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동안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대폭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구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사람중심의 사업비와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880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51억 4,4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3.5%, 32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 1,2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9.9% 4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75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전체 세입의 39.1% 해당하는 자체재원은 1,076억 6,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5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기인한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세입증가분 반영 등으로 27억 4,4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반영 등으로 2012년 대비 2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전체 세입의 60.9%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은 1,674억 7,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73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강남 3개구의 과표 현실화로 인한 대상자 축소 등에 따라 5억 5,000만 원이 감소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47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보통세 전환으로 세목교환분을 자치구에 미지급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7억 7,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와 서울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12년 대비 32.9% 269억 3,100만 원 증가한 1,087억 8,000만 원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총 2,751억 4,400만 이 중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65%인 1,788억 4,3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가 170억 4,5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617억 9,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의 30.6%인 841억 1,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73억 5,400만 원, 기본경비 67억 5,8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총 97억 8,200만 원으로 기금전출금 5억 200만 원, 공단전출금 92억 6,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중 공동재산세를 뺀 1% 2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의 7.1%에 해당하는 195억 5,1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8% 감소했고 청소관리, 홍보, 맞춤형 복지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연 대비 2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93억 7,100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전체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841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6%에 해당합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인건비 인상분 2.8%. 호봉승급분 1.5%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9억 1,2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2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3억 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00만 원, 주차장 121억 2,1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예산 세부편성현황으로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부서별 예산편성은 복지정책사업확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행정지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비가 반영된 일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전년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금빛공원, 문화공연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7억 3,218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8개 사업 2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세부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2쪽～13쪽 부서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은 44건에 2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0건에 169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건에 7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2012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49억 9,500만 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청소년지원센터 준공연기에 따른 운영비 1억 5,236만 원, 자치행정과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자치회관 운동기구 구매비 5,550만 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45억 7,900만 원, 문화체육과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중복방지 등 재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료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분야외 사업비에 사용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013년에도 2012년과 같이 법정출연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에만 5억 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출연하였습니다. 자료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준 11개 기금의 조성액 규모는 총 66억 9,039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2012년 대비 6억 4,733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305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사업외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자체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당초 필요액 3,069억 중 189억을 삭감하는 등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효율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사람에 대한 가치투자 예산인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금천의 미래 만들기 사업에 우선을 두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어 모든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안과 방금 설명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계수라든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는데 페이지별로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91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43쪽부터 5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질문에 앞서 우리구 청렴도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제 개인으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요. 현재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17위로 간 다음에 11위까지 갔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냥 22위로 급격하게 추락을 했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부평가가 73%이고요. 내부평가가 27%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00%로 평가가 됐는데요. 외부평가부분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내부공무원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했느냐, 금품을 제공했느냐, 향응을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이 점수 분포가 큰데 저희 내부에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건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추락했고요. 내부청렴도 문제는 그동안 청렴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펴왔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구청장님 면담만 요청하면 비서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인데 무슨 일로 만나 뵙기를 청한다고 하면 그저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기다리다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구청장 개인의 일정과 구청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요사랑방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점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쪽에 전화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청렴도 평가에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포상부서가 있는데 몇 개 부서에 포상을 합니까?

3개 부서에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올해는 이쪽 파트, 내년은 이쪽 파트. 이런 식의 포상이 되면 포상을 안 하느니 못하죠.

현재 포상은 개인별 포상과 부서별 포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 분기마다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통합해서 점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나 부서에 평가가 명확히 순위가 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지가 됩니다. 순환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은 지금부터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청렴도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문제가 있어요. 그 핵심을 짚어내야 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렴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집행부 내부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예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문제는 저희한테 많은 중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이지 않고 그냥 감추기 급급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전 직원한테 공지해서 건의사항을 무기명으로 취합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청렴혁신의 날이라고 해서 전 부서가 청렴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취합이 될 예정이고요. 청렴도가 저희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타 자치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문구 중에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게 한두 개라도 있습니까?

워낙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토론을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방통행 비슷한 소통이었어요. 쌍방소통이 되어야 소통이지 일방으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고리를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58페이지 구민인권향상 체계구축인데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고 물론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구민을 위한 어떤 사안이 나오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기존의 위원회의 위원들도 중복되어서 결국은 형식적인 이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구성은 최근에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분야별로 했는데 우선 여성을 3분의 1을 인권위원회에 넣게 되어 있고 특히 시민단체와 관련 분야에 다양한 업적을 쌓으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자체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목적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미진한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순찰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하면 결국 민원 아닙니까? 민원과 관련한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일정부분 해당되는 부서만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불만 사항이 없나요.

120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관련이 적은 부서의 불만은 없냐고요.

현재는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직원이 현장을 직접 순찰하면서 민원현장을 찾아내기도 하고 일반주민들이 민원현장을 신고도 합니다.

현장에서 주민 불만보다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하면 민원과 관련 있는 부서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 없는 부서들의 불만은 없나요?

관련 있는 부서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주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겠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서 351~364쪽까지, 설명자료 249~25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351페이지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는 뭐예요?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2명이 6시부터 출근해서 구정 관련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자의 급량비입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게 아닌가요?

시간외수당은 수당이고 급량비는 아침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나갑니다.

시간외수당도 나가고 급량비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급량비라는 뜻이 뭡니까?

근무시간 전후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수당과 별도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2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량비가 나가고요. 시간외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급량비는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을 보면 소식지 발간해서 1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많은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정확하게 배달됩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소식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설문조사를 10월 말까지 했었는데, 90% 이상이 받아본 것으로 설문되었고요. 100%는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중간에 배달이 안된 경우가 있고, 집 앞에 놓아둔 경우 다른 분들이 가져간 경우도 있고......

가정집은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소식지가 25일 나옵니까?

25일을 기준해서 공휴일 때는 26일에 나갑니다.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25일날 나왔는데 26일날 띠도 풀지 않은, 통째로 사각으로 묶여있는 한묶음이 200부 정도 되지요? 어떤 단지 폐지 모으는 곳에 통째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찍어놓았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없어야 될 일이......

한 묶음에 200부인데 2묶음이 묶인 그 상태로 휴지 모으는데 와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소식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강태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원인이 규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예산안 350페이지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840부 잡혀 있는데, 이것이 통장·반장 지급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인원수가 이 정도면 통장 400명 잡고, 반장 3,000명 잡았을 때......

통장은 100% 구독하고 반장은 50%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반장 50%만 구독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반만 줬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 반장, 내년에는 받지 않았던 반장 이렇게 해서 배부합니까?

동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둘 중에 한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받은 분들 금년에......

구정홍보를 하려면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증액요청도 없고, 결국은 안줄 수 없고 형식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상황이......

예산을 요구할 때 타 구도 같이 비교하고 저희구의 재정도 해서......

그러면 그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한번도 말씀 안하셨잖아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 없다 소리는 기본적인 얘기니까 없는 중에......

홍보팀에서는 늘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50% 지급하는 것도 지급 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 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타 구라든지......

그러면 반장은 2년에 한번씩만 하죠?

반장은 격년이니까 돌아가면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안받는 사람은 결국 1년동안 안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반장도 공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50% 공석 빠져야 몇 명이나 됩니까?

380명, 1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유에 의해 반만 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반장까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면 다주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장까지,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다 주면 좋겠지요. 해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신문구독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구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구 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수에 비해서 많다 적다 그렇게 감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을 보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결정은 청장님......

청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역신문도 보지말자 하면 안보는 것도 청장님이 하고, 이 중에서 서울신문 빼자하면 청장권한으로 가능합니까?

구청 의사결정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부청장님도 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물론 같이 의논하시겠지요. 제가 어제 다른 부서보니까 종합복지관인가요. 가구를 신규구입하는데 가구 사는 것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이 가구하나 결정을 못해서, 더구나 사무용인데, 형편에 따라서 A급, B급, C급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가구 사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신문 수십가지 보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혼자 결정하면 아니죠.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이 바로 결정한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의사결정체계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결국은 체계라는 것이 청장 밑에 부구청장 밑에 그 체계지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가구 하나 사는데도 위원회가, 저는 그것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지. 신문구독하는 것 이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현재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역신문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구청이 결정하고 구의원이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 말로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353쪽 구정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 참석수당 7만 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1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7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전부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APP 유지보수비가 무엇입니까?

소식지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객원명예기자 사례금이 4만 9,000원이거든요. 왜 5만 원이 아니고 4만 9,000원인가요?

예산편성하면서 기준으로 4만 9,000원으로 했고요. 글 기고량에 따라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네, 실지로는 원고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예산을 절약하는 직원들이나 또는 예산절약에 대한 구민이나 또는 예산세입을 확보하는 직원들이나 예산세입확보 구민들까지 해서 그런 것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금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좀더 확대해서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을 확대시키거나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그런 직원들에게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 원 절감한 일을 했다. 흔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절약을 했다. 그러면 그 일에 참여한 직원들, 주 참여자도 있을 것이고 팀장은 보조참여로 검토하는 등 기여도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500만 원 삭감이 되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3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운영 비품구입 4,000만 원인데 이게 따로 설명이 없어서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적으로 기획홍보과는 구청 전체 만약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금년에 2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매 2대인데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2명이 증원됐는데요. 그 직원 컴퓨터입니다.

361쪽 의정활동비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비 심의할 때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의정비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출장여비 이 부분은 국내여비로 1인당 28만 원씩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체 조사 출장여비 2만 원씩 20일 중복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이것이 급량비로 잡혔다면 출장나갔다가 식사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이래서 급량비라면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것 중복지급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관한 별도조사 내용입니다.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이 나가면 어차피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인데, 여비가 1인당 28만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여비가 또 나갑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28만 원 여비가 나가는데요.

그 출장은 따로고요.

아니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만 원 국내여비는 저희들은 내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공무원은 현장에서 지역을 수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자기 일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제설대책도 나가야 되고 또 여름되면......, 수시로 나가고 그래서 하는데 이 여비는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하고 제조업조사를 1년에 약 4개월정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로 출장을 가면 여기서 여비를 받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8만 원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14일 28만 원은 저희들 시. 25개 자치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그 이상을 나가도 안 줍니다. 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4일까지만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약 4~5개월에 걸쳐서 직원이 조사관하고 같이 계속 출장을 나가니까 한 달에 14일을 초과해서 계속 나갈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원을 보면 5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만 하고요.

결론은 우리가 28만 원 그 여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체 출장여비는 중복지급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중복지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차라리 이것이 급량비로 나간다면 이해가 될만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결국은 이게 중복 지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미순 우리가 한달에 근무하는 게 기본적으로 약 22일에서 25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비는 기본 급량비는 14일만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해도 안 주는데요. 통계업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14일을 주고 초과로 여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미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비를 14일 잡는데 28만 원은 1,060명 다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1,000여명이 다 그렇게 출장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이것을 포함시켜도, 물론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급량비로 넣든지,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중복지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인데요. 현재 유병관 지역경제과장이 해외 공무출장 중이므로 대신해서 신영욱 기업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9쪽까지, 예산서 설명자료 256쪽에서 267쪽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3쪽에 동물등록제 시행인데 마이크로칩, 전자테그, 등록증 등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중에 개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등록을 하는 것을 칩을 붙이기도 하고 전자테그를 활용하기도 하는 시술비용입니다.

강아지나 개 종류만 해당이 되고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등록을 본인들이 하나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나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시술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위탁해서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7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도시텃밭 운영관리원 인부임해서 3명이 나와 있는데 왜 330일입니까?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구관리, 비료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어서 기간제 3명을 쓰고 있는데 330일을 잡은 것은 고용법에 의해서 퇴직금 문제도 있고 또 주말농장 운영하는 기간을 11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2, 1, 2월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빼야죠.

2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 있나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에 6명이 있는 거죠?

주차요원은 주차관리만 하고 이것은 주말농장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안에 주차요원이 3명씩 있고 이 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시하고 지켜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가 끝났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3월부터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11개월로 하지 말고 9개월로 하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376쪽에 생태농사학교 운영인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시 예산입니다. 호미로 가꾸는 주말농장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이 1억 6,500만 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생태학교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위탁비 중에 위탁업체가 단체 분양된 곳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노인회도 일부 이렇게 해서 특히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지렁이 생육하는 상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벼 심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농사교육을 시키는데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다 했습니다. 11개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성진 위원님!

설명서 261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금천구 소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 소재 기업이 어림잡아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산디지털단지 2·3단지 7,000개입니다.

1회 교육할 때 대상을 몇 명으로 예측하시나요?

신청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장 상태라든지, 한 기수에 70개 기업 정도......

교육할 때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네요?

그것은 희망자 받아봐야 하고 대략 50명에서 80명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1층에도 전문가 상담실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 노무, 법률상담을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해 보니까 평균 2~3명 실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원하는 부분들이 가산단지 기업당 종사자수가 12명 정도 됩니다. 소규모 기업들인데, 자기들이 자금을 부담해서 직원교육 시킬 여력은 없다 해서 단체로 동업종끼리 모아서 교육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전문가상담 활성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전문가 코너를 만들어 기업종사자들 모집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잘 들었습니다. 1회당 50명에서 70명 정도 예상하시면 교육장은 몇 평 정도나 필요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 건물 에이스하이엔드 3차와 교육장은 파악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것입니다. 예산이 채택되면 대관을 해주십사하고......

대관료는 10만 원만 주면 됩니까?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통과되면 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 인사, 법무담당자가 그 대상이거든요. 아니면 총무, 인사, 법무 이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업무미숙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이것은 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구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돈이 항상 없다고 예산 때 되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물론 교육이야 하다 중단하더라도 한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원들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사료만 한다면 몰라도 대관과 거기에 볼펜 등 물품까지 다해줘도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기업체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더라 했을 때 보조차원에서 그쪽에서 교육비를 내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소기업들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실무자 중심으로......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응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실적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낮 오전에 변호사가 와서 앉아서 상담을 받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차원입니다. 한 군데 가서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기업이 필요하면 실무자 위주로 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무슨 교육이든 가다 중단해도 간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주민들에게까지 하는 교육......, 작은 돈까지 손대는 시점에서 회사원들까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돈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다 강사료와 대관료, 물품까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는 것은 교육목적보다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컨설팅비도 몇 억씩 들여서 하거든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상담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요자를 위주로 찾아가는 컨설팅하는 측면이죠.

사업비는 말씀하신대로 1,5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두개 쌓이다 수십개 수백개이다 보니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있겠다, 효과 보고 확장할 수 있지요. 금액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업들을 남발한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 못할 부분이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쓰느냐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또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지원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인지 그런 것을 제가 짚어보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80쪽부터 39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68쪽부터 28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38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고용했을 때 인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사를 필요로 한다면 회계사는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인원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84쪽 신규 마을기업 지원, 연장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은 새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마을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연장기업은 현재 연장된 기업이 2개 있고, 신규기업이 올해 하나 생성되었거든요. 신규기업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장기업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연장기업은 올해 5,000만 원 지원받은 기업이 내년도에도 연장이 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장기업이 2개 기업이면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2개 기업 다 한다는 것이죠?

한 개 기업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올해 신규기업에 대해서만 연장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3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올해 끝납니다.

2012년도 신규 마을기업 있고, 그것을 연장하면 내년에 지원되고 올해 신규 하나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89쪽,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이 우리 구민을 고용했을 때 한 기업당 3인까지 6개월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간......

저희는 청년기업이든 상관 없이 지원합니다. 청년기업은 29세 이하만 지원하는데요. 고용노동부사업이 거의 전반적이고요.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저희 구민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391쪽 39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묻는 것도 짧게 물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 관련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데서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법인세 부분인데요. 뒤쪽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부지에 법인세를 부과 못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직원들께 보고를 받았을 것 같고, 제가 금년 2012년 3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비과세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대한전선부지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보완했고요. 군부대 부지는 일부 부지중에 9,400㎡와 막사 있는 건물을 쓰고 있는데, 법인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입니다. 저희 구에서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대한전선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무상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공공이 사용하는 공공사업으로 봐서, 연병장과 막사가 있는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작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2년간 계약입니다. 1년 이상 공공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과세했는데 전체 재산세가 11억 7,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비과세한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핵심은 구정질문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비과세 안할 수 있었는데 왜 비과세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비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를 하려면 대한전선처럼 계약변경을 해서 유상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전선 부지와 달리 군부대 부지는 면적, 지금 사용하는 사용이익과 또 저희들이 비과세를 했을 때 이익을 비교형량 해보고 이 정도는 비과세를 감수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그때 지적하셨지만......, 대한전선은 협상이 잘 진행이 되었고 이쪽 부분은 그렇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교형량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실익이 훨씬 많다. 그 정도에 비하면 비과세는 감소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비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상계약을 유상으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어차피 1년이면 2012년도 5월까지 1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충분히 바꾸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협상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하거나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8,000만 원보다 더 크게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세금관계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세금관계 때문에 지금 시흥4동 기동대자리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8,000만 원 그냥 재산세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놔두면 되지 왜 옮기려고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비과세 부분, 지번에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고 어차피 처음 계약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런 지적들을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심개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 대한전선 부지도 그렇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직접 담당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일단 이 비과세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과세부분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구세 시세 다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 지방세 부분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한전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들리고 청장님도 크게 당황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도 들렸었는데, 결국에는 다 헛것이었고 쇼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간관계장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8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50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설치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 순환펌프 12대가 있는데요. 그중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인버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인버터가 무엇인지......

기계적인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일종의 환풍기를 돌릴 때 1단, 2단, 3단으로 하면 풍속이 달라지고 전기소모량이 달라지듯이 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하면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에너지가 약 34%정도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청사가 행안부에서 조사를 할 때 열효율 관련해서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구에 순환펌프 인버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그중 2대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또다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까지 전부 설치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펌프가 총 12대 있다는 겁니까?

12대 중 2대를 설치해서 10대가 남았는데, 1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34% 절감이 되든가요?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이 34.8% 절약된다고 했고, 사실 34.8%라고 해도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나온 것에 따르면 투자비용 대비 회수하는데 43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효율과 관련이 된 것이라서 투자대비 효율 때문이 아니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3~40년 걸리면 그 안에 인버터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는데 1억씩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이라서요.

권고사항인데요. 문제는 1억을 인풋했는데 나오는 아웃풋은 1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1억이 들어갔으니까 1억 이상의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저희구에서는 권고사항을 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개인생각인데 의회에서 1억 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 또 불려가서......, 작년에도 불려갔다 왔습니다.

누가 부릅니까?

과장이 오라고 하는데요.

과장이 오라고 하면 국장을 보내면 되잖아요.

정말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이 워낙 에너지과다소비 청사이다 보니까 요주의건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이 나오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절약을 해라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그 기분이 인버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옥상에다 또 열에너지 장치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14쪽에 보면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해가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 한달에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잡혀있는데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20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 정도 잡아놓으면 1년 동안에 고장난 기구에 대해서 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작년 재작년 수리비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가격이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어서 2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520쪽 자산취득비 통합저장장치 증설 내부망, 외부망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을 보면 통합저장장치 디스크 증설해서 사업개요가 있는데요. 행정전산 데이터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거의 한계치에 달해서 저장공간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내부망은 3,900GB, 외부망은 1,500GB로 했습니다.

13, 5, 이런 것은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529쪽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올해도 저희가 방범용으로 1대당 2,000만 원씩 해서 10대를 잡았고요. 사실 CCTV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수요에는 미치지 못한 양인데 10대하면 1개동당 1개정도가 되고요. 더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통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500만 원 곱하기 5대 설치 해놓았는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방범용보다는 저렴합니다. 한 곳만 비추게 되고 지주도 따로 설치하지 않아서 저렴해서 5대를 했습니다.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이것 운영 유지관리비도 상당한데, 계속 늘려가야 됩니까?

사실 계속 늘어나서 걱정인데요. 지금 현재 워낙 수요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남부서에서는 약 60대 정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상 10대만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면적 대비는 CCTV 숫자로 보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닌데 워낙 단독주택지역이 많아서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 성과가 있어요?

예방효과인데요. 바로 위에 보면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설치도 있습니다. CCTV가 2004년도부터 설치된 것이 노후되어서 안 보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일단 CCTV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갖습니다.

잠깐 520쪽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신규 컨텐츠 개발비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수시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란을 만들어 달라든가 그럴 때 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근거입니다.

대상에 신규직원도 있고 복직직원도 있고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얘기를 듣겠다고 하시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수장인데, 속된 말로 잘 보여야 본전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꼭 이런 과정을 해서 직장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고......, 청장님과 독서토론회 이런 것도 있지요?

청장님이 하시는 독서토론회는 주민과의 독서토론회이고, 직원과의 독서토론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자면 체육을 통해서 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듯이 꼭 이런 예산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또 직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것이고 신규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 적응할 수 있고, 분위기에 누가 되거나,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을 못 느끼거든요. 방법은 그런 쪽에서 찾으면 어떤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과 소통을 언제까지 해야 소통이 되는 것인지, 저는 부정적인 면이 보여지거든요.

내년 예산에 금년과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5,12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요. 금년에 했던 신규직원 워크숍이나 그런 교육이 금년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돈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신규직원들 워크숍이나 직원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오후의 데이트나 감성교육 뿐만 아니라 워크숍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으로 다 해야지 이것을 교육비로 했습니까?

그것이 교육의 일종이라서 따로 설명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 업무택시 성과는 있습니까?

금년에 몇 명 썼는지 파악은 안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저희 구청도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택시를 탔을 때는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도 있는 것이 것인가요?

네, 1만 원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다지 애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만 쓰면, 사용 안하면 남는 비용이겠네요?

예.

예산안 506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가 1,000만 원씩 되고, 다른 곳에도 몇 개가 잡혀 있고, 민원실은 다 제외한 것이죠? 거기에 포함한 것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유 불문하고 반씩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굳이 그러시다면 1년동안 천몇백만 원씩, 그것도 민원실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서 어디에 놓았는지 리스트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55쪽 자치회관 운영, 행사운영비에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마을체험비 기준은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1박2일인 경우에는 7만 2,000원씩 기준액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사업과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는 1,800만 원이고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운영비 200만 원씩 10개 동 합해 2,000만 원인데,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한 동에 20만 원씩이잖아요?

20만 원씩이고요.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를 1,800만 원씩 편성했는데 두 개를 합해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활동비는 7만 2,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0개동 해서 1,800만 원입니다. 7만 2,000원의 산출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단가를 1박2일인 경우에는 7만 2,000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25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은 동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선발할 때 기준 없이 하면 말이 많아져요. 1박2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선발방식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직거래장터 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텐트도 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부족한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주민들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20만 원 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천막도 설치하고,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자리도 깔아야 되고, 들고 갈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하는데 20만 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다음에 예산서 559쪽, 1사·1동 캠프, 동아리, 지역아동센터 사랑나눔 결연이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신규로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협약서 제작 4,000원 곱하기 50개, 감사패 제작 8만 원 곱하기 10개 되어 있어요. 일도 시작 안했는데 감사패부터 줍니까? 1년 해보고 감사한 사항이 생기면 감사패 줘야 되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감사패부터 준비하고, 전시성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 디지털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지역의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업이 저희 지역과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분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면 감사패를 줘야 하는데, 내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사패부터 제작하느라, 내년 1년 해보고 1년 성과를 평가해서 좋으면 연초에 감사패를 준다든지 해서 내후년 예산으로 해야 해도 되는데, 감사패 10개 80만 원......

오늘도 행사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참여하고, 지금도 참여는 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한 업무계획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해서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감사패부터 줄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실 면적이 13.6㎡이고 직원 2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4명이 사무실 공간이 되나요?

사실은 119소방센터 1층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인큐베이팅센터는 목공 쪽하고 양재기술 쪽하고 2개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사업들이 워낙 커서 저희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 복지관이 입주하게 되면 탑골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공간 1층에 이전을 하고요.

어떤 걸 이전한다는 얘기죠?

마을지원센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금년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아트센터처럼 저런 꼴이 나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지난 추경 때 이걸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설치 근거는 있는데 그 지역을 저도 알잖아요.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4평밖에 안 돼요. 책상 2개 놓으면 끝나요. 사람 있을 자리도 없어요. 나중에 옮기겠다는 얘기인데. 시흥2동 청사 이사 가면 활용계획 있습니까?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산총괄관리관이 그걸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된 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아트센터라든지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공동체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한다. 결국에는 아트센터도 1억 1,900만 원을 과세를 못하고 끝났잖아요. 내년에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직접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53쪽에 동시지방선거 지원하는 선거사무직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미리 부담을 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에 당해선거에 선거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4동 외벽청소는 방수가 큰 문제였잖아요. 방수로 하지 왜 청소로 했나요? 방수로 해도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항은 동으로부터 물품취득 분야하고 시설보수 분야하고 제출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4개 단체인데 행감 때 보니까 2개 단체는 보조금 신청도 하지 않고 있던데 계속 14개 단체가 올라와요. 어디가 활동을 하지 않는지 아시죠? 독산1동에 2개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자기들도 받을 만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14개로 올라왔어요. 줄여도 돼죠. 집행내역을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하자는 뜻은 좋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이고 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원센터만 해도 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물론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것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관리는 다른 쪽에서 하고 저는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의 확실한 내용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짧은 소견으로 무작정 삭감해 놓으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취지가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인원을 주었을 때 물론 우리 취지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을까. 물론 단순업무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시켜서 차라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생들을 체험의 기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구청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체험의 목적을, 사업에 들이는만큼 효과도 누릴 수 있게끔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도 권유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578쪽부터 58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29쪽부터 43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이 바뀌거나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넘어가는 쪽이 어떨까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이라든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608쪽, 보건의료과는 작년에 비해서 국가예방접종 분야에서 예산증가가 있는데, 내년부터 유아필수 예방접종 중에서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폐구균예방 백신이 무료 접종 실시를 하게 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606쪽, 시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런 현상이면 공사해야지요. 결론적으로 1안은 6,000만 원 들여서 4층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4층을 폐쇄시키고 안 쓰더라도 3층 슬리브공사는 그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1안이든 2안이든 어찌되었든 해야 됩니다. 만약에 4층을 폐쇄시켜서 우리가 그것 안 쓰고 돈 안들이고 공사 안하겠다. 그렇다면 그 안을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층 보강공사를 안하면 3층 슬리브 공사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예산 주기는 줘요. 아무리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사고입니다. 그때 3층 건물 하나 증축할 때 우리가 증축해도 되느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서고로 쓰고 증축해도 된다 해서 증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7월에......, 관장님 공사안전정밀결과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님 한 부 주시고요. 이번에 안전진단 받은 것 보면 ‘4층 구조 없이 4층을 증축하여 3배 정도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결론을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 4층을 증축 안했어야 되는데 4층을 증축함으로 해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준다 안준다는 것을 떠나서 그때 당시는 증축해도 된다는 결론을 믿고 우리는 공사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때 증축을 안했어야 되는데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 증축해도 된다고 한 그쪽 회사에 전화라도 걸어서 니네가 증축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받으니까 4층을 증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하더라 한번쯤은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이 3층인데 4층 증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모님이 내 돈으로 할까 하면 아마 난리 날 걸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말도 안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4층 해도 된다고 해서 했지요. 우리가 7월에 정밀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4층을 증축 안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그 쪽에 한 번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순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얘기는 많이 지났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줘야지요.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사항이 생겨도, 나중에 이 현상을 보고 물론 해야지요. 나중에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공사하고 맙니까? 결론적으로 공사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때 당시 의뢰했던 곳에 한번이라도 수순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전진단 뭐 하러 합니까?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공사하면 되지 뭐 하러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나요?

우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저도 구정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여의치 않을 때는 현장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니까,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언뜻 봤을 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증축하고 보강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절차상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어느 단체단계에서 그랬는지 책임추궁 해야 될 사항이 되어요.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가 있다면 보수해야 되겠지요. 자료를 위원회에 전부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 자료를 검증해서, 그 자료 가지고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현장검증을 나가겠습니다. 나갔다 온 뒤에 하자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에 따른 책임이나 진상규명은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연 이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도에 그쪽으로 옮겼나요?

2001년도에 증축을 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4층에 있던 책을......

2010년도에......

2년 정도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도 4층에 진열해 놓고 보고 싶은 책을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 책도......

야외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직원들만 들어가지 주민들이 못들어 가죠? 그러면 우리가 4층에 진열해 놓고 봐야 될 책을......

4층도 보존서고 용도이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은 그 동안에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인터넷이나 이렇게만 봅니까?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보존서고라는 개념은 스페이스가 차고 그렇다고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잘 이용되는 것은 보존서고에 적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서고는 이용을 덜 하는 책만 골라서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책을 옮긴 것입니까?

처음에 보존서고가 4층에 있을 때에는 안보는 책으로, 이용자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놓았던 것이고......

어찌되었든 4층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증축할 때도 활용하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우리가 증축하기로 했겠지요. 거기에 있는 책을 그쪽으로 옮겨서 했다면 앞으로 책은 계속 더 늘어 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이라는 것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이런 책 원하면 가서 직원이 찾아주고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료열람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달도 아니고 책을 그렇게 옮길 사항이면, 이쪽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금나래에다 책을 더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책을 놓고 그런 것도 문제지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한다 이런 말씀은 못드립니다. 안하게 되면 사고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식의 업무처리보다는 이럴 때에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질문을 다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관장님 집무실은 어디입니까?

모든 도서관이 1개 관에 1관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개 도서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집무실이 없습니다.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집무실이 있어야지 순회하면서 집무실이라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죠.

5일 중에서 이틀, 이틀, 하루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소지품 항상 들고 다닙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집무실처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중 한 군데 비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대타자가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이라고 해서 도서관마다 한 명씩 바로 제 밑으로 선임자가 운영을 합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구립도서관지출예산서에 보면 국내출장비가 있어요. 10만 원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천도서관에 1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이라든가 도서관협회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출장비는 7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립도서관만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생기죠?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개관이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이게 몇 개월분 예산인가요?

7개월분 예산입니다.

48쪽에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책상유리 설치 하나가 있어요. 41만 5,000원인데 시세를 어디에서 조사한 건가요?

물가정보에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환경개선도 46만 4,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설명해 주시고요. 4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특히 북콘서트 행사비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3회째인데 1회 2회 때 1,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소요내역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북콘서트는 전 도서관을......

4개 도서관을 합해서 합니다. 예산을 이쪽에 편성했습니다.

독서회 꾸러미 30명 12회인데 매달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 도서관을 공통으로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청소용역료 150만 원 2명인데 청소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들의 질서의식이 없어서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2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7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청소원들은 6시부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2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시흥도서관 컨설팅을 받을 때 직원이 16명 정도가 근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10명 정도만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미 6시가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정을 끝내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