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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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소·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감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300만 원 감소한 1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두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화설문을 통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온라인설문을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최종결과를 매년 12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각종 부패방지시책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 20%를 반영한 부패방지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는 전 해와 같은 3등급이었지만 자치구 순위는 11위에서 22위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인센티브 사업인 서울시 부패방지평가에서는 5위인 우수구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시상금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청렴도가 하락한 주요원인은 내부청렴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내부청렴도분야 중에서도 특히 인사와 예산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된 불만족 최소화를 위해서 8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방법을 현재 국별 근평에서 기관 전체 근평으로 바꾸고, 승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5·6·7급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다면평가인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이동시 고참직원의 국별 균형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추진비와 계약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직원간 소통교류 확대를 위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직원소통방 신설과 청장님·부구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겠으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청렴도평가도 6~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부청렴도 역시 전년에 비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고객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고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인 부패방지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와 비행위자 징계 강화 등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위인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5~6월에는 반부패활동기구인 한국투명성기구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청렴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율적 내부통제 대상부서에서 제외되었던 구의회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서로 확대시행하고 매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행안부에서 주관한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에서 개최한 반부패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금년에 행안부에서도 우리구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각 지자체에 파급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집행,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외부행사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합법성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일상감사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서의뢰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부서에서 의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사업을 매월 파악하고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종합감사 대상은 보건소와 5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시 일반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주택과 건축, 환경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비위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고 청렴활동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전파하겠습니다. 직통 핫라인을 포함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특히 클린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입니다. 정부와 시·구 공직자윤리위에 각각 신고해야 될 대상이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신고의무자가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120시민불편살피미에 접수처리된 민원이 약 7,900여건이 되는데 교통, 가로정비, 도로청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0시민불편살피미는 서울시에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기별 계획순찰과 취약시설 집중순찰, 일요일이나 공휴일 다음날 조기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을 포함한 구정전반의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등 매뉴얼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를 다음주에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우수부서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분기별 평가와 부서환경을 감안한 환경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종합평가결과를 성과의 범위에 반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B-C-Q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매년 사업비 1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기술심의감사관을 활용해서 예산 사전자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 이상 22건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사전자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부서와 이첩부서에 통보한바있습니다. 적정원가 산출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사항에 대해 계약원가심사 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연평균 3.5%이고 절감액은 약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사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기술시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공사초기와 중간, 마무리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사하자관리 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방문민원과 인터넷민원 등 주민의 고충과 불만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청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수요사랑방은 민원이 접수되면 3일 이내에 면담여부를 결정통보해 주고,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인권업무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인권증진조례를 7월 중에 제정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를 8월경 구성하겠으며, 인권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청렴도평가 및 시책사업에서, 시책사업은 어떠한 업무인가요?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직원 행동강령교육도 있고요. 청렴도 홍보물, 청렴액자를 제작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청렴도평가 및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시책사업은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동강령교육, 친절마일리지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시상하는 부분, 지난해 청렴연극동아리를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감사팀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대표적인 내부청렴도 문제를 손꼽는다면 인사 불만족과 예산부문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세부계획은 인사팀에서 세우게 되는데요.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기 전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예전에 다면평가와 비슷한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변명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예전 민선 몇 기 정도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민선 5기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비리라든지 토착형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부청렴도가 22위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청장께서도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인사부문에서 공정성을 가졌느냐고 한다면 제일 밑부분까지 다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문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인사를 가장 잘한 구가 어느 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언해 드릴까요? 매칭하세요. 구로구입니다. 이성 구청장, 이성 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이기도 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사부문만은 25개 으뜸가는 구입니다. 6개월 남았어도 과장을 진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진급시키지만, 6개월 남은 사람들도 진급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그 사람 6개월밖에 안남고 정년퇴직하는데라고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도 청장도 생각을 바꾸면 금천구 인사·청렴도부문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다음 외부청렴도의 대표적인 문제로 인허가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인허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감사담당관께서 역량을 가지고 외부청렴도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리형입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비리부분도 아직도 술·밥 먹고, 용돈 받는 그러한 행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설사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도부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 감사 하지 마세요. 감사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무원과 함께 다가서야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소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일상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조언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주민참여 감사활성화부문에서 주민참여 감사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감사하나요?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주로 동 종합감사 시에 일반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킵니다.

김영섭위원

감사관들께서 하는 것보다 주민감사를 하면 대표적으로 개선되고 찾아내는 게 있습니까? 1,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감사예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시각에서 보는 입장도 봐야 된다. 일반시민이 평가는 입장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민감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담당관에서 주요정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원가심의부문, 25개 구청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는 구청이 몇 개 있죠?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서너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에서 반감의 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렴도부문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은 2010년부터 매년 7억씩 원가절감을 하고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문에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감을 하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삭감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절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주로 공사분야라든지 용역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설계내역서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산출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업체 쪽에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팀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 각종 계약에 대해서 원가심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시설관리공단은 원가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너무나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년에 일상적인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는 안 하나요?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서 예산을 1년에 얼마를 쓰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사를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원가심의가 뭔지 담당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똑바로 해야 금천구가 똑바로 설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3,000만 원 이상 조달 B2B계약 하죠?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예.

김영섭위원

그 원가심의는 어디서 하죠?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조달계약에 관해서는 저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B2B계약도 사전원가심의를 해서 그게 합당한가 해서 조달청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6월 행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초부터 포문을 엽니다. 3,000만 원 이상 조달 B2B계약도 사전에 원가심의나 투·융자 심의를 해서 이게 정당한 가격인가 아닌가 판단한 다음에 조달에 넘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 절감이 7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이 날 수도 있고요. 1억에서 20억 미만 B-C-Q기술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기획홍보과에 따질 문제예요. 우리 구가 민선4기에 비해서 5기에 와서는 많이 발전하고 많이 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담당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013년은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원가심의에 주력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