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소·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300만 원 감소한 1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두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화설문을 통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온라인설문을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최종결과를 매년 12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각종 부패방지시책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 20%를 반영한 부패방지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는 전 해와 같은 3등급이었지만 자치구 순위는 11위에서 22위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인센티브 사업인 서울시 부패방지평가에서는 5위인 우수구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시상금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청렴도가 하락한 주요원인은 내부청렴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내부청렴도분야 중에서도 특히 인사와 예산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된 불만족 최소화를 위해서 8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방법을 현재 국별 근평에서 기관 전체 근평으로 바꾸고, 승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5·6·7급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다면평가인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이동시 고참직원의 국별 균형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추진비와 계약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직원간 소통교류 확대를 위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직원소통방 신설과 청장님·부구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겠으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청렴도평가도 6~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부청렴도 역시 전년에 비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고객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고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인 부패방지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와 비행위자 징계 강화 등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위인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5~6월에는 반부패활동기구인 한국투명성기구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청렴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율적 내부통제 대상부서에서 제외되었던 구의회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서로 확대시행하고 매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행안부에서 주관한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에서 개최한 반부패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금년에 행안부에서도 우리구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각 지자체에 파급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집행,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외부행사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합법성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일상감사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서의뢰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부서에서 의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사업을 매월 파악하고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종합감사 대상은 보건소와 5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시 일반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주택과 건축, 환경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비위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고 청렴활동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전파하겠습니다. 직통 핫라인을 포함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특히 클린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입니다. 정부와 시·구 공직자윤리위에 각각 신고해야 될 대상이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신고의무자가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120시민불편살피미에 접수처리된 민원이 약 7,900여건이 되는데 교통, 가로정비, 도로청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0시민불편살피미는 서울시에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기별 계획순찰과 취약시설 집중순찰, 일요일이나 공휴일 다음날 조기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을 포함한 구정전반의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등 매뉴얼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를 다음주에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우수부서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분기별 평가와 부서환경을 감안한 환경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종합평가결과를 성과의 범위에 반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B-C-Q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매년 사업비 1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기술심의감사관을 활용해서 예산 사전자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 이상 22건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사전자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부서와 이첩부서에 통보한바있습니다. 적정원가 산출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사항에 대해 계약원가심사 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연평균 3.5%이고 절감액은 약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사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기술시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공사초기와 중간, 마무리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사하자관리 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방문민원과 인터넷민원 등 주민의 고충과 불만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청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수요사랑방은 민원이 접수되면 3일 이내에 면담여부를 결정통보해 주고,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인권업무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인권증진조례를 7월 중에 제정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를 8월경 구성하겠으며, 인권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 중이죠? 왜 공석 현상이 생겼나요? 팀장한테 물을 내용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지난해 연말로 해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표명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모집공고 중인가요?

원서접수가 2월 8일까지입니다.

몇 사람이 접수했나요?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의 상관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실무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4개 팀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없어서 선임팀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보고도 하기 벅차죠. 충분합니까? 평소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 잡기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팀장한테 하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며 아울러 과년도에 청렴도 등등의 주무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너무 간섭을 안 해서 그런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새로 부임하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새로 감사담당관이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현상을 부구청장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께 제안을 합니다. 부구청장이 청내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세요. 국장 산하가 아닌 부구청장 산하의 기구가 공석이 되어 있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영섭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적할 사항은 많은데 과연 팀장 혼자서 이 지적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부구청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모집이 어느 단계인지도 알아야 되고.

감사담당관 모집과 관련해서는 8일까지 접수를 끝내고 3월 1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평소 업무보고 처리가 부구청장한테 언제 보고 됩니까? 매일 업무보고 합니까?

주요업무는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체 의원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 과정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청내에서 소통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의회하고도 더더욱 소통이 잘 안 되는 부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정질문할 때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조사를 합니까? 조사의뢰가 있어야 합니까?

상급 기관장들의 지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때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위탁업체 선정하는 시설장의 구비서류에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력서에 기재사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을 표기할 때 몇 급에 어느 부서 이렇게 기록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느 과 근무 어느 과 재직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받은 이력서가 단순한 업무 실수냐,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슬쩍 끼워 넣기의 서류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계약직으로 쓴 것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과에 재직중이라고 쓴 것 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구청 어느 과 재직중이라고 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계약직이라고 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보기에는 비교차가 너무 크죠.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어떻게 주겠어요. 이러한 위탁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짜고 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할 부분들은 안 듣고 그냥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만 감사해서 직원들 평가를 하니까 인사에도 불만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하기는 벅차다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에서 조사지시가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구청장 바란다의 민원을 열린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고 보완할 사항들은 직접 조사도 합니다.

또 하나 공사 현장이 있으면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하면 건축과 책임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허술한 부분이 보이면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갑니까? 아니면 판단해서 나갑니까?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기술감사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데 5개 층마다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하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차량에 떨어지고 차량이 부서지고 시멘트가 떨어져서 세차를 해주는 현상을 10층이 넘을 때까지 그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현장을 자주 보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별도로 제가 감사담당관에 접수를 해야 현장 확인을 나갑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산동 140번지예요. 어쨌든 팀장에게 업무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감사팀장의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선임된 이후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관련 부서가 있나요?

마을공동체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언제 개설이 되었죠?

작년 6월쯤 개설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념적인가요. 마을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을 문제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풀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면 농촌마을에 적합한 용어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받아들이기는 길게 생각해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농촌지역이 서울보다는 공동체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에서도 공동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작은 문제나마 도시 문제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래요. 한내텃밭 하나 하면서 무슨 부서까지 만드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담당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텃밭 개념은 아니죠. 여기 보면 3명 이상이면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사업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업 구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이 좋으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팀장이 열성적으로 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바로 잡아 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 외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말고도 현재 지원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담당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이 22개 사업에 예산이 229억입니다. 수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창구로 해서 공모사업을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조직개편 구상할 때 저도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서울시의 좋은 사업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거든요. 서울시와 업무교류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정보를 수집해서 타 구보다 먼저 부구청장 주재로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각 국장들이 지난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거기까지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정보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텃밭 대체 부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양천에는 이런 텃밭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하천법」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하천에는 유수 문제 때문에 텃밭은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의 경작물들은 짧은 기간에 자라는 작물들이잖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텃밭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 제방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어쨌든 자유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려면 관계 부서의 허가 내지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구 전체적인 운영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도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동별로 그런 것까지 계획되나요?

현재로서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사랑방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가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기후변화 기업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사랑방 사업인데요. 시흥4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마을과 금천구의 새재미마을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발전소 사업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입니다.

부서를 보면 환경과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과 사업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동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시설 문제는 환경과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케어를 합니다.

계획을 보면 경로당을 증축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증축해서 이 공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여기도 교육장인가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흥경로당이 있습니다. 1~2층 건물입니다.

협소할텐데요.

3층을 패시브하우스라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전문용어로 에너지제로, 거의 안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한개 층 48㎡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된 부분은 에너지사랑방을 조성하는 면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지는 워크숍이나 정보 자료들을 교환할 수 있는 활용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에너지사랑방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논의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데 추진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절감사업이라는 것이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창문틀이나 새시가 노후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만약에 창문틀이나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면 몇 년 후에 시설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한 예산이고요. 1억 3,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로 증축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증축을 반대하는데요. 이 건물은 증축할 정도의 건물이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금천구에 오래된 건물, 흔히 동사무소 낡았다고 보통 짓는데, 그 건물을 다시 보수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관리 잘못이거든요.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동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해서 몇 군데 지었는데, 노후 된 건축들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또 쓰는 것입니다. 매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건물이 낡으면 방수해도, 흔히 게 등에 소금 뿌린다는 식으로 효과 없는 건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면 12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증축해서 사용한다,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면 찾으면 이 건물 말고도 있을 것인데요. 하필이면 여기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번 증축공사에 같이 안전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지어져 있는 다른 건물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흥119센터도 지원센터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7월까지만 이용합니다.

다음에 시흥2동 청사로 쓴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이죠.

그것도 낡아서 새로 해야 될텐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시설은 낡은 편이 맞습니다.

예전부터 낡아서 어린이집 새로 지어야 한다고, 위험해서 어린이집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한지가 5~6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금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관리해야지요.

새로 써야 될 건물관리를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표 뽑아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자문받아서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그 얘기 몇 번 하는데도 아직도 되지 않고 있고, 어린이집 경로당 전부 낡은 것들입니다.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40㎡ 증축하는 것과 시흥2동 어린이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재검토 하세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 126명에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9억 6,816만 원으로 작년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구 예비비, 시설공단 전출금 등이며 지역경제과에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시비 사업인 명품우시장 만들기사업 등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13년도에 소통하는 구정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목표로 구민의 생각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하고 구석구석 세금 찾기와 외부재원 조달로 세수를 확보하여 알뜰 재정을 꾸리며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두루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기획홍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천형 정책인프라 관리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예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6개 분야 23개 사업을 발굴하여 3개년 관리계획을 설립하였습니다. 생활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금 확보와 사업추진 및 정책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알리미 작성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 자금 융자, 환경 등 테마별로 구정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리즈로 구정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장, 자원봉사자, 통통희망나래단원 등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행사 등 구정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간 일정을 작성 배부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행정에 기여하고 일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정책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주요정책사업은 40개의 주요사업과 26개 중요사업 등 총 66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문제 발생 시 적기에 대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290건의 지시사항을 관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행여부를 사전에 미리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부처, 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및 서울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정책 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정 홍보를 위해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홍보와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물 홍보와 셔틀버스용 방송물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언론사 보도자료에 의한 홍보입니다. 우리 구 구정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언론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구민들이 즐겨 찾고 좋아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매월 반상회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심의 시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은 금년에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홍보입니다. 인터넷방송용 영상물은 작년보다 200여 편이 증가된 연간 490여 편을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물 송출을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트 LCD모니터 등 다각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구정홍보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SNS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SNS는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홍보수단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에 구정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사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공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기에 공시하겠습니다. 8월 중에 공시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산절감과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6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입니다.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성과예산서를 도입해야 함으로 사전준비를 위해 금년 2월에 시범편성하여 3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에 3년차를 맞이하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장단점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2년도에 성과보고, 워크숍,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절차 및 자치법규 위반 실무 등에 관한 법제 실무 담당자들의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와 자치법규 정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구정 신뢰 확대를 위해서 송무행정 운영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송무지원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우선적으로 소통에 신경을 써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업무, 안건 등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입니다. 광업 제조업 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업무로 금년에 5~6월에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도 통계청 조사일정에 따라서 2~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자문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정책개발경진대회를 하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진대회를 팀별로 각 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하기 전에 팀별 정책개발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사업들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직원대상으로?

팀별로 할 예정입니다.

팀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다음에 자문세미나는......

자문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는 기존에 기성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인데요.

자문이라고 하면 어떤 기구입니까?

저희들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그룹들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는 신규사업인데요.

정책인프라 관리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인데, 그 중에서 자문세미나라든지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크게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예.

6쪽을 보면 정책알리미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달라지는 제도, 생애주기별 복지, 자금융자 등 테마를 선정하여 책자 발간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새로 바뀌는 복지제도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에 모든 복지에 관련된 것을 전부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생애주기별 질병 명칭 등등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접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민연금 수혜자들이 노령연금과 연계되고, 생활수급자들도 수급비 받는 것과 연계되어서 받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 욕심으로는 휴대하기 좋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든지 해야지 머릿속에 외워서 다니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다 답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직원들보다 구의원 활동하는 쪽에서 질문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는 2011년에 팸플릿식으로 제작해서, 보건소에 임신 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아, 유아,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 아동 관련 사업도 여성보육과 있고, 보건소 있고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순서로 각 부서에서 하는 복지를 전부 넣어서......

그래서 복지부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복지담당부서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보면 기획홍보과에서 자료준비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관련된 팀장들이 통장님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팸플릿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교육도 하고 전체를 같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나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5~6페이지가 근본적으로 정책인프라 관리나 정책알리미가 각 부서에서 자기들 사업만을 위주로 안내문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다보면 그것을 접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아까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복지과의 것을 설명하다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융자를 준다든지 하니까 이것을 몽땅 합해서 구 전체, 결국은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같은 종류끼리는 같이 묶어서 그 하나로 만족하게끔 홍보전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 하나면 어떤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류의 사업은 망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맥락이고, 이것을 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정책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역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가산·독산 지역에는 시흥지역과 비교해서 선거 때마다, 시흥지역에는 뭐가 있는데 독산지역에는 뭐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사업을 할 때 매년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들거나 중·장기적인 것은 제쳐놓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6개 분야 23개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것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는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나가서 구민들과 얘기해 보니까 어떤 부서의 것만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부서의 것은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것을 하나의 홍보물로 통일해서 구정전반을 항목별로 만들어서 이를 테면 복지, 융자, 환경 총 망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구정자료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창출사업을 지금 어떻게 전망합니까? 우리구가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수요자에 비해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경쟁률을 보면 7~8대 1 이상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많이 편성되고 정치분야에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복지부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일자리, 그것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대로 없애버리든지, 10명 달라고 하면 2~3명 줄동말동한 것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얘기하느냐고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맞춤형일자리인데 3페이지 예산서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들이 공공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비, 행안부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비가 일부 줄어들었는데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시간하던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해서 가능하면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효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기본정책은 공공근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직업화되어서, 이를테면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초생활수급비가 많은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은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도 조금씩 맞춰가면서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대신에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만큼 대처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 부문은 예산으로 막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역맞춤형 같은 것,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몇 개라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수급자하지 않고 공공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바람직한 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급받는 수급비이고, 공공근로일자리는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겠다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행태를 보면 임시방편적이고 정말 생계보조를 위한 그런 일자리거든요.

공공일자리도 생계죠. 그것으로 생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은 어디서 하죠?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광역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각각 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시는 시대로 합니다. 저희들은 매칭으로 합니다.

매칭으로 하는데 총괄예산 지정은 광역에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적어서 그런가요?

아뇨. 저희들 구비가 넉넉하면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구 자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저희들 구비가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자기 직업처럼 생각하면서 신청했다가 탈락해 버리면 몇 개월 동안 먹고살기가 막막해지죠.

분기별로 하는데 5대 1 정도의 높은 경쟁이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생계유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공공일자리는 몇 달 하면 그 다음엔 가능성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근로 시점에 인건비 자체는 기초생활비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내내 하면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1년에 60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60일을 해서 받는 돈보다 생활수급자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의원님들이 민원 받는 것 중에 그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공공근로를 계속 하게 해달라는 거죠.

1년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공공근로 가지고 1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해서 풍부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공공근로를 1년 내내 제공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5대 1 정도까지 경쟁이 되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생계형인 경우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나 국가에서 대상을 줄여나가는 측면입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주어서 중앙에서 복지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곳에 자료가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먹고사는 그 예산을 그것도 장기적이 아니라서 수급자로 있을 뿐이다. 내가 공공일자리를 계속 할 것인가. 자기 판단을 못하는 현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수단인데 계획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 내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이 갑자기 사업이 부진해서 빚더미에 깔린 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통계를 만들면 어려움이 없어요. 3개월마다 신청을 하는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는 1년 동안 며칠 동안 공공근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라도 예측을 해주면 그것보다 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안주하다 보면 겨우 시간을 때우고 돈을 받아가는 형태로 전락이 되어 버립니다.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 주어서 답답한 길을 안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을 하라고 취업등록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인구직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획이 필요해요. 이건 생활상식이잖아요.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를 해주어야죠.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전체에서 다 합니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보나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3년째 시행 중인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성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시행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엔 위원들이 2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이 일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와 예산과 투자심사 이 순서를 의식하지 않는 집행을 많이 했어요. 서울시 내시를 봤으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방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먼저 만들고 조례는 나중에 만들고. 그리고 투심도 순서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순서를 어기면서 의회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난감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시에서 내시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준비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국가나 시에서 마무리 하면서 자기들 남은 돈을 정산해 주다 보니까 의회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는 불가피한 경우였거든요. 연말에 많은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구의원과 구 간부 워크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효율성이 있으려면 일찍 해서 서로 의견도 듣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해가 지나간 다음에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내년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하려면 빨리 해서 서로 의견도 듣고 지적할 건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명품우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환경개선과 이벤트 등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월까지 상인회 의견과 실시설계 후 4월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9월에는 명품우시장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골목상권 개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부흥길 상권을 특화하기 위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개선하며 대명시장 시설보강과 은행나무시장 문주 설치, 독산 먹자골목과 무아래길 등 골목상권 환경개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에 맞추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여시장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내실화하며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특별신용보증 대출 등 자금 홍보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3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금년 3월에는 작년 수준으로 약 40억 원을 중소기업 제조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참가비 일부를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인감 등 제증명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는 기업지원센터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국내 특허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생활체험관 벌집을 리노베이션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생활체험관을 개관 운영토록 하겠으며 4월에는 재단법인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를 설립하는 등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G밸리 입주기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디지털단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간 정보활용과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디지털단지 전체 기업의 전수 조사 후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열 번째 CEO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천구 상공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G밸리 패션센터 유치 운영입니다. 2단지 내 패션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패션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패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3월부터는 시설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G밸리 만남과 이음공간 조성입니다. 2·3단지 내에는 기업인들이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경디앤디 6층 약 156평 정도가 우리 구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시비를 요청해서 5월부터는 시설공사를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에게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현재 우리 구는 450두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와 해외 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은행나무시장 문주만 설치하기로 한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없이?

아케이드 없이 문주만 설치합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가 측면에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심해 겨울에 춥다고 해서 방풍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부 구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흥길 사업은 시비 받은 것 아닙니까?

구비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3쪽,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 우시장 전통시장축제는 전부 시비로 한 것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무슨 돈으로 쓰는지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고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사고 나면 은행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3단지 입주업체 이동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조사를......, 지금 DB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역이주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분당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이번에 DB구축할 때 전체기업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나올 것입니다. 같이 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역할 조성을 G밸리협회 이런 곳에서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녹색하고 저희와 구로구청, 산단공이 같이 모여서 G밸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이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쓰는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인근 신설지구로 간다는 소문은 있는데요. 실제 산단공에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도 매월 몇 십개씩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는 소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작년 정책콘서트 이후에, 예산서에도 시비 확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 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2·3단지에 소재한 기업의 총무나 인사담당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노무, 특허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 예산인데, 어디에다 위탁하나요? 우리 강사가 나가서 하나요?

저희 구에서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반기에는 표준협회라고 거기에서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세경D&B 6층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거기다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센터 1층처럼 법률 노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 변호사도 오고 노무사도 오고, 특허 관련 전문가도 오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돼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활성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이 직접 와서 자기 해당하는 분야에 기업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상담하던 것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상담, 여기에서의 표현은 연수과정인데, 앉아서 상담하던 것이 진일보된 것이 조금의 예산만 주면 자기들끼리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돈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처음 시도해 보면, 민간쪽의 계획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업에서 실무자들을 교육에 보내줘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공단 쪽에서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담한다고, 반응은 상당히 좋다, 활성화 되겠다고 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민원도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산동 사무소에서는 완전히 철수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5명 나가 있습니까?

직원은 3명, 팀장까지 4명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5명, 중진공 1명, 전문가 6명인데요......

1명은 초반에 바빠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문가 6명은요?

법률, 특허, 노무, 세무 이런 것에 대해서 요일별로 상담을......

교대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4명이 상근형태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명 가지고 다 됩니까?

연초여서 민원이 엄청 많아서 임광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4통이 나옵니다. 좀 바쁩니다.

이것가지고 부족할까 싶은데요. 잘 하시겠지요. 최고경영자 과정 3,000만 원 이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에다가......

민간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하고 정산을 합니다.

G밸리 옆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수납해서 협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공회하고 G밸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상공회는 서울시 상공회에서 상공인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각 상공회에 나누어 줍니다. 그걸로 운영하는데 소요예산 3,000만 원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공회는 공식적인 개념이고 G밸리는 자체 단체잖아요.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나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우시장 만들기 사업에서 걷고 싶은 길 조성이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보도를 교체하면 어떻까 생각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300m라고 나와 있는데......

우시장 앞 보도입니다.

보도만 교체해서 되겠나요? 옆에 소머리가 걸려 있고 돼지머리가 걸려 있는데 누가 걷고 싶겠어요.

거기엔 천막도 정비해야 되고 상품 진열대도 정비해야 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들 하고 해서 최종적인 이 돈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명칭을 고기판매하기 좋은 길 이렇게 해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말이 됩니까? 그 상태에서 도로 정리해 놓고 걷고 싶은 거리라고 푯말을 해놓으면 누가 인정하겠나고요.

푯말은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사업 명칭만 그렇게 합니다.

G밸리 쪽에 기업지원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3월에 마리오 앞에 하이힐이라고 개관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사장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공간을 주더라도 금천구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3개 층을 산단공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차익을 현물로 환산하는데 6층을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위한 콘서트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희 금천구 취업청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이루어지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센터도 있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1층과 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 1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우호도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연락되고 있습니까?

연락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서부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부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금천구 실업률이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높습니다. 그 대신에 취업률도 높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확실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실업률도 높지만 취업률도 높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퇴직을 하면 고용노동부로 실직했다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업률이거든요. 그 반면에 취업률도 높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취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취업률과 실업률이 같이 높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을 3개월 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그것 알고 있지요? 일부로 신청해서 구의원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 죽겠어요. 불리한 말은 저희에게 전혀 안 해줘요. 막상 알아보면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만성이 되어 있어요. 공공일자리가 편하고 적당히 하고 돈 받아가고, 일의 강도를 높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은 사업성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외부업체에서 저에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봤어요. 우리구 사람을 3명 추천했고 타 구 사람 3명 추천했는데, 타 구 사람은 다 잘해요. 금천구 사람은 핑계가 많아서 안다녀요. 멀다, 시간이 안 맞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세경D&B쪽에서도 판매직 사원을 모집하는데 솔직히 일할 사람이 없대요. 자리는 많은데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간을 줄였습니다. 8시간했던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험료까지 합해 1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80만 원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당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시간들을 줄여서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일의 강도대비 임금을 줄이는 작업을 한 것이죠.

1일 6시간이네요?

공공근로는 6시간, 지역공동체는 1일 5.5시간......

전에 8시간할 때 그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8시간 했을 때에는 1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경비나 계단청소하는 사람에게 120만 원 주거든요. 여기는 8시간 일하고 편하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타 구 사람에게 비슷한 일을 추천해도 열심히 다녀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공근로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공근로를 선호하는 것 보면 공공근로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비가 점차 줄어갑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는 사업성을 가미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업비를 아예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취업률을 높이고, 이분들 3개월짜리 공공근로에 얽매지 않고 정확하게 취업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하고 돈을 버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목표는 2,86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방세가 2,358억 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501억 5,300만 원입니다. 이 목표는 1·2과에서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세무1과의 목표가 1,781억 2,400만 원이고, 세무2과의 1,07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징수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지난연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실적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연도 체납을 집중정리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2013년도 목표는 491억 2,3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 대비 2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4만 4,084건에 27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대상은 2013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면 및 직접방문 법인장부 조사와 사용현황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1만 366호입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3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501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부서 16개 부서에 대한 과징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제도를 안내하고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분야 인센티브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평가분야별로 철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금년도에도 최우수구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계 없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취합해서 나누어주는 세를 균등세라고 하나요?

공동재산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를 더 받는 것이죠?

저희 구유분 재산세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반을 내놓습니다. 반을 내놓으면 시에서 25개 구를 모아서 균등배분을 하는데 우리는 150억을 내놓고 350억을 가져옵니다. 200억을 더 받아오는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감면대상은 자동적으로 되나요? 5년까지만 감면을 해주나요?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자에게 감면 그 다음에 최초 분양자 감면으로 되어 있고요. 취득세·등록세는 감면을 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5년 넘은 건축물이 꽤 많죠?

반 정도는 됩니다.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도 최우수구를 노리고 있고 세수 실적이 좋은 편이죠.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를 잘해서 그런가요. 직원들이 구정을 잘 이끌어서 그런가요?

세무과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25개 구 납세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자진납부, 체납이 얼마냐, 징수율이 얼마냐, 이걸로 판단하는데 징수율은 25개 구가 정기분 85~90% 사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무 인센티브 사업 분야는 우리가 최우수구인데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구민에게 악랄하게 해서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 항목을 보면 25개 구가 납세의식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비교적 열심히 잘해서 그런 항목들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못 사는 구에서 세금을 제일 잘 낸다는 것도......

세금은 공평하게 어느 구청이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못 사는 구라고 해서 더 부과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납세의식도 높고 저희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경표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구세 12억 300만 원, 시세 1,066억 9,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2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079억 원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은 체납 정리기간 확대 시행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으로 시세 체납징수 및 주민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하여 차량 등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 조사, 안내문 발송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한 납세 활동 등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는 거죠?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낼 때 가능하나요? 구청에 와서 낼 때 신용카드가 가능한가요?

어느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데요. 6월에 납부할 때 12월 달을 같이 내면 할인이 되나요? 6월에 낼 때 하반기 것을 같이 내면 10%라도 할인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세무과 직원들에게 연납제도를 없애자고 했어요. 없애면 10%가 몇백 억이 되더라고요. 은행 이율이 높을 때 정해진 10%인데 지금 은행 이율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납세자들은 이익을 보는데 세수는 줄어들겠네요?

몇백 억이 줄어듭니다.

현 제도를 확대해서 1월말까지 10% 감면해 주면 2월말까지 내면 9%, 3월말까지는 7% 이런 식으로 안 되나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1월에 내면 10%인데 3월에 내면 7.5% 할인해 줍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할부금에도 취득세가 적용됩니까?

취득세 과표가 난해합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했을 때 할부 이자가 취득세 과표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부 이자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9일 누구와 대화 중에 질문을 받은 내용인데 자동차 살 때 취득세를 냈는데 무슨 할부금 취득세를 내냐고 해요.

할부금을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는 취득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취득가격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분할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낼 이유는 없죠. 분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취득이라는 개념은 취득하는 사람마다 내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런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 원짜리 차를 샀으면 이미 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팔면 그쪽에서 취득세를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취득은 취득행위에 대한 세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매입할 사람은 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면 구청에서는 3,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받는 거네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취득세를 내니까 처음에 취득한 사람이 2,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중고차를 B라는 사람이 매입하면 B가 1,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과 함께 숨쉬고 미소 짓는 행복한 공기업을 기준으로 삼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편안하고 안정된 시설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머무르고 싶고, 찾고 싶은 금천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16.5㎝가 금천구에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 업무로 기획, 경영평가, 예산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노상·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은 구종합청사, 금나래아트홀, 금천문화회관 3개의 청소년독서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3개의 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팀은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시설별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전년예산 102억 600만 원에서 13억 4,700만 원 증가한 11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변동사업으로는 2013년 8월에 개관 예정인 시흥정보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사업팀의 노상주차장 PDA 도입에 따른 운영경비와 상황실 및 견인사업 확대 등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등 불합리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포인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년 대상자는 총 32명이며,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 원, 성과급은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실무위주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훈련기관에 우리 공단만의 차별화된 사이버교육기관으로는 웅진패스원이며 유료교육과 무료교육으로 나누어지며 내년 2월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교육훈련 결과보고서가 게시판에 생성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단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수보고서를 선정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전사적 차원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직원 의무봉사시간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 행복수준을 올리기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협약을 통한 직원 복리증진,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포상제도 확대 등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공단 운영개선내역 도출 및 적용하기 위해 4개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동아리 2개 이상을 신설하여 조직활성화 및 혁신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교육과 벤치마킹, 경비지원, 우수동아리 표창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진기업 우수사례를 우리 공단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서 저비용 및 기간단축으로 경영생산성 증대 및 내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열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성을 내시니까 저도 따라서 성을 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열을 올려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성숙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워낙 위원님이 성질을 내시니까 저도 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부터 거론된 부분이라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32명에게 혜택을 주나요?

예.

대상자와 비대상자 구분이 공정한가요. 인사문제로 소란스러운 것처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김영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후유증이 있고 잡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이사장님 혼자 생각이죠. 잡음이 없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문제에 대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인사문제는 원칙에 입각했느냐 안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운 겨울날 노상에 서고 싶은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노상에 선만큼 시간외수당을 주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본인은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겠지요. 때가 되면 불리한 곳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공평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했느냐 안했느냐......

주차관리팀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서 수당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적성에 안맞는 사람은 내근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건강상 미약한 분들은 배려해 줄 이사장의 권한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번에 옮겨간 사람들은 건강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뽑을 때도 주차요원으로 뽑았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꾸 길게 하려고 하세요? 지적했잖아요. 묻는 질문에 요점만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사전에 예시해 주고 다른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그런 잡음이 안생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전조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질문한 사람에게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소리를 자꾸 강조하면서 답변을 합니까? 다음, 교육훈련 문제입니다. 1,390만 원이 확정된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수와 고용보험으로 환급받는 예산 같아요.

환급받는 과정도 있고 환급받지 못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게끔 하고 고용보험에서 이 비용을 다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진행하다 보면 교육 이수하게 되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수를 못한다거나 교육과정 중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침내려 온 것 있지요. 다 인지했어요?

예.

인지했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필수교육에 대해서, 지침받는 것 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100% 환급되는 과정도 있고, 50%나 40%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지침에 의해서 한 아닌가요. 뭘 보고 산출했습니까?

산출할 때 1년치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사서라든지 직무교육을 할 때......

알겠습니다. 행감 때 봐도 될 일지만 받은 지침서를 건네주세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과정도 설명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 등등 지침 내려오는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텐데, 업무 이행을 잘 합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이런 것은 없나요? 자격증 소지자들은 없나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안전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탁을 줘서 보건안전이라든지, 계약을 맺고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업진단받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필수교육 이수했나 안했나가 채점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기업진단서를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기업진단 받은 진단서도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정확하게 기업진단서라는 것이 업체에서 이 부분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기업진단 기관이 어디에요?

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보건안전 쪽에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육과정이 아니고 기업진단을 몇 년마다 받으라고 되어 있지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기업진단하는 기관에서 받아놓아야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는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일반법인들도 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진단서가 금융기관 대출받는데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적용하는 교육비용과 책정된 인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것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영주차주장 무인화 자동시스템 도입입니다. 목적은 무인화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재수단을 적용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예측되는 관리비용에 인건비가 지속증가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무인화자동시스템을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무인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관부서 주차관리과와 사업예산 반영 등 협의를 완료하였고 무인화시스템 도입운영 중인 타 공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예산으로서 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상황실 인수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상황실을 인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원화된 업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황실 운영에 따른 3명을 신규채용하고 담당업무는 부정주차 민원접수시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흥1동 지평식주차장을 상인회 위탁운영 중입니다. 우리 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1동 지평식주차장을 대명시장 상인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이며 1년 단위 재연장 가능합니다. 현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을 위한 상인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위탁에 대한 구청 주관 부서의 검토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 승인 결과에 따라서 12월 중 대명시장 상인회와 미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수입은 부과세 포함 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영주차장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 사회공헌 활동으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동 1공영주차장 관리를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공영주차장 9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저임금 및 야간관리 수당을 반영한 위탁관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 18명에서 36명으로 확대 고용하였으며, 현재 근무자의 처우개선 등에 따라 근무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주장 PDA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현 추진상황은 금년도 구청 예산을 반영하였고 PDA단말기 구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PDA 단말기 작동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부터는 노상주차장 중 분임조장 주차장 7개소에 시범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2013년 1월부터 전 주차장에 PDA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2,300만 원이며, PDA 단말기 통신비용과 소모품 비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시설물 관리개선 추진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에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캐노피 보수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LED등 기구교체, CO2케이스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7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묻겠습니다. 2억 7,400만 원 집행을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집행합니다.

그쪽에서 다 해주면 운영만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기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시흥1동 여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몇 면이나 됩니까?

22면이고요. 시흥1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사설주차장 아닙니까?

사설도 있고 그 옆에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13쪽, 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개소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에 진행하던 그대로죠?

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했는데요. 그쪽 노인회 회장단과 집행하는 사람들과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요.

노인지회가 아니고, 이것은 호암복지관과 위탁협약을 해서......

예.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고용승계해서 전원......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주장했던 부분 반영이 됩니까?

인건비는 올라갔기 때문에요.

어른들 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노동규정을 알고 주장하시고, 또 주장하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욕심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검토했어요. 거기에 만족하게 임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타 구 사례도 반영을 합니까?

타 구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간제를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업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어르신들이 싼 노임으로 우리 공단의 수익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계일수록 쌍방이 서로 잡음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14쪽 주차장 시설물 및 미관 개선 이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2012년부터 실시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주말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한 결과 주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2013년도에는 주말프로그램 3종목을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3월에 4종목 개설계획으로 예상수입은 5,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울시 초등학교 수영연계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정심초등학교와 4개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관운영사업은 체육관, 소극장, 다목적룸을 효율적으로 대관 운영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예상수입이 8,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공공성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실시했던 장애우교실 외 6건과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무료농구교실, 소외계층돕기 바자회 행사, 인근지역 환경정리 활동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계획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관실 흡수식 냉·온수식 2호기 교체와 수영장 정수여과기 교체, 각종 기기 정비 개선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년 보수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2억 1,300만 원이며 구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으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빛휘트니스센터 신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 룸별 고객의 욕구에 맞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익증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프로그램 예상 수입은 4,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 공공성 증진사업입니다. 2012년에 실시했던 금빛공원 야외무대 대관 외 7건과 2013년에는 활기찬 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벽화 그리기 사업과 인근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대회를 개최하여 축구를 통해 우리 구와 우리 동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체육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강사료 배분이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강사료 지원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수영 연계사업인데 서울시 초등학교 수영 연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나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업의 일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했는데 관내 18개 초등학교 중에 17개 정도가 작년에 수업을 받았고, 그 중에 5개 정도를 했었고, 수련관에서 12개 학교가 수영 수업을 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이 되고 학교에서 저희 문화체육센터로 수입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올해는 학년을 더 연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5개 학교는 작년에 했는데 만약에 전 학생으로 된다고 하면 관내 수영장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권장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려면 공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영장을 한 군데 더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축구 동 대항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단계죠?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의사타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참가한다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언제 할 것인지 일정도 나와야 되고요. 차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금빛휘트니스센터 공공성 증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벽화를 어디에 그린다는 거죠?

휘트니스센터 들어오는 입구가 3군데입니다. 금빛공원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그 쪽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공간을 저희가 벽화를 그려서 회원들이 내려올 때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만 보지 일반인들이 보는 건 아니네요?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휘트니스센터가 어떤 곳인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트센터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 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대관이 줄어드는 실정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주위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배정을 해서 올해는 활성화 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배정을 해서 어둡기 전에 공연이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노래자랑은 밤에 해야 재미있지 낮에 하면 재미가 없죠. 이사장께 의견을 물어보는데요. 금빛공원 야외무대가 그 위치로 봐서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해서 되도록이면 소음이 나는 것을 자제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행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가들에 많은 고객이 찾아오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휘트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음도 문제지만 노숙자들이 막걸리 마시기 좋은 장소예요.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탈선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휘트니스센터를 증축한다든지 위에는 메워서 공원으로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구청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것을 이곳에 넣는 것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용역을 주면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하려고 해요.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무대 사용은 퇴색되어 가는 것 같고 사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필요했으니까 만들었겠죠? 지금은 구청 앞마당도 있고 하잖아요.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파트에서는 에너지 사용 시설의 효율적 운용으로 종합청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감격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객 불편 사전 사후 처리체계 수립 및 운영,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은 물론 청사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대관 외에 수시 상시 대관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수익금 증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공연장 유지 보수에 주력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공연을 기획하여 금천구민에게 질 높은 공연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공부방 이용을 활성화시켜 사교육 절감 및 면학공간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사용 환경을 제공하여 동영상 간의 청취 및 검색 활용에 도움을 주며 수련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능보강을 통해 구형 컴퓨터 교체를 통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상주 근무직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은행과 구청, 아트홀 등 청사 전체가 해당됩니다.

종합청사 상주 근무직원 및 방문 고객을 상대로 해서 감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종합청사의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구청에도 관리팀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팀입니다.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종합청사관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누가 관리하나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엘리베이터가 20일 정도 고장 났어요. 속으로 엄청 열을 많이 받았고 보수공사를 맡은 담당과장한테 욕을 했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장 난 걸 20일 동안 멈춰 두었어요.

의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메이커가 현대예요. 고장 난 것을 20일 동안 세워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12층짜리는 고장이 안 나는데 왜 4층짜리가 고장이 나느냐 이거죠.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참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곳인데 당신이 그렇게 무언의 표현으로 20일간 세워놓고도 온전한 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의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안전장치가 고장 났는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작기간이 2주 정도 걸렸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품이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2주의 소요기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 제품의 카탈로그를 봤어요. 그 제품이 없다는 것도 엘리베이터 전문회사인데 그걸 20일 동안 준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동장치던데......

그래서 저희도 현대엘리베이터에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쪽 공장에서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언론을 타야 돼요.

구형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로프브레이크는 신형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형에는 로프브레이크가 없고 디스크브레이크인데 저희 엘리베이터는 로프브레이크와 디스크브레이크가 2중으로 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2층짜리 고장 안 났는데 4층짜리 왜 고장 났겠습니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12층짜리는 용랑을 제대로 된 것을 썼고 4층짜리는 용량을 낮은 것을 썼기 때문에 고장 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권상기라고 있는데 권상기가 제일 윗층에 있는 기종과 똑같은 규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아트홀에 있는 엘리베이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5기 규격은 똑같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규격은 똑같은데, 공교롭게 의회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4층짜리라고 해서 기종을 선택할 때 용량을 낮은 것을 선택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니까요. 종전 기종보다 용량이 높은 것으로 설치했어야 다음에 고장이 안나요? 누가 감독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과 기종이 같은 것 같으면 아예 한 대 준비해 해놓으라고 하세요.

고장 나서 떼어놓은 것을 지금 수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스텐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동종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청사관리파트 고객감격서비스 제고, 우리 구청 내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고장이 난다든지 불편이 있으면 접수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불편신고 되거나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신고 이전에 보수하고 조치한다는 그런 체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더 만족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20일간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죠? 이 말을 인용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간 멈춰 있었는지 확인해 놓으세요. 오랫동안 멈춰놓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다음에 무대시설 고장 난 경우가 한번도 없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무대안전을 전문기관으로부터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전사고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집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난 토요일 공연발표회 한번 했지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 있던 아이가, 방화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나면 방화구역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셔터가 떨어져서 방화구역과 아닌 구역을 잘라주는 설비입니다. 수동조작함이 있는데 아이가 수동조작함을 임의로 눌러서 동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야......

그것은 이상이 없는 설비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설비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화재감지기가 동작이 안될 경우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방화셔터를 동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대관을 계약해 줌으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모든 책임소재가 끝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대관해준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온도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간 감기치레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불러들여 뭐 먹었느냐 하니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김밥 하나씩 주고 저녁 8시까지 애들 데리고 공연한다고 짧은 옷 입혔다가 긴 옷 입혔다가 하는 과정에 돌볼 사람이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책임감을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하든지간에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유치원애들 데려다놓고 그렇게 공연하는데, 앞으로 그런 대관이 있을 때에는 그런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 온도조절 해줘야지 추운데 감기 걸린 애들이 한둘이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겠어요. 금천구청에서 빌려써서 애들 감기 걸렸다고 하지. 그런 문제까지 세심한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겠다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1동 복지관에도 도서관 내부 도색을 합니까?

그것은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청소년독서실은 교육담당관에서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도서관 사업의 범위가 높은 편입니까?

도서대출이라든가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도라든가 이용자 숫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전국 공공도서관 1,000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150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4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을 확대할 이유는 없죠.

우리 구 규모로는 시흥도서관까지 개관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구립도서관에 안전진단 결과 개선하는 공사 때문에......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서고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까?

도서관이 99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가 되었는데 장서는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구조설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강을 어떻게 해서 안전성을 도모할 것이냐. 어떤 공법을 쓰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도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고 보강공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화여대 부속 초등학교에 보강공사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안정감이 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실효를 거둘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서고를 옮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만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장서는 늘어나고 서적 보관 장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설계해서 보강공사한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옥상 층이기 때문에 위에는 하중을 그렇게 걸릴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보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강이 아니라 증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축을 할 때 서고로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진단을 했을 때 구조가 그 정도면 쓸 수 있다고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구조를 개선해서 설계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것이 하자가 생기면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정보도서관 개관에 앞서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비용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전산개발이나 이런 시스템 설치는 교육담당관에서 합니까?

교육담당관에서 일체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운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난번 예산 때 올라온 금액을 교육담당관이 알아서 산출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그건 사전에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정보화사업 인테리어 또는 집기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전문기관에서 3회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내역을 받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예산을 보면 RFID 시설보충이라고 3,1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을 교육담당관에서 세울 때 도서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RFID라는 것은 주파수인식이라고 해서 주파수로 근거리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칩 하나에 1,100원이고요. 리더기가 들어가고 해서 조달에 나와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수립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구축이 2,700만 원인데......

방화벽은 전선방화벽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침투 보안관계로 해서 방화벽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에 나온 3,180만 원은 시스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도서관에서 RFID시스템은 단일입니다.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을 모델로 해서 산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도서관을 모델로 한 겁니까?

저희가 강서구 금빛도서관하고 성동구 성수도서관을 모델로 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거기도 RFID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조달에서 뽑아서 산출한 금액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구입 단계에서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도서관에 있는 기종으로 모델을 삼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업체에서 제시하는 표준단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납품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입찰이나 하면서 비용이 떨어질 수 있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금빛도서관이나 성수도서관에 설치한 업체에게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해도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 사양대로 해서 조달에 띄울 것 아닙니까? 이미 견적을 뽑아서 우리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당연히 그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양인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A, B, C, D업체가 똑같은 규격을 사양으로 넣었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A라는 사양으로 만들었고 저 회사는 B라는 사양으로 만들었잖습니까?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견적을 받을 때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어느 곳이 우리 정보도서관에 적합한지 비교를 안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서너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결국 KCC정보통신 쪽에 대부분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올라온 것은 A사양이고 B사양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거의 2배 차이가 나던데요. 물론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7,000만 원에 할 것을 B사양 업체 것을 쓰면 3,0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나중에 조달청에 A라는 사양을 가진 업체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기계가 서울도서관에도 설치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검증이 안 된 기계예요. 민원이 폭주하고......

서울대표도서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 사양을 여기에 올립니까? 그 기계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24개 구는 동일한 규격의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성동구가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동구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동구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말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데요. 우리들은 의원이니까 몰라서 7,000만 원 좀 깎아서 6,500만 원 잡아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번에 계약하고 구매할 때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양을 구매하겠다고 공고내면 결국은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가 되고, A라는 사양을 만드는 회사가 당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싼 돈 들여 민원이 생길 그런 기회가 펼쳐질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담당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의견 내주신대로 여러 경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전산을 설치할테니까 견적 가져와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를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도록 말씀을......

제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싼 고가의 장비를 시흥도서관에, 물론 건물이 새 것이니까 고가장비 새로 개발한 것, 서울도서관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설치했으면 좋겠지요. 그 기기가 결국은 검증 안되어서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어요. 비싼 돈 들여서 헛수고 할 뻔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도록 도서관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안되면 구정질문도 할 것이고, 심한 얘기지만 안되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담인데,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오죽하면 이성재 교육담당관에게 설치하지 말고 옛날처럼 수기로 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용되고 있는 그런 업체사양을 썼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높은 예산이 안올라 온다고요. 도서관장님은 새로운 시스템이고 서울도서관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흥정보도서관도 새로 생기니까 여기에 좋은 것을 투입해 보자 업체 견적가지고 오라고 하니깐 이렇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의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해보려 하니까 이렇게 비싼 것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기기가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교육담당관 공고낼 때 대중화되어 있는 사양에......

검증된 제품으로, 안정화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13년 청소년사업팀 중점사업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학교연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복지사업으로 6개 테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계획으로는 학습역량 강화 등 청소년직업박람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청소년동아리 육성 등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학교 CA지원사업 및 수호천사, 학교축제 지원, 중3·고3 스페셜데이 등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40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3번 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등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지속사업인 교육문화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원어민영어, 드럼교실 등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청취하여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지속사업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유아스포츠단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48페이지까지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기능보강으로는 서울시에 기능보강공사를 요청한 상태로 정화조 청소배관 설치와 저수조 교체공사, 수영장 시설보수, 수변전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 공사금액은 1억 3,6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계획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41쪽부터 45쪽까지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뒤장 46쪽에서는 소요예산 1억 6,000만 원 해놓고 국비 비책정으로 인한 시비·국비 예산 지원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수련관 시설유지보수비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1쪽부터 표기된 이 예산도 전부 서울시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과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지 구비인지 서울시 예산인지, 41쪽 150만 원 있고, 258만 원 있고, 760만 원 있고, 300만 원 있고, 380만 원 있고, 434만 5,000원 있고 40만 원 있고 6,578만 5,000원 있고, 5억 9,700만 원 있고 이것이 전부 서울시......

1번에서 3번까지는 청소년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냐는 것이죠.

1번에서 3번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딴 것이고, 4번과 5번은 대행사업비 받는 것입니다.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 21개 수련관이 있거든요. 수련관을 관리하는 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은 건물을 보수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예산 요청할 때는 기능보강사업비 요청이라고 합니다.

수련관은 구 예산으로 시설보강 유지 이런 것은 안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6쪽을 보면 1억 6,000만 원 해놓았지요? 우리 구비가 비책정으로 인한 시비·국비 지원 없음이라고 써놓았어요.

작년에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상담복지지원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상담복지지원센터 설명드렸듯이 구비·시비·국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국비와 시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비 아닙니까?

네, 상담비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4,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구비를 편성 못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 못받았습니다.

구비 25%가 있으면 100%를 받는 것인데......

구비 50%입니다.

구비가 50%, 시비·국비 합쳐서 50%......

이번 연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책정한 것이 25%를 대면서 시비와 지방비를 50%를 대라고 했는데 서울시와 얘기하면서 서울시에서 바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구에 예산을 배정 못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빨리 알았으면 더 좋은데, 예산책정을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둡다는 것 아닙니까? 발 빠르게 정보수집에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할만한 담당자가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거든요. 노력을 게을리 해서 사용 못하는 예산이고, 특히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데 청소년 지원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구비 50%이긴 하지만 1억 6,000만 원의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판단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게을리라고 하면 모순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을 놓고 보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 이상으로 예산을 다른 데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서 여기에 버금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