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소장 김용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872쪽 1번 201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9건이며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76쪽 민원관련 신속성,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이 대부분 타기관 회신지연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실정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7쪽 농지관련 민원 주민편의강화는 농지보전과 농지전용이 상충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해결 노력경주는 건축관련 인허가 시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소통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으나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간담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양측 의견조정으로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실적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 3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4회, 건축위원회 6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1억 822만 3,000원이며 징수액이 6억 4,995만 3,000원, 미수액이 4억 5,827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월에 납부완료하였으며 미수액은 이행강제금 5,771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3억 9,333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이행강제금 미수액은 총 31건이며 이중 23건은 납부되었고 현재 8건에 대해서 납부독려 및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이 34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3건으로 세정과로 이관되어 압류 납부독촉 공문발송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9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4,895만 8,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구 일제정비에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예산사전편성입니다.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민원공무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017년 3월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사항별 민원응대 교육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긍정마인드 함양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맞춤민원처리의 문자통보는 지적민원 847건, 부동산민원 1,276건을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총 7건이며 승소 5건, 취하 1건, 패소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건으로 연번 2 초산동 축사건축허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은 9월 20일 최종 선고결과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진정이 26건, 건의가 5건 총 31건이며 해결은 28건과 일부 해결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26-가 처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9쪽 29번 유기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은 총 86,42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1쪽 30번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32쪽 3-가 이용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3쪽 31번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660㎡이상 건축허가 건수는 총 7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 31-가번 불법건축물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26건으로 현재 조치사항으로 일부 철거 및 미철거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18건, 자진철거 7건, 양성화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3쪽 32번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497건이고,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5건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53쪽 3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30건이며 그중 상향요구가 9건, 하향요구가 21건이며 요구사항 반영이 14건, 기각이 1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6쪽 34번 형질변경허가내역입니다. 허가건수는 277건 허가면적은 1,166,698㎡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상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연간 개최회수가 없는데 평균 참석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셨으면……

아! 그거는 서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면보고 한 거를 서면보고였었습니다.

아! 이렇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서면보고라도 1이라고 적어 두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903페이지 여기 신축계사건립반대 민원에 처리내용을 보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회신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나요?

그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축사 이런 걸 내주고 나서 배출허가 위반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을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보고 싶어서……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다수가 환경관리과에서 배출시설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환경관리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들의 민원해결방법에 비해서 회신이 저는 잘된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처리가 되는 건 힘들지만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제시를 해줘서 저는 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계사 악취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을 내세워서 민원인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처리방법 보다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주는 민원해결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95페이지 보면 초산동 축사 승소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 사람들의 소송내용이 축사 적법한 문제하고 두 번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그 자체가 7,500㎡ 이상이 되어야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그 면적이하이고 그리고 건축법상 적합하게 났다. 그게 판결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이승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에는 축사 태양광 빼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전부 그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7,500평 이상되면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사도…… 지금 초산동도 마찬가지죠.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2개 합쳐도 7,500㎡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족에서는 합칩니다.

예. 물론 적법한 왜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 놓고 본인이 거기서 산다고 그러면 사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남상주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그렇게 시의원 강 의원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던 걸 시장님이 가니까 대번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야기도 안 먹혔어요. 사실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이야기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왜냐 하면 강 의원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나설 부분도 아니고 제 지역구도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계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막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앉아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입장을 좀 바꿔보라는 이야기에요.

이제 설계변경이 그 당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이미 강 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은 답답하니까 뭐 여기 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축사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 초산동 같은 경우도 뭐 시장님한테도 찾아가고 난리를 많이 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자꾸 법만 갖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아! 이 지역에는 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구나 싶으면 민원인들하고도 좀 공청회를 열든지 의논을 좀 하든지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청리 계사도 마찬가지고…… 청리 계사문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소송 들어와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법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거를 안 해줄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조금 더 늦춰가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좀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면 이런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양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양열 이거를 지금 허가난 거는 지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사를…… 나갔으니까 자기들이 여건만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전에서는 변전소가 화동에 변전소가 설립되어야지 그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한전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교통에너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허가는 나와 있어도 지금 1차 허가는 나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화동에 변전소를 지어야지 설치하는 거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한전 전기배분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한전 관계 짓는 것도 민원봉사과나 이런데서 또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게.

저희들은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태양광이 접수되면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전체 총괄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이런 거를 만약에 허가나 있는 거는 할수 없지만 변전소를 못 짓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못할 거 같습니다. 전기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개발행위에서 좀 잘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에요. 불법건축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함창 윤직리 726-7번지 외 1번지에 조치내역 중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30일씩 두 번 줘가지고 2차까지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시정이 되면 그대로 끝나는데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로 적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1차, 2차 다시 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만약에 그에 맞도록 일부를 철거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를 내주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여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인허가를 해줄 시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는지 담당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같은 거는 설계를 들어오면 일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조금 건축물이 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이런 데는 현장을 다 가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현장을 다 다녀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번에 장례식장 우리 가장동에도 봤었을 때도 제가 나가기 전까지 우리 상주시청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부서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제 장례식장을 인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참 과장님 이번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다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고 현장도 많이 나오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나오셨었는데 어떤 법리해석이나 여러 가지 뭐 이게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법리해석으로는 혐오시설로는 들어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장례식장이나 축사나 태양광까지도 이게 기피시설 정도로는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리해석으로 혐오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그랬었을 때 일반적인 통용이 있는 내용으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일반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때는 인허가 나갈 때는 굉장한 심도있는 생각을 좀해서 내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례식장 제가 한 20여일 정도를 계속해서 아침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갔다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나오시고 담당자도 나오시고 했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인하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어떤 타협점을 좀 같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집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9m를 해 달라 했는데 앞에 또 석재공장도 있고, E1가스충전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6m선에서 위치변경해가지고 어제 최종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다시 내줬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현장을 몇 번이나 다니고 한 20여일을 다니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결과가 민원실에서 결과가 났는데도 본 위원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어떻게 결과 6m를 당겼는지 9m를 당겼는지 그 20여일을 다니면서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거를 협의점을 찾느라고 정말로 그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처리결과를 저한테는 말씀을 아무도 안 해주신다는 거 시청에서……

죄송합니다. 그저께 접수가 되어서 어제 최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조금 늦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과보고라든지 아니면 매일 저는 어제도 통화를 하고 그저께도 통화를 하고 민원인과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떻게 전화가 오는가 하면 “9m를 안 당기는 거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고 9m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시장님 어디 있는가 알아봐주세요.

건축주도 9m까지는 양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에 또 석재공장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 6m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장님 어디 있는가 보시고 이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아마도 지금 현재는 농정대상 한다고 11시부터인데…… 다른 말씀 먼저 하시고.

예. 잠시 멈추고 다른 분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 박물관에 가족들이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 때문에 유모차 대여를 했는데 고정장치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유모차는 아이들 안전문제도 조금 우려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물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에서도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비품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석 때 인근에 자전거박물관,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에서는 자전거체험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는 차를 댈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주박물관은 무료관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산한 기분이 들었는데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도 박물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기간에 민속놀이라든지 뭐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좀 준비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유모차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방문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사실 전통민속놀이세트를 갖춰 놔 놓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놀이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물자원관이나 자전거박물관에 비해서는 조금 덜 찾는 경향이 큰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절 포함해서 평소에도 자전거박물관, 그리고 낙동강생물자원관 그리고 상주박물관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벨트조성을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8페이지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범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두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걸.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해서 음식점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라든가 시설기준 이런 거를 보고 평가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기준만 따지고 음식 뭐……

음식의 맛은 그게 어떤 개인적인 저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음식에 모범음식점이 시에서 지정된 음식이면 그래도 아! 우리 상주에서는 그래도 음식점이 이 집이 좀 괜찮다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알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을 보고 찾아 갈수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이라고 가서 먹어 보면 진짜 아니다. 이러면 외부 인사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 음식하고도 좀 관련을 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일단 시설위생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정하고 있고 맛을 가지고 그 음식점을 정할 수 없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업주가 바뀌어도 존속이 됩니까? 계속. 모범음식점이……

영업주가 바뀌면요?

예.

영업주가 바뀌면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영업주가 바뀌어도 계속 모범음식점 달고 있던데계속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매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지정해서 신규도 지정하고 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도 모범음식점이 업주가 바뀌어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관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지위승계가 되었을 경우는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하면 2년 동안 재지정은 2년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85쪽에 진료약품구입에 보면 우리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이즈진단시약.

예.

이런 거나 성병진단시약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네. 저희가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검사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분들 와서 검사하시고 일반인들도……

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제가 한번 이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는 비고란에 얼마 정도를 샀다는 거는 좀 표기를 해 주시면.

구입량.

예. 구입량을 여기 해가지고 양을 좀 표기해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썼는가 이런 게 간단하게 자료로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잠깐 말씀…… 우리 보건소에 주차장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일이 있나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저도 좀 일찍 오면 문을 잠궈놔서 못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침 일찍 열면 또 여기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하루, 이틀씩 차를 계속 방치해 놓고 이래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본청처럼 그런 차단기 이런 거를 해서 우리도 그래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예.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예.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시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덜 가지고 오시고 걸어 다니시면 건강에도 좋고……

예.

우리 보건소는 걷기운동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되고 또 교통해소도 되고 주차가 지금 또 엉망으로 될 때가 많아요. 보면.

맞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일찍 오면 못 와 가지고 오늘도 15분 동안 문에 기다렸다가 그래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서……

아니 또 정문개방도 그렇고 그런 일이 외부 인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017년도 저희들 추경 시에 무기계약 때문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죠?

예.

그때 상주시가 필요한 무기계약이 간호사 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를 그때 당시에 9명 뽑았죠?

그 당시에 현재…… 예. 맞습니다.

9명 뽑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간호사 3명, 복지사 6명으로 지금 현재 제도로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때 정부의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예.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017년말까지 고용을 승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그 지침을 좀 어긴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간호사가 기간제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 근무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고용승계 다 되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침에 의하면 복지사가 아닌 간호사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복지사를 뽑았는지 그 내막이 뭐에요? 그때 과장님 면사무소 계셨고……

예.

그리고 박 과장님하고 교체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와 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채용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가 6명 운영함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면 이걸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 공무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사파트에 근무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사표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인력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만 우리 행정운영을 잘 하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 근무채용을 잘못 한번 잘못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과 소장님 그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론적인 거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왕 뽑았으면 그 복지사도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그분들 배치를 적재적소 그 직능에 맞는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무기계약 여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식 간호사를 뽑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근무가 불안하니까 기간제로 근무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전에 근무한 사람들 모모 간호사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무기계약이 전환된다고 그러는데 또 기간제 근무가 만료되어서 또 나가야 되고 그때 당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불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전에 사람들도 공고를 내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런 공고가 되었으니까 한번 응시해 보라는 메시지를 한번 주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북도에 각 지자체에 보면요. 간호사로 다 뽑았지 사회복지사로 뽑은 데는 상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기간제를 뽑을 때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앞에 뽑을 때 기간제로 뽑으니까 간호사분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도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했는데 근무하는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이 중앙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그러니까 전환 가이드라인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고용승계 이런 식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자,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채용.

예.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거를 한 파트만 더 미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그래…… 공개입찰 해야지,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무기계약 한다고 하면 응시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그 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간호사들도 저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공개입찰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그래 졸속으로 채용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입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을,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그러니까 성실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이에요?

예.

그러면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복지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제대로 역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래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소장님과 전에도 검토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한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뭐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은 그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을 갖고 오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추가 감사 때 답변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안 돼요? 변해광 위원님 추가 감사 때 말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