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안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은 5개 팀으로서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독서진흥팀이 되겠으며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예산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 총 예산은 100억 8,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된 예산으로 이 중 구비가 9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입니다. 자치구, 지역사회, 교육청의 협력강화로 제도적·인적·물적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 실현으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월까지 금천혁신교육지구추진협의회 구성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별 신청서 접수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정규교사 지원 보조교사제 추진,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일반학교 배치로 돌봄 강화, 방과후 전담 코디맘을 전 학교 전일제 배치로 지역자원 연계 모색, 교장, 교사, 학부모 연수지원,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교육의 성공모델 및 수업혁신의 거점학교 육성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드림학교 지정신청서 및 혁신·드림학교 운영계획서를 접수하여 드림학교 선정 및 혁신·드림학교 지원금 심의회 개최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구청·학교·지역사회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복지지원학교 협력사업 지원, 학교 교육복지실 설치지원, 교육복지네트워크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ESD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UN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ESD관련 토론식 수업,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UNESCO ESD 입문반과 고급반을 운영하겠으며, ESD 기초과학반 운영, 국제사막화방지 에코투어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으랏차차 대입승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천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한 컨설팅, 소그룹 멘토링, 대학진학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시진학 컨설팅, 소그룹 멘토링, 대학진학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34개교 2만 5,44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일반무상급식,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친환경 쌀 차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3월에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을을 키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때에 희망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강좌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형 평생학습관 운영, 자치회관과 평생학습관 공동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화, 금천시민대학 개최, 시흥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학습공동체로서의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교육과학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 및 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금천 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 학력향상을 도와주어 건전한 성장 유도 및 지역인재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창의공작플라자 운영, 가칭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가정·학교·사회 및 교육제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지역사회의 역할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평화샘 프로젝트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써 전액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보육강화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교육봉사 단체를 연계한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 복지센터 운영비 등 지원, 저소득공부방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사업 지원 확대 및 운영비 내실화,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다양화로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도서관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생애주기별 및 주민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책 읽는 금천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북스타트 운영으로서 북스타트 선포식을 4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금천의 책 운영으로서는 금천의 책 선포식을 금년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준공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금하로 764번지가 되겠으며, 대지 3,959㎡, 건물 3,318㎡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5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개관은 8월 예정입니다. 건립예산은 7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을 포함하여 구립도서관 4개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구립도서관 시스템 구조화 실시로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독서 진흥관련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 자원봉사 활성화로 열린도서관 이미지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으랏차차 대입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3월부터 실시예정입니다.

소그룹 멘토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그룹 멘토링은 대학생들로 멘토단을 약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디서 할 겁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곳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학진학강좌는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도 분기별로 할 겁니까?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네, 안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구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구가 20%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차액지원 같은 경우는 초·중·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쪽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준공이 5월이고 8월이 개관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큰 틀에서는 구립시흥정보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3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놓고 단계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구조화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은 시흥정보도서관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산, 구립, 금나래를 그 다음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구조화를 하는데 중앙도서관,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3단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시흥2동에 건립중인 것을 중앙도서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 다음은 거점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하고 각 동에 있는 문고들로 해서.

네, 그런 쪽으로 합니다.

문고 형태를 벗어나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체 문고를......

시흥2동에 건립 예정인 것을 거점으로 하고요. 그 밑에 거점도서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문고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글교실에서 졸업생들 이번에 실시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우선 시흥2동에 졸업한 수강생과 안천 수강생을 합쳐 약 40분들을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교육담당관 입장에서도 뭔가 그 다음 과정을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1차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대한 하반기 정도에는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도 그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얘기를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했는데, 이제 와서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반기까지 갑니까?

넉넉하게 제가 하반기로 잡은 것이고요. 평생학습팀과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하반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졸업생 또 나오면 그런 병폐가 또 일어나잖아요.

제가 최대한으로 하반기까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의회가 끝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2월 20일이 졸업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변경해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대기 사랑 있잖아요. 지금은 이것 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없어진 것인데 왜 포대기 사랑업무가 여기에 있죠? 전에는 이것을 교육담당관에서 하다가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이게 교통행정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대기사랑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다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워킹스쿨버스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대기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시흥40명, 금천 20명, 가산 20명, 금나래 20명하면 100명입니다. 그리고 봉사수당을 실비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1억이면 한달에 1인당 약 1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일반문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현재 봉사자 조직이 시흥, 금천, 가산, 금나래 해서 100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약 1억을 잡았고요. 그랬을 때 1인당 한달에 약 100만 원이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도 운영이 안 되니까 봉사실비를 전에부터 주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1인당 봉사수당 실비가 약 100만 원이 된다면 이것은 봉사실비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직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근무 7,000원, 오후근무 7,000원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독산3동......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도 봉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지명을 해놓았잖아요. 시흥 40명, 금천 20명, 가산 20명, 금나래 20명,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나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작은도서관은 빠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를 조직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요예산 약 1억은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봉사수당 실비지급하는 것이 1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9억 9,200만 원은 구립도서관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현재 토요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7,000원, 오후 7,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금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이 때문에 누락이 안 되도록 잘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소득공부방하고 기본적으로 기준이 다른 게 뭡니까?

저소득공부방은 우리가 3개소가 있는데 독산동 같은 경우는 분소 2층에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그것도 이쪽으로 어떻게 합류를 하든지 해서 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걔네들이 수업을 거의 1대 1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대1 수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관에도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3개 파트로 현재 운영되는데 거의 봉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우리가 공부방 역할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부방은 거의 없어지잖아요.

지금 3개 공부방을 잘 운영이 되고요. 앞으로도 있다면 그런 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담당관에서는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것 빼면 큰 것 없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이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있을 때 추진해서 금천구와 구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올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내년에는 바로 없어질 사업입니다. 구로 금천구가 좀 그래서 이것만 살려준 겁니다. 이번에 잘 하셔야 됩니다. 22억 중에 반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한다. 그런데 지금 거의 30명 넘은 곳 없어요. 거기에 따른 교실 리모델링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장, 교사, 학부모 연수비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 쓸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금천구는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드림학교 7개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혁신·드림학교 지원 2억 4,000만 원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혁신지구로 됐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약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는 3~4,000만 원 정도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규교사 지원 보조교사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과 함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없어요. 하나 있다면 정규교사 지원 보조교사제를 추진해서 잘 해보자는 것으로 22억 이상으로 쓰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혁신·드림학교는 7개 아닙니까?

드림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만 지금 4개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학교는 혁신으로 가기 직전 단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드림학교가 있어야지 혁신학교를 지정하지요.

그것이 1년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5기 민선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성과가 안 나타나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요. 특히 올해는 그것을 명심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자료 만드는 것 아시죠?

네, 압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훨씬 더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는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예산 설명자료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참조를 하신 겁니까?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봤고요. 우리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보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업무추진, 보조금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제목만 발췌해가지고 했어요. 보면 잔글씨로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안을 보면 반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검토를 다 하셨지만 이것을 보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지라도 자료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던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서는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멋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실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내용을 몇 월쯤에 실사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2월에 다 끝납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소홀하게 준비가 됐어요. 사실 예산 설명자료도 작년에 뭐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완을 해서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보고가 작년에도 똑 같아요. 제목만 표기해 와요. 저희들이 연말에 다 했던 것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22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이미 예산이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집행하겠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도 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면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 또 이 내용가지고 다음에 임시회에서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항상 염려가 되는 게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입니다. 2012년도 5개 과 22개 팀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내의 아동전문사례관리 업무가 여성보육과로 이관되어서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고 다문화가정팀은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외국인다문화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5개과에 2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54명, 현원 173명으로 이중 육아휴직이 16명, 기동발령이 1명을 제외한 156명과 환경미화원 94명,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총 1,430억 8,89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22.7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약 3억 3,4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6억 9,919만 9,000원이 증가한 673억 7,950만 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금천종합복지타운건립비와 기초노령연금, 생계주거급여비 등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157억 2,299만 원이 증가한 551억 1,9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그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비 및 운영비,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육아수당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반면에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는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억 8,728만 3,000원이 감소한 44억 3,952만 3,000원, 청소행정과는 10억 7,136만 4,000원이 감소한 124억 7,969만 원이 편성되어 우리구 전체 예산 2,880억 5,670여만 원 중에 약 4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은 구민을 진정으로 소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문화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며 과 건제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체하는 구립합창단 전체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를 문화체육과부터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동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과 갤러리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민참여공연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가족 참여공연, 주민예술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전문 예술단체 공연으로써 상주예술단체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향 등의 지명도가 높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아트홀 갤러리에서도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금천아트캠프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18개 개인과 단체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각종 전시회와 공연, 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천아트캠프 입주작가들이 협력해서 페스티벌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학습체험 꿈따라 가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작가 스튜디오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공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공연과 주민참여 공연, 가산디지털단지 문화공연,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시설을 찾아가는 나눔 공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흥동에 있는 구 시흥가압장 펌프실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공간구성은 부엌 개념의 카페하고 사무실, 다용도실, 휴식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작소 운영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축제로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계획입니다. 4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금천아트캠프와 구청 앞 광장, 금천한내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하모니오케스트라와 캠프파이어, 벚꽃길 걷기대회, 각종 축하공연과 부대행사 등으로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은 10월 15일 전후로 해서 금천구청 광장과 금나래아트홀 등에서 기념식과 각종 축하공연,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구민과 함께 하는 합창 페스티벌입니다. 10월 15일 전후로 해서 금나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합창제와 오케스트라 협연, 축하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관내의 예술단체들에게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17개 단체로써 문화예술단체 5개 단체, 지역연고예술단체 5개 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상주예술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4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남문시장 문전성시사업이 올해 3년차로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장이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계획입니다. 총 대상면적이 7만 5,053㎡인데 그중에서 86%의 부지매입을 확보하였고 1만 387㎡를 앞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입대상 토지가 7인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데 3인은 소재파악이 이민 등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서 매입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잔여부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4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1인 1기 운동을 12종목 38개 교실을 운영해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 사업계획입니다. 총 15종목에 40개 프로그램을 관내 기초생활보장가구 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6쪽 생활체육 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단체현황은 총 25종목에 240개 클럽입니다.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시장기 등의 행사를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엘리트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마련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등 4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교육담당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설명자료보다 훨씬 더 부실하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일하게 다 그래요. 예산이 결정이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제목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의회협력팀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할 때보다 간단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세부계획이 사실 1월에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국을 보면 지금 2월 초순이 됐는데도 아직 다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40쪽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추진계획을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했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까?

기념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념식을 하기 위한 무대, 음향, 조면이라든가 문화공연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는 체육행사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청 앞 광장이나 금나래아트홀 등에서 축소해서 간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15종목 40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참여대상이 청소년으로 7세부터 19세까지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19세면 청소년에 대상이 되나요?

네, 19세까지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9세까지......

청소년 하면 13세부터 18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7세부터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부터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각 개별법에서 나이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공단 쪽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네, 수급자가정 자녀 대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6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역단위 행사라고 했거든요. 17개 종목에 1,600만 원으로 어떤 지역단위 행사입니까?

이것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활체육회 행사라든가 단위종목 같은 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청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1,6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요?

행사비 지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지금 25개 종목 중에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제외한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구민체육대회 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17개 종목인데 1,6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꼴인데, 걷기대회 이런 것들 하면 돈이 꽤 나가지 않습니까?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요. 종목별로 일부만......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은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네, 입상한 선수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수 및 단체지원인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정원이 154명인데, 173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휴직 17명인데요.

숫자상으로 2명이 많은데, 팀이 늘었는데 아직 정원조정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육아휴직 16명이 있고요.

그러면 육아휴직 16명은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금년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체 다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복지직 같은 경우 62명인데 11명이 육아휴직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여직원이 오면 여직원 배부터 본다고 하잖아요. 혹시 육아휴직을 낼까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1.2.3차 해가지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모집을 했을 겁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교육도 안 시키고 했을 때 그 사람 대행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요. 시간제계약직 보수는 행안부에서 약 12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요.

법적으로 7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다가 그게 문제가 많아서 결재권한도 없고 기안도 할 수 없어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중인데 그나마 기간제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낫지요. 직접 기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요.

지금 현재 결원이 엄청 많은데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걱정이 되어 한마디 드린 것이고요. 시간제 근로자가 7시간만 하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10시에 출근해서 6시, 또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백도 생기고 꼭 필요할 때는 1~2시간쯤은 일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이 일부 있는데 본봉이 적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이 많을 때 일을 해서 120만 원 받는 것 보다는 약 150만 원 받아가야 생활이 되겠지요. 어차피 다른 일을 못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들 회의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0쪽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올해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하모니오케스트라도 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1,000명이 안 넘었지요?

네, 837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0명 훨씬 넘겠네요?

네,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산초등학교는 한 학생이 1개 악기를 다루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됐어요.

네, 저변확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거의 1,000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작년과 똑 같이 4,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민간인이 추진위원을 해가지고 독산1동 김지영 주임신부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분이 행사를 주관하고 했는데 그때 데리고 왔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짜로 왔어요. 김지영 신부님이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지영 신부님이 천주교 전체 연애담당 주임신부님입니다. KBS, MBC, SBS, 3개 방송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지영 신부님 얼굴 보고 무료로 와서 협찬해 준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억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번에도 김지영 신부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도 국장님하고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하면 김태희, 김연아 그런 선수도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트캠프를 연장을 검토한다. 또 다른 사설장소를 지금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장할 때에 운영지원금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올해 예산은 약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금년 한해 8,000만 원이요?

네.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부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하잖아요. 연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JP홀딩스 이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운동장도 상당히 면적이 크거든요. 아트캠프 건물 들어선 면적은 사실은 8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그 부분만 감면을 한다고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만 감면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욕심인데 저쪽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나눠서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안 해준다고 봐야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6개월을 연장한다 해도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또 금방 1억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금방 건물을 안 짓는데 처음부터 연장검토를 하시지 왜 안 했나요? 임기 끝나면 바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었나요?

지금 JP홀딩스에서는 6월경이면 기반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쪽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공원하고 학교 그런 식으로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이쪽은 좀 지연해도 되니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연장을 하겠다. 그쪽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부과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실수한 겁니다. 시설개선한다고 해서 거의 약 2억 들어갔지요. 지방세부과 2억 5,000만 원 못하지요. 바로 5억이 날아간 겁니다. 운영지원비 8,000만 원 빼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누구 한 사람 말한 사람 말한 적이 없어요. 상 받았다. 홍보가 잘 됐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더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대처하는 게 어정쩡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연구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금방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세우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천초등학교 풍물단 아시죠?

네.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장관상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입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특별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행사할 때마다 안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행사 전에 풍물단으로써 공연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 학생들에게 육성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마련할 수 있나요?

검토를 했었고요. 2월 6일날 저희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관을 해줬고요. 또 많이는 아니지만 실비를 조금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행사 때 조금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금천 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은 봉사자들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통복지콜센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통희망나래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우리구 10개 동의 나래단과 가산, 청담 등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자원과 수요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개선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통통복지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바뀐 제도와 신규사업 등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 간 콜센터 상담DB 공유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종합복지관이 가산, 청담 2개 시설입니다. 운영보조금과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시비 90%, 구비 10%이며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3월과 6월 등 연 3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연 1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복지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은 상근간사를 통해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의 기획과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으며, 발전적 운영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희망온돌사업입니다. 희망온돌사업은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위기나 긴급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 냉·난방비 등 취약계층을 대상을 월 30만 원 이내의 기금을 지원하면서 차양제품 설치, 도배와 장판 교체 등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위기가정 ZERO화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시적 위기상항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표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250여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신청기준에 다소 부적합한 가구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 연계하는 등 적극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와 통통희망나래단, 보건소, 복지관련 사례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중복사례를 개선하는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등 13개 복지사업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맞춰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방문 맞춤형 조사를 강화하는 등 생활실태 조사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2만 9,000여가구 3만 8,000여명입니다. 소득과 재산·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구의 브랜드로 돼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시흥4동의 배모 할머니를 해가지고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뭐라고 왔냐 하면 안 됩니다. 이유, 통장에 6개월 잔고가 4,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암에 걸려서 급히 병원비 같은 것이 엄청나가다 보니까 답답해서 나한테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또 위기가정 ZERO화 똑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6개월 잔고가 4,000만 원 있어요. 그 사람이 집을 8,300만 원에 팔아서 빚을 갚고 병원비 빼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통상 잔고로 하니까 집 팔았을 때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에 대한 소비처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 부분을 썼다고만 이야기 하지 증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상에 잔고가 있다가 사라졌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뒤에 증명자료를 갔다 내신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내가 대충 보니까 자료가 됐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처음에 방문했던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니까 다시 가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가능한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6개월 잔고가 4,000만 원 이었는데 지금은 ZERO인데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것을 증명을 돼라,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전달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좀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바쁘시니까 동사무소 처음 미팅했던 그 분한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느냐, 해명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네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포기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시면 더 나은 통통희망나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절차 부분에서 맨 끝쪽에 사후관리 동이라고 해놓았는데,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금천구 전체 27명이라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사후관리 부분을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위원 한 분이 5~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나래단과 조금 다릅니다. 나래단은 주 3회 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류가 되는데, 이 분들은 기본적인 발굴보다는 책정된 사람들이라든가 탄력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 한 분이 대상자 5~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이내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금산경로당이 78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금산경로당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읍내경로당을 또 추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의 읍내경로당요?

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성지복지재단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왜 따로 주지 않고 같이 주시는 겁니까?

성지복지재단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소를 따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절감되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지금 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구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 지금은 호암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할 경우 시설장도 둬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1년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비가 1억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식당 보조금은 따로잖아요?

네,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만약에 따로 위탁을 줬을 때에는 운영비가 2억 이상 들어가나요?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들 다요.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식사제공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작업장은 무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얼마정도 받나요?

지금 일반 경로식당에서 2,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책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이요. 자활근로 운영 내실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사업단이 9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단을 추가공모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외에 하겠다는 겁니까?

네, 왜냐 하면 저희가 분소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그 분들이 부업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하고 연결을 해서 부업을 하는 사업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마땅한 그런 단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암이 신청을 했었는데 노인 쪽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1월에 추가공모 했고요. 지금 신청에 2개 정도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

부업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이 되나요?

자활근로가 가니까요.

자활근로가 가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택배 창업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금천지역 자활센터에서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한테 양곡택배 같은 것 할 때 지금 이천 얼마씩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활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업을 해서 자활근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나중에 창업할 수 있도록 그 전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양곡 택배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양곡택배는 지금 자활근로가 약 1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곡배달하는 것을 이 분들이 거의 다 하나요?

이 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익이라든지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은 인건비는 어차피 자활근로이니까 저희가 안 드리고요. 거기에 나온 수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천자활지역센터에서 모아서 창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일부 창업비도 지원하고 이런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청담에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27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해서 휴일 3개소, 장애아 통합 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늘린다고 하는데, 좀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요. 실제로 어린이들을 주간이나 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주간에는 7시 30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고요. 그 뒤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동수가 없고, 24시간 어린이를 보육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은 6개소인데 주로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장애아 통합 6개소는 독산3동에 구립어린이집 개미어린이집, 시흥1동 금주어린이집, 시흥5동에 시흥5동어린이집, 시흥2동에 구립 탑골어린이집, 시흥1동 다슬어린이집, 독산4동에 엘림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실제로 장애아를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육하기를 꺼려하시나요?

지금 2명 이상이 되면 지도교사를 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개선도 해야 됩니다. 장애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이 아니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장애아 전문도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하고 비장애아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나은 것으로......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을 따로 둬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6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확정된 것은 에몬 몬테소리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 정도 더 물색을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밑에 공동주택 내에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1개소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구 한양아파트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관 공동연대추진 2개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G-밸리에서 시푸른재단이라든지 CEO경영자협회에서 복지기금을 갹출해서 저희들이 짓게끔 하고 또 LG재단에서도 15억을 들여서 우리한테 독산2동에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또 2개소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런 데를 찾아서 예산절감도 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산2동 같은 경우 그쪽에서 15억을 출연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좋은 뜻 외에 다른 나쁜 뜻은 없습니까?

운영도 우리가 하니까 나쁜 뜻은, 자기들도 기업에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아마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없다?

네.

그리고 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현황부분에서 합계가 8,2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다문화인들만 해당이 되나요.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주민 현황이라고 해서 1월에 행안부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시어머니, 아들, 딸 등이 있어서 전체가 5명이면 그분 다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으로 그런 개념이지요?

네.

다문화인은 약 3분의 1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네, 통계에 따르면 약 2만 4,000명 정도......

다문화가족 포함해서 2만 4,000명입니까. 아니면 빼고 2만 4,000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그때 통계로 외국인 등록현황이 2만 4,000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통계현황이요?

네.

통계현황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인구의 10% 정도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우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000명 정도는 다문화인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 우리가 올해부터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비율이 있는데 보육료 말고 우리가 양육수당도 지급이 되지요. 그것도 이러한 비율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전부 구비인가요?

전부 구비는 없습니다.

양육수당도 여기 보육료 30%, 49%, 21% 이것과 같은 비율입니까?

네, 같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32쪽 여성기금가지고 하는 여성사업이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약 2,900만 원인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2억 9,000만 원 같은 효과를 냈다고, 예를 들면 암탉이 우는 마을 있잖아요. 그것도 약 8~900만 원 정도 밖에 투자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과는 9,000만 원 이상으로,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약 6~7개 2,9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할 때 구청장님도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형편되는 대로 몇천을 출연해서라도 왜냐 하면 우리가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2~3,000만 원 투자해서 2~3억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암탉이 우는 마을 외에도 약 6~7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금액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2,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지금 기금에 3억 8,600만 원정도 있는데......

그 상황은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는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여성기금이지만 여성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암탉이 우는 마을 예를 들었고, 우리가 성과를 보면서 이번에는 많이 하겠다. 최소한 2배 정도 2배 해봤자 4~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암탉이 우는 마을은 지금 마을담당관이 생겨서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그 사업할 당시에 우리가 여성기금 2,9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약 6개 사업을 해서 정말 2억 9,000만 원 같은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100% 더 하고 정 안 되면 이자가 약 1,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출연금이라도 약 3,000만 원 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다 정리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문제가 아니라 특강비가 문제잖아요? 시끄러웠던 어린이집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계상 특강비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회계상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그러한 것도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구도 민간은 다 그렇게 한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수시로 회계교육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시켰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이런 것은 개인문제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상 문제도 있고 또 돈 벌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2~3억 투자해서 200만 원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안 맞으니까 그게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쪽 재활용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 맞습니까? 아무튼 됐고요. 지금 여기에 폐자원 수거하고 해서 수입액이 3,6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2개 단체에다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네.

3,6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나머지는 다 수입이 없는 것이죠?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가전이나 폐휴대폰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으로 환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 구청으로 해서 대당 15원씩 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주는 것인데, 금액으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연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류 쪽에서도 좀 들어오고......

의류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폐형광등입니다.

그러면 폐형광등 부분만 장학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한 3,600만 원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류수거함인데 지금 의류수거함이 작년에 어렵게 청소행정과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수익금이 장애인단체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투명하게, 우리 구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단체하고 특수임무 그쪽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쪽은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자체에서 준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장애인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돈을 받아서 누가 쓴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집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네요. 구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쓴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단체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누가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장애인단체는 우리가 9개 단체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동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위한 것에 쓰도록 아니면 일자리창출......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의류수거함도 관리를 안 했는데 일부 장애인 중에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시흥, 독산지구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물론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 기금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거네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스템 이것을 7월부터 가동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비부담 경감이 2억 6,3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것은 추가 예산입니다. 국·시비 추가 편성 요청 중으로 구비부담이 2억 6,3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국·시비를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네.

추경에 편성요구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상승이 되어, 현재 8만 4,000원에서 8만 7,000원 그런데요. 그것을 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2만 7,000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려면 약 13억에서 15억 정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전에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꿔서 안전, 지역연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역연대라는 말은 사회단체에서나 주로 쓰는 말인데 연대라는 것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묻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같이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협의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지역연대라는 말이 적정한 것인지 싶고요. 관련 법령에 봐도 지역연대라는 이런 말은 없는데요.

표준안에 지역연대로......

법률상으로 4개 법령이 관계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표준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도 이렇게 지역연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아동·여성 보호에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는지 틀린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어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회의참석 수당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 부담은 회의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들한테 1인당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실무팀도 있고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운영위원회만 잡아놓고 사례팀이 구성이 되면 추경에 더 잡을 예정입니다.

필요경비나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경비라는 게 실무팀을 두게 되면 회의수당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연말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면서 저도 사례실무팀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효율적인지 해서 분과위원회 예를 들면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속에 여성분과위원회 소위원회라든지 아동분과 소위원회로 나누고 그 밑에 실무사례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는......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회의참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연 4회 수당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회로 축소가 되면서 나머지 2회분이 있잖아요. 현재는 그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4회로 하려다가 2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회의를 그 2회분으로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총 150만 원 정도이다.

4회에서 2회로 한 이유가 사례회의를 하기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구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회의라든지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계획도 애매하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름만 있지 실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나중에라도 계획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출신 서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8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가구에 종랑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수수료 감면조항이 없어 저소득 주민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서복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안 제9조에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용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2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 받는 가구는 2012년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8,677가구, 한부모가족 4,082가구, 국가유공자 542가구, 시설보호자 529가구 등 총 23,803가구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일부 가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도 혼합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구가 있어 2012년도 12월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량제 용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혼합하여 지급을 원하는 가구가 조사가구수 4,123가구 중 44%인 1,796가구가 혼합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접구인 구로구, 동작구 등 8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행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시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전대로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1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다만 혼합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는 가구가 생활폐기물 봉투 10장을 받아갔다고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와 생활폐기물 봉투 5장씩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예산의 증액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