 활성화사업을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 시비나 국비나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원래 대명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였고, 구비는 5%, 내년도 예산에 구비가 많은 이유는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 반대구간을 빼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만 원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100%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칭사업인데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까?

받아올 방법이 없고요. 지금 국·시비는 받아올 것은 다 받아와가지고 예를 들면 2년 이내에 지급을 안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길상권 특화사업 부흥길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보면 조명하고 조형물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조형물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부흥길 같은 경우는 시흥대로 쪽 20m 쪽 양쪽을 해야 되는데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한 것을 보면 한 곳에 약 2,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려면 약 4~5,000만 원정도 예상합니다.

어제 실버타운 간판도 시비로 했었는데요. 조형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남문시장도 그렇게 조형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던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형물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장 상인회나......

먹자골목 그곳이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눈에 돋보이니까 우선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현대시장처럼 하지 않겠어요.

자체를 보거나 여론을 들어보면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한다면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문이나 대명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문처럼 2,500만 원 한다면 너무 허술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우시장 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시비인데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우시장은 서울시 참여예산을 할 때 제안한 사업들이라 구비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축제 같은 것도 전부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잖습니까? 구에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시비 지원을 받아도 저희들 구 사업으로 합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것은 일회성이에요.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오지 않는다면 우리 구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나요?

우시장을 말씀드리면 상인회 등록이 되고 상점가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진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시비 지원 받는 방법 또 말씀드린대로 구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면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우시장 부흥길 그 다음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은 안 잡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시장을 조형물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입주해 있는 업체들 쓰레기봉투도 5장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청소 같은 경우도 1년에 청소용역비가 30만 원이 잡혔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를 하겠어요. 제대로 청소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창업지원센터 예산은 청소비는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시설 개보수는 지금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년 이상된 건물이라 수시로 보일러나 화장실이 고장 나서 2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했습니다.

보일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수비는 잡아놓고 공사는 안 하고 도대체 예산을 사용하려고 잡은 건지 아니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잡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구로공단역사기념관 건립 민간이전이 3,000만 원인데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산역 앞에 벌집을 하나 구입해서 리모델링 중인데 리모델링이 되면 체험관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시비로 1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을 신청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 3,000만 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372쪽에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료 2대가 있는데 누가 가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 자매도시 4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는데 자매도시에서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주로 직능단체나 부녀회에서 일손돕기를 가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 버스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대라는 것이 너무 적은 인원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적은 인원이 가면 구청 차를 이용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1대씩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2대만 잡아 놓았어요. 직원이 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분기별로 가지는 않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양 고추, 구기차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보내주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도시농업 부분은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넘깁니다.

민간위탁에 주말농장 2,000만 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대한전선 부지 주말농장입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사용할 건가요?

내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77쪽에 해외우호도시교류 활성화를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 그리고 해외교류 기관방문을 900만 원씩 2개 도시로 되어 있고요. 이건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그 경우는 인원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곳이 상해 보산구 그 다음에 몽골 2개 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해외교류도시 기관방문해서 또 300만 원씩 2개 도시로 잡았어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여비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도시마다 다를 것 같은데 중국을 가는 것하고 미국을 가는 것은 항공료부터 다를 텐데......

미국을 가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내년에 계획이 중국 상해 보산구하고 몽골 2군데의 최소경비로 잡은 겁니다.

총 몇 명이 가는 거죠?

보산구는 6명 내지 8명이 갔고 몽골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몽골은 다른 과에 별도로 직원 2명이 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교육담당관에서 인솔자가 가는데 저희도 같이 작년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갑니다.

이 비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없어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를 600만 원씩 잡았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비행기료까지 제공하나요?

항공료만 빼고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 가는 것도 그 도시에서 똑같이 우리도 제공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몽골은 상호주의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가고요. 보산구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입니다. 체재비는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설명서 261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금천구 소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 소재 기업이 어림잡아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산디지털단지 2·3단지 7,000개입니다.

1회 교육할 때 대상을 몇 명으로 예측하시나요?

신청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장 상태라든지, 한 기수에 70개 기업 정도......

교육할 때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네요?

그것은 희망자 받아봐야 하고 대략 50명에서 80명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1층에도 전문가 상담실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 노무, 법률상담을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해 보니까 평균 2~3명 실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원하는 부분들이 가산단지 기업당 종사자수가 12명 정도 됩니다. 소규모 기업들인데, 자기들이 자금을 부담해서 직원교육 시킬 여력은 없다 해서 단체로 동업종끼리 모아서 교육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전문가상담 활성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전문가 코너를 만들어 기업종사자들 모집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잘 들었습니다. 1회당 50명에서 70명 정도 예상하시면 교육장은 몇 평 정도나 필요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 건물 에이스하이엔드 3차와 교육장은 파악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것입니다. 예산이 채택되면 대관을 해주십사하고......

대관료는 10만 원만 주면 됩니까?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통과되면 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 인사, 법무담당자가 그 대상이거든요. 아니면 총무, 인사, 법무 이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업무미숙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이것은 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구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돈이 항상 없다고 예산 때 되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물론 교육이야 하다 중단하더라도 한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원들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사료만 한다면 몰라도 대관과 거기에 볼펜 등 물품까지 다해줘도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기업체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더라 했을 때 보조차원에서 그쪽에서 교육비를 내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소기업들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실무자 중심으로......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응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실적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낮 오전에 변호사가 와서 앉아서 상담을 받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차원입니다. 한 군데 가서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기업이 필요하면 실무자 위주로 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무슨 교육이든 가다 중단해도 간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주민들에게까지 하는 교육......, 작은 돈까지 손대는 시점에서 회사원들까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돈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다 강사료와 대관료, 물품까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는 것은 교육목적보다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컨설팅비도 몇 억씩 들여서 하거든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상담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요자를 위주로 찾아가는 컨설팅하는 측면이죠.

사업비는 말씀하신대로 1,5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두개 쌓이다 수십개 수백개이다 보니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있겠다, 효과 보고 확장할 수 있지요. 금액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업들을 남발한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 못할 부분이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쓰느냐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또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지원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인지 그런 것을 제가 짚어보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80쪽부터 39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68쪽부터 28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예산이 전체 6억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4억 1,000만 원 잡혔는데 내년 예산은 8,000만 원만 잡았잖아요. 신규 마을기업 지원과 연장 마을기업 지원 2개만 잡혔는데, 이것도 국·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에서 줄여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마을기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마을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양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이 2개 사업만 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취업박람회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구직자들에게나 구인기업들에게나 호응이 가장 많은 것이 박람회입니다.

예산을 증액했던 것은 확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번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인실적이나 구직실적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취업박람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예산서 50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설치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 순환펌프 12대가 있는데요. 그중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인버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인버터가 무엇인지......

기계적인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일종의 환풍기를 돌릴 때 1단, 2단, 3단으로 하면 풍속이 달라지고 전기소모량이 달라지듯이 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하면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에너지가 약 34%정도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청사가 행안부에서 조사를 할 때 열효율 관련해서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구에 순환펌프 인버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그중 2대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또다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까지 전부 설치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펌프가 총 12대 있다는 겁니까?

12대 중 2대를 설치해서 10대가 남았는데, 1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34% 절감이 되든가요?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이 34.8% 절약된다고 했고, 사실 34.8%라고 해도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나온 것에 따르면 투자비용 대비 회수하는데 43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효율과 관련이 된 것이라서 투자대비 효율 때문이 아니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3~40년 걸리면 그 안에 인버터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는데 1억씩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이라서요.

권고사항인데요. 문제는 1억을 인풋했는데 나오는 아웃풋은 1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1억이 들어갔으니까 1억 이상의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저희구에서는 권고사항을 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개인생각인데 의회에서 1억 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 또 불려가서......, 작년에도 불려갔다 왔습니다.

누가 부릅니까?

과장이 오라고 하는데요.

과장이 오라고 하면 국장을 보내면 되잖아요.

정말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이 워낙 에너지과다소비 청사이다 보니까 요주의건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이 나오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절약을 해라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그 기분이 인버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옥상에다 또 열에너지 장치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14쪽에 보면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해가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 한달에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잡혀있는데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20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 정도 잡아놓으면 1년 동안에 고장난 기구에 대해서 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작년 재작년 수리비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가격이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어서 2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사팀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내부청렴도가 왜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는 직원들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내부청렴도에 저희구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인사부분 쪽은 저희가 직원들의 일종의 불만표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원인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구체적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올해 보면 직원들 소통과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다 시켰죠. 예산도 상당히 썼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청렴도는 중상위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한인수 청장이 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따로 편성하고 직원들 역량강화교육도 시켰고 소통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교육도 시켰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느끼기에 내부청렴도에서도 22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부문만 말씀드리면 인사부문은 금품이 오갔다는 응답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떤 직원들은 전보다는 돈은 안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불만이나 소통이 안 되어서 오히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공무원들도 그럴 겁니다.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비선호 부서가 있을 텐데 근평을 주거나 진급을 하는 것을 보면 선호하는 부서나 자기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근평도 잘 받고 진급도 잘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하면 어떤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요. 인사제도시스템 아니면 청장이나 윗선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건의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요.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타난 불만에 따른 대응책은 타 자치구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접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여성으로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할 때 너무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청장이나 윗선의 직언을 사실은 비서라인 아닙니까?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배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세요.

예.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종합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사 유지관리하는데 종합청소용역이 있고 별도로 왁스청소라든가 용역에서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행업체가 다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7,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공과금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청소용역은 간접고용인데 굉장히 임금이 낮은 상태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보수를 높여 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 이상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설치 1억은 결국 행안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억을 잡은 거죠?

예.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은 예산 같아요.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 의정비도 주도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용 대비 그렇습니다.

금천구가 열악한데 1억을 들여서 행안부에 불려가는 게 두려워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불려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등외 판정을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야 합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집기 구매가 2,000만 원 잡혔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안 한다면 2,000만 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그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을 다시 만드는 것이지 마을담당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조직개편 등 사무집기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구매하나요?

이건 미래 수요인데요. 갑자기......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굳이 예산을 안 잡아도 되겠네요. 예비비는 1% 잡아 놓은 게 있죠?

그런데 사무집기를 구매한다고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도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꼭 필요하면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00만 원도 예비비 성격이라면 굳이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구청 방문 인사에게 기념품을 80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방문 인사라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공식적인 기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거법」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손님이 와서 소소하게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오셨거나......

주로 공무로 오신 분들을 주는 겁니까? 구민에게도 줍니까?

구민은 아닙니다. 공무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513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260만 원씩 해서 45명인데 설명해 주세요.

260만 원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직계존속이 돌아가셨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몇 급일 때는 260만 원, 그런 기준입니다. 연금 받는 직원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14쪽에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는 몇 세까지 말합니까?

취학전 아동입니다.

260명 정도 됩니까?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51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잡혀 있는데 위탁교육을 특별하게 예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탁교육이 폭넓은데요.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이나 공공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도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 갈 때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400만 원씩 12명인데 이것은 교육을 해야 주는 겁니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1인당 400만 원을 받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설학원을 다닐 수 있고......

사설학원도 돈을 지급합니까?

예. 이 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리고 518쪽에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이 2만 2,000원 하고 직원 업무용 소형수첩이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2만 2,000원 짜리는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소형인데 소형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소형수첩을 좋아해요. 주머니에 넣고 쓰기 때문에 2개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용수첩 노트가 2만 2,000원이라고 하면 비싼 감이 드는데 어때요?

저희가 돈을 아끼려고 1개를 사서 2년을 쓰기로 결정을 해서 표지까지 만들 때는 2만 2,000원을 잡고 속지만 만들 때는 8,000원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원으로 잡혀 있고 내년에는 새로 표지를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삭감을 하고 싶은데 삭감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소형수첩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아주 줄이기는 힘든 것이 선호하는 직원이 많아서요.

515쪽에 오후의 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청장과 직원들 소통에 관련된 비용 같은데요. 아직도 소통이 안 되니까 내부청렴도가 그러겠죠. 이게 필요합니까?

참여직원들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인원은 35명 4회로 잡혀 있네요?

그때그때 모집을 하는데 현대미술관 관람을 간다고 하면......

이건 청장이 이야기하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나요?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으로 나눈 것은 직원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

언제 하나요. 점심 때 하나요?

오후의 데이트니까......

결국은 근무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2만 원씩인데 데이트 하는데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예산까지 잡아서 해야 되나 이거죠.

좋은 프로그램을 가려면 예술의전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근무시간에 청장과 관람하러 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요.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건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건 소통뿐만 아니라 청장과 직원들 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소수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근거입니다.

대상에 신규직원도 있고 복직직원도 있고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얘기를 듣겠다고 하시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수장인데, 속된 말로 잘 보여야 본전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꼭 이런 과정을 해서 직장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고......, 청장님과 독서토론회 이런 것도 있지요?

청장님이 하시는 독서토론회는 주민과의 독서토론회이고, 직원과의 독서토론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자면 체육을 통해서 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듯이 꼭 이런 예산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또 직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것이고 신규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 적응할 수 있고, 분위기에 누가 되거나,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을 못 느끼거든요. 방법은 그런 쪽에서 찾으면 어떤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과 소통을 언제까지 해야 소통이 되는 것인지, 저는 부정적인 면이 보여지거든요.

내년 예산에 금년과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5,12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요. 금년에 했던 신규직원 워크숍이나 그런 교육이 금년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돈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신규직원들 워크숍이나 직원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오후의 데이트나 감성교육 뿐만 아니라 워크숍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으로 다 해야지 이것을 교육비로 했습니까?

그것이 교육의 일종이라서 따로 설명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 업무택시 성과는 있습니까?

금년에 몇 명 썼는지 파악은 안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저희 구청도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택시를 탔을 때는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도 있는 것이 것인가요?

네, 1만 원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다지 애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만 쓰면, 사용 안하면 남는 비용이겠네요?

예.

예산안 506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가 1,000만 원씩 되고, 다른 곳에도 몇 개가 잡혀 있고, 민원실은 다 제외한 것이죠? 거기에 포함한 것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유 불문하고 반씩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굳이 그러시다면 1년동안 천몇백만 원씩, 그것도 민원실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서 어디에 놓았는지 리스트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55쪽 자치회관 운영, 행사운영비에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마을체험비 기준은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1박2일인 경우에는 7만 2,000원씩 기준액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사업과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는 1,800만 원이고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운영비 200만 원씩 10개 동 합해 2,000만 원인데,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한 동에 20만 원씩이잖아요?

20만 원씩이고요.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를 1,800만 원씩 편성했는데 두 개를 합해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는 7만 2,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0개동 해서 1,800만 원입니다. 7만 2,000원의 산출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단가를 1박2일인 경우에는 7만 2,000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25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은 동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선발할 때 기준 없이 하면 말이 많아져요. 1박2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선발방식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직거래장터 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텐트도 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부족한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주민들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20만 원 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천막도 설치하고,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자리도 깔아야 되고, 들고 갈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하는데 20만 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다음에 예산서 559쪽, 1사·1동 캠프, 동아리, 지역아동센터 사랑나눔 결연이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신규로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협약서 제작 4,000원 곱하기 50개, 감사패 제작 8만 원 곱하기 10개 되어 있어요. 일도 시작 안했는데 감사패부터 줍니까? 1년 해보고 감사한 사항이 생기면 감사패 줘야 되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감사패부터 준비하고, 전시성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 디지털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지역의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업이 저희 지역과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분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면 감사패를 줘야 하는데, 내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사패부터 제작하느라, 내년 1년 해보고 1년 성과를 평가해서 좋으면 연초에 감사패를 준다든지 해서 내후년 예산으로 해야 해도 되는데, 감사패 10개 80만 원......

오늘도 행사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참여하고, 지금도 참여는 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한 업무계획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해서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감사패부터 줄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느낌부터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시흥2동 주민센터 이사비용이 1,000만 원 잡혔네요. 이사비용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보통 가정집 이사할 때는 이렇게 들지 않는데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내부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인테리어가 따로 들어갑니까?

민원실은 곡선으로 만드는데, 민원대는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민원대는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과 취득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분류해놓은 것이 있나요? 일정하게 동별로 구입해주는 것입니까? 보면 각 동청사에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 물품비용만 2개해서 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흥2동 청사 신축에 대한 시설비가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있고요, 전체 동사무소 기능보강에 대한 시설비 있고, 자산취득비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사이전 물품취득비 해서 시흥2동 것만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경우에는 3억 가까이 들었는데, 시흥2동은 너무 어려워서......

3억씩 들었는데 1억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사는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했었는데 시흥2동만큼은 사정이 어려워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 가지고 갑니까?

기존 물품 전체 하나도 안버리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회관의 헬스장 물품이랄지 이런 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금년에 포상받은 돈은 명시이월해서 가지고 가고요. 최소물품만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독산3동 몇 달 전에 오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관 출입구 2개 자동문 교체 해서 1,8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닫이로 해서......

용역을 걸쳐서 신청사를 지었는데 불과 몇 달되지 않아서 다시 출입문을 교체하겠습니다라고 예산 1,800만 원 올려놓았어요. 이것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새로 문을 해놓은 것은 2~3개월 쓰고 내팽개치고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설계를 할 때 미닫이를 하든 뭘 하든 했을 것 아닙니까? 새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자동문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다른 동 다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까?

다른 동은 높이나 문의 크기가 작어서 위험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을 했습니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몇 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바로 바꾸자고 주민들도 말씀 많이 하셨고, 동장님도 하셨고,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도저히 바꾸지 않고서는 주민들 엄청 불편합니다. 문이 엄청 무거워요.

그렇게 무거우면 하자보수는 안되냐느고요. 출입문 기능을 못한다면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건물 새로 지어야 합니까?

하자보수도 했었는데 이미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시흥1동 엘리베이터 및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시흥1동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시흥1동 청사 지어진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생각되고요. 또 시흥4동 외벽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시흥4동 청사외벽만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도 외벽청소를 이렇게 실시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곳이 방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외벽청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하고 방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외벽방수에 대한 사항까지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초에 시공한 시공사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무조건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건강계단 설치가 시흥4동만 되어 있는데 다른 동도 이렇게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독산3동을 완료했고요. 점차 확대 해나갈 예정입니다.

독산3동에 건강계단을 설치하니까 어때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해서 각 동에 건강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지요.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결정을 합니까?

독산동 지역, 시흥동 지역 그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청사도 정말 우중충하고 비좁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무슨 계단하는데 이런 곳에 안 써도 동에 써야 될 돈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은 너무 보여주기 위한 내지는 어떤 선심성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각 동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건강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동청사 집무환경개선 각 동에 500만 원인데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인데요. 앞에 열거해 놓은 것은 동에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밑에 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555쪽 통합증명발급기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창구를 좀 늘려야 될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될 동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발급기 800만 원씩 해서 8대를 편성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각 동에 합니까? 동 민원실에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체 다 2~3개씩 되어 있고요.

그런데 더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뭐죠?

고장난 곳도 있고요. 또 창구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무슨 동인지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8대를 맨 처음에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한 곳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설치 안 한 곳도 있는데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설치 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했고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8대를 신청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 냉·난방기 추경에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안 잡혔습니까?

독산1동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독산1동이 그 전에 수리를 벌써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취득을 하려고 했더니 정수물품인데요. 내구연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의원발의로 했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각 동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사업 무슨 사업으로 돌렸습니까?

각 동의 동장으로부터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물품취득비로 잡았는데 다른 물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의원발의로 하신 것은 그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독산2동이라든지 독산1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취득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써버리고,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최소한 통보라도 해줄 수 없나요. 제가 그 지역구 구의원인데 이상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기 냉·난방기 다 설치했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기에 흉해서 그러지, 성능이나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왜 구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됐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가 잡혀있습니다. 각 동 25명씩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25명씩을 편성한 것입니까?

각 동별 통상 25명씩 그렇게 교류사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첫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마다 똑 같이 했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네.

7만 2,000원씩 25명.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치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손돕기라고 해서 차량지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40명인데 어떻게 40명이 나오지요? 각 동별로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몇 명씩 뽑아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각 동에 약 4명정도씩 해서 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558쪽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현황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약 3,0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신규사업인데요.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육성 학생자원하고요. 기업자원을 좀 확대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전체 학생대상 중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 대상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약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카드 및 스티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 끝나면 우대해주는 그런 것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563쪽과 564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에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는 문제의식을 마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을에서부터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기존에는 공무원조직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마을계획 수립지원사업하고 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수립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화 한 것은 없고요.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민모임을 형성하는 사업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모임을 결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았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개요부터 해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자체에서 제안을 일단 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공모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을계획 수립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500만 원씩 8개 단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규모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따온 사업이 1억 6,000만 원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 비용은 지금 시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키우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따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육성,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분산을 시켜놓았어요. 이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야 할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자꾸 왔다갔다 말씨름하듯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래형 포괄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성하기 위해서 장래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사업비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괄사업으로 해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은 그래도 사업개요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뉴얼과 개요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565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네, 조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 언제 통과했지요?

지난 9월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비용 뿐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까지 예산에 넣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환경이 지금 바뀌어져 가는데 저희가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유치하고 했었는데 시민조직을 이용해서만 주겠다. 이랬을 때 누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민간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왜 만듭니까?

담당관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고요.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지원센터 역할이 뭐예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담당관은 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요. 전체 마을과 관련된 모든 주민조직 또 각 과의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될 사항들......

지원센터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달아놓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도 이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편의상 생각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조례를 통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도서관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테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 솔직한 면이라도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사천리로 예산까지 잡아서 올라왔어요. 지원센터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진하는 업무 프로세스 중에 지원센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요.

전체가 삭감되면 뭐가 문제 됩니까?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주민과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주민 역량을 키워 가는데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260억이라는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관에서 합니까?

조직 자체를 우리가 농촌지도소라고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조직과 별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이 하는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담당관이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나 교육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조직에 지원센터가 거의 있잖아요. 정신보건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학교 지원센터 등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담당관도 신설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1월 1일자로 담당관이 신설이 되더라도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직영으로 해보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마을공동체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각 과에 모든 과가 주민참여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을 주민과 같이 하는 것들을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할 겁니다.

성과관리 강사료가 필요한가요. 700만 원인데 성과관리와 강사료는 매칭이 안 돼요.

보고회할 때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도 부실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폭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지. 설치를 다해 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위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각 구도 마찬가지고요. 성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를 마을지원센터가 아니면 이 방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하자는 뜻은 좋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이고 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원센터만 해도 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물론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것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관리는 다른 쪽에서 하고 저는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의 확실한 내용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짧은 소견으로 무작정 삭감해 놓으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취지가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인원을 주었을 때 물론 우리 취지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을까. 물론 단순업무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시켜서 차라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생들을 체험의 기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구청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체험의 목적을, 사업에 들이는만큼 효과도 누릴 수 있게끔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도 권유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578쪽부터 58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29쪽부터 43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독산1동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앞전에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사고이월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년 2월 전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계약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없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계약이 안된다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공사가 계약만 되면 사고이월이 없나요? 그렇습니까?

이월된 예산이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 안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월 28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에서 명시이월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음주 월요일 의원발의로 해서 명시이월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왔는데, 그것 안넣으면 100%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공사를 2월까지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면상으로 피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결위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고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최소한 부실한지 아닌지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사이트에 입력만 시켜주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맹점입니다.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문정종합건설로 결정되는 것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쯤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주 월요일에 이 건으로 위원님들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3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늘어난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민선5기 들어와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같아요. 수의계약도 늘어나고 용역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 많았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옛날 답습, 전에 했던 것을 참고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민선5기에서는 전문가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자문 받고 용역 받고 컨설팅 받는 이런 용역이 상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582쪽부터 55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33쪽부터 43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589쪽부터 59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35쪽부터 44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과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설명자료 436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올 5월부터 법이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실적건수 72건 중에서 3건 처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당 처리소요기간이 7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최하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줘야 되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고, 단계별로 처리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최대 7개월까지라고......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7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죠?

최악의 상태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빠른 경우는 1.5개월 정도면 처리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까지 포함해서 7개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및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597쪽부터 62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42쪽부터 47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예산서 60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동 한 사람당 4만 원씩 나오는 것인가요?

일단 예산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책정해서 내려왔는데요.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보험이 되는 치료는 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부금 형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 없나요?

이것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기부나 이런데 의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같이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지원받는 시스템은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대상으로 실시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수가 700여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치료에 참여하겠다고 한 아이들이 300여명 되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차 치료를 실시했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관내 치과의원과 주치의를 맺어서 그쪽으로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요. 혹시 금천구에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병된 사례가 있습니까?

집단이라기보다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여고에서 집단으로......

학교에서 환자 발생이 있었고요. 저희구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타 구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까지 났어요?

최근에 그쪽에서 결과를 받아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역학조사 실시를 해서 잠복감염자가 있는지, 또 추가환자가 있는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1년간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에서 중증이라거나 심각한 환자는 없나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초기입니까?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628쪽부터 66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72쪽부터 50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보건소 복도에 건강계단 설치했잖아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계단의 표시한 것은 이용자가 아니고 청사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금천구에서 최초로 실시했잖아요. 각 동에 시흥4동에도 그걸 설치하겠다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이 안 와요. 이용자도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 신체 활동량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칼로리 소비량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유의하라는 홍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해서 성과라든지 이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효과라든지 간접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직원들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0~500명 정도가 오거든요. 일부 계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상시와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까?

보건소 구조상 동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200~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 665~670쪽까지, 설명자로 503~50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에 감시단이 지금도 활동 하나요?

예, 정기적으로 매달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나요?

우리 구는 체계적으로 학교 주변에 식생활 개선에 노력한 덕분에 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비로 각종 진열장과 냉장고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식약청에서 지난번에 평가를 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민간이나 공공부문에 대해서 시설이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 위생이나 환경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6개소가 대상인데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영양사 빼고 거기에 운영위원이 대부분 유치원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을 거버넌스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해 주고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당사자들인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센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욕구를 받아서 우리와 식약청에 건의해서 해소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하나요?

사무를 위탁 주어서 지휘감독 권한도 있지만 평상시는 그 분들이 영양사로서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조리사들에 대한 영양교육이 부족할 때는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심사는 이사장이 답변하고 관련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3~49쪽 및 121~129쪽까지, 설명자료 18~26쪽 및 55~6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 6,000만 원 보류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구립도서관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축한 3층이었던 건물을 4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조검토를 다해서 정상적인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을 했는데 10여 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용도를 달리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천장 처짐 현상이 있어서 쌓아두었던 책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금년에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내년에 보강공사비로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하자기간이 지난 것이라서 그쪽에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할 때 바닥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죠.

안전진단할 때 바닥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보나 기둥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도서관장께 물어볼게요. 그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6,000만 원 예산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닥하고 천장하고 개념이 3층에서 보면 천장이고 4층에서 보면 바닥입니다. 4층 바닥인데 밑에는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도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존서고가 없어서 보존서고 겸해서 4층을 증축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가 옥상이었으니까 크게 구조적으로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 천장을 사용하니까 책의 하중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장보가 걸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6~7년 지나다 보니까 하중에 의해서 처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때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A부터 E등급 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그 대목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회석에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성진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건축법」을 조금 알아서 안전진단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옆에서 답변자료를 봤어요. 안되어 있다고 답변 했네요?

금년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증축을 하려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축하는데 안전진단을 안하고 증축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안전진단해서 보강공사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답변자료에 안했다고 나왔었잖아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런 현상이면 공사해야지요. 결론적으로 1안은 6,000만 원 들여서 4층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4층을 폐쇄시키고 안 쓰더라도 3층 슬리브공사는 그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1안이든 2안이든 어찌되었든 해야 됩니다. 만약에 4층을 폐쇄시켜서 우리가 그것 안 쓰고 돈 안들이고 공사 안하겠다. 그렇다면 그 안을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층 보강공사를 안하면 3층 슬리브 공사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예산 주기는 줘요. 아무리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사고입니다. 그때 3층 건물 하나 증축할 때 우리가 증축해도 되느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서고로 쓰고 증축해도 된다 해서 증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7월에......, 관장님 공사안전정밀결과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님 한 부 주시고요. 이번에 안전진단 받은 것 보면 ‘4층 구조 없이 4층을 증축하여 3배 정도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결론을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 4층을 증축 안했어야 되는데 4층을 증축함으로 해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준다 안준다는 것을 떠나서 그때 당시는 증축해도 된다는 결론을 믿고 우리는 공사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때 증축을 안했어야 되는데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 증축해도 된다고 한 그쪽 회사에 전화라도 걸어서 니네가 증축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받으니까 4층을 증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하더라 한번쯤은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이 3층인데 4층 증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모님이 내 돈으로 할까 하면 아마 난리 날 걸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말도 안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4층 해도 된다고 해서 했지요. 우리가 7월에 정밀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4층을 증축 안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그 쪽에 한 번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순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얘기는 많이 지났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줘야지요.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사항이 생겨도, 나중에 이 현상을 보고 물론 해야지요. 나중에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공사하고 맙니까? 결론적으로 공사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때 당시 의뢰했던 곳에 한번이라도 수순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전진단 뭐 하러 합니까?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공사하면 되지 뭐 하러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나요?

우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저도 구정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여의치 않을 때는 현장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니까,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언뜻 봤을 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증축하고 보강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절차상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어느 단체단계에서 그랬는지 책임추궁 해야 될 사항이 되어요.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가 있다면 보수해야 되겠지요. 자료를 위원회에 전부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 자료를 검증해서, 그 자료 가지고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현장검증을 나가겠습니다. 나갔다 온 뒤에 하자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에 따른 책임이나 진상규명은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연 이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도에 그쪽으로 옮겼나요?

2001년도에 증축을 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4층에 있던 책을......

2010년도에......

2년 정도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도 4층에 진열해 놓고 보고 싶은 책을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 책도......

야외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직원들만 들어가지 주민들이 못들어 가죠? 그러면 우리가 4층에 진열해 놓고 봐야 될 책을......

4층도 보존서고 용도이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은 그 동안에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인터넷이나 이렇게만 봅니까?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보존서고라는 개념은 스페이스가 차고 그렇다고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잘 이용되는 것은 보존서고에 적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서고는 이용을 덜 하는 책만 골라서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책을 옮긴 것입니까?

처음에 보존서고가 4층에 있을 때에는 안보는 책으로, 이용자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놓았던 것이고......

어찌되었든 4층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증축할 때도 활용하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우리가 증축하기로 했겠지요. 거기에 있는 책을 그쪽으로 옮겨서 했다면 앞으로 책은 계속 더 늘어 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이라는 것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이런 책 원하면 가서 직원이 찾아주고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료열람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달도 아니고 책을 그렇게 옮길 사항이면, 이쪽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금나래에다 책을 더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책을 놓고 그런 것도 문제지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한다 이런 말씀은 못드립니다. 안하게 되면 사고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식의 업무처리보다는 이럴 때에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해 주십시오.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주말 개관 예정으로 있지요?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천도서관이나 금나래도서관 주말에도 10시까지 운영했는데, 금나래도서관만 주말 5시에 문을 닫느냐 해서 이용자들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서 8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못하지요?

두 곳은 작년도부터 기 시행했었고요. 금나래만 안하다보니까 금나래만 안하느냐 해서 금년 8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금나래도서관 보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책을 빌리러오는 사람들, 칸막이도 없을뿐더러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들려요. 보강할 필요성을 못느끼나요? 제가 책을 빌리러 갔을 때 사서에게 혼났어요. 책을 어떻게 하나요? 평상시처럼 얘기했는데 도서관인데 조용히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손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칸막이를 해서라도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반납할 때도 그렇고 물어보려면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을텐데, 그 정도하려고 하면 칸막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까?

대출 반납하는 카운터 옆에는 원형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곳은 물론 조용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문열람, 잡지열람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유리막으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사서분들이 근무하시죠?

사서가 근무해야 되는데요. 여건상 금나래도서관은 사서가 2명뿐이 없습니다.

근무는 누가 하나요?

금나래도서관은 정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금나래도서관은 365일 무휴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5일만 근무시켜야 되고 문을 일주일 열다보니까 기간제를 4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시킵니까?

교육시킵니다마는 정규직보다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오나요?

금년도에도 1~2건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책을 빌리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긴한데 적어도 그 분들이 도서관의 얼굴 아닙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원카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회원카드를 안만들면 그 사람에게 대출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900여군데 되는데 회원카드는 안만들고 하는 도서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원증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스캔해서 D/B랑 연동해서 해야 회원이 뜨는데, 주민등록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청소년도서관과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늦어져도 관계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0월에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10월 말쯤에 폐쇄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문제가 생겨서 폐쇄를 보류하고 준공 날 때까지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산4동 정보도서관의 컴퓨터 문제로 민원발생한 적 있지요? 컴퓨터 고장 났는데 교체를 안해주느냐 민원발생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곳도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여러 사람들이 계속 쓰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일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들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쓰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길게 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최대한 빠르고 좋은 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느리고, 컴퓨터 고장 났는데 고장 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서관 것도 수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합니다마는 불특정다수가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금방 손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시흥2동의 신청사 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탁할 때까지는 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준공나는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여쭈어 봤는데 관장님 계시니까, 도서를 일률적으로 금액을 잡아 놓았어요. 한 권에 얼마 잡아놓았는데 도서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요. 목록을 하나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예산잡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상임위에서 질문을 다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관장님 집무실은 어디입니까?

모든 도서관이 1개 관에 1관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개 도서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집무실이 없습니다.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집무실이 있어야지 순회하면서 집무실이라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죠.

5일 중에서 이틀, 이틀, 하루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소지품 항상 들고 다닙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집무실처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중 한 군데 비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대타자가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이라고 해서 도서관마다 한 명씩 바로 제 밑으로 선임자가 운영을 합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구립도서관지출예산서에 보면 국내출장비가 있어요. 10만 원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천도서관에 1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이라든가 도서관협회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출장비는 7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립도서관만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생기죠?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개관이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이게 몇 개월분 예산인가요?

7개월분 예산입니다.

48쪽에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책상유리 설치 하나가 있어요. 41만 5,000원인데 시세를 어디에서 조사한 건가요?

물가정보에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환경개선도 46만 4,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설명해 주시고요. 4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특히 북콘서트 행사비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3회째인데 1회 2회 때 1,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소요내역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북콘서트는 전 도서관을......

4개 도서관을 합해서 합니다. 예산을 이쪽에 편성했습니다.

독서회 꾸러미 30명 12회인데 매달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 도서관을 공통으로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청소용역료 150만 원 2명인데 청소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들의 질서의식이 없어서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2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7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청소원들은 6시부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2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시흥도서관 컨설팅을 받을 때 직원이 16명 정도가 근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10명 정도만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미 6시가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정을 끝내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