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개발지원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회의에 참석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07쪽이 되겠습니다. 707쪽에서 713쪽 1번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13쪽에서 717쪽의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8건이며, 당초 금액 13억 3,522만 5,000원에서 변경금액은 13억 6,984만 5,000원으로써 3,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주로 용도지역 변경요청과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주민의 피해대책요구로써 검토불가통보 또는 예산확보 후 시행 시공사와 협의조정 등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 6번의 단체간 쟁송내역, 7번의 각종 인허가 민원,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전액 예산미집행현황은 1건으로 예산액은 400만 원이며, 사유는 공모사업관련 업무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미추진 되었습니다. 10번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69건에 예산은 222억 5,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7억 2,1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공사기간 미도래와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201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69건으로 예산액 178억 6,565만 7,000원이며 그 중에 114억 5,780만 9,000원을 이월하고 67억 7,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와, 토지보상 미협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외 4건으로 예산액은 7억 1,960만 원에 집행액은 4억 8,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에 감리비현황과 14번 민간단체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에 보조금은 3억 2,214만 7,000원이며 자부담은 10억 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시민운동장 앞 중로개설공사 외 2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 신규시설물 개설에 따른 향후 운영과,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은 주거급여 임차료 등 지급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써 총2건에 3,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은 공성 어린이공원 소로 2-4 개설공사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22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물철거 매수청구 현황은 총 20건에 사업비는 2억 8,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23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합명회사두산건설 등 31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이어서 75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는 11개 업체로써 주로 자본금 미달 및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불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2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내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은 개발계획, 대형 건축물의 건축, 거주주민의 증가 등 다양한 주변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침에 의거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25번 대로 및 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총사업비는 17억입니다. 26번 장기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역은 총 12건으로 보상비는 7억 9,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27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번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실적은 총3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9번 불법 현수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총 14건으로 즉시 철거 및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30번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설치는 627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7,093만 8,000원에 연간 전기료는 13억 2,828만 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4,825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내 LED가로등 교체현황입니다. 가로등 125등 중 84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나머지 43개는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전히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다음 31번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은 2건으로 255세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32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은 12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33번 공사 중지 통보내역은 9개소로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시굴조사,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33번 공사부지 미협의에 따른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총 30개소에 94억 3,246만 5,000에서 그 중 33억 2,2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억 4,2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35번 주거급여 지원현황입니다. 하단에 2017년도 추진실적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료 등 1,690가구에 24억 4,769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LH로 위탁한 수선유지 지원사업은 134가구에 8억 3,0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36번 농촌주거환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융자주택 76동과 빈집정비 4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는 알다시피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적재물 설치 철거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참 적은 인원가지고 상주시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된 게 많다. 좀 더 노력을 더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사고이월이라든지, 주로 이제 우리가 보상 때문에, 주로 보상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많은데 하여간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과장을 처음해서 잘 몰랐는데 올해 공사를 막상해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보상이 지연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정비계획에 보면 2022년까지 계획이 계획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이 자꾸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상의를 해서 그쪽 직원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저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는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주고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해주고 철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많죠?

지금 거의 없는데,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철거하려고 하면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안 하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상비는 받고 또 거기 수리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또 더 해줘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해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철거를 해서 해야지만 아! 이 길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철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철거를 수일 내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현수막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주로 아파트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걸이대를 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좀 단속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그걸 어기고 있어요. 시의 홍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단속하는 반이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도시재생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노점상 적치물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루어진 건 없어요. 사실 보면 시장에도 보면 노점상도 철거, 도시과 소관인데 그거 하고 현수막도 좀 더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를 봐서라도 좀 아름다운 재생을 위해서는 현수막이라도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있죠. 가로등!

예.

이거는 뭐 끝도 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가로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각 읍면동에서 가로등 설치 해달라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들어오는 거 이러는 거는 거의 뭐 99% 이상 지금 다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빠진 거 있다면 말씀해주시거나 읍면동에 이야기 해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까지 그 민원이 안 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가로등도 설치하고도 일부 농사짓는 분들은 또 등이 필요 없다고 막아 달라고 하고……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이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설 해주고, 지금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앞으로 LED등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현재 100%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ED등을 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연차적으로!

예. 내년부터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한 400등 정도부터 우선 농촌에 아주 낡았는 거 그거부터 우선 교체해주고 서서히 이제 시내 이런데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천천히 하더라도 농촌에 구석에 조그마하게 한 개 있는 거 그런 거부터 지금 해주려고 내년에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보면 가로등이 오래된 거는 보기가 흉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좀 LED등으로 좀 교체해주면 좋고, 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각 읍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몇 개 면은 지금 면에도 위탁했고, 또 일부는 우리 시에서 직영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등도 보니까 수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개선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한번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하면 몇 개를 모아서 수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10일 안에……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로등부분도 조금 이제 신청이 들어 온 거는 맨 현장 가서 설치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 보고 또 한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가 가로등 부분은 좀 요즘 시내가 너무 8시, 9시 되면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 가로등만큼 이라도 밝게 밝혀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단속관계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는 계속하고 있는데 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붙여가지고, 월요일 가면 이 사람들이 떼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떼고는 있는데 좀 하여튼……

보기 싫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난무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많이 보강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다세대주택을 빠져 버렸어요.

예. 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큰 아파트 이런 데는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보조를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는 돈도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세대하고 20세대 이하는 사실은 소규모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세대 이하 주택조례는 우리가 완화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다세대주택도 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도 다세대주택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우리 보조금지원조례 상위법이 주택법에 다세대주택은 빠져있습니다.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현재까지는 곤란한데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우예든지 다만 얼마라도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보니까 공사 기간에 하는 거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짓다보니까 이게 다세대 되는데……

예.

연립주택보다는 다세대 이래 공사하는 분들이 좀 묘기를 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세주택으로 변형이 되니까……

예.

거기서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어제 우리 시장님 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없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주자. 농민들도 농가 많은 큰 데 도움보다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 전체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도 찾아야 된다. 도시과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노인들 많은 그런 다세대주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굳이 상위법 없어도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상위법……

현재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계획표가 단계별로 있는데!

예. 있습니다.

예산 때문입니까? 2022년 이후로 잡은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예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를 봐서 더 읍면에는 읍면에 또 의견을 듣고 읍면장, 우리 시내는 시내 동장님들 들어가지고 가장 제일 빨리 해야 될 거부터 단계별로 단계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꼭 예산이 아니라면 한 예를 보면 함창 같은 경우가 171건인데 2022년 이후로 107건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모서에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를 지금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잘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그리고 또 과장님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보상이나 민원인들을,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요. 이런 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수막 있죠!

예.

크게 거는 현수막 말고 우리 저쪽에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 사거리가 어디죠? 거기 보니까 그 사거리에 보니까 작은 뭐 세워놓고 해놓은데 보면 무슨 만남 이래가지고 해놓은 이상 얄궂은 그런 거……

예.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아주 보기 흉해요.

예. 특히 그런 거 전주에다 이런데 압착기로 붙여 놔가지고……

예.

떼기도 곤란하고 이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다리차로 떼고는 있는데 붙이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그래 떼도떼도……

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을 걸로는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승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뭐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겠지만 이런 거는 내용도 또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줄 압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철거를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철거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현수막 관련인데도 전봇대에 선거 기간 동안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수막 업자들이 그냥 밑에서 안 올라가고 끈만 떨어뜨려서 현수막만 철거해서 지금 전봇대에 많은 곳에 끈이 너덜너덜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제히 동절기 오기 전에 일제히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대원에스케이 있는데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는 왜 낮은지요?

적십자 병원 앞에 여기는 지금 내년에 공사 착공합니다. 한 필지 안 됐는데……

예.

이거는 내년에 보상 하면서, 공사하면서 이거는 보상협의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 보상협의는 완료 됐습니까?

아니 한 건 남았어요.

아! 한 건 남아서!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 되는 겁니까?

예. 완료가 되는 것 보다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이번에 올려 났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려고.

그리고 733쪽 보면 준공시기 미 도래로 진도율이 0%부터 시작해서 14% 뭐 이런데요. 0%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뭘 의미 하는 거죠?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게? 733쪽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사 기간이 미도래 됐는데……

예.

지금은 다 했고.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완성된 겁니다. 현재는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는 준공시기 미도래? 지금은 100% 다 그러면 완성이 다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운 외남 들어가는데 마우방!

예.

마우방 앞 도로가……

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신봉 살면서 그 동네를 매일 지나다니는데도 이게 동절기까지 만약에 공사가 지연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 도로 자체에 지금 제가 봐서 토지보상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우방 앞에 외남 들어가는 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거기는 교량 때문에 그러는데!

예?

교량!

예.

교량 놓고 이러는데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재난안전과 소관 입니까?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 구역 밖이고……

예.

인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인도!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교량은 거기서 하더라도……

예.

도로부분은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는 동절기에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또 이렇게 교차 하는 부분이라서 빨리 속히 도로는 먼저 인도하고 정비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인도는 저희들이 조속히 정비하도록 연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교량 접속도로 이런 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올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올 여름에 엄청나 가뭄과 더위가 지속적으로 되었죠.

예. 특별하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피해가 많았고 사실 이제 엄청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이런 가뭄대책에 대한 시의 방안 뭐 어떤 것들을 세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이런 관계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지금 단계별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사실 이런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뭄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물이 닿지 않는 그런 우리 농경지에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지금 가뭄대책에?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에 보다 한 10%정도 작년도보다 10%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10% 정도 증액을 해요.

예.

10% 해서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봐가지고 사실 농업수리시설 이용 사업에 10% 정도 증액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연도에 비해가지고 좀 높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수리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물을 공급 받는 그런 농경지는 정말 괜찮지만 우리가 올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예. 올해……

엄청나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예.

사실 우리가 공남 저수지가 있음으로써 우리 공성, 외남, 청리, 모동, 모서 쪽으로 전체 그 물을 이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실 저수지 쪽에 있는 그 6개 동 물을 보고도 지금 가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효곡하고, 신곡 쪽에 양수장을 저희들도 설치를 해보려고 그게 이제 한국농촌공사 소관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덜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농촌공사에서 사실 이걸 들고 해야 되는데……

예.

이 양반들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뒤로 돌아서면 끝이라……

근데 농촌공사……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강력하게 안 밀면 일 안 해요. 이 양반들.

그 이제 농촌공사 구역이 실지로는 저수지 하단부가 구역이 되다보니까 농촌공사 쪽으로 봐 가지고는 이제 저수지 상류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예. 근데 농촌공사에서 그 안을 한번 잡아왔더라고요.

예.

잡아왔는데 지금 그 안을 잡고도 그 뒤로는 인사이동이 되니까 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뭄대책을 정말 잘 세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농업기반시설 있죠.

예.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그래요. 제가 지역구가 크다고 이야기를, 커서가 아니고 정말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는 차별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래 보면 작은 면에는 거의 다 됐는데 큰 면에는 아예 그냥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큰 면에는 예산을 프로테이지를 보고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 보면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예.

50평 미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 시에서 경작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어디 편입부지 보상에 대한 건 말입니까?

예.

그거는 일단은 편입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한 평이 되더라도 전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38평을 시에서 제방을 해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거기 땅 소유자에게는 한 번 이 땅을 들어갑니다. 이걸 파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 돈 받곤 못 팔겠다.

예.

그래했는데 임의적으로 시에서 분할 측량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예.

분할 측량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땅을 분할해가지고……

예.

하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적 분할은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의 없어도 분할을?

예.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분할을 해야지 만이 편입 예상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보상금 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분할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 동의가 없이 저희가 절대로 공사를 시작을 안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 이 분할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 보상을 주고!

아니 저희가 분할을 했다고 하면!

예.

일단 보상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보상협의가 안 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보상협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강제로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지금까지 한 필지로 있는 줄 알았답니다. 한 필지로 그 땅을. 한 필지로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다시 떼보니까 분할이 되어 있고 두 필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일단 합필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제방으로 들어 간 것도 합필이 되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합필은 가능합니다.

합필을 시에서 해줄 수 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뭄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많은 걱정을 해서……

예.

우리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공검에 부곡도로 있죠! 위험 지구!

예.

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계속 넘어 오는데 이거 언제 준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 준공이 돼야 되는 일단 회사 자체가 지금 하도급 업체하고 좀 금전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 회사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지금 도로 구멍을 다 아스팔트를 깨려고 구멍을 다 뚫어놨는데 그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예.

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탁탁 거리고 이러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 회사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검에 오태지가 있죠!

예.

공검에 오태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오태지가 있으면서 물은 전부다 사벌면으로 갔어요.

예.

물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 덕가못에 낙동강 물 퍼 올려서 사벌면은 어지간히 물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진작 오태못이 공검면에 있으면서 공검면이 있는 경작자들은 물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이제 오태 물이 사벌면으로 안 가도 지금 충분하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공검면 전 지역에……

예.

오태 물을 사용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제가 선거공약에도 넣었는데……

예.

지금 오태 물을 병암에다가……

예.

높은 지역에다가 양수장을 만들어서 그 양수장을 수로를 만들어서 공검 전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하면 공검면 자체는 물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된다.

예.

오태 2리, 일부 외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니까 제가 대충 면에서 하고, 시 하고 예산을 해보니까 한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요.

예.

전체적으로 양수장하고 수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저번에 우리 김종태 국회의원님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또 김재원 국회의원 있을 때도 얘기했고 지금 현재 우리 당위원장님한테도 건의 해놓은 상태인데……

예.

그런 부분은 또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금 보면 그 병암하고 동막하고 공동으로 쓰는 양수장이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제 병암 쪽에서 다 쓰고 하다보니까 동막 쪽에 조금 물 공급이 안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한해 때 애를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좀 보수를 하든지 더 키우든지 해서 그 부분 일단 해소를 해놓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보완을 좀 시켜주시고!

예.

하여튼 장기간이 되더라도……

예.

그런 거는 꼭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다, 같은 맥락인데……

예.

이제 암반관정!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올해대비 10% 더 증액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0% 좀 적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가뭄이 전개가 안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큰 문제없습니다만 또 여름되면 꼭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애로는 많습니다만……

예.

국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한 30%, 10%에서 한 30% 정도 더 증액을 시켜줘서 우리 주민들이 암반관정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지금 보면 현재 암반관정이 설치된 부분도 그렇고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가 자꾸 옛날보다 이게 기간이 짧아지고 이래가지고 한해도 자주 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기후변화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진짜 공무원들이 올 여름에 참 애를 많이 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시켜서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올리면 우리 의원들 상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경작로 있죠!

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기계경작로 포장은 거진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니까 한 4m 도로를 3m로 했어요.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

예.

1m 남으니까 그게 1m 공간에다가 타작물을 심어요. 콩같은 거……

예.

마늘 같은 거 이러니까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1m를 다시 재포장을 해서 그래 해주는데……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 경지정리했는 지구를 다녀 봐도 사실은 함창이 밭이 좀 적다보니까 특별하게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 옆으로 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전부 콩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사실은 좀 힘이 들고요. 지금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건설기계가 규모가 점점 커지다보니까 사실은 3m만 되도 일단 똑바로 가는 부분은 관계가 크게 없는데요. 지금 교차로 부분에서 회전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전부 빠지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따로 잡아서 사각지대 사거리!

예.

경작기계 돌려고 하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거 한 평, 두 평만 주면 충분이 돌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마저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이 있는 것도 그 자꾸 파고, 파고 이래가지고 길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잘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예산 다만 1억이라도 잡아가지고……

예.

사각지대……

일단 읍면동장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 교차로 부분 같은 데는 저도 그런 관계를 나가서 몇 번 보니까 전부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니까 계속 모서리에서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동장들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해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앞서 질의 하신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튼 대답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

우리가 긴 가뭄동안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굴착을 뭐 한 곳에서 뭐 스물 몇 번, 서른 몇 번까지도 했다라는……

예.

한쪽에서 물을 파면 옆에서 더 깊이 파야 또 나오고 더 깊이 파면 기존에 있던 데는 물이 안 나오고 이래서 오늘 낙동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그 모한 마을 이장님께서……

예.

지하수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수를 파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이제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이 물을 가둬놓고 쓰는 방법 또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그 이제 수도작이 많지 않은 지역은 또 저수지를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저 모서 화현지구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수지 한번 용역 줬는 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현저수지는……

예.

내년에 국비하고 한 사업비 한 2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한 3년 내에 마칠 거고요.

예.

일단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상습 가뭄지역 중에 모서 화현저수지 밑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그 부분이 거의 보면 지금 한발도 제일 심하고 저수지를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지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밑에 지하 댐도 한번 검토는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마 화현저수지 완공되고 나면 그 위쪽으로 일단 저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면 아랫부분에는 일단 물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끌어가지고 바닥해가지고 하는 물이 안 쓰게 되면 아마 아랫부분도 일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지금 그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을 그쪽지역에서 살아오면……

예.

아마 화현저수지만 하나 제대로 만든다라면 그 하류지역의 농업용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몇 월쯤에 착공을 한다고요?

하여튼 내년에 일단 예산이 다 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이 얼마?

3년을 이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보상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로 연초에 공사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 보상협의 되는 대로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광업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예.

그 광업권 관계는 일단은 지금 광업권 설정하신 분 하고 일단은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면적만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협의 되는 대로 일단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도 80% 이상 보상되고 나면……

농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지역 주민이 절실하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예.

과장님 책임은 아닌 듯 하나 우옛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저수지가 착공이 돼서 이루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일단 내년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가 늘 보면……

예.

연말에 이게 이제 동절기 제한에 걸려서 못 할…… 그 연말까지 막 밀어가지고……

예.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늘 부실공사 많이 생기죠?

그 이제 저게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공사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계 죽하고 나면 꼭 이게 가을에 돼야지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공사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이게 이제 3년간 이래 하면서 계속 이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동절기 때는 일단 저희들이 보통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 공사를 중지를 시키거든요.

지난해에 이제 우리 건설과 소관 공사는 아닙니다만 12월 말, 1월 초까지도 해서 그 부실공사가 난 현장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우옛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본희의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제성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차선도색!

예.

면 단위는 예산 때문에 말하자면 싼 걸로 도색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도색을 하고 나면 1년도 안 가서 그 선이 다 지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 싼 걸로 해서 경제성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따져보고 올해하고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가면 차선이 아예 없어져서 또 한 2∼3년 안에 도색을 해야 되는 이 비용과 한 번에 제대로 된 도색을 했을 때 경제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내 지역에는 융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두껍게 하면서 유리알을 섞어가지고 시인성이 좋도록 해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그건 똑같습니다만 페인트로 도색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인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오래가지고 않는 그런 저게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그 상수도 배관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아스콘포장을 다시 한 면만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도색을 한 거요. 껍데기만 슬쩍 지나가서 속에는 먹어 들지도 않았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반년도 못갑니다.

아 그거 이제 새로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빨리 도색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서 기름기가 어지간히 빠지고 나서 도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자꾸 주민들 빨리 도색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해도 공사의 절차가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을 하면서 휙 제가 여러 차례를 지켜봤어요. 휙 지나가니까 이게 속에까지 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도단속을 필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경제성을 따져봐서 제대로 된 뭐요? 융착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1∼2년 안에 어떤 데는 중앙선도 없고 아예 바깥쪽 차선도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저희는 이제 중화지역이 다 농촌지역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면 모르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쪽 편에 전부 지방도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경상북도 북부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보려고 그 사업소장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또 부시장님이 일부러 전화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일단 중화 쪽으로 거의 도로도 그렇고 일부 재포장 안 된 부분 화서에서 쭉 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보수하고, 하여튼 차선도색은 그 공사가 시작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라 해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거 행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화동에서 양지, 평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

예. 팔음……

지금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예. 팔음산……

완전 꼬불꼬불해서 눈이 조금만 오고 빙판이 져도 거기 차가 못 다녀요. 뭐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안쪽에서 겨울에 혼례가 있었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동네 주민들이 이쪽 화동소재지 있는 데까지 걸어서 내려온 적도 있고 해서 여기에 과장님 한번 현장 방문하시고……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거기 어떤 용역비라도 세워서 좀 준비를 좀……

예. 팔음산 도계부분 올라가는 부분 도로를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도계 쪽이 아니에요. 소재지에서 양지, 평산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예. 현장 방문을 언제 해주시고!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예.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예.

680쪽에 25-2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당없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동2구, 저기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다.

예.

그냥 일반 도로에 대해서 위험에 놓여 있는 곳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거동2구에 가보면 삼백환경이 있고, 또 연탄공장이 있고, 그리고 또 폐타이어공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갈 때마다 보는 게 15톤 이상 큰 트럭들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교통사고도 정말 잦습니다. 보니까!

예.

사망사고도 있고 그런데 그 통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원을 몇 번을 제기를 해도 그 변화가 없데요. 해주시는 곳이 없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철을 이제 해달라고 해도 거기는 해당이 해줄 수가 없는 곳이라 해요. 그게 왜 그렇죠?

이제 지방도로 부분은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는……

예.

그거를 일단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방지턱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방법이죠?

그거는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상방지턱이라고 해가지고……

예.

가상방지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페인트로 노란색칠을 해서 방지턱 같이 보이도록 그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도 이제 가끔 다니는 사람들은 방지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일단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데……

예.

통상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상방지턱을 일단 검토를 해서……

예.

예. 일부라도 해소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그쪽에는 설치할 곳이 못됩니까?

과속카메라도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통관련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과속방지턱도 참말로 과속카메라도 한번 설치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거동에 계시는 주민이나 통장님의 요망 사항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와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한 분도 오셔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만 했고 해주시는 분이 없다 해요. 그래서 그 통장님 말씀은 최소한 과속카메라는 못 하면 저속으로 마을 앞이라도 30km 저속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방지턱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루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만 해도 사망사고가 2건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통장님은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다고 그 정도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우리 황택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 관할에 하천이 이제 낙동강이 있고……

예.

장천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 가뭄대책 때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낙동에 승곡, 내곡 이쪽 방향에 가니까요. 하천의 모래가 불법으로 채취된 걸 제가 발견 했거든요. 그냥 적당히 판 게 아니고……

예.

하천을 망쳐 놨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를 보고 받거나 그런 게 있었는 가요?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천에서 했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신고 된 사항도 없고요.

그래 그 당시에 지역민들이 이게 불법으로 한 건 사실인데 시에서 몰랐는 건지 여러 가지 의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언제 나중에 지금 하천 감시는, 감시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사항이 보고 됐는 게 하나도 없었는 가요?

그 이제 하천에 지금 사실은 골재를 무단 반출하고 하는 부분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하천 내에서 그거를 불법으로 반출 했는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바람에 그 밑에 농업용수시설 해놓은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물 가두는 거 이런 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지도를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오전 9시에 상주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시장님도 나가고, 또 우리 의장님도 나가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 사람 나갔었는데 상주하고, 의성하고 과장님 못나가셨죠? 의회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농지계장이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예. 과장님은 아마 업무보고 때문에 못 나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께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매년 이제 보면 가뭄 때 마다 힘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리 많지는 않고?

낙동강을 두면서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오라든지, 비룡 이런 데는 해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낙단보, 상주보를 개방한다고 하면 그 물을 끌어다가 다단계로 거기까지 올리려고 연구 검토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낙단 2지구로 해가지고 이제 용포서부터 용포, 비룡해가지고 상촌까지 내려오는 7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액이 한 535억 해가지고 낙단 2지구로 그게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 사실은 낙동강 오늘도 대책회의하고 하는 게 지금 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9월 28일에……

예.

건설과를 통해서 갑자기 하루만에……

예.

낙동, 중동에 또 동문동에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 모이라고 해서 하루만에 공문을 연락하고 방송해서 모였을 때 야단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잖아요.

예.

예. 오늘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제가 그 지역구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10만 시민이 다 상주보, 낙단보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예.

이거는 절대 개방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시민의 뜻이라 그러고 만약 이 사업을 통보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회의가 추후에 반영이 되는가 물었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도 묻고 해서 반영 시킨다했는데 오늘 보니까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일방통보식입니다. 그날 이야기는 15일부터 한번 검토한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바뀌었어요. 10일부터 이래 놨더라고요.

예.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의성에서도 많이 왔는데 우리 고맙게도 황천모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참석 했는 국회의원이 임이자 더구만……

예.

그 국회의원이 뭐 간사라 그러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러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건설과장이나 우리 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국에서 강행했을 경우에 뭐 막으면 좋겠지만…… 전 막도록 지금 최대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관련 없이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예산을 세워야 되요. 예산을. 가뭄재해 때만 예비비 추진하지 말고 심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낙동이다, 모서다, 공성이다 하면 그 지역에 대책을 좀 예산할 때 좀 수립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참 혹독한 한해를 겪어 보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알다시피 일정 부분의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해서 투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 좀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방법으로……

예.

내년도에도 만약에 가뭄이 온다면 소류지 준설도 필요할 거 같고!

예.

또 소규모 저수지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낙동강 물을 못 끌어 올릴 경우에……

예.

그런 대책을 좀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다음에는 589쪽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시정질의 했을 때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니까 군도3호선이 올해까지죠? 그 수정 군도요?

예.

올 연말에 준공된다고 했던가요?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거의 다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공사만 추진이 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참 상당히 난 공사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도 지금 세 군데서 사실은 이제 분리를 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공사기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일단 예산부분은 전체 확보가 다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이게 사실 공사하기가 토량을 절취를 해서 내려온다손 쳐도 사실 교행하는 것도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촉구를 당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낙동 용포초등학교가 서울특별시하고 협약을 해서……

예.

체험장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보면……

예.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그쪽에 구미시 관할에……

예.

서로 행정적으로 구미시에 건설과 그쪽 지역의 면하고 상의해서 그쪽 구간이 연결돼야만 우리 상주 발전하고 직결된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위원께서 국도 25호선 위험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결빙구간 이런 거를 선형개량관계를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저 위에 건의만 하고 지금까지 뒤에 추진된 게 전혀 없죠?

국도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해가지고 지금 선형개량하고 한 부분은 없고요. 작년에 내서 서원 있는데 일단 일부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도……

예.

왜냐하면 우리 4차원 확장은 안 되더라도……

예.

위험구간 하는 거는 강력하게 좀 건의하고 촉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예.

동 지역은 도시디자인과고, 읍면에는 건설과로 양분돼 있잖아요? 지금은 통일 시켰는가요?

일단 노상적치물은 일단은 전체 보면 사실은 읍면지역에는 큰 저게 없습니다만 시내지역에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읍면지역은 건설과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일전에 교통에너지과할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관계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항은 좀 조정해서 소방서,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합동으로 해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켜주도록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반 옥외광고물도 전부다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이건요?

예. 광고물은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 하여튼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가 봐서 일원화되는 게 일이 옳게 될 것 같아요. 본청 읍면에 양분화 하지 말고 일원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관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창원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에서 802쪽입니다. 1번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건과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2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하단에서 813쪽까지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사벌 묵하지구 신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외 68건으로 당초금액보다 1억 1,16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증감, 지역주민 민원해결 등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천천히! 과장님!

예.

페이지 넘길 때는……

예.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에서 9번까지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14쪽 중간에서 829쪽입니다.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108건으로 예산액은 253억 2,185만 원이며, 집행액은 172억 1,094만 9,000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81억 1,090만 1,000원의 미집행 대상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중간에서 840쪽까지 11번 201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 52건, 명시이월사업 30건 등으로 총 82건에 이월액은 156억 2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일반농산어촌 국비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으로 총 4건에 예산액은 6,29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8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에서 842쪽 상단까지 13번 감리비 현황에서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42쪽에서 843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사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449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4쪽 18번 신규 시설물 개설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사업완료 후 주민공동 및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력 및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845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에서 20번 반환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49억 1,000만 원입니다. 8건은 준공을 하였고 5건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2-1번 읍면동 자조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은 장비임차료와 자재비로 108건에 7억 5,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22-2번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보수비는 11억 5,400만 원으로 4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1쪽에서 860쪽입니다. 23번 공사 및 용역 중지 통보 내역은 편입토지 사용승낙 지연, 작물식재, 행정절차, 동절기 등의 사유로 81건에 대하여 중지하였습니다. 공사중지 사유 중 8건의 착오 사유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861쪽입니다. 24번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추진실적으로 모동면 덕곡 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