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병재
정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2월 7일 실시하다 중단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먼저 한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50쪽부터 60쪽, 94쪽부터 112쪽, 117쪽부터 120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27쪽, 40쪽, 45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고 해당 소관 부서장도 답변이 부진할 시 함께 보충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전번에도 제가 회의 개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질의를 좀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하세요. 괜히 답변을 잘 하시려다 보충답변까지 하다보면 꼬리가 잡혀가지고 더 길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시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직접 국·과장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해 예산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인묵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시흥동 도서관 때문에 그런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흥동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된 부분입니다.
채인묵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약 1억정도 더 늘어났어요.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을 같이 명시를 해주면 비교가 되는데 올해 것만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예산하고는 보기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약 1억정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1억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청소년수련관 1억 원 늘어난 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전에는 기간제나 이런 보상비 차원이 없었거든요. 8,000만 원이 있었던 것이 추경받은 금액에서 올해 또 추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사업이 강사들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8,900만 원이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첨부된 것이고요.
채인묵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나 기금은 기금으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시에서 무엇이 보조가 되는지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파악이 안 되요. 1억이 어디에서 늘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채인묵위원
보통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서울시에서는 3억 8,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에 전부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서울시는 표시 안 되어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판단기준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이 안 되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이것은 구 사업인지 판단이 되겠어요?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전체적인 비교표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 4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비로 운행이 되겠네요?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실제 구비성이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흑자입니다.
채인묵위원
제 이야기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역시 구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1대당 275만 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이게 기사 수고비 포함된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비하고 기사수고비, 차량유지비 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네, 다 포함됩니다.
채인묵위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저희가 연료비 대고요.
채인묵위원
차유지비, 기사봉급하고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저 계산으로 안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25인승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비도 늘어났던데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프로그램비 인상은 안 했고요.
채인묵위원
프로그램 종류는 늘어난 것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종류는 늘어나지 않고 줄였습니다. 헬스하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수입창출에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수입창출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왜 줄어든 것이죠?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실제로 학교 연계사업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 5일제 수업 때문에 방과후 수업에서 좀 줄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좀 증설을 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용하고 재즈댄스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있어서 그쪽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5일제이면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날 더 많이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쪽으로 저희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똑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증감에 보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금액이 똑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아니고 전출금이 들어가면 수입으로 잡는 거네요?
지출부분이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전반적으로 이사장님 계시니까 네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영평가 500만 원씩 드려가지고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성진위원
해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영평가한 결과 있잖아요.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센터가 해마다 보면 평균적으로 약 2억씩 시설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사실 저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우리 팀장 중심으로 체육센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노후화 되고 보수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본다면 한꺼번에 들어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산이 고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약 2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겁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도서관에도 그런 비용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체육센터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지금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2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요.
우성진위원
그 계획이 어제쯤 나오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올해 2억 들어가는 것은요.
우성진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마다 거의 약 2억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월세를 놓으면 12개월에서 10개월은 내 돈이고 2개월은 유지보수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한 두달 하더라고 다 해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효율적이 않느냐, 지금 현재 2억 들어가는 것을 한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래서 지금 건물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내용이 12월 말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올 12월 말경에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문제, 보강사업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된지 결과는 알고 계시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우성진위원
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따가 현장에 나갈 볼 계획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하자보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것은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직원분들이 생각하신 것에 따라서 어쨌든 증축해도 된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게를 못 이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증축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 주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론 이것은 해야지요. 하지만 수순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여비 받고 계시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사님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간이사장
받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사님이 받으시는 것은 합당하신 것인가요? 이사장님 출장 다니시면 관용차량 이용하시지 않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여비가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아니요. 이사님요. 이사장님은 안 받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사님은 지급된다면서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급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서 41쪽인데 거주자상황실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인데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거주자상황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을 공단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수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인데 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을 3명을 채용하고 기타 경비 포함해서 9,000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을 공단에서 인수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주자우선주차상황실을 구청 어디에서 운영했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상황실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정주차나 각종 민원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야간에도 직원과 공익요원 2~3명이 항상 대기해서 운영하는데 다른 과에서 할 수 없고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업무가 너무 벅차서 거주자상황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업무 처리를 하는 겁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부정주차라든가......
은무
류은무위원
노상주차는 아닌가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닌데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노상주차는 주간에는 요금 받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은무
류은무위원
야간에는 노상주차는 해제되는 거잖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인력을 더 증원하는 거네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상황실 근무자를 신규 채용하는 거죠.
병재
정병재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가 뒤에 있는데 미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61쪽~79쪽까지, 설명자료 28쪽~3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영개선은 전혀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시설관리공단은 적자이지만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없고 경영분석 정기토론회는 있는데 토론을 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단이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재
정병재위원장
적자뿐만 아니라 공단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시키겠다든가 가령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집을 지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줄어드는 반면 어떻게 한다는 개선책이 없어요. 처우개선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만 나와 있지 2013년도 업무보고한 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내년도 총 예산이 115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60억 가지고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과 3군데 도서관이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흑자를 내면 경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주민편의시설인데 흑자를 내면 되겠습니까? 적자를 내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전체 45%를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건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188명인데 현원이 177명이에요. 11명 차이인데 실질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47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구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정원 188명에 120명이에요.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금천구 전체 부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9급 직원 급여가 평균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에 와 있어요. 그런 걸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에게 무슨 사기를 합니까? 최저임금 직원이 80명이니까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기간제 47명을 데리고 뭔 일을 합니까? 그런 걸 주장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을 보니까 2억 9,000만 원인데 유독 성과급이 3군데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팀만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 편성된 성과급 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성과급은 별도로 특별회계 쪽에 잡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75쪽에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비상임이사 수당이 20만 원입니까?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은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시 참석할 때 드리는 수당이고 비상임이사 활동수당은 매월 공단에서 비상임이사가 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나가는 활동수당입니다.
채인묵위원
77쪽에 보면 훈련비에 위탁교육이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 위탁교육은 20만 원씩 6회인데 외부 위탁교육이 직원하고 임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직원은 5만 원이고 임원은 1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임원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거기에 산출된 교육비가 옵니다. 그걸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인묵위원
1회당 100만 원씩 산출이 됩니까?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3박4일 정도로 기간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직원은 5만 원씩 주는 건 당일입니까?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당일이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청소년 지도사는 20만 원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는 20만 원짜리 교육을 하고 직원은 5만 원 임원은 100만 원씩 하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금액이 차등 있게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 금액과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참조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얼마죠?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평균 95만 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74쪽에 이사회 참석수당과 비상임이사 활동수당이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4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비상임이사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김성원 이사, 최우성 이사, 송영섭 이사, 최기찬 이사입니다.
강구덕위원
자문수당으로 노무사가 있는데 노무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경정
백경정경영지원팀장
노무 관련 자문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료를 편성했거든요. 자문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공단이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려주어야 하는데도 동결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강태섭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이 저희들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사장이 더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악합니다.
강구덕위원
몇 % 정도 열악하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위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83쪽부터 93쪽까지, 설명자료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위원
주차장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까지 거쳐서 전액 삭감을 해놓은 상태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공영주차장 무인화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화 자동화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차통합안내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자치구별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 금천구에 어느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고,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화시스템은 3개소에, 무인관제시스템은 주차장 2개소에 설치하고, 아까 거론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상황실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황실을 신흥초교 공영주차장에 설치해서 공영주차장 무인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통합관리센터를 상황실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위원님들 설명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무인화시스템 비용이 2개소에 무인관제시스템 1개소당 9,3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은 8,700만 원이 듭니다. 무인화시스템을 확대했을 때 개소당 9,300만 원씩 드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위탁했을 때 3개소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1억 200만 원이 듭니다.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드는 2억 7,400만 원은 3개소에 대한 인력을 2년간 비교했을 때 초기 구축비용이 세이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는 3개소에 대한노인회 노인들은 나머지 공영주차장 6개소에 추가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
무인화시스템을 전체 구축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되는 것이죠?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전체로 봤을 때는 대한노인회 3억 이상이 드는데요. 3개소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1억 2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하면 3개소에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안했을 경우 3개소에 1억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채인묵위원
했을 때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했을 경우에는 구축기간을 내년 5월까지 잡았는데, 인건비가 한 개소당 258만 원 들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축하면 1개월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구축했을 때 비용이 안들어 갑니다.
채인묵위원
1억 200만 원 정도 전액 절감된다는 것입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상황실을 인수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상황실 인력 3명을 충원하고......
채인묵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축 한번 하면 그 외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목적에서 환경정비나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채인묵위원
적어도 3년 이상만 이 시스템을 유지해 준다면 최소한 구축비용은 빠진다고 볼 수 있네요?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견인사업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확대한다는 것은 차량을 많이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거주자상황실 인수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문제되었던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거주자 이용고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중에 주간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8월 1일부터 견인사업을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 견인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로 민원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저희가 자체 운영하다보니까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처리 지연되는 사항도 많이 해소되었고......
채인묵위원
견인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주야 확대 운영하는 안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동안까지 안했다가 견인을 확대한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확대 운영하는데, 단순하게 견인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도를 실시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피견인 된 차량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연락처가 있으면 안내공지를 하고......
채인묵위원
보니까 2분기 수입액에 3분기 7배 상승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금년 8월 1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견인사업을 확대실시 중에 있는데요.
채인묵위원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이미 7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입니까?
업팀
업팀주차사
장호준 네, 그렇습니다. 확대 이전에는 견인차 2대를 주간만 운영했을 때......
채인묵위원
민원 3기 때는 견인 수익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남의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해 놓아 배정받은 사람이 자기차를 주차 못시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견인하는 업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가, 견인업무는 상이산업이라고, 견인업무가 시작 되고나서부터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각 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산업이 독과점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민원이 해결 안 되어 금년 8월부터 일반 불법주차나 부정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만 하던 것을 일반불법주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게끔 조치해 놓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통계가 안나오죠.
채인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견인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금천구가 주차장이 열악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주차장은 민선5기 들어와서 한 군데도 신설 안되었습니다. 무조건 끌고만 가겠다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밖에 안돼요. 기본적인 조치를 해소해 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 차만 끌고 가겠다는 것은 고려대상입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견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결국은 구민들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부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었어요. 구청 국·과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위원님당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한 건씩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부분은 총괄로 국·과 상관 없이 한 건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문화시스템이 궁금해서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라서 신경도 쓰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정책문제도 되고 예산문제도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단측의 설명은 무인화시스템 설치비용 대 노인회 위탁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이 된다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무인화시스템 운영할 때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합상황실의 인건비를 3명으로 하셨는데, 무인화시스템을 한다면 3군데만 하고 말 것입니까? 또 할 것입니까? 2개소를 설치하고 통합실을 하나 만들잖아요. 앞으로 한다면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나 되느냐 말입니다.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청에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무인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9군데입니다.
강구덕위원
2개소는 이번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7군데 남네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강구덕위원
무인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3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이 시흥4동 주차장, 삼성주차장, 신흥초......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신흥초등학교에는 거주자상황실을 만드는 것이지 무인화시스템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7곳을 더 추가로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하나는 통합시스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명이라고 하는데 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인건비가 연간 1,800만 원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명일 때, 5명일 때, 현재 두 곳만 설치하면 3명이 필요한데, 5곳 7곳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위원장이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쟁점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설명자료 41페이지에서 아까 답변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의 상황실을 공단에서 인수해서 한다는 부분과 과거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상황실에서 구청 쪽에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까지 답변하시고요. 예산문제와 인건비를 주는데 231만 4,300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채용방법,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한꺼번에 이 모든 자료를 복건위 소관 예산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든,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합의해서 자료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의견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뭔가 본질이 흐트러진 것 같은데요. 지금 견인종합상황실 설치하는 것하고 무인시스템하고 병행이 되어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견인종합상황실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런 부분의 견인소를 현재 구청 상황실에서 운영했던 것을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인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받은 주차장들을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장소잖아요?
김영섭위원
아니죠. 장소는 3곳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상황실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상황실하고 무인시스템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화시스템으로 가는 주차장은 효성, 삼성공용주차장 두 곳이고요. 상황실을 한 곳으로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만드는데 거주자상황실은 1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거주자상황실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면 새로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무인시스템장치를 한곳에 와서 하는데, 완전히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고 상황실 꾸미는 것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강구덕위원
장소는 한 곳이고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분정도 되지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36명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이분들 급여 지급 됐습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매달 나가는데 현재 11월 급여는 오늘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MOU 체결해서 급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회를 통해서 급료가 나가잖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들 월급날짜에 제대로 못주는 이유가 뭐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근무자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회장이나 임원진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근무를 했으면 임원진들이 급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요.
채인묵위원
지금 이 인원이 36명이 되는 인력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있을 때 선임을 안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이것 아닙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으면 전직에서 했던 모든 게 다 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36명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는지, 개선점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 파악하셨다시피 전직 노인회 회장이 계실 때에는 노인들 일거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임원님들이 오셔서 노인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혜택이 없지요. 중개역할만 하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부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노인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노인회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노인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36명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했을 때 대한노인회하고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복지센터나 공익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공익적인 단체를 찾아보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 중입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실 본래 운영하던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주간 1명, 야간 1명이고요. 공익은 항상 3~4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공단에다 넘겨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왜 발생 된 겁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저희과 직원들로만 해서 거주자상황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주자상황실 부정주차만 하다보니까 업무연관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호 윈윈하는 하는 것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다면 당초 주차관리업무를 공단에 다 줬는데 이 부분만 구청에서 잡고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견인업무도 저희 상황실에서 다 운영을 하다가......
은무
류은무위원
상황실이 어디입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단속팀 내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른 업무 포함해서 상황실이 있다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상황실만 별도로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위탁을 시키면 그 상황실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네, 신흥초등학교로 옮겨가는 거죠.
은무
류은무위원
옮겨가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기는 적합지 않다. 그것을 따지만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 우리 세출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왜 그런 발상을 지금에 와서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 채인묵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어르신들이 활동해서 용돈 벌어 쓰던 분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면서......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거주자하고 무인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별개인데 지금까지는 상황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은 무인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 성향이 다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95쪽부터 233쪽까지, 부속서류 명시이월조서 117쪽, 예산안설명자료 5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 예산이 올해 15억 9,000만 원정도 증가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가장 큰 중요사업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흥정보도서관이 약 14억정도 되고요. 드림스타트센터 3억,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이 6억 8,500만 원이 신규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님, 예산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교육복지일반지원학교 복지실 설치비가 1,500만 원씩 6개 교이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대표적으로 뭘 해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교육복지특별학교가 있는데 교육복지특별학교라면 기초생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지정을 받습니다. 그중에 6개 교가 교육복지지원을 못 받는 학교라서 내년부터 혁신학교로 가면 전체 학교가 교육복지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6개 교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금천구만 해주는 겁니까? 타구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구로하고 금천이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저희구하고 구로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희구하고 구로구만 하는데 6개 학교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3개 학교를 더 늘린 것이죠? 아니면 작년에는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교육담당관님 예산을 짰으면 예산을 사전심의를 했던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짰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구로에는 한 학교에 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얼마씩 주겠다라고 해서 짰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 편성기준은 저희가 남부지원청이랑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금천구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고 교육담당관은 뭐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면 금천구 예산을 다 줄 겁니까? 교육청하고 노력은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했는데 이유는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청에서 약 12억정도 투자하고 저희가 약 10억 5,000만 원정도 투자해서 매칭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복지실 설치사업이 서울시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서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투자하는 것이 11억 7,8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복지실 설치에 쓰는 예산인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복지에 쓰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2억을 씁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구로구하고 금천구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올해 배이상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전체적으로......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금천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교육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해주는 것이 교육예산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올해 한번 더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올해는 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시교육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억을 투자합니다.
김영섭위원
타구는 교육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강서나 종로나 중구는 안 하나요?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 구는 특색 있는 사업을 같이 하니까요.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김영섭위원
지금 교육담당관이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뭐든지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4,200만 원만 편성해서 올해 한 번 더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198쪽에 행사실비입니다. ESD에코투어 지원인데 이게 뭔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국제환경자원봉사활동하는 사업인데 관내 고등학생들이 몽골에 가는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미래장학회 예산으로 준 것 아니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필리핀 어학연수입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지원과 전액지원은 뭔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일반지원은 일반학생을 얘기하고 10명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액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미래장학회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199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해 주는 건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교가 현재 초등학교는 25명 이하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수를 감축......
김영섭위원
잠깐만요. 이게 교육청 의무조항인가요? 교실을 리모델링해 주는 게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차성수 구청장이나 교육담당관이 이건 꼭 해주어야 혁신학교가 된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건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의무조항은 아닌데 이것을 해주어야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한다고 하던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를 안 해야지. 이게 구비입니다. 이 예산을 주어서 정산은 누가 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정산서 있나요. 어떻게 받았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금년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정산을 할 때 사업 심의는 누가 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가 학교 학력신장을 위주로 교육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식의 학교 운영으로 갈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력신장 쪽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196쪽 4,2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2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도색사업을 빼고 이 부분에 이 예산을 짜놓은 5억 7,700만 원은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각각 사업을 합한 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도색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류시킨 겁니다. 설명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고교교육력 제고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로에 있는 신도림고등학교에서 남부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심화반 과정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율형공립고 지원은 금천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1억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수업컨설팅룸 설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개선책을 찾고자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개선해 가는 교실입니다. 수업기자재 개선은 말 그대로이고 급식실도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급식실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원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구비를 꼭 써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연초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내려오면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섭위원
체육시설 개선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이 학력신장을 위주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지도 중요하고 학교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는 교육정책이 뚜렷하게 뭐라고 판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교육예산을 써도 되는지 또 체육시설 개선은 어느 학교에 해주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사전에 그 학교에 갈 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현명하지 않았는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9월 중에 각 학교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95억이 신청 들어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당신 학교에 뭐해 줄까 하면 우리 구청 다 팔아 가지고 주어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지 모든 걸 구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학력신장이라면 학력신장 하나 가지고 교육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예산을 지원할 건지 교육정책이 똑바로 서야지 학력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도색사업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교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운영지원부터 체육시설개선까지 모든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4쪽입니다. 시민대학교 토크콘서트 개최인데 강사료가 70만 원인데 그게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대부분 저명한 강사가 오는데 이 편성기준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7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성재 교육담당관이 똑같은 사람이 강서도 가고 종로도 가고 중구도 가고 금천도 올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7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합당하다고 줍니까? 아니면 타구 사례도 확인하고 줍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줍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 70만 원을 해놓았잖아요. 70만 원으로 해놓았으면 저 사람은 70만 원, 저 사람은 50만 원, 레벨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레벨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맞게 편성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초청하고자 하는 강사들 수준에 맞추어서......
김영섭위원
그러면 사회자는 어떤 사회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급이 안 되면 그 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김영섭위원
타구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타구 예산집행도 똑같은 강사라도 구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때 제가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자 하니 잘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RFID시스템.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건 책에 라벨을 붙여서 인식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몇 권에 붙이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만 500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개발이 아니고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조달청 구매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정보통신분야 업체 심의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정보통신분야에 업체 심의는 뭘 심의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RFID시스템 구축이나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컴퓨터도 설치하고 서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행정공무원이.
김영섭위원
조달청에 하면 조달 등록도 했는데 업체에 보내면 다 해주는데 굳이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조달구매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지적을 할게요. 3,180만 원 RFID시스템 구축인데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규칙은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규칙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으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심의를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구 및 인테리어업체 심의위원 수당은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것도 만약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부인테리어를 하는데 설계를 해야 한답니다. 이게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설계를 한다면 설계업체를 동원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심의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5개 업체면 사무실에 가구를 배치하는데 그 사람들이 배치도를 그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수의계약자로 선정한다는 것인지. 그런 의도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선택하기 위한 심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5개 정도 회사가 가구를 진열 배치를 해서 가격이 얼마 해서 해오는 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 훨씬 싸다. 그 심의를 한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정보통신업체 분야 심의위원 수당은 상당히 깊게 고려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정보화시스템 구축에서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아직 안 되었나요. 금천구가 차성수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전체 분야에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개별 도서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정보도서관이 새로 생기면 그쪽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겠기에......
김영섭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인데 우리 금천구 전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3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처음에 6억, 8억 하다가 3억 2,000만 원 들여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투·융자 심의할 때 사전심의는 어떤 식으로 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생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관계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김영섭위원
몇 개 업체에서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개 업체에서......
김영섭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모바일 앱(APP) 구축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이 3,500만 원이나 합니까? 이 기계도 한 회사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성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짰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관계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했고요.
김영섭위원
몇 개 업체에 자문을 구했나요? 이 부분에서 1억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용을 상당히 많이 잡은 부분이 역력히 비추어져요. 차성수 구청장께서 시스템 구축을 전체 정리하고 새로운 구축을, 3억 2,000만 원 주고 전체 구축을 했어요. 각 부서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했던 부분을 보고 싶고요. 이 예산은 가용이 잡혀 있지 않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담당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1~2개 업체 상의를 해 봤지만 알아본 결과 예산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고 하면 목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어요. 교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래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불용시켜서 추경에 내놓지 말고, 다른 과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음에 시설부분 인테리어비용입니다. 내부인테리어 비용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서가 등 도서관 내부 꾸미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김영섭위원
새로 짓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금천시흥정보도서관 개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보화시스템이라든지 전체가 시흥정보도서관 개관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리 시스템 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코러스3라는 시스템인데, 가령 독산동에 있는 책을 시흥동 주민이 보고 싶으면 배달을 받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 가구구입비, 도서관관리 시스템 구입비를 정확하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안 봐도 예산 1억 정도 가용 잡아져 있는 부분이 역력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것이라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다음 226쪽, 도시관 시설 관리에 도서관 안내표지만 교체 및 철거가 있습니다. 62만 5,000원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도서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간판인데, 시설간판규격이 서울시 규격과 안맞답니다. 전체 서울시 규격으로 맞추어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도서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간판, 서울시가 그 간판까지도 규제를 하나요? 다른 구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시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이것 안하면 서울시에서 돈 안주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행강제금을 뭅니다.
봉주
최봉주전문위원
김영섭 위원님, 제가 건설행정과에 근무할 때 사설 및 공공안내간판이라고 해서, 사설안내간판 규격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 간판이 있지요. 그 규격으로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간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봉주
최봉주전문위원
네, 비쌉니다. 철거하고 제작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것은 간판철거 할 때 돈도 안받고 잘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고하면 다 해 주잖아요. 간판철거반이 있잖아요?
봉주
최봉주전문위원
이것은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단가계약 했는데, 굳이 62만 5,000원씩 철거비용을 써야 될......, 구청에서 간판 철거할 때 연간단가로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판 제작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도 잘 쓰길 바랍니다. 226쪽, 자산취득비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이용자 의자 14만 1,000원 50개, 컴퓨터 115만 원 5대, 컴퓨터 5대 조달구매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조달구매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 우리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조달단가이지. 조달구매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김영섭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컴퓨터사줄 때는 조달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15만 원 작년에 똑같은 컴퓨터를 보건소에서는 8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제가 이 가격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115만 원이면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 쓰는 것 말고 모회사, 일류메이커, A/S도 금방해 주는 것, 이 가격이면 훨씬 좋은 컴퓨터살 수 있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대리점 같은데 가서 구입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일단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조달구매하면 비싸다니까요.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냉장고나 프린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면 훨씬 쌉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전산부품이나 전산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과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229쪽 민간위탁금 독산4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작년에 비해서 3,464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400만 원이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로 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흥4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에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4,9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서 2,400만 원을 빼면 1,1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독산4동 도서관 위탁 주었잖아요. 작년에는 4,936만 원을 썼어요. 올해는 예산이 증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독산3동 도서관과 독산4동 도서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면적대비, 이용자대비 모든 부분에서 차이점, 민간위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지와 지금현재 독산3동이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적으로 차이가 지금 현재 3배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독산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독산4동과 차이가 납니다. 독산4동은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와서 체험한다든지, 각 외부기관에서 공모해서 한 것,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성과를 분명히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면적대비, 이용자대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당연히 민간업체위탁을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달라져야지요.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예산입니다. 독산3동과 독산4동과 면적대비 이용자대비 별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만큼 인상한 부분을 제가 이해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과 동결을 시킬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실은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김영섭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년입니다.
김영섭위원
계약기간 2년이죠? 이 부분 집고 넘어갑니다. 1년에 쓰는 예산이 독산3동은 1,800만 원인데, 독산4동은 이용자대비 차이는 나겠지만 면적대비로 하면 도긴개긴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3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을 교육담당관은 민간위탁을 줘서 차이가 난다면 새마을문고에다가 이관시켜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부분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재정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김영섭위원
과장님, 우리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구가 아닙니다. 교육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위원
위원장님! 사실 저희 복건위에서는 듣기가 많이 지루합니다. 명색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한번씩은 걸렀는데, 물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더 자세히 페이지마다 훑으니까, 사실 오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 복건위에서 오후에는 참석 안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걸러놓은 것 참고하셔서 하시면 모를까, 상임위원회보다 너무 자세하게 하시니까 따분합니다.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총괄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류할 수도 없지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을 받으시든지, 식사하시고 남는 시간에 담당관님이 보충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죠. 류은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하는 것을 피할래야 피할 방법도 없고 능률적으로 해 나갈 방법도 없어요. 따라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예산 다루는 시간이 부족하면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답변하는 것 맞습니다. 귀찮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담당관께서는 어느 부서보다 명확히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잘못 물어보면 오히려 제가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중복된 질문이면 중복된 질문이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답하세요. 196쪽 혁신·드림학교 지원 3,000만 원 8개 교 했는데, 어느 학교로 예측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성으로 8개교로 예측해 놓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혁신학교로 3개는 확정되어 있고요. 1개 교가 지금 흥일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저희 정보에 의하면 4개 혁신학교는 확정적이고요. 드림학교는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학교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어느학교가 신청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많이 권장하는 편인데, 학교 측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많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분위가 바뀌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혁신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드림학교 일부를 저희가 혁신학교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혁신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교사 3분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자기 어떤 신분이라든지 자기 업무량에 의해서 많이 꺼려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로 되는 율이 낮은데 내년에는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들이 자연스럽게 혁신학교로 유도되리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 교사 3분2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거기도 응해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쨌든 우리는 교육청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희망하기를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센터 지역기반형 복지사업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구 독산3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1억 7,500만 원이 내년에 교육복지지원센터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2,000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그게 안 내려오면 이것은 안 써도 되는 돈이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복지실 설치도 그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나머지 학교는 현재 교육복지특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하려고......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학교 6개 학교를......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정 안 되어 있는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원된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2억을 지원하는데요. 저희는 교실을 설치하고 시교육청에서는 2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복지전문가들입니다.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게 몇 개 학교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16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개 교를 우리구에서 이것은 우리 구비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교육청에서 2억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같이 매칭해서 시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98쪽에서 에코투어는 대상이 학생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20명, 10명을 어떻게 해서 보낸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보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199쪽에 학부모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역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설명서에 있으면 설명서에 있다고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00쪽에 CCTV 유지보수단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연간보수단가를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우리 금천 U통합센터 관련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8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액이 줄어들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작년 1억에서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학교에서 줄어드는데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동의는 안 했지만 저희 예산형편상 올해는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율형 공립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강하게 했던 부분인데 자꾸 줄여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우리 학교급식 부분 지금 100% 다 무상으로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중학교 2학년까지이고요. 매칭비율이 5대3대2입니다.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22억 9,600만 원이 구비만 산출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비 22억 9,000만 원 가지고 고등학교는 친환경 쌀까지 다 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은 안하고 친환경쌀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202쪽에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아서 5억 지원받아 온 것이죠.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09쪽에 있는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의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학습도시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 받은 것 가지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지정신청을 하려고......,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 없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시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생학습축제 공연팀도 사례했고, 소식지 투고자도 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주민학습동아리운영비 50만 원씩 20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 팀에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활동보조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네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개선보조금 5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경일학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6쪽에서 시흥영어체험센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0만 원 12개월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일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일 5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일 5만 원 외에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준다.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5만 원이면 수준이 낮아서 보상 차원에서 올해 10만 원씩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사람 능력을 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냥 능력 여하를 떠나서 보상차원에서 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여기는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이잖아요.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성 있는 강사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행정지원과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 부서가 처우개선비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 데는 전부 10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부관리실장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역시 영어체험센터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3명에 대해서 지금 59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영어체험센터에 3명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퇴직적립금 지급대상자만 3명이고, 나머지는 퇴직적립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서 이 59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상 모든 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담당관에서 관리합니까?
진세
기진세평생학습팀장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이렇게 유사한 직종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나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편하게 중식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합시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37~253쪽까지, 설명자료 109~131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복지정책과는 전부 매칭사업인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39쪽에 복지콜센터 시스템 임차료가 뭡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컴퓨터와 전화기의 통합시스템이거든요. 그 기계를 KT로부터 임차하는 사용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축하지 않았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통통복지콜센터가 5월 30일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 KT와 연계해서 저희가 전화를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 CTI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전국 자치구 최초로 복지전문상담콜센터를 개통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구가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사전심의는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사전심의는 했는데 시스템 구축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CTI 같은 경우는 KT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 비용을 내년 예산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주나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하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 7월부터 임대료를 매월 260만 원씩 임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연간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KT와 U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6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직접 구축하면 6억인데 연간단가로 해서 주면 9억을 주어야 되는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추경에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그럴싸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장비 하나를 사는데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니까 그 돈이 더 든다고 약속을 파기한 예가 있어요. 모든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연간단가로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까지 3,100만 원까지 쓸 만큼 필요한 예산인지 감이 안 잡혀요. 통신시스템 구축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 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구축비나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CTI를 임대하지 않고 자체 구축을 한다면 구축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연간 유지보수비가 1,440만 원씩 들어가고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임대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합니다.
김영섭위원
몇 년 계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구축비용이 그렇고요. 매년 1,44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복지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656만 원인데 이건 뭐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콜시스템은 별도의 상담시스템입니다. 올해 상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는데 구축비용이 8,200만 원입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비용에 1%가 월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3,120만 원을 편성해서 연간단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56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내년 4월까지는 1년간 무상보수이고 5월부터는 유상보수입니다. 그래서 8개월간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656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245쪽 사회복지보조 푸드마켓 운영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과 뱅크는 전체 청담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켓 예산편성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소장하고 직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누가 선임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지?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복지관에 급여까지 우리가 주어야 하나요. 서울시에서 푸드마켓을 할 때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마켓을 운영하려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책정을 중앙에서부터 책정하게 되어서 예산도 분담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힘으로 안 되니까 구정질문을 합니다. 우리 보훈회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6.25 참전용사들은 과연 우리가 몇 분이나 볼 수 있을까. 그런 걸 대비한다면 타구는 보훈회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구도 전문 보훈회관으로 건립은 안 되었지만 모양새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왕에 해주는 것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단체라고 무시하고 몇 년 만 있으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계단을 개선 못한다면 충분히 장소를 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이 30년 넘고 그렇다고 당장 예산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지을 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눈 많이 온 날에 올라가 봤습니다. 스키장 같았어요.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요구하고요.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비목 신설을 해서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나 계단 보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드는지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254~2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5~679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83쪽, 설명자료 132~170쪽까지, 특별회계 설명자료 511~512쪽까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58쪽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 인건비 이게 뭡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독산1동 분소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경로식당이 주 업무이고요.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종합복지관 전체 관리를 저희 쪽에서 맡게 되어서 시설관리원 2명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에 2,31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뭐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 8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7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복지관이 운영될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3,400명 정도가 등록해서 하루에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도 24개 프로그램에 3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오셔서 인건비도 2명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2,310만 원 가지고 돼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명 인건비이고요. 1명을 더해서 2,500만 원 해서......
김영섭위원
모 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이라 제가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것 위탁준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위탁 주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처음에 그 사람들이 700명 예상하고 위탁비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계속 인건비 올려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계약직 근로자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에서 채용합니다.
김영섭위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사회복지사가 이 돈 받고 근무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편성한 것이 사회복지사 2호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사회복지사 몇 급 직원을 뽑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경력 많은 사람은 힘들어서 2호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뽑을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이 사회복지사를 늘리기 위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개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뽑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청렴도와 결부된 일입니다. 우리가 돈만 주지, 직원채용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끝까지 잘 지켜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다음 259쪽,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 인터넷사용료와 VPN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인터넷망 사용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집을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몸만 오나요? 운영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고 위탁을 줄 때 사람만 몇 명 와서, 공무원들이 한번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니네들이 와서 관리해 주라 그런 식으로 위탁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운영이 되고요. 운영하기 전에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구립노인요양센터이고 그 안에 시설들이거든요. 그 안에 동사무소, 어린이집, 요양센터, 도서관 4군데 들어가는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영섭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260쪽 무인경비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세콤 경비입니다.
김영섭위원
한달에 50만 원씩 주나요? 몇 군데를 하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요양센터, 주차장, 어린이집 전부 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한 회사로 통합했나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3~4개 회사인데 지시형으로 무인경비용역을 1~2개로 묶었을 것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 경비가 합당한 가격인지,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몇 개 회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해서 너네 이것해 주면 얼마 해줄래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경상수지 악화로 맡을 수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시설관리공단쪽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무인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산1동 시스템 할 때 10만 원인가 주었더라고요. 새로 바뀌어서 28만 원 줘요. 그 전에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는 11만 원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용역비를 올려놓았어요.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3군데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50만 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고,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에 물탱크청소비 5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물탱크 청소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요즘도 물탱크 있는 건물 있습니까? 물을 받아서 쓰는 탱크가 있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처음 해보는 것이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요즘은 물탱크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한 사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심의가 순조롭도록 해야 되고, 물탱크 부분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위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256쪽 구립 경로당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7개 경로당인데. 제가 듣기로는 에어컨, 냉장고, TV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산취득비 360만 원, 120만 원씩 에어컨 3대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예산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최소 3군데 올린 것 같은데, 3분 1 해서 9개 정도는 내구연한 지난 것, 지나도 한참 지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72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하면 3분의 1정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가능 하겠지요? 이것은 제가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했고요. 260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지타운 2,0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인데 5% 정도 해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원래 본안은 5억이었다고 해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5억이었는데 조정해서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최대한 깎아서 8,000만 원 삭감해서 4억 2,0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깎아버리면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부분도 본안대로 요청한다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채인묵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안내표지판과 간판, 이것도 본 안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독산1동 독서실을 없애고 노인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독산1동 독서실을 분소복지관으로 옮겨서 운영하잖아요. 지금현재 독서실 쓰는 그 공간을 동네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던데,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온 것 검토한 적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노인시설팀장
독산1동장님께 전화 한번 왔었는데, 거기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르신들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독산1동 경로당이 주변에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한번 왔었지. 그 다음에는 특별히 요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청장님께도 그 얘기 드려보니까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진
박병진노인시설팀장
정식 조치 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만 보는 것이지. 자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82쪽부터 304쪽까지, 부속서류 명시이월조서 117쪽,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부터 212쪽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성보육과 심사에 대해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금액변경요청이 있어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속서류 117쪽과 배부해드린 변경요청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선 기회를 주신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 명시이월비는 45억 7,909만 7,000원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본 추가 요건은 G-밸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계지연으로 연내 물품발주에 어려움이 있어 1억 원의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시흥5동에 예본몬테소리 어린이집 사업이 늦게 서울시에서 선정되어 1억 4,500만 원이 설계지연으로 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복지과 심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공사가 현재 지연되어 공사중단 다시 업체선정으로 연내 발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해서 총 합계 3억 9,500만 원 명시이월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예산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이해되고 그렇게 하기로 된 사항이죠?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자료 하단에 변경 후 명시이월은 무슨 뜻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변경 후에 3억 9,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다음 변경후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안짜고,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으니까 두드려 맞추기식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편성은 9월에 시작되었는데요. 그때에는 연말까지는 업체 선정이 끝나서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12월까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2012년도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변경요청 건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29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12년도 구비부담분이거든요. 독산4동 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리모델링......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독산4동은 연말에 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9대 1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선정되다보니까 구비 책정할 기회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확정은 되었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정질문 때 나온 그 얘기입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네, 강태섭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감정평가 완료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본회의에 넘어갈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바로 계약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확정되었으면 그 부지가 맞네요? 돈만 주면 되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계약하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리모델링, 어디를 리모델링합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시흥5동에 있는 예본몬테소리 민간 어린이집인데요. 이 사업도 시에서 늦게 선정되었는데, 리모델링비도 매칭사업으로 9대 1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린이집으로 목이 지어서 내려오는 시비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독산1동 어린이집 건립도 마찬가지이겠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독산1동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업체가 새로 오늘 날짜로 계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3월 중순 또는 4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비슷하니 조언하겠습니다. 이왕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다면 개장을 늦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서 하자보수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정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287쪽 누리과장 보육료 지원, 0~2세까지 보육료는 국·시·구비이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액 국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3세에서부터는 내년도부터 누리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0~2세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세에서부터는 누리과정, 금년도에는 5세만 누리과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3세에서부터 누리과정에 포함되고 누리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액되는 예산은 국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국비이고, 보조설명자료를 보면 아이사랑카드로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국비예산은 뭡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4세 누리과정보육료가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3~4세 기본보육료가 22만 원으로 오릅니다. 금년도에는 3세가 19만 7,000원, 4세가 17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2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된 폭만큼 국비로 충당을 한다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매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보육료를 사전예탁을 하고, 사전 예탁을 누가 합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비 예산으로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예탁을 해놓으면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된다. 이것은 부모가 또 돈을 내는 것이잖아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그 액수만큼 어린이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보육료 사전 예탁을 아이사랑카드 갖고 있는 부모한테 넣어주는 겁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놓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육료에 대한 예산은......
은무
류은무위원
국비로 예탁을 해놓았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아이사랑카드로 또 보육료를 또 내는 겁니다.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부모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돈 흐름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미리 예치를 해놓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22쪽까지, 부속서류 명시이월 117쪽, 예산안설명자료 213쪽부터 23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307쪽 민간행사보조비하고 이전비, 이전시설 수리비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보류상태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만 일단 아트캠프를 전속시킬 필요가 있느냐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트캠프를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흥2동 기동대이전 후에 경찰들이 숙소로 썼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트캠프 입주자들이 그곳에서 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고 남부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계획은 내년 1월까지 1년간만 이런 저런 일로 공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 이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확답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획이지만요. 그래서 이 장소 그러니까 아트캠프 이전장소를 기동대자리 말고 내년 5월이면 시흥2동 청사도 이전하기 때문에 시흥2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둥지를 틀어서 안정되게 물론 입주작가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정되게 진행시키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아트캠프 현재 있는 자리에 연간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 게 연간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한전선 자리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연간 부과를 못했었다면 7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아트캠프자리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면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날아갔지요. 또 저거 시설한다고 2억인가 들어갔지요. 그것도 날아갑니다. 또 만약에 기동대이전하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일로 해서 1억정도는 쉽게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졸속행정하지 말고 아예 시흥2동 자리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시흥2동 청사도 저희가 고려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시흥2동 청사는 입주조건이 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예술창작소로 활용하기에는 좀 건물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휴공간인 기동대 자리로 이전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기동대건물에 학교가 2014년 3월에 입점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부득이 1년 사용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전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고 앞으로 설계라든가 주민들의 동의 절차 등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사용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비용 4,000만 원으로 이전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정용문 행정지원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의 절차상 어떤 결정만 안 되어있지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013년 1~2월이면 투심이 끝난다고 합니다. 늦어도 3~4월이 끝나겠지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바로 흥일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흥초등학교의 교실 약 10~13개만 더 지으면 됩니다. 신축이 바로 들어가면 6개월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년도에 학교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현재 있는 흥일초등학교의 교사를 철거하고 그 기동대도 철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일이 미루어지면 2년정도는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기동대자리로는 여러 가지로 봐서 안 되니까 꼭 예술작가들을 입점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한다면 이 시설비 부분에서 금천아트캠프 이전시설 수리비 이 부분을 기동대자리 말고 시흥2동 청사로 못을 박아서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설명한 것처럼 기동대이전 자리를 포함해서 한다든지 그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예산을 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시고 또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2년정도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 입주작가들을 다시 공모를 한다는데 2년정도 있다가 또 이사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넘어진 사람들은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새로 응모하는 사람들도 기간이 2년씩이라고 하면 물론 형식적으로 2년이면 모르지만 2년 후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시흥2동 청사를 포함해서 적합한 부지를 더 물색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간으로 가든 이 아트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09쪽 구민의 날 기념문화 공연이 있잖아요. 예산 1,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무대제작하고 음향장비 설치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음향장비 그날 하루 임대하는데, 그게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무대 7~800만 원정도 잡고요. 음향장비 2~3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섭위원
합당한 가격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비는 1,000만 원은 구청 광장에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아트캠프에서 하던 것에 2분의 1정도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민의 날 기념공연은 아트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아트홀에서도 공연을 하고요. 야외공연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로 해서 아트캠프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체육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광장에서 소규모로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아트홀에서 했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굳이 구청 광장에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예산 낭비예요. 왜 낭비인지 아세요. 아트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떠들 필요가 뭐 있어요. 구민의 날 무대설치나 음향기기는 아트홀에 충분히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벚꽃축제 문화공연이 있잖아요. 무대설치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군부대 장소 아트캠프입니다.
김영섭위원
군부대가 내년 6월부터 개발한다는데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 이거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섭위원
벚꽃축제는 주민이 한마당 되는 느낌을 갖고 주민에게 열정을 주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실질적으로 아트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2010년도엔 아트홀에서 했고 금년에는 아트캠프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광장에서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은 민선 마지막이고 2014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새롭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구차한 변명은 듣기 싫거든요. 선거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선거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낭비로 간주함으로 아트홀에서 하십시오. 이 부분 예산은 10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10쪽입니다. 초청가수 출연 사례비 1,500만 원이 벚꽃축제인데, 오케스트라 공연 사례비 200만 원 합하면 1,700만 원이잖아요. 초청가수는 누가 옵니까? 가수들도 등급이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가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출연료를 예상하세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인지도에 따라서 A등급은 한 사람 부르는데 1,500만 원을 벗어납니다.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수 섭외도 있고 아마추어 단체들이 공연하는 사례비도 될 수 있는데 초청가수는 저희가 더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1,5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가격은 설운도나 송대관들이 1,500~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런 인지도 가수 한 사람을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B급이나 C급으로 해서 서너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섭외를 잘해서 이왕이면 관내 축제 아닙니까? 이름 있는 가수가 온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벚꽃축제 날짜는 매년 동일한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벚꽃축제를 하려고 하면 날씨 때문에 가산동 벚꽃나무 하나만 꽃이 필 때 축제를 하더라고요. 기상을 알아서 조정하는데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보통 두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섭위원
구민의 날 기념문화공연 초청가수 출연 사례비 500만 원은 한 사람을 부르나요. 사회자 비용입니까? 가수 비용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초청가수입니다.
김영섭위원
초청가수 부분까지도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보니까 전직 의원들과 전 의장들도 소개를 안 하고 전 구청장도 소개를 안 하던데 어차피 예산을 주어도 그대로 안 줘도 그대로이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19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뜨겁게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기관실 냉·온수기 교체가 9,700만 원인데 견적은 몇 군데 받았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2군데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수영장 여과기 교체 8,800만 원이고 기관실 기계류 보수공사 2,800만 원인데 제가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았으리라 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섭위원
또 그렇게는 안 했겠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약하는 단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 교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회사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것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결정 못하고 어차피 조달구매를 해야 하니까 그때......
김영섭위원
조달구매라면 더더욱 심도 있게 견적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요.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기계에 대해서 성능이나 또 회사 제품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예산은 예산으로 잡았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50% 삭감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견적서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휘트니스센터 사무실입니다.
김영섭위원
컴퓨터 2대 115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 직원들 구매하는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김영섭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기관실 냉·온수기 교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115만 원으로 컴퓨터 값을 해왔는데 똑같은 제품을 다른 부서에서는 85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조달구매는 11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그 부서에서는 85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조달책자에서 나온 단가는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이 적법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고 우리가 잡았을 때는 왜 잡았는지 내가 너무 많이 잡음으로 해서 타 부서의 사업이 밀리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기능복사기 1대 400만 원, 프린트기 같은 부분들이 조달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조사해 보면 구청에서 쓰는 기종보다 훨씬 좋은 기종,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기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만큼 그 부분은 직접 비교견적을 뽑아서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309쪽 상단에 금빛야외공원 활성화인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해서 결정한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00만 원짜리 30회로 규정되어 있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1회 공연하는데 100만 원 정도 잡고요. 토요일에 1회 정도 해서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프로그램의 종류를 설명한다면 청소년인가요? 일반 시민 상대인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도 있고 일반 주민을 위한 공연도 될 수 있고 폭넓게 잡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금빛공원이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공연을 안 해서 없다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소음 민원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공연을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야간시간대를 제외하고 저녁시간대를 활용해서 주말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민원에 대비한 예산 같기도 하고 만들어놓은 시설을 너무 활용하지 않으면 허술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삭감할 수도 없겠네요. 한 달에 3번이잖아요. 좀 많아요. 3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축제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건 독산3동에 산사랑물사랑축제인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비로 한 게 아니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건 구비였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비는 지원이 없어졌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종전에도 국비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마을만들기 쪽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고요. 이 축제는 순수한 구비였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에도 시설을 해주고 뒷산에도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게 독산3동에 건축과 쪽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마을공동체축제도 연례사업으로 바뀌었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3회째 시행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문전성시도 연속할 사업인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건 남문시장에 국한된 사업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총 9억이 투자된 문전성시 사업의 평가도 한 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구 예산이 아니어서 평가 대상이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평가는 해야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찌되었든 자바르떼에서 제시하든 소요된 예산에 대한 평가는 해봐야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야말로 소비성, 행사성, 행사성이라고 보기에도 약해요. 3년 동안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운영비 지원해 준 꼴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사회적기업과는 관계가 멀지요
은무
류은무위원
자바르떼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자바르떼는 사회적기업인데, 문광부 파트는 사회적기업과 다른데......
은무
류은무위원
문광부에서 사업 따올 때 전국적으로 금천구와 지방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였습니다. 돈 쓰는 것 보면 너무 가치 없이 쓰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어요. 311쪽, 질문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 5,744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여기에는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 구립합창단 있고 민간합당창단이 있지요? 민간합창단은 지원받는 것 없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두고, 제가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은 어디에서 인상되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전부 동결인데, 인상된 부분은 단복 구매를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고요. 단복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3차년도인 올해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13쪽 민간이전사업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민간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시흥가압장에 마을예술창작소라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 따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서울시에서 시비 4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마을예술창작소를 조성하면 민간단체로 운영진이 구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4억을 주면서 자치구에서도 10%의 성의를 보여라, 4,000만 원 편성 못하고 5%인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비 4억 편성되어 있나요? 편성 안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2년동안 4억을 지원해주고요. 내년까지 3억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조성(시비)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알기도 쉽고 설명을 안해도 되고, 편의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요. 예산서에 표기 안할 것 같으면 조성(시비)를 해놓아도 되잖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설명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단체가 구성될 계획도 다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구성원들도?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구성원까지는 안 잡혀 있고요. 창착소가 내년 3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순수한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동아리 수준의 예술하는 분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순수한 구민들로, 시흥 사람들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동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마는 인근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15쪽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줄어드는데, 보나마나 예산부족이라고 하겠지요. 구청장기 체육대회 400만 원 하던 것이 380만 원으로 줄었나요? 500만 원 하던 것이 380만 원으로 줄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38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체 규모라든지 회원수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8쪽, 강사료가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청소년풋살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료가 생활체육 서울시에서 내려온 우리 금천구에 배정된 16명이던가요. 거기 강사들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사들과 축구는 별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축구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뽑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죠?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테스트 과정은 없지만 자격소지를 했기 때문에 일정 실력은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도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축구, 풋살 자격 있는 사람들로 강사를 채용한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질의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추진계획서에서 보면 3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냉·온수기 교체 9,000만 원, 수영장 여과기 교체 6,000만 원, 추진계획서에 보면 9,000, 6,000, 3,000 해서 1억 8,000만 원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틀린다면 이런 수치가 틀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 쪽 시설비와 여기 시설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그쪽 시설비, 이쪽 시설비 다른 점을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기억이 엇갈려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22쪽, 금천문화원 운영, 공단경상전출금이 6,800만 원인데, 올해 새로 편성되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건물이 문화회관인데요. 문화회관의 건물 유지관리 위탁을 종전 문화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작년 문화원이 운영할 때 얼마였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그것을 묻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갈등여지가 있었지요? 예산이 배가 편성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자리창출로 봐야 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력 한 명을 보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뒷끝은 개운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23쪽부터 34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32쪽부터 248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여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자료요청 했는데 안 보내 줬지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감량기와 종량제 방식, 시연한 감량기 단가 제출한 것 있지요? 대비표를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감량기 방식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왜 감량기 사용을 하지 않고, 종량제 습식만 해서 예산편성 했잖아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0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82쪽부터 28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무엇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조례규정상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와 보안등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하안동 독산동 13단지에 대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4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만 원 정도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주택지는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일반주택지는 도로과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7쪽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3억에서 1억으로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에 지원해서 공동주택에 공동 관심사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공모되면 시비와 구비, 단지부담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2억 정도 지출했고, 작년도에는 4억 정도, 금년에는 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 집행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까지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이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80%정도 마무리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약 4억정도, 금년에는 지금 3억정도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150세대 이상 의무세대 중에서 단지부담이 있고 또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2억 700만 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사업들을 보면 공동주택의 LED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파고라 교체, 옹벽공사 등 주로 관심사항 있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개보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중에서 1억정도만 편성을 하고 1억정도는 제외가 됐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1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지역주민들간에 공동 관심사항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공동주택단지들 간에 커뮤니티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웃간에 벽을 허물고 같이 공감되는 사업을 진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별로 실적이 없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실적은 많습니다. 저희가 150세 이상 33개 단지가 있는데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도 시·구비가 포함되는 예산이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것은 800만 원 구비인데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파트 공동적인 관심사항 사업을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억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쓰던 예산 같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동주택단지를 보면 특히 우리가 자전거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 지금도 합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을 개선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여기 예산에서 빼줄 수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시설개선은 아니고요. 시설개선도 일부는 됩니다만 아파트 공통적인 사항은 있지만 이 사업들은 연초에 서울시에서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지별로 안내를 해가지고 단지별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됐을 때만 시비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확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전거타기사업 할 때 자전거를 많이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애물단지 같이 보여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단지 내 환경은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410쪽부터 41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안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은 신문사도 와있는데 제가 인기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410쪽과 411쪽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부분과 예산서 412쪽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보면 박미사랑마을 조성사업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3군데 보니까 약 1,000만 원정도 되는데 어느 신문에다 어떻게 광고를 하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을 알리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2개 일간지에다 14일간 게재를 해서 공람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문공고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광고료가 아니고 공고료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신문공고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광고료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할 때는 어느 신문사에다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어느 신문사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기획홍보과에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운영은 기획홍보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획홍보과에다가 신문공고 의뢰를 하면 기획홍보과에서 어느 신문사에다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회사에다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12쪽 지구단위계획수립 홍보물제작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심 재정비가 올해 추진되면 1월쯤에 어느 정도 계획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면지에다 하는 것인지......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리플릿 정도는 제작을 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리플릿 정도는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14쪽부터 417쪽까지, 예산서설명자료 285쪽부터 29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15쪽입니다.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에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7,3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뭐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흥4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를 대비해가지고 에너지 실천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금천형 만들기 사업에는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416쪽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진단, 그것은 에너지절약형으로 자기 주택을 꾸미려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사랑방에 대한 샘플하우스를 만드는 거기에 2,000만 원 들어가고 감리비가 600만 원인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416쪽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가 1억 2,800만 원하고 구비 1억 2,800만 원으로 해서 2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에 국토부의 우리가 공모가 당선되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했는데 그 공사비가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약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우리가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국토부 직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방침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표기는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았는데, 표기만 하면 국비가 3,3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금천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었는데 못쓴 이유는 장소가 옮겨다니는 이유로 해서 쓰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 남겨든요. 그 돈입니다.
김영섭위원
순수하게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2동에 마을만들기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잡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18쪽부터 437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295쪽부터 31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424쪽 과장님한테 제가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상단에 독산분소 녹지 운동기구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단독주택이 있는 그 앞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비소 있는 쪽, 소하동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곳에 운동기구,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노인분들이 거기에 나왔다가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비가리게 하나 해달라고 했고, 그곳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노인분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거절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과연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주민이 대표성으로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가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쪽에 산불대책본부 휴일근무자 당직수당 8만 원, 161일이고 급량비는 100식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휴일근무자 당직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직원들이 쉴 때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설치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근무를 안 시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무원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불이 발생할 일기여건에 따라서 근무날짜를 정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명령을 다 내놓고 당일 전날 보면 비가 왔다든지 또는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기상황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기상황을 봐서 담당부서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구청장이 결정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제가 결정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20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루에 4명씩 상황실에서 대기근무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외 수당하고는 별개의 계산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날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7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8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기준은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인사규정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당직원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적절한 근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8만 원으로 결정해서 했는지......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7만 원씩 했고요. 내년도에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결정을 한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지급기준이 뭐가 있어야지요. 기준을 찾아서 제시해 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433쪽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여비 2만 원씩 40명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지급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산불이 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4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불이 나면 금천구 공무원만 붙는 게 아니죠. 타구에서도 오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숲해설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2년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명을 사용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단지 숲해설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공모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52일은 무슨 날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438~452쪽까지, 설명자료 316~33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한참 혼란스러워서 대행업체가 바뀌었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혼란스러워서 바뀐 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물량을 처음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애초에 구청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구청에서 전부 하다가 대행업체로 넘어간 것이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업체간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서로 계약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약의 갑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갑과 을을 따진다면 갑은 구청장이고 을은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역에서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은 기술직이 해야 합니까? 일반직이 해야 합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대답할 사항 같습니다만 원래는 기술직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천구 청렴도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받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나중에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및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55~466쪽까지, 설명자료 344~34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58쪽에 국철 1호선 지하화 기본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들어봅시다.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올해 5월 3일 6개 자치단체가 국철 1호선을 용산역에서 당정역 간 국철 1호선을 지하화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당초에는 13억 정도를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역세권 용역은 어차피 역세권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빼자해서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1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7개 자치단체에서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산출은 철도의 거리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이 다 모이면 용역사업계약을 해야 됩니까?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받은 답변은 긍정적인가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687쪽~702쪽까지, 설명자료 513~51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 467~472쪽까지, 설명자료 350~356쪽까지,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473~486쪽까지, 설명자료 357~374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478쪽에 제설용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다운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제설용 재료비는 기상에 따라서 눈이 많이 내리면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른 공사비하고 유지보수비 제설용 재료는 필수적인 소모품이잖아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염화칼슘이 덜 뿌려져서 차가 불안하게 다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게 받았다 해서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87~502쪽까지, 설명자료 375~394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에 앞서 치수방재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금액변경 요청이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변경요청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침수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흥계곡 위쪽에 저류조를 계획했습니다. 저류조 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상당한 논란 끝에 오늘자로 특별교부하기로 교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초 45억 원을 요구했는데 37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배정되어서 오늘 오후쯤에 공문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37억 전액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비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공문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오전 결재만 났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7억이면 토지 매입비는 다 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추산으로 45억을 요구했었는데, 38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면 얼추 맞아질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489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구비 매칭이네요. 설명 좀 들읍시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200만 원씩 해서 5개소에 빗물저류 탱크를 설치해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느 장소,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설치하게 됩니까? 공공시설물인가요? 사유시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공공시설물도 되고 개인사유시설물도 됩니다. 규격은 2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그마하네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조그마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물이용에 대한 조례를 안을 받아서 하려고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건축법」상에 다 되어 있다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요즘 허가 나가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들은......
은무
류은무위원
관련된 조례 제정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시켜 버렸는데, 5개에 대해서만 1차 권장인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하에 넣는 저류조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1층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마당에 흐르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정도의 위치여서 맞는 것이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소규모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개인이 마당이나 저류조를 설치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센터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빗물이용 시설이 없는 건물에 5개소에, 저희가 직접 설치할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빗물이용을 어느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라고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화초에 물 준다든지 청소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에서 50%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같이 검토 좀 합시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495쪽 예산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천 편의시설관리 용역 화장실 9개, 음수전 11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화장실 9개소와 음수전 1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도 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연간단가나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류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화장실 청소, 안양천을 걷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혐오시설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적해 봅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90쪽에도 하수도준설(연간단가)가 있고, 492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도 있고, 496쪽에 안양천 시설물 정비(연간단가)가 있는데, 연간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예산편성 된 예산가지고 돈대로만 할 것입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도로과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짚지 못하고 넘어 갔는데 연간단가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경재원이 없으면 있는 것 가지고 연간편성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총액을 가지고 1년 나눠 쓸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편성에 대한 구상을 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작년 우수량, 작년 준설량을 가지고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의견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추경에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맞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안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편성될 연간단가를 도로과와 치수방재과는 제출해 주십시오. 1년 연간단가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쓰다가 틀림없이 모자를 것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1년 예산 예상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및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가 건설이 늦어지면서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 소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2개월로 잡힌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3월부터 개관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2개월 정도의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를 위원님들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8쪽과 259쪽, 제일 밑에 쪽을 보면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했는데 2개월 삭감하니까 8,000만 원 되더라고요. 사회복지사 2개월치 빼면 4,400만 원이 되고, 시설관리원도 4,320만 원에서 3,600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비에서 2,160만 원에서 1,800만 원, 강사비도 1,584만에서 1,320만 원 도합 2,224만 원 정도 삭감해야 되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장
민간이전을 전체 1식으로 따졌을 때, 2개월치를 1식으로 빼면 2,200만 원 삭감이 나온다는 것이죠?
채인묵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계수조정에 넣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